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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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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 다름이,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중소기업 쪽이 조금 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좀 큰데 거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출자출연을 했는데 저희는 적게 출자출연했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안성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더 크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또 드렸더니 혹시 그러면 그 부도가 났거나 이렇게 해서 회수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안성이 변제를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 보험료처럼 이렇게 인상이 되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 우리 김부식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보험료처럼 올라가거나 변제를 책임지는 이유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심이 돼서 지난번에 보류시켜놨던 부분들, 그게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냐면요.

문제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법인들이 많이 그 금액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전체를 공개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전체 공개는 안 해 주셨는데 앞자리를 보면 사단법인일 수 있고 재단법인일 수 있고 앞자리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법인이 많은 걸 알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사단법인인 경우는 여기서 부도가 났고 그걸 변제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음번에 다시금 또 다른 사업자를 만들어서 또다시 하면 혜택을 또 봅니다.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디가 피해를 보느냐? 국가죠.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지 않은,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은 곳들은 이렇게 중복적으로 문을 닫고 다시금해서, 물론 불가항력하게 그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혹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안성이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부도난 것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보니까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 자료를 받았더니. 그래서 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우리 오늘 보고하신 사업,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돈 주시고 끝내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해 주셔야 여기도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