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는허가건축과,도시재생과,산림녹지과,환경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허가건축과소관부터실시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안녕하세요.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보고에앞서7월1일자인사발령으로인하여보직이변경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정아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허가건축과소관2024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허가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의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가지만질문드릴게요. 638페이지에항상우리빈집정비에대해서많은의원님들이사무감사질문많이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지금현황이다파악돼있잖아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등급도파악되어있고. 혹시빈집을철거하기전에철거하려면구비서류가뭐,뭐필요한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구비서류는동의서만있으면됩니다. 철거동의서요.
장재석의원
그렇게생각하지않고있는데,저는. 보면2022년도인가이게법으로써…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해체계획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장재석의원
계획서를작성해야되는데동의가아니더라고요. 동의서는반드시필요한거죠. 그러면본인이철거하려면해체계획서에설계를해야되잖아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간이설계입니다,간이설계.
장재석의원
간이설계. 얼마나들어가요,간이설계하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150만원정도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것도걸림돌이되는거예요,지금. 하다보니까그전에는동의만받고철거를해줬는데2022년부터간이설계를해야만이철거를할수있더라고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150만원…개인이빈집인데관심도없는데서류를제출하라고하니까거기서또걸림돌이되는거예요. 여기에대해서우리군에서지원하는방안은없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동당50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요. 그안에금액이적은규모는한300이나400인경우에는나머지금액있잖아요. 그금액으로설계할수있게끔저희가유도하고있고추가로저희가해체계획서작성비용을별도로예산을세워야되는데지금저희가지원을해주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제가민원을접수하다보니까빈집에대한관심이없어요. 그리고시내에보면철거는또해야되겠고. 그래서민원이라든가여러가지읍사무소,면사무소를거치다보니까이게또걸림돌이되니까우리가또의회에서요구하고제안하는사항이잘이행이안되고있다. 그래서이것을예산을군비로써지원이가능해야만이절차에의해서또현실성에맞게또미관상경관을위해서또우리청소년위험지역이라든가탈선장소제공을않는뜻에서변화가돼야되겠다라는것을제안을드리는거예요. 고민좀했으면좋겠고. 또우리는군비만이거예산을지금4억6천세우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행안부에이거지원하는국비가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번에국비지원으로내려온게있습니다. 그전에는국비지원이전혀없다가이번에…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우리홍성군은요청을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요청을해서지금내려와있거든요,국비가.
장재석의원
내려와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이제왜다군비로해놨어요,이거를?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이전에는국비지원얘기가없었습니다. 갑자기국비가내려온거라저희가예산편성을못한거죠. 최근에온거거든요.
장재석의원
행안부에서5억정도내려왔어요? 얼마내려왔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한4억정도.
장재석의원
4억정도. 그래서이군비하고행안부예산지원받으면부담이덜되잖아요.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거를감안해서간이설계이런것을축소시키고또한가지는우리가보수를하잖아요,보수. 등급별로,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리모델링.
장재석의원
리모델링. 또리모델링있고실제건축주하고상의해가지고귀농·귀촌을위해서는예산이더들어가야될거예요,리모델링할때. 이런것을분석해서홍성군만큼뭔가연계시킬수있는그런사업이이루어져야되겠다. 그냥철거가중요한게아니고등급다분석해서현황파악해놨잖아요. 다음본예산에는예산이더투입되더라도실제그런거를미리…그러니까내년본예산에예산세우려면올가을에기간있잖아요,하반기에. 그리고귀농·귀촌연계되는기술센터라든가이런연계성을협의해서부담없이내려올수있는또인구유입의일환이됐으면좋겠다는것을제안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는변화를줬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647페이지한옥건축지원이있어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예산이올해는적네요,6천만원이니까. 예산이줄어든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작년에는그대상자가없어서저희가예산을세웠다가반납을했고요. 그이후에올해건축주들이한옥짓고자하는건축주들이찾아와서지원을받았으면좋겠다해서저희가별도로예산을세운겁니다. 현재대상자는두세명밖에안되거든요.
장재석의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한옥의보존및건립이런거는좋아요,내용이. 그런데실제관심이없어요. 그런데예산은세워지고또여기추가로지금안들어오니까모집하잖아요,공고. 이런사업은안될것같으면안했으면좋겠다. 억지로맞춰서하려고노력할필요없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래서저희가지원을안하려고예산을안세웠었습니다,작년에. 그런데올해초부터내포신도시한옥마을거기에다세사람이짓는다고자꾸민원이들어와서저희가그예산을…
장재석의원
행정이그렇게흔들리고그러면좋지않으니까실제확대시키려면확대시켜가지고뭔가홍성군의천년의도시니까이사업을적극적으로홍보해가지고도움을주든가. 이런식으로예산세웠다가반납하고또억지로민원있어서세워달라면예산세우고이런예산은안세우는게나아요. 이것좀한번올해해보고비전없고지원해서고마움못느끼면저는안했으면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원촌마을장사익벽화마을조성있어요. 우리최선경의원이이거예산삭감하려고노력많이했는데간신히세워놓은건데이거왜광천읍으로배정안시키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배정시켰습니다.
장재석의원
언제시켰어요,이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3월에배정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팀장님한테확인해도돼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확인해도됩니다. 3월에배정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왜광천읍장은배정안돼가지고일않는다고하는데어떻게된거예요,이게? 누구말이맞아요? 우리팀장님,확실히배정시켰어요? 답변한번해주세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이재곤입니다. 제가광천읍팀장하고통화를했습니다. 부읍장하고. 그런데거기서지연이돼가지고,내부적으로지연이돼서.
장재석의원
3월에배정된거예요,확실히?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배정완료됐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왜그것을읍장이모르고있어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지금이것때문에조기집행관련해가지고요광천읍부읍장하고도계속통화를했습니다. 언제사업할거냐,이거를. 배정된지는3월에됐는데왜사업이아직안되고있냐그것때문에계속통화를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얼마전에제가질문을했는데도배정이안됐다는거예요. 그래서사업을못하고있다는거예요. 그래서이번기회에질문을드리는거예요. 3월에정확히배정이된거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예,맞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시팀장님께서는읍장님한테전화드려서얼마안남았잖아요,하반기. 장마끝나면작업할수있도록여기서지시를해주세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동안우리토목직이라든가건축직어떻게보면상당히고생이많아요. 국장님을비롯해서우리홍성군이다른지자체보다어떻게보면저희들은지적하고대안을제시하지만다른타시군하고비교할때는정말열심히하고경관이라든가도시계획이라든가도로또회전교차로반영되는거,역세권개발포함해서정말잘하고있어요. 그리고다른지자체보다깨끗해요. 오늘제가우리국장님또과장님계신데,팀장님을비롯해서,하반기에하시는일잘마무리하시고희망을가지시고우리군민을위해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오래간만에칭찬한번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팀장님들하고의원님들께서는발언한답변을들으려면여기는토론장이아니기때문에발언권을얻어서앞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간단하게그냥과장님여쭤볼게요. 639,640,641페이지예요. 주거급여현금지원이가구수가1월부터6월까지증가추세인데혹시이증가추세되는지역이어딘가요? 데이터가있으실것같아요. 그래도11개읍·면에서어디지역이몇분,어디지역몇분있으실것같은데주로시골단위는인원이한정돼있고인구가있어서그렇고제예측이맞다면홍북이증가추세일것같은데혹시맞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히파악을못해가지고요.
이정윤의원
지원대상에서누락된가구가포함된건지소득가구가낮은가구수가증가한것인지어떤데이터통계가있나요?
서면으로다음에자료로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리고641,642같은경우는지금예산집행률이많이저조하네요. 예산을세웠는데특히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같은경우는집행률이한3.5%밖에지금되지가않아요. 그이유가무엇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신청이,신청하는가구가좀지연돼서그러는데요. 반환보증료말씀하시는거죠?
이정윤의원
다똑같아요. 지금신청자수가되게적어요. 똑같은맥락인데특히642페이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같은경우는집행률이3.5%밖에안돼요,상반기집행률이. 왜그런거예요? 다른이유가혹시있나요? 수요예측에있어서어떻게된건지아니면홍보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수요가부족하고요. 대상자가없다보니까비율이좀낮아진것같습니다.
이정윤의원
내년부터이런사업같은경우는어떻게해야돼요? 3.5%,5%미만의예산집행률이된다고하면앞으로이런사업에대해서예산을어떻게책정하고어떻게해야될까요,이런거같은경우에는. 아니면적극적으로수요조사를해서이러한보증료지원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든지그리고예산세워봤자5%도안되는그런저조한집행률이라고한다면뭔가특단의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과장님께한번질문드려보는겁니다. 어떻게생각되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수요자조사를다시한번해가지고대상자가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또한이정윤의원님과마찬가지로642쪽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거는아니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이국·도비매칭사업이네요. 우리군비만순수하게들어가는것이아니기때문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거는매칭이기때문에사업비가당연히들어가야되는것처럼느껴지는데요. 이지원금액이나이런거는국가에서정해진금액인가요,아니면우리군자체에서정한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국가에서정해진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국가에서정한거? 그러면여기보면청년인구가지금저희가이게계속지속사업이잖아요. 청년인구나이가지금홍성군조례가올해바뀌었는데내년부터는바뀐대로49세미만으로하실수있나요,아니면그냥국가에서정한대로지금현재있는39세로계속하실예정인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현재39세이하로적용할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내년에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우리조례가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거예요? 그리고또신혼부부는혼인신고일이7년이내인부부예요. 지금은재혼가정이많잖아요. 그런부분들도신혼부부에해당되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신혼부부에해당되지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부분은해당되지않는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경관디자인과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아까우리장재석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길원촌마을있잖아요. 원촌마을벽화. 그러면이제공사를곧들어가게되는데이것도입찰형태로진행되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5천만원이기때문에입찰로가능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입찰할때시방서나이런거에테마를뭘로정한다이런가이드라인이좀있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주된테마는뭘로잡고계신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아직광천에서설계중에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내용은제가잘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벽화가좋긴한데어느일정한스토리가있든지그지역성을살리는멋진테마가되어야지만가치가좀있지여러가지형태로분산된느낌의벽화는옳지않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남문동같은경우해자마을만들면서많이들방문도하시고반응이좋아요. 그런것처럼이왕시작한바에는제대로된랜드마크가될수있는벽화마을을만들어야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업체선정할때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꼭좀주셔서광천의어떤정체성또는장사익선생님의정체성을오롯이반영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이업체들은주로미술과관련된업체가하나요,아니면그냥공사업체가주로하게되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공사업체가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건설면허를갖고있는업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다음에한가지더말씀드리면요. 어쨌든저는경관디자인이되게중요하다고생각되는데우리홍성군은아직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부족함이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금역세권개발도그렇고신도시들이자꾸생겨나고있고홍성읍과홍북읍을연결하는여러가로에도앞으로건축물들이들어설것이많이예상되죠? 그렇다면우리홍성군의어떤역사문화도시환경디자인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한바가좀있습니까?
