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때만.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이것보다 금액이 좀 높겠죠. 저는 그냥 평균 3000만 원으로 잡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 13억 5000만 원의 징수가 있었는데 이게 목표액을 실질적으로 너무 낮게 잡고, 총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고 이 부분에,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좋은 성과도 올랐겠지만 그것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채용되는 인력의 인건비 대비해서 징수해야 되는 금액 목표를 산정을 하고 잡으셔야 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으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목표액을 잡으신 것은 낮고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높아져서 245%라는 징수 효과를 이렇게 받았다, 라고 해서 원 기준치를 낮추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서 이렇게 목표액 초과로 이렇게 돼서 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해서 질의를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얼마면 우리가 올해 목표는 약 50%를 달성하겠다, 60%를 달성하겠다, 아니면 70%를 달성하겠다, 총체납액 비례해서 몇 %를 달성해야지, 하는 그 목표점을 갖고 그 금액을 담아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체납액이 징수됐을 때 거기에 따른 성과를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오히려 담는 것이 더 좀 더 맞다고 지어집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좀 너무 낮게 잡거나 지금 5억 5000만 원 잡은 그것이 기준치가 여기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몇 %를 잡았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시민들도 이해했고 우리 징수과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함께 칭찬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