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건가? 제가 그게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그때 행정감사 때 질의하려다가 빼먹은 게 좀 있어서 질의해도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성하고 대덕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일단은 이게 기존에 있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처럼 가서는 안 되거든요. 뭐냐 하면 통·리장들 기존에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장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 위원이.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 법 이것 관련돼서도 이게 위원으로 많이 들어갔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위원이 기존에 존속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민자치법 그러니까 자치법이 개정된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풀뿌리민주주의, 그 안에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려고 하는데 담아내려고 하는데 하여튼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형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무 고민 없어요. 아무 고민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기존에 우리 뭐 하여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콧방귀 좀 뀐다는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이 시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게 주민자치회 성공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는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