왜냐면구체적으로조금가이드라인을저는만들어서그디자인의방향을설정해주면어떻겠나. 물론규제는아니더라도최대한이런정도의재질이라든지이런경관이라든지이런식으로통일된또는우리홍성의천년의역사를담아낼수있는그런좀디자인이경관으로써자리잡으면특히역세권같은경우는도시로써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방문객들이기차를타고내려서한번주변을둘러봤을때“어?역사문화로써의홍성군이이런멋이있네?운치가있네?”이런것을느낄수있도록관련된경관디자인,공공디자인을관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면어떨까하고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즉,아산시처럼지중해마을까지는아니더라도최소한그와비슷한느낌이날수있게한번만들수있지않을까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일정규모이상의인허가가들어오면경관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는데정체성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는구체적으로검토가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반영될수있도록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조례를만들어서라도어쨌든전체적인경관디자인,공공디자인을허가건축과에서관장해서주민들에게제시를해주고그에따라서역세권을멋지게도시화하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제가민원지적과업무보고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제가지적한내용혹시알고계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것좀답변할수있어요? 제가5월9일홍성군수님하고행정사협회간담회가있었고요. 7월4일충청남도자치행정과팀장님과주무관,행정사협회회원들간의간담회가있었어요. 아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혹시그내용아세요? 어떤내용을간담회장소에서얘기가오갔는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개발행위라든가농지전용등인허가를받을때행정사법에따라서행정사가대리해야되는데일부토목·측량·설계사무소라든가측량업자들이대리해서접수한다고그부분에대해서행정사가접수할수있도록해달라이런의견으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지금도에서도공문군으로내려온거아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내용도알고계신데앞으로우리홍성군에서어떻게하겠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민원서류접수는사실상우리민원지적과를통해서접수해서우리과에서민원처리를하고있는데요. 그동안대한행정사에서여러차례건의도있었고문제도있었는데저희가공간정보협회라고토목설계사무소협회가있어요. 거기에다도계속안내를하고홍보를하고하는데저희사무실이나민원지적과에는현재안내표지판까지설치한상태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행정사를통해서접수를해야된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민원이계속지속적으로제기되기때문에현재국토교통부에서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이라고해가지고전산으로접수할수있게끔이렇게해서개설하는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전산시스템으로등록할경우에는본인아니면행정사가등록번호를입력해야접수가가능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개선되면지금보다더나은행정서비스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것을즉시시행하는지자체도굉장히많아요. 서울시도전체가그렇게하고있고요. 화성시,천안시등전국의지자체가하고있어요. 하고있는데문제는뭐냐면이법근거에이렇게하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법대로하면됩니다. 다른거뭐내용을설명할필요없고…그렇습니다. 이게그러면예를들어서행정사가내가볼때는홍성관내에한건도접수가안됐을거예요. 제가민원지적과말씀드려서어제자료를가져오라고했는데아직안가져오세요. 제가알기로는한건도없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이렇게되면우리관에서법을지키지않는거예요. 그렇죠? 우리공직자여러분께서법과원칙그외어떤답변이없는거예요. 그동안이거왜안했는지. 왜행정사협회에서이런문제를제기해가지고간담회까지할수있게끔이런여기까지온거에대해서는우리담당부서는조금더신중하게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앞으로구체적으로어떻게,어떻게하실지한번답변을우리과장님께듣고싶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접수는민원실에서접수를하기때문에저희가거기까지는관여를못하는입장이거든요. 그래서우리한테직접갖고오는민원서류에대해서는행정사를통해서접수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안내를하고민원실에협의를해서민원실에서접수받을때행정사가접수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꼭지나간것은지나간대로우리가수정하면되는거고요. 지금간담회도여러번가졌고본의원도지적을했으니까요. 앞으로는행정사를통해서하십시오. 당연히그렇게해야되고이게왜문제가되냐면행정사이분들이예를들어서토목측량업체나또우리담당공무원또지자체장에게형사고발이나그런게문제가되면피할수가없습니다. 그렇지않아요? 그래서이거는앞으로행정사협회하고협의를더긴밀하게하셔서법과원칙에따라서처리를꼭부탁드리고요. 앞으로행정사를통해서문제민원이접수되고한거에대해서는제가민원지적과에말씀드렸습니다. 건바이건으로한달에한건이든두건이든간에저한테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두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보면고령자복지주택건립관련해서있죠? 지금용역이나온거로알고있거든요,기본용역. 6월말에나온다고했는데결과보고어떻게됐는지알수있을까요? 지금여기에는7월까지용역추진이라고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노인복지관하고고령자복지주택관련해서는기본용역이나와야그다음에이어진다라고저희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노인복지관에서도이용역관련해서도기다리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자료를보면아직나와있지않은거로되어있거든요. 어떻게됐는지설명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세번에걸쳐서LH공사지사에가서협의를몇번했었습니다. 했는데,시군부담액이있어요. 부담액이당초보다배이상요청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다시한번검토좀해달라고의뢰를해서다시검토를한결과LH공사손실부담액이워낙크고또시군부담액이워낙커지기때문에지금공사비인상등으로인해서배이상차이가나기때문에저희가최소화방안이될수있도록협의를했었습니다. 그렇게해서지금용역결과는아직안나온상태고…
은미
김은미의원
용역결과가아직도안나왔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6월말에나오기로되어있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시군부담액이결정이돼야어느정도윤곽이나오는데지금시군부담액때문에계속적으로접촉을하고얘기가됐었는데지금시군부담액이…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우리과장님말씀은시군부담액때문에아직절충이안됐다라는말씀이세요? 그러면지금그렇다는말씀이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그부분가지고당초에115억에서갑자기배이상늘어났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우리는노인복지관이라든가고령자복지주택을복합으로건축하려다보니까협의하는과정에서공사비인상등으로부담액때문에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소화방안이나온다면적극적으로추진을할거고…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이시군부담액에관련해서는실질적으로올초의얘기였고요. 이거를가지고6월까지왔다라는거는좀이해할수없는부분이다라는생각이들고요. 벌써이제2차간담회가들어가야되고3차간담회,이2차,3차간담회라하면고령자복지주택만이아니라실질적으로이업무를하는데있어서는허가건축과하고가정행복과같이투톱으로가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같이가서협의했던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랬던부분인데여기이것이되어야만이그이후를추가할수있는데이것이원래1월부터시작해서계속얘기했던부분이고그리고제가도5월,6월초까지도여쭤봤을때이번달에용역나옵니다라고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7월,내일모레면8월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똑같은한6개월전에있었던그부담액에대한얘기만하신다고하면이거할수있을까요? 또한이것보다도더한간담회를해가면서절충해야될부분이상당히많은데도불구하고아직도이얘기를근1년가까이한다라고하면이사업을할수있을지의문이거든요. 그래서똑같은얘기를하는것같습니다. 사실적으로이용역언제정도에발표가될것같습니까? 6월말이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8월인데도손실부담액에대한검토가끝나지않으면그이후로는갈수가없다라는말씀이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LH공사에서부담액결정이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지금보류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이사업자체는지금추진중이아니라보류중이겠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니요,기본계획용역이이제…
은미
김은미의원
어쨌든이사업에대해서는산업건설뿐만아니라홍성읍에서는너무너무전체적으로,홍성읍만이아니라홍성군전체적으로노인복지관하고연결되어있는사업이다보니까관심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자료와현장하고는너무괴리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수시로저희의회하고같이업무를공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또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진행사항을부담액이워낙커지면노인복지관만별도로신축하는방안도지금검토중에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변동사항있으면의원님들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말씀을듣고자하는겁니다. 지금변동사항이여러가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가정행복과에서도설명을안해주셨고요. 또허가건축과도마찬가지로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지않았다면기본용역그냥그대로추진한다라고만생각하지이분담액에대한얘기는전혀없었다. 모른다라는생각이들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또한가지642페이지에보면아까이정희의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청년나이가있습니다. 18세에서39세라고하는이유는무슨근거를가지고18세에서39세로청년나이를두신건지. 국가에서인정하는청년기본법에의하면18세에서34세예요. 그렇죠?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청년의나이는18세에서49세로변경됐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이거는올초에사업이추진된거라고하면실질적으로올초그사업으로해서기존에인정한다라고하지만내년사업에도이같은사업으로그대로가겠다라고하는거는형평성에서문제가되지않을까요? 무슨근거로그렇게하시는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이부분지침에그렇게되어있는데청년인구나이가조례로49세이하로돼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검토해서49세이하로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면우리가근거자체를우리홍성군청년나이를근거로한거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올해는이것으로시작을했지만그렇다면그대로가야되지만내년사업에있어서는변함이없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뭐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 광성리아름다운경관가꾸기사업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이게언제완료한거야?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2월에착공해서9월에완료라고써있어요. 그러면이게어떤사업들이들어가나요,거기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거기에마을경관협정을해야되고요. 거기에따른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해서경관협정을체결하면특화경관을조성하고거기에돌담길이런부분을정비도하고또화단도만들고해가지고마을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쉼터이런부분이조성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이렇게사업만끝나면끝나는건가요,아니면경관사업을했으니까혹시외지에알려서여기마을을구경하게끔그런관계는없는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부분까지포함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이거는공모사업이도공모인데1년에한번씩있는거예요,아니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1년에한번씩정해진게아니고요수시로공모사업으로공모신청을할수있게끔해놓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광성리같은경우도시골스러운맛이물씬풍기는동네거든요. 옛날구동네길로들어가다보면그주변에는돌담길도있고사람들이그런부분들,왜냐면요즘들같으면큰거보다는마을둘레길을한번씩돌고관광삼아여행삼아오잖아요. 그런부분도활성화시켜주시고요. 제안하나드리려고그래요. 홍동에문당마을있죠? 김해…김해아니다,문산마을이구나,원래정확한명칭은. 거기서보면매년가을에가을걷이축제도하고유기농축제를또해요. 그렇다보면축제장에가보면행사같은게가족단위들이많이오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제안드리는게뭐냐면나중에이런공모사업이있다한다면문당권역쪽에도이런사업이들어간다그러면축제연계하고친환경에서관련된분들이오신다고그러면이쪽에사업을한번해볼필요성이있지않을까건의를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마을을아름답게꾸며놓는다고그러면거기는가을걷이벼타작부터체험활동이있거든요. 그것도중요하지만하다못해논둑길을걸어본다든가마을구석구석경관이꾸며져있다고하면마을한바퀴도는프로그램도참괜찮을것같아서건의한번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642쪽에대해서답변이갑자기바뀌어지셨네요? 제가질문을잘못했나요,아니면질문하는의원에따라답변이달라질수있는건지의구심이듭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시점기준으로는39세이하로정해져있는데요.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다시25년도에도그렇게할거냐고여쭤봤더니그렇게한다고변함없다고하셨는데방금바뀌셨네요. 