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이 기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드는, 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여기에 올려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저는 업무실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민활동통합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8억 원이 들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인건비 2억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통과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 만에 28억 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예산으로 다 바뀐 겁니다, 이것.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보면 인건비가 5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관·과·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28억 원이면, 이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을 그때 우리 7대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구체적으로 급여 부분,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 그다음에 도비, 국비, 국·도비를 따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그때 하여튼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그냥 이것 뭐지, 시장님 홍보 역할로만 끝났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지금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운영도 제가 보면 원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담당하는, 그 공모하는 게 보조금 하는 데는 원래 이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보조금 지급되는 데는 이것 대상이 아닌데도 막 자기들끼리 다해. 그래 놓고 그게 해당이 안 되면 뭐 다른 예산부서 지정해 주고. 이게 조정하고 관리하고 다 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건 좀 구체적인, 저는 이번에 이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그리고 이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의 근본적인 운영형태, 그다음에 이게 지속가능하냐, 이것부터 저는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문성? 이게 전문성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이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요, 구체적으로는 저희도 이 계획을 한번 내볼 생각이에요.
이것 이렇게 지속하는 게 맞느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게 뭐 운영을 잘해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왜냐면 다 월권이에요,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하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