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관계기관에서 그런 것을 담아내려면 방법들을 고안해 내야죠.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도 다 알고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보면 말 그대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신한 것들이 올라오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보면 시책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시정하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그냥 예산만 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주민이 실질적으로 그것 굳이 안 해도 읍·면·동에서 다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주장할 거냐고요. 그런 게 지금 주민자치회 이것 우리 시범실시는 하고 있지만 이것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좀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랄 게 아니라 저는 최소한 “주민자치회를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구성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전 여기에 좀 나와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비교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 버릴 게 아니라 그 주민자치회 구성을 어떻게 우리 주민자치법이 개정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건가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면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야죠, 뭐 이건.
받아서 뭐 T/F를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이것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또.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 이것 뭐 “의미 없다. 그냥 위원회로 돌려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조례 바꾸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법.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존속하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