좀불편합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이신혼부부이거에있어서도재혼부부포함이안된다고하셨는데혼인신고일이7년이내인부부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이규정을다르게바꿔주셔야되는거아닌가싶습니다. 왜냐면재혼해서도혼인신고를하거든요.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혼인신고.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개인의최초혼인신고라든가이렇게규정을바꾸셔야되는거아니에요? 이부분도한번확인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654쪽이요. 원촌마을벽화마을조성인데요. 여기에서최선경의원님께서질문하셨을때답변이건설업체한테주신다고하셨는데요. 저는좀궁금한거는벽화를그리는건데왜건설업체를지정하시는지. 그렇게되면하청에하청을줄수있는그런구조를만드는것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이드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건설업체내에는도장이라든가이런부분이포함되기때문에건설업면허에포함되거든요,도장공사라는것이. 그래서제가그렇게말씀드린거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미술협회나이런쪽이아니라건설업체가하는거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미술협회같은경우는아마벽화에대한자문이런거까지는받을수있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다시하청에하청을줄수있는그런구조적인문제를만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도한가지만더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642쪽입니다. 지금이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사업비가3,800만원이에요. 얼마되지는않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평균적으로해마다예산이남는편입니까,아니면딱적당합니까,아니면경쟁이치열해서모자랍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업무가당초에경제정책과에서하던업무가저희한테이번에넘어온업무거든요. 그래서그부분까지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별도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별도파악해주시고요. 만약에3,800만원이라는얼마안되는사업비를39세이하의청년들에게지원하는사업이었는데경쟁이치열할경우에는우선39세이하의청년들에게지원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49세라고하면보통아이한둘정도가진어느정도경제적으로자립한세대주들이많을텐데굳이어렵게자립하고자하는청년들을위해서또는신혼부부를위해서마련한사업이니까사업의취지를정확히파악하셔야돼요. 아무리조례에의해서49세로바뀌었기때문에…지금이정희의원님이질문하신것과김은미의원님이질문하신거중에서혼돈하셨잖아요. 제가생각하기에는아마정부,중앙에서내려올때는반드시39세라는지침으로내려왔을겁니다. 그렇죠? 조례는그지역의어떤한정된건데이조례는굉장히러프해요. 농업관련된사업에는49세로높일수도있고그렇게해서조금근거를조금넓게만들어준것에불과한데아마도이거는정부차원에서중앙에서부터39세로넘어왔을것같고요. 다시부탁드리지만경쟁이만약에치열할경우에는우선적으로39세이하의진짜청년들에게지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정윤의원님께서요구하신주거급여지원가구증가통계자료를31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보고에앞서서금번인사발령에의해서도시재생팀장으로온이승민팀장을소개올리겠습니다. (인 사) 도시재생과소관2024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도시재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아주주위에서칭찬이자자해서저도우리과장님께칭찬을좀드리겠습니다. 668쪽에보면조양문~구하나은행간에도로확장사업있지않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미보상이7건이에요. 그런데어디가지금안된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거의이제보상이다됐고,지금태광체육사는끝까지협의에불응을하고있고요. 미장원하고이부자리자리는8월중에협의를하기로약속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태광체육사한자리남게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보니까8월에보상액재평가를좀한다고돼있는데어떻게다시하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이거는이제8월에재평가한다는얘기가아까는미장원소유자하고조정자씨라고이부자리있지않습니까? 작년에평가를했기때문에,보상법이1년이경과되면재평가를해서보상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8월에재평가를해서그금액으로평가를한다는얘기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보상금액이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보상금액은아시겠지만경기도별로안좋고,지가도내려가는상황이기때문에그누구도장담할수가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뭐재평가하는것을보상금액을조금기존보다는더많이나올수있도록한번지켜보는거아니겠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이제평가사가하기때문에어쨌든협의보상이기때문에주민들하고원만하게협의를해서평가를아마할거라고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뭐,올해가능하겠어요? 이게지금처리가돼야이렇게좀할텐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다른거는문제가없는데아까방금말씀드렸다시피태광체육사는끝까지이제반대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 저희가지금그래서아마9월쯤에수용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그분하고이렇게보상협의가안되는것은어떤거때문에…가격차이가많이나서그런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가격차이도그렇고자기는무조건싫다는거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무조건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래서지금공공공지라고해가지고저희는도로부분을보상을하고있고,뒤편에공공공지아마산림녹지과에서보상을하고있어요. 거기같은경우도태광체육사만아마남은거로지금알고있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도자주접촉을하셔서좀좋은합의점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673쪽에보면마구형사거리우회전차로지금한창공사중이더라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지금철거하고공사하는거보니까좀늦은감은있어요. 너무주위에서평이좋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거기가예전부터철거를해서사지교차로를원활하게시야라든지확보를했어야되는데,좀늦은감은있는데금년도사업비를10억을세워서추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런데세입자들이늦게나가는바람에사업도조금지연됐지만아마8월초면다완벽하게개통을할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하여튼간에굉장히주민들께서늦었지만굉장히평이좋으셔서,반응이좋습니다. 그리고페인트가게에서전에한번좀말씀드린적이있는데,페인트가게에서교육청가는인도거기어떻게해결되셨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는이제페인트가게앞에는도시계획시설결정은빠졌지만그래도이제학생들통로이기때문에꼭필요한시설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여러번접촉을했는데다른분은상관이없는데한분이,한분이지금불응하고있어가지고어쨌든만약에이제도시계획도로이면은저희가수용절차를밟아서하겠는데시설결정이안돼있기때문에그거는좀어려운부분이있지만그래도이제토지소유자하고접촉을해서조만간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그분은왜,또가게때문에그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글쎄,그이유는모르겠지만서도어쨌든평가를하게되면도로로이제보상을해야하는이런부분들이있고그래서다시한번접촉을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거기아시겠지만학생들이그쪽으로좀…홍성중학교죠? 학생들이많이다니고해서제가가봤어요. 가봤는데좀위험하더라고요. 조금만양보를해주면괜찮을텐데합의점을찾으셔가지고해결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674쪽에보면홍성교교차로우회전차로이게완공이됐죠? 이게했는데,거기아구찜인가요? 아구찜,코너목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대형안내판이큰게아마있을겁니다,그게요. 그게아마인도쪽에박혀있는데그것도전에공사할때거기까지좀보상을해서뒤로밀어서했으면했는데아마돈때문에그런거같습니다. 그런데그거는좀…인도에그게있어가지고저한테전화가왔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이제표지판이인도에걸려가지고표지판을읍사무소앞으로이설을했어요. 이설했고,지금이제라인마킹을그리다보니까차량운전자들이거기가도로주행선인줄알고착각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그인도부분에대해서저희가도막포장을8월중에완료를할겁니다. 그러면인도의역할을할거라이렇게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전하는건힘들겠죠,그거는? 큰대형안내판은? 그게뒤로좀이렇게수용해서했으면좋겠는데이왕하는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한번챙겨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왕하는거,거기우회전차로를완만하게만들려고하면암체도거기학생들도많이왔다갔다하고인도로다니시는분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사실대형안내판이인도쪽에서말씀이몇분들하셔요. 우리과장님께서살피셔가지고그쪽어떻게처리좀한번해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679쪽에홍성역세권스마트지하주차장조성사업. 제가일전에…몇개월전인가요? 아마PT를통해서저희한테도어떤식으로지금공사를하고,어떻게완공되는지조감도를보여주고그러셨는데그때제가한번말씀드렸을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조금큰거로하면어떻겠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60cm에서배로넓혔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넓혔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아,그러면그거확정됐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그게…조감도라고그러나요? 그게좀확정된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조감도는바꿀수가없고요. 설계변경을했으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설계변경해서좀큰거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내용을갖다가이제넣었으니까요. 금액만넣으면되는거예요. 제작용품이기때문에금액만집어넣으면되는거니까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양쪽으로서가지고한세명정도올라갈수있나요,에스컬레이터탈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1.2m정도두명…
영식
권영식의원
전에같은경우는한2명정도딱서면올라가고그랬는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전에는60cm였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한명정도밖에안되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아,그래요? 한두명정도는옆에서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올라가는게60cm,내려오는게60cm였었어요. 그런데지금1.2m로넓혔으니까2명정도는서갖고같이올라가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금액은얼마나추가됩니까? 많이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금액은정확히기억이잘안나는데요. 1억…1억? 그렇게많지는않은거같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얼마안되네요,1억.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왜냐면기존에있는상태에서업시키는거기때문에금액은많이추가안되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뭐,1억밖에안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1억이요? 1억이면큰돈인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더큰거로좀하시지하는거. 예,좋습니다. 683쪽과장님한테전에도한번따로설명을듣고했는데요. 오관2·3리도시재생사업,전에도제가몇번말씀드렸습니다. 청년도중요하지만우리원도심의중장년층어르신들많이기여도하고살고계시기때문에중장년층쉼터를만들어주십사말씀을제가드린적이있어요. 우리지금보니까7월…2024년4월에주민설명회때주민,상인,청년단체…청년단체는어디랑면담을했어요?
웃음
웃음소리 들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우리재생통에서여러가지단체들있지않습니까? 그때모여갖고대화나눈거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이거공모사업을신청할때여기중장년층쉼터를반드시넣어서할수있도록이것도내용을바깥에서제가몇분한테연락을받았어요. “우리가지금쉼터가없다.”단양같은경우에는쉼터가있더라고요. 원도심에만들어져있고그렇게해서굉장히반응이좋습니다. 그래서지금보면은노인정이나마을회관밖에갈데가없어요,보시면. 그분들이요. 그래서그런쉼터를반드시원도심에다가넣을수있도록,재생사업하는데그부분을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특히이제도시과장님설명듣다보니까시원시원하네. 아주빠르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아주대단하시네. 일도진짜이상없이잘처리하는거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특히,과장님또이하우리팀장님들도아주엘리트들만지금가있는데상당히스트레스도많이받고할거예요. 특히,이제이관엽팀장같은경우는네번째맡았나요,그거,역세권팀장으로서. 하여튼마무리…12월이면거의다되죠,역세권은? 일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11월말에서해선이개통이되거든요. 그전에끝내려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또이승민팀장은안전관리과에서마무리못하고이렇게또인재를도시재생과로모셔왔어요,그렇죠? 신대교마무리잘했으면좋겠는데팀장님가시니까비오는날콘크리트타설하고막… 큰일날일을하시더라고. 그래서자기맡은직책의책임은상당히중요하다. 그래서좀아쉬움도있었어요. 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광천우체국에서하상주차장간지금도로개설중에있어요,그렇죠? 여기보면땅이이제우리하천부지라기재부땅하고도유지가있어요,그렇죠?
