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좀, 왜 그러냐면요. 이제 도시정책과도 어제 말씀 좀 드렸지만 거기도 이게 용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 농지에 뭐 시설물을 하려면.
그런데 주변에 일단은 농작물도 있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주민민원을 해결할 이럴 것들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허가를 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주민민원이 제일 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인허가 부서에 그런 것 넘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빛소음, 그다음에 소음공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빛공해하고, 소음공해하고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아니, 시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야, 다. 그러면 피해는 실질적으로 보고 있고.
이건 제가 보면 말 그대로 그래요, 뭐 사인간의 문제지만 우리 뭐 이것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