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35% 지금 증가가 됐더라고요. 퍼센트를 보니까 지금 공사비용이 35%가 증가됐고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이렇게 35%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한다 해도 이만큼 증가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하나 오기는 좀 받았는데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뭐 이렇게 기타해서 이렇게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변경 전후로 가격대가 얼마큼 된 건지, 물가상승은 누구나 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수주를 하고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반영은 좀 되어 있었을 거라고, 감안해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렸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물가가 또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면 기업이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 수지타산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들어오는데 35%의 인상은 실질적으로 좀 너무 과다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한 내역이 정말 미비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도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매우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이유를 처음부터 준비 안 됐나요? 이 얼마 정도 오를 거라고, 저희가 공사 일반적으로 하면 “이 공사를 얼마에 하겠습니다.”하고 계약서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약간 손해도, 기업도 손해를 보게 되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35%나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