웃음소리 들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2월에보상협의완료됐다는데완전히우리가매입을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실은이제개인땅은다매입을했고우리도땅하고기재부땅은저희가그냥무상귀속을해서하려고했던거예요. 우리예산도절감하고했었는데도하고협의를하다보니까무상귀속이안되고용도폐지를해서우리가매입을해야되는상황에놓여있거든요. 기재부땅도마찬가지고요. 개인땅다협의가끝났는데국공유지에대해서는아직협의가안됐다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질문드린요지는좀이해가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같이마무리할수있도록기재부하고도유지땅을매입을할수밖에없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왜그러냐면우리가도로개설을하기때문에우리군에서관리가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 여기에서협의를좀빨리했으면좋겠다이렇게제안을드릴게요. 또한가지는지금시민약국읍민들이라든가단체장들이건의해가지고우체국에서하상주차장을바라보면그약국건물때문에우리가예산을투입해서도로를시원하게뚫고있는데시야를막고있어요,그렇죠? 그래서도로개설이잘됐어도앞에시야때문에약간의경관이라든가이런게많이저촉이되고또한가지는청양에서들어올때는버스가들어올수있어요. 그런데광천에서하상주차장가려면은거기또이제코너라틀기도힘들고하는데시민약국추경에,지금이렇게보고하는거말씀들어보니까예산이세워졌다고지금보고를하는데세워졌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2회추경때세우려고올려놨는데어쨌든예산부서하고협의는잘되고있습니다. 우리담당관님여기계시는데요. 한번잘좀이렇게해주시라고믿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게예산이좀세워져가지고공사를마무리할때같이해야지만약에이게지원돼가지고협의가안된다든가예산이뭐,예를들어서싣지를못하면은배로들어가는줄만알아요. 그래서거기에관심을가져주시고이렇게마무리했으면좋겠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자,이제기재부하고우리도유지를매입한다면그공간이있어요,그렇죠? 그공간활용계획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떤방향성을가지고이것을마무리할것이냐설명좀한번해주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기재부땅은이제도유지가일부껴서일부는도로시설결정안으로들어가있고일부는사유지쪽으로지금있어요. 그래서이제아마지난번에시민약국자리도우리의원님께서도로동선상안맞는다고지적을해주셔서도로설계도다시해서,아무튼그거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그와관련돼서외구관에대해서는조합장님하고나머지땅은조합장에다상의를했고조합에서,물론이제도유지하고기재부땅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용도폐지를해갖고저희가매입을할수는없어요. 그래서농협하고협의를해서아마그쪽에서하게끔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설명잘드리고마무리할수있도록하는데최선을다해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한가지는도로개설마무리하면서우리가우수를받아야돼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측구라든가수로관이필요한데,이것을설계상에안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감안해가지고마무리했으면좋겠는데. 수로,수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거죠?
장재석의원
빗물떨어지면도로는도로타고가는데그옆에이제기재부땅하고도유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그게시민약국뒤편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장재석의원
전체적으로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시민약국뒤편이건물다철거를해놨는데,땅지반선자체가농협쪽으로구배가먹어있어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압니다,그거는.
장재석의원
그거는문제가되니까수로나뭐만들어야될거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래서이제우리도로시설결정된데는도로개설을하고뒤에는농협측에서주차장을만든다고하더라고요. 만든다고했기때문에그거는농협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조치를하든지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농협주차장하고도로하고한1m높이차이가있는데그거는도로마감할때는옹벽이라든가뭐,하여튼쌓아서마무리가돼야될거같아가지고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하여튼이러한…또반대편에오늘아침에갔는데민원이있더라고요. 그반대편에지금한십몇년안사는거같은데,지금청소하고도로깨끗이나니까또살지않는데경계석낮춰달라고막민원들어오고하는데그런것도한번읍하고협의가돼야될거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올마무리하는데신경을써주시고다른사업도다중요한데광천의그래도중심지에이도로가개설됨으로인해서경관이많이변할거같아요. 그래서어떻게보면도시재생과과장님을비롯해서광천읍민의한사람으로서고맙다는말씀을드릴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한가지는광천중학교에서천주교성당앞도로개설있잖아요. 연말까지마무리할수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사업비가5억정도가부족하고보상이27%밖에안됐거든요. 개인땅같은경우는며칠전에3필지협의가돼거의완료될거같은데이제교육청땅만남아있어요.
장재석의원
추가되는예산은어떻게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산만추가되면완료를하려고했었는데…
장재석의원
안되죠,이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실상이하반기계획에11월완료라고했는데,사실상불가능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그래서질문드린거고본예산에실어가지고마무리할수있도록하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삼봉교하고삼봉마을우리데크설치마무리하잖아요. 지금우천시라공사를마무리를못한거같은데언제까지마무리될거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늦어도아마8월중순까지는끝나는데그게자재선정과정에서조달청에서계약관계가늦어지는바람에좀일찍서둘렀어야되는데아주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이제지역구에관심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사안이보고하고잘안맞잖아요,지금. 이런것을좀준비가철저히돼야되는데그런문제점,이런것은앞으로좀더신경을써야된다이렇게생각을드리고싶어서제가질문을드린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마무리잘하시고삼봉교에서우리가교량있잖아요. 삼봉마을에서삼봉교다리건너가면은경사도가한35도정도돼요,그도로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건너자마자건물이있어서병목현상이잖아요,그게언덕에. 그러면그언덕에서사고,사람도죽고다치기도하고겨울에는차량이진입을못해요. 그래서교량자체의경사도때문에어떻게보면편리성을해서다리를놨는데문제점이너무많이있다. 여기에대해서대안이필요해요. 대안,대안은저는인접부지를매입을하든지금장사익전수관이런거때문에교량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 그교량이용하고인도가필요하고주차장이필요한데거기에대해서좀우리과장님께서관심을가지시고이게좀뭔가생각을해서수정이돼야되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릴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홍성역이용시설주차장있잖아요. 678페이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주차장예산이지금16억정도들어가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33억정도들어가는데우리군비부담액이16억5,800이라는얘기예요.
장재석의원
30억들어가는데반을부담하는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이제앞으로이런계획을수립할때시설공단,철도공단이런데하고협의가빨리이루어져야되겠다. 저는자세히알고있어요. 예산같은게낭비가많이된거아니에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예산은앞으로우리공무원이관심가지고협의할때적극적으로진짜이런계획수립할때는이런예산낭비가다시는되지않도록하는데제가말씀을드리고싶어서지금마지막으로질문드리고또마무리잘하시고이관엽팀장님고생했다는거제가서두에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이런좋은머리,좋은계획이런건다좋은데늦었다. 늦었기때문에이계획도조정하는데예산도많이투입돼고군예산이낭비된거에대해서는제가지적을간접적으로하고싶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준비잘하시고앞으로새롭게출발하는이런사업은미리준비하는데좀박차를가해줬으면좋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앞으로준비철저히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확인만할게요,과장님. 간단하게확인만할게요. 667쪽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부분있잖아요. 여기보니까공사가일시중지됐는데혹시예산이좀증액이됐는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몇페이지?
이정윤의원
667쪽이요. 오관8리도시계획도로개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오관8리요? 예.
이정윤의원
가스공사추진때문에중지가됐었잖아요. 그래서본의원이한가지만여쭤보고싶은것은포장하고,다시포장을한상태에서다시그것을뜯어내고공사를한건지아니면협의가잘돼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게아니고요. 이게사실은작년에발주를했어요. 발주를했는데,토공작업을하다보니까그쪽에도시가스가안들어갔다는걸그때알았어요. 알아가지고경제과하고협의해서공기는결정돼있고도시가스는안들어갔기때문에나중에이중굴착이런거를방지하기위해서토공작업했을때그때매설을하고서…
이정윤의원
그러면괜찮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한거예요.
이정윤의원
그런문제확인한번해보고싶었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원촌마을도시재생사업마을주민들이도시재생과하고문광과를방문했던거로제가알고있거든요. 혹시모르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말씀하십시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거기마을주민들이얘기하는부분들이있거든요,커뮤니티센터장소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저희가당초에광신초등학교로버무림센터거점시설이거기로들어가려고했었어요. 했었는데,당초에는이거를리모델링해서쓸거냐,아니면신축을할거냐고논란이많았었는데이게이제국토부에서심의과정에서거기서하지말고밖으로빠져나와라라고해서회관옆으로옮긴거거든요. 옮겨갖고지금사업계획에는회관옆에버무림센터거점시설짓는거로지금계획이돼있고,주민들이요구하는거는어차피장사익기념관을설립해야되기때문에이왕이면관광객또한버무림센터를지어가지고같이도시락도거기서판매를하고이런역할을하기위해서광신초등학교에지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런데문제는거기같은경우는안전진단도하고했었는데리모델링이아닌신축을해야된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러면백억이상아마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저희같은경우는사업기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잘못하면도시재생사업을반납하는이런결과를초래할수가있어요. 그래서지난주목요일날에도주민들총회도하고이런부분이있었는데,제가알기로는주민들은“얼로가면어뗘”이렇게말씀하셨는데동네대표님께서,이장님께서이왕이면안으로들어갔으면좋겠다고해서아마제가알기로는군수님하고일정을잡으려고하시는거같은데저희입장에는좀난감하다는생각이듭니다,저희이제사업을빨리추진해야되기때문에. 그내용은충분히알고있어요.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마을주민들얘기도맞는얘기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하면광신초등학교들어가서건물이지어진다고그러면주차공간부분이나만일에장사익기념관이…전수관이생긴다고그러면많은이동인구들이집중하다보니까결국은거기건물이들어선다면,솔직히도시락음식같은거를판매를하든,커피를팔든이런부분에서많은도움이될거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저는이거는급한부분도있지만잘생각해서결정해야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업도사업이지만뭐,장단점은다있을거예요. 아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어차피버무림센터를운영하면서도시락판매도하고그러면근거리에있으면좋겠지만,마을중앙으로거점시설을만들어놓으면관광객들이장사익기념관도둘러보고마을주변도둘러볼수있는이런장점도있지않겠습니까? 하여튼잘검토해서…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이게도시재생사업을한다고해도마을에살살볼거리도좀있어야되는데,아까도벽화도거리에도막…이런부분들이있기는있는데약간본의원은이분들이오셔서막상이동네를한바퀴돌고갈까그런생각도들어보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벽화같은것도예쁘게장식해놓고꾸며놓으면은저희들도많이보러다니니까요.
동규
신동규의원
그거는과장님생각같아요.
웃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래요?
웃음
동규
신동규의원
예,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좀확인할게있어가지고요. 저번에말씀드렸는데추경에역동설계반영한거…역동,역동. 고암3리.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저기의료원…
영식
권영식의원
예,뒤에요. 반영된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반영이됐다라기보다는추경에올려놨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글쎄,올려놨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올려놨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됐습니다,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부영아파트뒤방앗간으로해서올라가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도올려놨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올려놨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올려놨는데,거기도사업비가거의20억가까이들어가기때문에설계비만…
영식
권영식의원
글쎄요,얼마입니까,그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설계비5천만원인가아마올려놨을거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서종일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산림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우리홍성군에서서부면일대혹은내륙일대쪽해서골프장건립에대한소식은들으셨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들었습니다.
이정윤의원
서부면산불피해받은쪽으로골프장이건립예정인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잘추진될것이라고봅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골프장은민간사업자가좀더추진의지도있고아마토지매입부분도거의확보한거로알고있습니다. 아마잘추진되리라믿습니다.
이정윤의원
693쪽에보시면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이있어요. 이게24년도에50억이좀안되게책정이됐는데25년도,26년도도혹시복구조림사업이계속진행됩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3년간계속진행을할예정입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100억원이넘게투입이되겠네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예. 예산은,저희가50억예산은잡혀있는데이예산은전부다집행이되지는않습니다. 잔액은좀많이남을거같고요. 예산부분으로따지면전체적으로100억이좀안되게아마투자가될거같습니다.
이정윤의원
좀제가의아해서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 산불피해를본곳에골프장을건립을하는데복구조림사업을하게되면그이후에,골프장건립이후에복구를한조림은어떻게되나요? 상식적으로제가좀의아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골프장건설이산불피해지역전지역에다공사범위에들어가는건아니고요. 산불피해지역일부가거기에포함됩니다.
