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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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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시고 차량 관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공유재산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자잿값이, 원자잿값이 올라가서 컨테이너를 갖고 있는 부서들은 컨테이너값은, 컨테이너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더 높이 잡았다, 라고 얘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부서에서는 컨테이너 역시도 처음에 매입했을 때보다 금액이 현저히 떨어져서 금액을 또 이렇게 고시하신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것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기준을 받은 공시지가표를 달라, 요청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행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도 여태껏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요청을 하는 이유가 그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음에 계약금액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지 않으니까 일체 정리해서 달라고 이게 회계과에 요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내지 못하는 것은 그 평가표, 그 공시지가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1운동 독립기념관 1000 몇백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달라고 그러면 그것 예산서 쓴 것 바로 계획 넣었지 않습니까, 얼마라고 행감 때? 그러면 그것 바로 갖다주면 되는데,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지금 기간이 뭐 열흘도 지나, 더 지나. 이게 안 오는 것은 애초에 없었으니까 지금 부랴부랴 만드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차량 관리 내구연한 있으시잖아요. 그럼 회계과에서 지금 내구연한 안 지난 것 따로 사고 이것 잘못된 것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차 2년 타신 것 그 다음번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 아닙니까, 보통?

평균 10년 타는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구연한 평균 7년이면 2년 만에 시장님 차 바꾼다고 하면 “그것 내구연한 안 끝났으니까 이것 곤란합니다.”하고 계약 안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년 지나고 3년 차에 차를 바꾸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가 소홀했던 거죠, 계약 관리가. 이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계약해 준 것? 그냥 보고하고 “아, 그것 좀 실수했습니다.” 이걸로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단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면 뭐 다음번에 똑같은 얘기 또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그냥 계속 이렇게 설전으로 “이것 문제 있지 않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책임도 물론 있어야겠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