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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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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가면 기존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성 여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업체가 어딘지 가지고 최종 거기서 심사를 했다고 할 때 마지막 최종 결정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죠.

그래서 중복된 데는 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사람은 정보가 빨라서 지원받고 또 받고, 어디는 이 정보가 없어서 지원 못 받고 소외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지난번 거리 환경 정화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간판 지원해 준 것도 똑같습니다.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달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업체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아니, 간판을 뭐 1년, 2년마다 바꿉니까? 간판 한 번 바꾸면 3년, 4년 그 가게를 옮기거나 이전할 때 아니면 완전히 리모델링할 때 새롭게 단다면 모르지만 그 사업비를 두 번, 그 사업비로 거리 정화, 정리하는 사업비로 두 번이나 혜택을 받고 더 옆에 있는 상가들은, 소상공인은 전혀 신청을 해도 신청에서 밀리고, 했던 데는 또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상공인이 4년 전에도 받았고 또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정보가 없으니까 심사하는 쪽에서는 들어,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올라왔으니까 그것들을 아까 말하신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급하거나 뭐 이런 순위 다 해서 거기다 점수 배점을 높게 줘 버리면 받았던 데가 또 받는 것 아닙니까? 안 받은 데는 못 받고. 지금 이것 또 아까 말씀하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한다, 그러면 그 본부가 우리는 몰랐다, 하고 지원했던 데 또 해 주니까 집행부 우리 담당 과에서는 전혀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고 받은 데 또 받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 최종 점검은 반드시 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