이정윤의원
본의원이어느정도파악된바로는전지역은아닌데상당부분이들어가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일부가아니던데요? 상당부분이들어가고그렇게하신다면우리산림녹지과에서는이중으로골프장건립예정부지에임도복구조림사업을안한다는겁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예정지로되어있는부분은저희가우선배제를하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배제를하고있나요? 그외의지역에지금조림사업을하고있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왜그러냐면저도이제산업위에와가지고지금업무를아직다숙지를못했지만이런것들이자칫홍성군민의이중적인세금을낭비할수가있잖아요. 그래서골프장건립이원활히추진이된다면또한편으로너무반가운일이지만또한편으로그것이원활히안됐을경우에복구조림사업을또그지역을배제하고한다면원활히…산불피해를입은산에서는그만큼제대로사업추진이안되는거기때문에이게동전의양면과도같다고생각합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복구조림은,지금복구조림이아니더라도나중에만일사업계획이다시엎어지고한다면그때다른조림사업으로도얼마든지조림은가능합니다.
이정윤의원
합리적으로의심이라기보다는한번이런측의생각도해봤습니다,업무를쭉보다보니까. 또한가지는695쪽녹색임도조성·관리부분인데요. 토지사용승낙서징구를받으셨네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정윤의원
이게법적인효력이있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임도사업은대부분사유지가많이들어가는데임도사업을할때는토지매입이나그런거를하지않고전부사유지에토지사용승낙을받아서그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만약에토지사용승낙이허용이되지않으면임도사업은다른쪽으로개설을하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추후,제가알기로는이제토지소유권이타인에게이전될경우는새로운소유주에게다시사용승낙을받아야되는데새로운토지매매간거래로인해가지고토지사용관련갈등이있을때에는우리홍성군에서는어떠한대응책이있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아직까지임도에대해서그런사례는아직나오지는않았습니다. 임도를개설해놓으면은일단산주들입장에서는그산을가꾸기에훨씬유리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그렇게반대를하거나뭐를하시는분들은아직은못봤습니다.
이정윤의원
아직은그런사례가없었다는말씀이신거죠? 그래서원안대로추진하신다는거잖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런사례가없도록원안대로추진되기를저도간곡히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에대해서는50억,100억이좀안되게들어간다고하셨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골프장이완공이된다면좋지만또안됐을경우의수를생각하셔가지고방금과장님께서답변해주신것처럼불필요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신경써주십시오. 저도신경써서보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입니다. 692페이지에옹암도시숲공원조성사업설명을하셨어요. 추경에이제토지보상예산이올라온거같은데토지보상을하반기에실시하면서지금공원조성계획결정을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반기에공원조성계획결정시에우리가일부분,정확히현재필요한그러한부지만결정하지마시고확대가능성도좀열어놓고결정이됐으면좋겠다당부를드릴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한가지는지금가설계획용역하는거보면주진입로하고부진입로가있어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주진입로에는새우젓전시관주차장에서우리관에홍성군토굴이있어요. 그쪽으로이동을한다는게주진입로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부진입로는지금당산제를지내기위해서차가들어가는그곳에올라가는길이있는데그쪽에부진입로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 맞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주진입로부진입로하고좀변경이돼야되겠다. 이거는이제주민들의요구고,토굴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문제점이이제발생이된거예요. 우리가이제해양수산과에서용역결과가나온게있어요. 안전진단에대해서진단보수가필요하다,토굴이. 그래서1억6천만원,토굴하나에보수하는데1억6천만원예산이지금잡혀있는데그쪽으로이동을하다보면토굴을많이사람들이이동한다면문제가생길수도있다. 그래서그런것도변경가능성이되는거예요. 그리고부진입로이쪽에는확대성,예를들어서지금우리항상공원을만들면은,내포신도시도마찬가지지만주변의주차장이협소해요,상당히. 그래서우선주차장이확보돼야되겠다. 지금공원을만드는데주차장시설은들어가있지를않아요. 주차장하고화장실은필히설계에반영됐으면이렇게제안을드리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이용역을하면서이제중간중간에주민들하고좀소통하면서,얘기를들어보면서반영시킬거있으면미리설계에반영됐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를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694페이지에보면우리가산불이서부에일어났기때문에경각심도필요하고또거기에대비하고제일중요한것은초기발견이거든,초기발견.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래서2024년2월에이장들명예감시위촉식을했었어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산불복개인당다지급도돼있고,그런데지금현재혹시이장들이이제위촉식이끝나고우리산림과에서이장들에대한무슨교육을했다든가,지시를했다든가우리가이제산불감시원으로위촉을했는데변화를준거있으면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교육은위촉식을하던날그날교육을한차례하였고요. 그뒤에는교육이나그런거보다는바로봄철산불조심기간이도래해서건조주의보나이렇게발생하고할때계속직접저희가명예산불감시원으로위촉되신이장님들한테문자메시지나이렇게해서산불조심을할수있도록계속주지를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이제이장님들이우리지자체에서는최초로이장님들산불감시원으로위촉을했거든요. 그런데이장님들의역할이상당히많아요. 그래서산림과에서는산불예방감시원이되겠지만어떻게보면우리군에서보면훌륭한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마을은이장님들이아주모르는데가없잖아요. 구석구석,그러면지금은이상기온이잖아요. 폭우가내려도…그렇죠? 태풍이불어도,이장님들을통해서보고가되면더좋다. 그래서산불만생각하지마시고안전관리과,행정지원과,산림과협의해서이장님들의마을에역할이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산불을비롯해서우리가필요한것은재난에대비한그러한감시역할을해줄수있고봉사할수있는그러한이장님들이돼야되겠다하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실제관심도가지고또교육도돼야되고이장님들한테좀고생하면은고생한보람도이렇게있어야될거같아요. 앞으로그런것도준비해서좀예산이반영됐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700페이지에보면위험수목제거작업이있어요,그렇죠? 그래서의원님들이예산이이제5천만원뭐,이렇게하다가1억5천으로많이증액이됐어요,이게예산이. 그런데지금보면6월까지68개소에233주를제거했네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나머지30개소에이제65주를제거하면이게마감이잖아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이제거를기존에하고있는것이금년에민원이들어온거는사실아직손을못대고있습니다. 그동안작년까지민원이접수되어서누적된거에대해서지금처리를하고있는중이고요. 지금접수되고있는민원은아마금년하반기에서는조금더확보를하든아니면내년도로넘어가서또처리를해야될거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이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업무보고시간인데,이예산이1억5천으로증액을시킨것도우리의원님들이각면에다니면민원이많이들어와요,이위험수목에대해서. 그래서지금예산에비해서300주면개소당한50만원씩이렇게잡히는거같은데예산이증액이돼야될거같다. 이게가장중요한것은위험수목이잖아요. 만에하나예산이적고지금처럼민원이들어와있는데처리를못해준다? 1년,2년,지난다? 그래서혹시나그위험성이넘어와가지고사람이다친다든가죽는다이렇게생각할때는이예산나미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거기에필요한전수조사를좀하시고단기계획이수립이됐으면좋겠다. 본예산에반영을반드시시켜가지고확실하게위험수목이제거됐으면좋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우리과장님들또팀장님도고생많으신데산림과는예산이상당히많더라고요. 그런데규모가크다보니까거기일일이나무개수세러다닐수도없는거고하여튼예산이다쓰여질수있도록또마무리잘할수있도록해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도잘들었고우리산림녹지과,다른거보다도작년에산불피해이후로계속적으로고생이많으셔서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두가지정도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용봉산자연휴양림이제추가신축하는것이용봉산찾는분들이참많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찾는분들,용봉산휴양림찾는분들이많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많죠.
은미
김은미의원
이부분에있어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더잘해주실거라믿으면서저는용봉산이요즘또다른명물길고양이,고양이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합니다. 등산하시는분들또용봉산을찾는분들,특히나자연휴양림을찾는분들,여러분들이요즘참많습니다. 그런데우리가좋게말하면고양이들이있어서또다른명물이라고도하지만좀불편한진실을얘기하면등산객들도아주불편하다라는말씀많이하시거든요. 특히나휴양림을찾은분들도그말씀을많이하실거라고믿습니다. 그러니까저도사실주말같은경우는전화를한10통이상을받거든요. 그런데거기에는우리홍성군에있는등산협회이런산학협회그리고그분들이자연보호활동을하러들어갔다가도그로인해서다른분들의피해로인해그부분을이거는좀관리를해야될거같다라는말씀들을참많이하세요. 그러니까우리가축산과에서길고양이중성화수술도하고여러가지하지만지금용봉산에있는고양이같은경우는저희가할수있는사항이안되는거같아요. 어떻게대책이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직그길고양이에대해서저희도특별하게대책이라고할수있는거는사실가지고있지않습니다. 다만,길고양이를보호를하는분들의입장에서는터를잡고있는길고양이를임의로사람이옮겨놓거나그런것도어떻게보면동물학대쪽으로얘기가돼가지고요. 그거를해결하기가접근이쉽지는않은게현실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동물학대도있는데또우리가지금산림여러가지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지금산림이훼손이또되고있어요. 그러니까보호도중요한데,동물보호뭐,포획을한다이런거때문에그런게아니라보호도사실은중요한데산찾는분들한테민원도상당하다. 그리고그민원뿐만아니라우리산이훼손을당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가서보시면상당한훼손이많이나타나고있거든요. 이런부분도산림녹지과같은경우는전문분야이기때문에좀이부분에있어서관리를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고요. 이민원이저희만이아니라,지역구의원님들만이아니라사실상집행부도적잖게전화많이받는다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이런부분은길고양이협회도있고축산과도있고같이정보공유하시고협조하셔서이분야에대해서한번관리를해주셔야되지않을까? 왜냐면혁신전략담당관이쪽부서에서는용봉산상당한계획을가지고있거든요. 그런데에비해서또한쪽에서는계획도있고또한쪽에서는보호도하고있고또한쪽에서는훼손이된다라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전체적으로컨트롤타워역할을하면서관리도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과장님께제언의말씀과부탁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리고역재방죽관련해서우리산림산업이다끝난건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거기는일단조성사업은다끝났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거기에보수작업도전혀없는건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관리가필요한사업은저희들이공원관리를계속하고있으니까그때그때보완같은거는계속하고있는중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처음부터말씀드렸던부분또한번말씀드려볼게요. 역재방죽같은경우는방죽둘레길이어둡다라는말씀많이하시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볼라등도해주겠다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실상그어두운부분이그끝부분으로가면그늘이져서어두운건여전히어둡다라는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의해소를차근히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과요즘은더더군다나햇빛이워낙에강하기때문에그늘막…그러니까햇빛가림도요즘많이하시잖아요. 그런데햇빛가림막을할수는없지만조림으로도가능하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부분은신경을전혀안하시는건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나무를심어서그늘을만들어주는거는나무를지금성숙한…
은미
김은미의원
1,2년에끝나는건아니…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큰나무를심을수는없고작은나무를심어서키워야되는데그거는시간이좀필요하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시간이경과한다라고했을때도어느정도는우리가이게어떤나무다라는건생각이드는데이걸로는아름드리는관두고햇빛가림도아니고다리가림도안될정도다라는얘기들을참많이하세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섬세하게해주시면더좋지않을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산책로전구간을다…
은미
김은미의원
할수없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가릴수는없을테고…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도우리가햇빛이어느정도는우리가보면많이하는시간대가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한번조사를해보시고해주시면훨씬더좋을거같다라는생각과또수질이더안좋아졌다라는말씀안들으세요? 가시연꽃은이미거의폐사직전까지갔으니까그렇기는한데,수질이요즘들어더비가더많이와서그런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글쎄,수질문제는그렇게…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지는않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그지역에신동아사시는분들은그수질에대해서도얘기를좀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수질도좀관리를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볼게요. 작년,재작년한3,4년된거같은데매년미국흰불나방때문에나무들이고사가많이됐잖아요. 그런데요즘에이렇게지나다녀보니까그게4월말부터절정기들어갔는데올해는흰불나방이별로없는거같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봄철에방역을좀열심히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직접방역을해서많이없어졌다는얘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어쩌다간혹보일까정도지그게피해를입었다할정도로생각은덜들더라고요. 하여튼우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리고또하나는민원사항인거같은데요. 광천역앞쪽으로오거리쪽으로가다보면옛날가로수가은행나무로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그마을이장님도그렇고자꾸가을이라뭐하다보면낙엽이많이떨어지다보니까거리가지저분하고좀보기싫다. 이거를다른종으로좀바꿔줄수있냐는민원이하나들어왔거든요. 혹시시간되시면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한번오셔서이장님만나서상의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리고옹암도시숲이거는나중에자료같은거있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저희가용역을진행중에있고요. 관련자료원하시면은필요하시면드릴수는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이제방향을저희가생각을해보는거예요. 혹시홍성역재방죽도시숲사업을한건가요,아니면?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역재방죽은도시숲사업이…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그옆에보면또공원이있길래,문화원앞쪽으로.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거는그냥공원조성사업으로한겁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런부분들을말씀…그예산도만만치않게들어갔다고보거든요. 그렇다보면공원은우리가늘생각하는기본적인공원을벗어났으면하는생각이에요. 옹암숲같은경우는가을철이나봄철에보면관광객들이많이유입되는데거든요. 왜냐면버스들많이들어오시다보니까,잠깐서는부분도있겠지만그분들이도시숲옹암공원에올라가서“참,이공원이쁘다.”그런느낌만가지면이분들이사진을찍든뭘하든많은홍보가될거라는얘기예요. 그런데기본처럼소나무심고꽃심고하다보면,늘똑같은공원이다보면큰매력을못느끼고갈거같은데조금더생각을달리해서진짜이쁜공원으로꾸며볼수있는…왜냐면저쪽(청취불능)밑에보면섬으로해서공원화시킨데가많이있잖아요,우도이런비슷하게. 그러면이게일반한국형정원이아니라막상올라가보면유럽식정원식인공원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이거를한번나중에자료…아니,자료요청은아니고요. 혹시팀장님하고과장님하고제가사무실한번올라가서대화를하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그렇게하고그부분공원조성하는거는저희가주민의견수렴하는절차도거칠것이고요. 의견수렴이되고나면은그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시간도가질계획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 697페이지전문임업인역량강화지원에서보면은이게신문구독료가거의…이게신문구독료만들어가나요,교육실비도되어있는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교육을가시게되면교육실비도지원을해드리는데올해는아직까지교육실적은없고…
윤일순의원
그러면어떤분이가시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임업인.
