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계획이 그러시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차량이 시민들께서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차량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고 제가 이 상태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전 그 인원 하신 분들 2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전직이, 제가 이제 그 이름과 나이는 당연한 거고요. 전직 그 직업이 뭐였는지 입사 전 직업을 얘기했고 장애 유무를 질의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운전기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성이 딱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직 공무원이나 교직원 그다음에 요양관리사, 직업군인 등 이렇게 돼 있으신 분이 기계감리사, 불법노점상 적재물 단속원, 직업군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덟 분 정도는 이제 약간 그 일반 자영업자들이 아닌 공무원,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우선 몇 분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가 여러 개를 보는 관계로 몇 분 것만 지금 차량운행일지를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보통 끝나는 시간이 1131은 1131 김 기사님께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보통 17시에 사무실까지 귀소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13시 37분에 사무실 귀소했습니다. 그 뒤에 일정 없습니다. 그다음에 9993 윤 기사님께서는, 윤 모 기사님께서는 2시 50분에 귀소하셨습니다.
그 다음번에 보면 2시 35분에 귀소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신 거죠. 그다음에 9992 이 모 기사님께서는 15시 10분에 사무실로 복귀하신 겁니다.
그 뒤에 운행이 없습니다. 9711 김동희 기사님께서는 2시 1분에 센터로 복귀하셨습니다. 9994번 곽 모 기사님께서는 11시에 센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월. 2021년도 것 1월 달에 기사분 한 분이 7만 5700원 한 달 총수입 들여오셨습니다. 2월 달을 또 해 봤습니다. 9만 1360원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사님입니다, 9711. 보시면 한 달 내 하셨는데 9만 46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21년 22명의 기사분께서 총수입이 2877만 210원을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1년 수익이 130만 7736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이 월 한 10만 8978원 정도가 평균이 나옵니다, ’21년 수익.
그런데 1년 총운행 횟수는 1만 6022분이 1만 6153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1인 운행 12개월 동안 하신 게 734회입니다, 12달 동안. 그러면 한 달 운행이 61회입니다. 1일 3.05회를 운행했습니다. ’22년을 보겠습니다. ’22년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총수입이 1882만 2820원입니다. 1년 수익이 1인이 85만 5582원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9개월 동안 기사님들이 한 달에 9만 5064원을 수익을 올리신 겁니다.
그런데 운행 횟수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 이 특별교통 이것,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알려졌겠죠. 그런데 ’22년에는 9월 말 기준이지만 9월 말 1만 482회 운행했습니다. 1인이 476회를 한 겁니다.
한 달에 3.6회입니다. 1인 한 하루에 1.95회를 했습니다. 기사 한 분이 하루 운행한 게 두 번에 못 미칩니다, 2명에.
이런데 기사가 더 충원이 돼야 되고 이게 충분한 서비스가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기사가 2회 운행하고 올라가는 임금은 임금대로, 호봉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교통약자 마을버스를 하느니, 구석구석에 있는 이동을 못 하는 사람들을 이동을 해 줘야 하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행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행실적에 장애유형별 등록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 상지, 하지, 척추장애 등으로 189명이 있습니다.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체장애인 중에서 상지장애인은 교통약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행에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교통약자이동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청각장애인은 귀가 안 들리는 것뿐이지, 교통약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버스 타는 것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신장 장애인이 70명 정도가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 장애인 거지, 내장 기능 장애인 거지 교통을, 버스를 타는 데, 차량을 타는 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 장애가 있지만, 또 연로하셔서 보행에 문제가 생겼다면 네,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언어 장애인입니다. 1명 되어 있습니다.
언어 장애인은 말을 못 하다 뿐이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자, 교통약자라함은 보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통약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여기 66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틀림없이 노인성 질환을 앓아서 보행에 문제가 있어서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