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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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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계약문제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아까 총량제 얘기도 했고 수의계약 총량제 얘기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공사, 물론 전문성 있는 업체가 특정돼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비교 견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에 비교 견적을 받아서 똑같이 이런, 이런 공사가 있다고 공지하시고 만약에 수의계약 건일지라도 같은 직종의 그 업체들한테 이런 공사가 있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을 낸다면 충분히 우수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도 선정할 수 있고 각자 더 좋은 공사로 “다음에 내가 이 계약을 따야지.”하고 충실도를, 성실도를 충분히 더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혹시 적극성이 부족하신 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비교 견적 받고 같은 금액이라면 여성기업 우선, 여성기업 우선, 계속 또 말씀하셨고 하셨는데요. 같은 금액이라면 여성기업이 우선인 거지, 여성기업 하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계약을 써 주는 것이 여성기업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또한 관급공사들은 싫어하는 곳들이 좀 많다, 물론 기피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관급공사를 싫어하는 게 정말 공사가 싫어서 싫은 건지, 공사비 떼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급공사가 싫은 이유가 뭡니까?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 의구심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 견적, 필히 비교 견적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비교 견적이 자재가 달라서 한 쪽이 더 좋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것은 그 비교 견적 무조건 금액만 낮다고 주면 안 되겠죠. 자재 비교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튼실한 자재로 하려고 해서 금액이 높아진 것은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비교 견적을 앞으로 공사를 주실 때 비교 견적 받는 부분을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