윤일순의원
임업인이?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우리홍성군에임업인이얼마정도될까요,대략?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희가지금임업후계자로등록하신분이127분정도…27명정도되십니다.
윤일순의원
아,그러면그분들중에이제교육을가겠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임업관련교육은가시면…
윤일순의원
가겠다면지원을해주고만약에없으면?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없으면은…
윤일순의원
그거를그냥…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윤일순의원
사업비로…그런데이게유용한거면은좀보내드려야지않을까요?
웃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가실수있는교육을적극발굴을해서추천해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래요. 이거를좀관심을가지고해주세요. 저는보니까이게전부신문구독료로만됐나싶어갖고말씀드린겁니다. 관심좀가지고해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93쪽에아까말씀중에골프장들어오는데는제외하고조림을하시겠다그런말씀한거같아요. 혹시관련부서는아닌데골프장이지금어떻게진행되는지혹시답변줄수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제가그부분에대해서정확히이렇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그러면어느정도진행된거까지는모르시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지금관련계획…국토이용계획인가요? 그거때문에관련실·과협의가돌아가고있는거는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골프장제외하고조림하겠다는얘기는어느지역에골프장이들어온다는거를전제하고서니그렇게하신다는거잖아요? 그러면그부분이어디께예요? 어디를지정하는겁니까? 어느정도와꾸가나왔다는얘기잖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예를들어서골프장이지금제가진행상황을자꾸물어보는게뭐냐면어디까지진행됐는지대충어느지역만골프장할거다. 그런거를가지고거기를제외하고조림을하겠다는건지아니면군에서어느정도어느지역은골프장예정이다. 그래도어떤그림이있어야거기를제외하고조림을할거아니겠어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민간사업자가사업신청을했고요. 그거를지금그계획에대해서관련실·과협의까지돌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러니까그러면관련업자가아마어느지역을하겠다. 뭐시찰을하겠다. 뭐,했다그런얘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아무것도진행된게없습니다. 제가왜그런말씀드리냐면그러면그지역은골프장이들어올때까지조림하는거를기다리겠다그런취지인거같아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계획진행되는거봐서,그계획이…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볼때는그게그렇게하면안될거같습니다. 예를들어서들어오는걸가정해서거기지역을조림을안하겠다. 그거들어올지안올지어떻게압니까? 그래서자꾸제가진행이어디까지됐나그거물어보는것이,이골프장이라는거개인적으로는찬성하지않습니다. 골프장은일본같은경우는사양산업이에요. 꼭골프장을거기에산불난데다가들어와야된다? 그전제를깔고준비할필요는없습니다. 제말씀은어느정도진행이됐다라면은지금말씀하신대로거기를제외하고하는거는타당하나,지금뭐할분이와서대충어디께나정도는골프장하겠다뭐,이정도인거같아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부분을또이렇게설명을드려보겠습니다. 일단저희가조림을하기위해서는토지주의동의가반드시필요합니다. 저희가임의로조림을하는것은아니고요. 토지주가반드시동의를해줘야조림을할수가있고만약에토지주가동의를해서조림을한상태에서그토지를다른용도로쓰게되면저희가조림을하기위해투자했던비용을전부다환수를해야됩니다. 그래서…그렇기때문에토지주들이우선골프장하고계약을하고나신분들은일단나무심기를원치않고계십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그분들땅지주분들의선택에따라서결정이되겠네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조림하는거는그거까지도감안하셔가지고아마준비를하셔야될거같습니다. 언제될지그거는기약은없는거잖아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말만뭐횡횅하는것이지결정된게하나도없는거같습니다. 708쪽조금말씀드릴게요. 708쪽에공원화장실있지않습니까,설치하는거. 여기저도작년에도말씀을드려서아마진행되는거같습니다,화장실이요. 암치도이제군청이전해서필요도하고요. 그런데여기우리백월산있지않습니까,종합운동장뒤쪽에요. 거기에우리주차장이있을겁니다,백월산주차장이라고. 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거기포장하지않은주차장…
영식
권영식의원
예,포장하지않고자갈로덮어놓은데있는데,우리과장님도그민원을받으셨는가몰라,저는숱하게받아가지고. 화장실을좀하나해달라는거예요,화장실. 그래서거기화장실이없어서인근에상가라도가서양해를구하고가기도하는데화장실좀이렇게설치하면안되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필요하다면은화장실은설치해야되겠죠. 그부분은한번저희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필요한게아니고요. 필요합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웃음
영식
권영식의원
필요하니까요추경이라도가능하면…되겠어요,추경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추경에는…
영식
권영식의원
어렵습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쉽지는않을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내년에는반드시화장실…주차장이있으면화장실이반드시있어야돼요,그렇죠? 내년에꼭반영을하셔서준비를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주위분들한테그렇게말씀드릴게요. “내년에가능하다”이런식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또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이있지않습니까? 저도이게몇번얘기를했는데물론시기적으로좀맞지않아서그렇기는한데어제도월계천가다가어떤주민분한테그런말을들었는데풀을좀안깎아가지고,제가봐도좀그렇더라고요. 풀을좀깎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관심가져주시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월계천…하천말씀하시는건가요?
영식
권영식의원
하천그길옆에보면원불교있지않습니까? 원불교옆쪽으로하천쪽으로쭉있는데약간공간이있어요. 딱떨어지는게아니고,그쪽을말씀하시길래,제가봐도곧제거할거다이렇게말씀을했거든요. 신경쓰시고그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쪽소향리삼거리쪽으로외곽도로이렇게보시면풀이아니고나무를제거를안해가지고사람이통행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소향주유소있는그…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우리그…저쪽결성,아니,저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종합운동장들어가는?
영식
권영식의원
예,가는쪽에보면옛날에장어집인가요,그쪽? 지금장사를안하시는거같은데,그대로변쪽에나무가제거가안돼가지고사람이지나가지못할정도예요. 조금보셔서관심좀가져주시기를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도한두어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여름이됐습니다. 물놀이형우리공원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제오픈을했습니다. 많이들찾으시나요,어떻게주말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주말에아이들이많이찾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더수요도좀있나요? 한곳더만들어달라라든가,아직은없습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직은제가못들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하여튼관리문제에대해서몇가지이야기들이좀나오고있어요. 위생이라든가아직도수도문제등등그래서조금만더신경써주시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우리아이들건강과안전에관심좀많이가져주시고그다음에저희홍성군에서임업을통해서어떤경제적인효과를또는경제적으로산업을이끌고있다고하면주로어떤산업을하고계시나요? 소득창출.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임업으로해서소득을올리시는분들은일단은…
최선경의원
거의없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나무를베서뭐하는것들은…
최선경의원
나무를베서?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제사업자분들이조금있을테고요. 그렇게하고,특용작물,쉽게얘기해서나물류채취.
최선경의원
산양삼이런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런거하시는분들이조금…
최선경의원
홍성군에있는임업중에서요. 나무중에서우리가목재림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나무들이좀있습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살아있는나무들은목재로활용하기위해서키우는나무들이많이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어느정도경제적인가치가좀있다는말씀이시네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저희가산림을,조림을한지가한70년이지났어요,그렇죠? 그래서최근에일부에서는이제는조림산업에대해서조금다른시각을가져야되지않겠나라고제안들을하고있는데혹시들어본적있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어떤?
최선경의원
임업신문등을통해서제가요즘최근에임업관련해서관심있게보고있는데,이제더이상의목재림산업과관련해서는오히려해마다가꾸면가꿀수록적자가나올수밖에없는구조라는그런기사와관련세미나들이런것들이좀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임업과관련해서소득창출이좀주민들의삶으로이어져야되는데우리홍성군에서는크게어떤큰계획이나이러한매뉴얼이나이런걸좀갖고있는게있을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최선경의원
주로오서산,용봉산정도예요,관광?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선도지역으로그동안지정을해서목재용산림을가꾸는사업을10년동안쭉해왔었고요. 지금도저희가조림사업을하고하는거는목재로활용하기위해서하는조림사업이많이있습니다. 그렇게해서나무를계속가꿔나가고그거를수확해서쓰는거는지금당장몇년안에할수있는게아니고2,30년씩,3,40년씩있어야그게효과가나오는거기때문에…
최선경의원
임업직불금이이제시작이됐어요. 저희홍성군에서는어느정도나가져가시나요,임업직불금을?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수량파악까지는아직은다안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요? 굉장히미비할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챙겨봐주시고,그다음에한가지는방금존경하는우리권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골프장과관련된이야기인데요. 어쨌든골프장하면농약살포라든가또지하수고갈그리고코로나19이후에는골프에관련된,골프장관련해서인기가조금시들어가고있어요. 그래서심지어는어떤골프장은운영이적자를보고있다라는이야기도나옵니다. 현재폭우,폭염이기후재난이시작되고있는상황에서아무리산불이났다하더라도산불난그산에이때다싶은생각처럼골프장을짓는게과연맞는것인가? 10년,20년,30년이후에우리세대들에게골프장보다는오롯이산을물려줘야하는게맞는것이아닐까? 저는좀고민이되는데과장님생각은그래도골프장을통해서경제적창출이맞다고생각하시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그골프장조성하는거를제개인적인생각으로맞다,안맞다이렇게하기는조금…
최선경의원
위치가,어려운위치에계시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좀곤란한거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경사도가높은산을깎아서이골프장을조성한다는것이과연맞는것인가에대한저는고민을좀합니다. 행여라도장기적으로공사가이루어지거나또는어떠한이유로인해서진척이되다가…지금내포처럼멈춰버리는시간이길어지면오히려산사태등의어떤위험요소가굉장히많이발생을할거같고요. 그다음에진짜로지하수고갈과는좀관계가없을까요? 물문제가해결이됐나요? 가능한일일까라는생각도들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글쎄요,제가그부분까지는고민을안해봤습니다.
웃음
최선경의원
좀지켜봐야할문제죠? 그래서이골프장들어온다는거에대해서마냥박수칠일만은아닙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도좀더장기적인안목으로지켜봐야될것입니다. 지속가능한우리홍성군의미래를위해서고민좀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하나책을보다궁금해갖고요. 산림병해충방제단두명밖에안되네요? 이홍성군을다커버할수있을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은그분들이직접병해충방제를하시는분들은아니고요. 예찰을하시는분들입니다.
윤일순의원
아,어디가발생했는지이렇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발생이됐는지. 그래서저희한테순찰해가면서예찰을하시고그정보를저희한테주면은거기에맞는방제사업을저희가별도로발주해서그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리고또한가지는수목원코디네이터여기보니까그림같은수목원이던데여기운영잘되고있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운영이그렇게썩잘되고있는거같지는않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데우리…그러면군에서이분들을돈을주고기간제근로자를쓰시는거예요? 보내드리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이분은거기서무슨일을하시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말그대로그수목원을관리해주시는역할을하시죠.
윤일순의원
그런거를요? 그러면이분은전문가신가요? 수목이런쪽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거는아니고? 그냥그러니까…그러면좀형식적으로기간제를보내드리는거같은그런느낌이네요. 이것도점검좀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연일지속되는무더위에도군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719쪽업무여건및추진방향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상반기총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환경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이에요. 722페이지소각시설에대해서한번질문드릴게요. 지금입지선정계획공고를3차까지냈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4차중입니다.
장재석의원
4차중이에요? 그러면언제까지이게없으면계속내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무래도지금사회적분위기가저희가특정장소를하기에는굉장히부담스러운면이있기때문에조금공고기간은9월말까지이렇게들어오면좋겠지만안되면조금은더연장할계획이고요. 각시군지자체에소각시설설치입지선정절차를봐도한4,5년은기본적으로가고있음을말씀드릴게요.
장재석의원
4,5년까지는안되고지금과장님계실때뭔가선정돼가지고추진하는거보고또지금까지고민많이하시고적극적인데4,5년이면퇴임하시잖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벌써…아니,지금한3년이벌써흘러갔습니다.
장재석의원
계실때확실하게좀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렇게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이거는부지가없다고하니까예민한사업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빨리해라이렇게말을할수가없네요,제가보니까. 하지만관심을가지시고설득도시켜야되고여러모로홍보도해야되겠고여러방면에서다양하게신경을써서입지가선정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735페이지설명잘들었어요. 팀장님이우리유리팀장님이네,유리팀장님. 이사업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많이알고계시고또관심을가져주셨고팀장님은수시로바뀌기때문에과장님한테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지금우리가충무병원으로가기때문에장비가필요하다해가지고그장비이름은LungVolume이라는장비인데폐기능검사측정기라고6,300만원예산이올라왔어요. 그게도에서제가물어보니까장비를구입하는예산이서가지고구입을했다는얘기들리는데혹시구입은안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구입완료아직안됐고요. 5월에도에서보조내시가돼서구매절차를진행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만약에이장비가들어오면거기또원장님께서예산이추가돼요. 그렇죠? 보통지금전문의가없기때문에내과의사들이판독을할수있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이장비가들어오면의료원하고협의해서예를들어서한명을더추가한다고4천만원예산이올라와있어요. 그래서홍성군하고보령시,도하고이게좀분담해가지고예산이서는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이게조금홍보가돼가지고충무병원가는것을물어보더라고. 언제부터홍성의료원에서이장비를이용해서촬영할수있냐. 그런거를만약에도입되면우리군민들이또지금충남에서2,300명정도가되는데우리홍성군이1,103명이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15개시군다합쳐야우리반하고똑같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절반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래서이런중요성을과장님은잘아시겠지만팀장님께서도여기에관심을더가져줬으면좋겠다. 그리고또우리예산을지원하는게있잖아요,방문요양. 지금이것도확대시키라고했는데도에서는뭐연락온거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금년도까지는이미부담이돼서사업이진행중에있고요. 내년도예산에대해서는아직조금…
장재석의원
그래서지금두번씩가정방문을하더라고요. 전반기한번,후반기한번. 9가지혈액채취외에8가지를검사를해줘요,집에서. 그래서상당히중요한방문요양그런사업을하기때문에이것을지금왜제가더관심을가져주시라고부탁드리는것은연세가많아요. 이동하는데도어렵고. 그래서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또한가지는가축분뇨유출민원이있었잖아요. 우리과장님이어제산업건설위원회에함께참석을했었는데제가여기에서한가지칭찬하고싶은것은김미미팀장이금요일오후에8시반에전화가왔더라고요. 다조치하고또유출…하천유입되는것을물막이공사도일부지시했고확인하고그래서저는거기서느낀것이요즘은남녀가없어요,보면. 그만큼지시하고책임감있고리더십있고자기책임을위해서일과후에도이렇게열심히하는공무원이있더라. 그래서환경과는상당히스트레스를받는그런보직중에한보직이더라고. 또지도점검이있잖아요. 농장에예를들어서민원있어서가고하면농장주들이좋게대우를않잖아요. 막무식하게말도하고뭐하는데그스트레스를다받는거로알고있어요. 그래서공무원은그래도참고거기에대해서공손한말로이렇게설득하고또꼭법적처리보다도잘해주십사부탁도하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환경과직원들의애로사항을최근에도조금씩알고있는것이에요. 그래서칭찬을해주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한가지는지금피해주민이있기때문에환경과야법적처리하면돼요,그렇죠? 고발조치하고. 그렇지만과장님께서는실·과,기술센터라든가농업정책과농민이피해받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사후관리까지해줬으면좋겠다부탁을드릴게요. 한말씀하세요,여기에대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후관리까지한다는거는무리가있는것같고요. 다만,어제같이의원님들현장에계셨고피해농민도그자리에계신상태에서제가설명드린바와같이현실적으로농민도피해가해소가되고그분도일을저질렀으니까책임을져야된다그사항을인지하고앞으로어떻게하겠다고그자리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금일아침에사업자불러서잘설득이돼서아마두분이좋은합의점에이를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잘됐으면좋겠고유리팀장석면관리책임자니까드론산업열심히하시다가환경과에서중요한석면피해를구제하는데도움주기위해서업무를담당하시는데제가말씀이렇게제안드린거관심가져주시고팀장님,도움이됐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일단자료요구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727쪽에홍성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지난4월에구성이된것같아요. 앞으로활동도기대가되고사실은위원회구성이제일중요한부분중에하나였는데어떤위원들로위촉이됐는지궁금합니다. 그래서홍성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명단을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한가지는요즘가장많은민원을받고있는거중에하나가곳곳에쓰레기들을모아놓잖아요. 그래서군에서좀지역이큰곳은클린하우스로대체하고그다음에는또철제로분리수거함까지만들어주고있는데이와관련해서여전히쓰레기수집이라고해야될까요? 아니면쓰레기모아놓는이런부분들이잘해결이안되는데적당한방안은없을까요? 그렇다고CCTV로만할수도없는상황이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전반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 그동안에꼭공식석상아니더라도의원님들한테그런부분을많이얘기를듣고있는데요. 저희가감시카메라클린하우스이거를도사업보다는저희군자체사업으로구상을해서추진을먼저해오다가나중에도비가지원하면서오히려사업량이줄고있어요. 왜그러냐면도비가같이끼는사업은그쪽통해서사업이이루어져야되다보니까조금위축된부분이있고특히문제점으로는감시카메라가한204개소정도가되는데한170개정도가지금거의10여년이됐어요. 그러다보니까그안에배터리라든가부품이런게문제가많이오고있고보수를1년에한번씩수요조사를해서많이함에도불구하고고장률이높은상태에있어서자체예산을더확보해서라도어느정도일정량이상은교체를해나가야될필요가있고요. 저희가카메라같은경우는또이게사각지대가생겨요. 그러면카메라를설치했을때처음에는효과가좋은데조금지나면그옆으로쓰레기가옮겨가는현상을너무많이봤기때문에꼭필요한부분에는카메라설치도해야되겠지만그거아닌장소에는조금돈이들더라도근본적으로,시스템적으로클린하우스나이런거를통해서하는게개선효과가큰거로저는느끼고있어서방향을앞으로그쪽으로잡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정확한철학과소신을갖고계신데있어서칭찬드리고요. 저도비슷한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결과적으로는우리군민들의시민의식이라고해야될까요? 이것도변화가있어야되겠고요. 환경교육을할때각종캠페인을통해서라도우리스스로가관리를잘할수있는그런부분에도신경을써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예산이확보가돼서전반적인점검은한번필요하다는그런말씀이신거고CCTV보다는근본적인대책인클린하우스등을통해서도시미관을정비하겠다라는말씀이신것같아요. 응원드리고요. 앞으로우리군민들도쓰레기문제만큼은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유해야생동물포획활동강화있어요. 728페이지요. 멧돼지,고라니,청솔모,멧비둘기,까치등등이렇게있으신데요. 4천만원이라는군비가지금몇년째이렇게있는건가요,아니면증가추세인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처음에한3,4년됐나요? 그전에는조금더많았었어요. 그런데조금자꾸삭감을당하다보니까예산이줄어든부분이있어서이제멧돼지는거의전량을추경에라도세워서해줄의지를갖고있는데고라니같은경우는너무많아가지고그리고또상시잡을수가없어요. 고라니같은경우는농번기에는못잡고농한기때이렇게집중포획,봄,가을로포획을하고있거든요,예산에맞춰서.
이정윤의원
그러면지금현재강원도같은경우는한조로해서,한군은아니고요. 강원도전체의멧돼지를수렵하시는분이연소득이2억도나오시는분이있어요. 그만큼개체수가많고산악지대에밭작물이많은지형이다보니지리적특성상그런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해요. 이제제가다른부분이걱정은아니고요. 신문을보다보니까최근5년간58건의총기사고가있었는데그중에서수렵용총기사건이한40건으로70%에달하더라고요. 그리고올해7월8일자가횡성에서사건이한번터졌고7월15일영주에서오인,오발사고가났는데아직까지우리홍성군에서는그런사고가없어요. 다행이라고생각을하지만그럼에도안전교육이라든지상습적인수렵기간그리고수렵장소에는현수막이라도…우리군민들이갈수있잖아요. 그런현수막에대한경각심이라도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려봤는데요. 과장님필요하지않을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한말씀만드릴게요. 의원님말씀하신거에100%공감하고요. 처음부터저도이거한마리더포획하기보다는안전사고가우선이라고하는거를지속적으로교육을시키고장비도입에있어서도야간에인체나동물식별할수있는열화상카메라를저희군이제일먼저도입해서아주유용하게쓰고있다는말씀으로이렇게드립니다.
이정윤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제가질문을드려볼게요. 어쨌든가축분뇨법에의거해서가축분뇨에대한관리는환경과에서하고있잖아요? 그런데우리홍성군에양계농장이그렇게많지는않을거예요. 그런데수분조절제로,계분이라고하겠습니다. 톱밥계분이라고표현할수도있고수분조절제로퇴비사에그렇게이용하는농가들이있는데걱정되는것은가축분뇨법에대한위반사항도되겠지만그거는둘째치고벌금을내든그거는중요치가않아요,사실. 그게중요한게아니고제가걱정하는것은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했을때그인수공통전염병과동시에돼지한테도이게감염이감수성이있어서전파될확률이있거든요,돼지한테도. 그렇게보고가나왔습니다. 그래서이런보도자료를보고돼지한테전염이돼서그게만약에변이가된다면이거는재앙이에요,재앙. 재앙이되는데그래서제가걱정스러운것이관내에우리양계농장이많지는않기때문에이에대한한번점검,지도라고표현하면될까요? 지도점검이필요할것같은데혹시실행된적이있으셨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부분은계분표현하신부분이저희가축분뇨법상보면건조가됐다하더라도가축분뇨예요. 발효가안되고다만수분만건조된상태라. 그런데그게과거에보면퇴비공장이런데가서기능성퇴비만드는데많이활용되는거로는알고있는데…
이정윤의원
돼요,되기는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지금말씀하신계분이양돈농가로가서수분조절제얘기는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게그냥계분하고톱밥하고섞어서발효된계분을활성화를하게되면이제분이나오잖아요. 그거의순수톱밥보다훨씬조절량이뛰어나요,실제로. 저도축산을하는입장에서어디농가에서그렇다더라는말씀은못드릴게요. 그거는말씀을못드리는데그런효과가있기때문에그렇게한다는말씀을드리지만그것은우리환경과에서어떠한행정적인절차에의해서적발이된다면할수있는문제인데사실저는그런부분이아니라양계농장에서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했을시발생한농가의계분을인수공통감염이되지만돼지에도감염이되는데그랬을경우에변이된또다른형질의바이러스가퍼지게되면그것은보고에서도,보고받는데가있지만엄청난축산업의큰피해가예상되고어떻게될지모르는재앙으로발생할수가있기때문에저는벌금이런거보다는근본적으로축산업에종사할수있는우리1차산업을지키려는노력이환경과에서도필요하다. 그게또환경과의본연의역할이기도하고요. 그게또군민들의먹거리에도직결이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따로한번고민해보셔도될것같아요. 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한계분이인수공통그리고돼지에감염되는것을보시고판단을해보시면참좋을것같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감염성에대해서는,감염병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
이정윤의원
몰랐을거예요. 모르셨을거예요,아마. 모르셨을건데그래도제가조금은관심이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저희가전문성이부족한부분이있기때문에…
이정윤의원
이해는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축산과이쪽협업을통해서홍보나지도단속시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게해서신경을좀써주십시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행사있잖아요. 전반기,후반기나눠서하죠? 오늘보니까전반기때1,300정도가지급됐네요. 그러면예산은6,300이있는데시상금이나가지않아서돈이남은것같은데왜이렇게남은이유가뭘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시상금은연말에한번…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그거는빼고지금6,300이잡혀있는데전반기때1,300이나갔잖아요. 그러면나머지금액이차이가많이지는것같아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잠시만요,(서류넘기며)이게수치적인부분이라서제가보고해야되는데…
동규
신동규의원
안보셔도돼요,그냥.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수치부분은별도로이렇게제가보고…
동규
신동규의원
여기나와요. 설명서에나와있길래말씀드린게그러다보니까후반기때는숨은자원이많이모이는건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예산이이거는항상부족하면했지남은적이없거든요. 올해도역시저는상반기예측량보다상반기행사가많은걸로알고있는데.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여기책자에보면페이지수가…내가글씨가잘안보여서743페이지인데요. 사업비는6,300이잡혀있어요. 전반기때1,300을지급했거든요. 그러면5,000정도가남아있다고봐야되는거잖아요. 그러면여기에시상금이지급이안됐다보니까시상금이런게포함되면많이나갈것같은데이렇게많이남은이유가뭘까한번여쭤보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기,거기서좀간단히말씀드리면숨은자원모으기행사할때재활용품도있고그다음에영농폐기물이나이게같이수반이돼요. 그런데저희가숨은자원모으기보상금은순수군비로지급하고있고영농폐기물이런거는국·도비가붙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먼저집행하고아마한부분때문에이금액이늦게드리는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저번에행감땐가각읍·면별로받은금액을제가봤어요. 그런데적게는면단위에서30만원좀넘는면도있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조금부진한면은그렇게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거기면같은경우는저희지역구예요. 그래서유심히제가살펴보거든요. 그러면새마을부녀회나지도자가얼마나활동을하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렇게보는데저번에전반기숨은자원행사할때도부녀회나새마을지도자회가나온명수들이한25명,30명가까이되거든요. 그렇다면상금을한30여만원탔다? 그러면이분들이한번모였으니까점심은한끼먹어야될거아니에요. 그렇다면점심을만원씩만따져도30만원인데이게봉사하면서이런거가지고의구심이들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기식비하고교통비는저희가별도로행사실비보상금으로따로드리고있어요.
동규
신동규의원
실비보상금으로나가고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게얼마정도나가나요,그러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금액은지금팀장님이했으면좋겠는데.
동규
신동규의원
됐습니다. 나간다고그러면다행이고요. 왜냐면지역을위해서봉사하는단체가여러단체가있지만그중에서도새마을회라고본의원은생각을해요. 숨은자원모으기행사뿐아니라진짜김장행사부터…아니,읍·면김장행사예요. 새마을…군에서하는거말고읍·면단위로해서김장봉사나솔직히삼복때는삼계탕을끓여서어려우신분들삼계탕하나씩이렇게전달하는사업도많이하시거든요. 그렇다보면이렇게고생하시는만큼일도많이하는데이단체에지원이저조한가그런생각이들고요. 그래서건의드리고싶은게그런거예요. 한30여명의교통비,식대가나와도진짜하루는아니고반나절이라고할게요. 그정도고생하시는데진짜30여만원의톤수나이게그렇다면그것도액수가많이적은편이거든요. 그래서건의드리는게뭐냐면1년에두번숨은자원행사를하잖아요. 그렇다고수당은지급이안되잖아요,이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수당은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참가,참가비라고해야되나. 참가시상금정도해서제도를만들면어떨까. 그래서한번행사할때마다참가시상금을해서한50씩한다고하면1년에백만원정도되잖아요. 그렇다보면크다면클수도있는데새마을회에큰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해서제안한번드려봅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검토하고서별도로한번보고를드릴게요.
동규
신동규의원
그리고아까최선경의원님께서얘기했던카메라얘기한번해볼게요. 저번에도금마지역에제가과장님만나서대화한번한적있죠? 방법론이저도그래요. 카메라는대세는아니다. 그래서그날현장갔다와서그때이장협의회든가제가가서건의를드렸었어요. 그랬더니이러이러한사정이있으니우리이장회의때논의를해서한번대책을세워보자이런대화를했는데봉서같은마을이원래앞에보면봉서마을에큰돌로된표지석있잖아요. 저희가갔을때는그앞에엄청난쓰레기들이있었어요. 그러더니이장회의끝나고면장님하고그분들이상의를했나보더라고요. 여기가꽃을갖다놓으면쓰레기를덜버리겠구나해서면장님하에해서그앞에다꽃화분이라고그럴게요. 화분을놨더니솔직히쓰레기가없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엊그제도마을이장님만나서“쓰레기좀놓고가나요?”그게많이없어졌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금마면같은경우도이번내년에자치회에서군참여예산이렇게해서공모사업을넣어본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카메라는대세가아니다. 진짜금마면처럼이렇게지저분하게놔둔부위에다가화단을몇개갖다놓는다면꽃위에쓰레기를버릴수있는사람은몇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카메라아닌다른대체방법도한번생각해주십사이렇게말씀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건의만한가지할게요. 탄소중립과관련된게우리환경과잖아요. 제가건의를한번해볼게요. 축산인의도시이기도하고해서탄소중립과관련해서농축산물을사용할시저탄소농축산물을사용할수있도록건의를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예를들면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무항생제의돼지나소있잖아요. 이런거같은경우는현재우리학교급식에서무항생제는이런육가공을쓰고있는데사실무항생제같은경우는저탄소하고관계는없어요. 그것은친환경이라는의미로가고있지만이게또무슨문제가있었냐면2017년도에살충제파동으로인해서친환경농축산물이빠졌습니다. 2017년도살충제파동으로인해서이게또빠졌어요. 그렇게해서우리축산인들도저탄소에관한노력을많이하잖아요,지금배기가스를줄이려고하고. 그러다보면그대안으로우리환경과에서그런건의를해주시고지자체에서이런노력을해주신다면축산인들도그런더많은노력을하겠죠. 그렇기때문에자연스럽게학교급식에배포가되고그러면수출입가격도올라갈것이고하면농가소득안정에도되고또우리가추구하는근본적인탄소중립의취지에도맞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노력을해주시고건의를해주십사. 또탄소중립이니까환경과에서대안을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간략하게만말씀을드릴게요. 아까최선경의원님께서명단요구하신탄소중립위원회가환경분야전문가로만된게아니고요. 각분야를다망라를해요. 그리고탄소중립이라고하는거는환경과에서통계라든가큰그림이거컨트롤을할수있으되각분야에서각자다노력을해야되거든요. 지금말씀하신부분은역시제가그쪽전문성이좀부족한부분이있기때문에축산분야의원님이라든가우리축산과과장님도당연직의원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거말씀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최선경의원님께서요구하신홍성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명단을8월1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6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7차본회의는7월31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