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0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일본아이치현오부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등두건의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8월29일에는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4년8월13일부터1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특별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여러분,본위원이발의하고문병오의원님,권영식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세분의의원이찬성해주신홍성군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374호최선경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는경력단절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기위해경력단절을경력보유로개정하여경력보유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존경하는최선경의원님께서경력단절여성이라는그단어를보유로명칭을바꿔주신거에대해서대단히같은여성으로서감사를드립니다. 단,한가지제2조제1호에보면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으로“돌봄등”을“돌봄또는근로조건등”으로하셨는데요. 돌봄까지는이해가되는데제가근로조건은어떤근로조건이경력단절예방에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여기서의근로조건이라는것은어떤세부적이고구체적인근로의조건에따라서경력이단절됐다는의미보다는돌봄에관련된여러가지의활동들이노동의가치를좀더향상시킨다는의미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말씀대로라면지금현재있는돌봄을그냥놔도될것같은데특별하게넣은이유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특별하게넣었다기보다는전반적으로지금돌봄이라는의미를단순하게근로가아니라그냥어떤활동의의미로만바라보기보다어떤선언적인의미이렇게바라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혹시과장님다른의견있으실까요? 왜냐면저는우리가여성들의경력보유가되는정말가장큰원인중에하나가돌봄이거든요. 돌봄인데여기에근로조건이애매모호할것같은저는생각이듭니다,조건등이.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근로조건이라고하는거는조건은여러가지로판단할수있는상황인데아까최선경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전반적인조건을…상징성으로써조건등을부과한거지조건에대해서특별히경력단절여성이기때문에뭘해야된다,말아야된다이런규명을한거는아니기때문에저는그렇게근로조건을명시하는거에대해서는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제가자꾸말씀드리는거는저희가물론우리여성들이이런경력보유가되는상황이상당히많은데한번좀바꿔서생각하다보면근로조건등으로…저는이부분에서어떤본인의개인적인이런…그러니까우리가생각하는돌봄이나이런게아니고사회적으로용인하는그런것들의합리적인조건이아니라그런것까지포함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좀같은생각이라고생각이드는데이정희위원님생각이사실이근로조건이라는게모호하거든요. 이번일부개정조례안에서저는경력단절여성에서부정적인용어에서경력보유여성이라는부분은저도너무공감하고이부분에있어서의양성평등여러가지로보았을때에는가장합리적이고가장좋은언어라고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고여기에있는부분,여기에있는모든위원님들이그렇게생각할거라고생각하는데제2조1호부분에있어서는근로조건이라는게좀모호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우리의원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그러면거꾸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여기서만약에그냥돌봄으로만가고근로조건을뺐을때의장점. 무엇이있습니까? 자,근로조건을넣었을때의장점은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돌봄의의미를노동의가치로인식하여근로의의미를좀더확장성을갖고있다는것을말씀드려서조례에선언적으로넣는다는게저의장점입니다. 그렇다면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는근로조건의모호성에대해서만약에“그래,모호해.그러면이거를좀빼자.”했을때. 뺐을때의장점. 무엇이있습니까? 이왕경력보유로바꿨을경우에는보다확장성있도록도와주시는것이여러모로맞다고생각되고요. 이로인해서어떠한문제가발생할소지가없는것이라면충분히저희가감안하고좀더선언적이고선도적으로우리홍성군이가면좋겠다. 다만,근로조건으로인해서뭔가큰문제가발생하거나예산의범위가크게늘어나거나이로인해서또다른정책이다시나와줘야되거나하는것이아니라면함께가는게좋을것같고요. 만약에이이후에이로인해서다른문제가발생된다면조례를다시한번개정을해서보완하는것이좋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원안가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말씀에도어느정도이해는가나저는조례는자꾸만지는것이좋다라기보다는어차피이부분에있어서기존에있는데서개정을하는거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일부개정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돌봄에있는단계에서돌봄에있는근로조건이라는…그러니까돌봄또는근로조건이거든요. 그랬을때그확장성에대한부분이이해가가지않다라는겁니다.

예를들면우리여성이라는이름으로갖고있는여러가지노동의제약들이많습니다. 근로의제약도많고요. 단순하게경력이단순돌봄이나육아나또는출산그런거뿐만아니라좀더확장성있게여러가지근로조건이있을수도있겠죠,여성이라는이름으로인해서. 그것까지포함한다면이근로의조건은우리여성이갖고있는어떤한계를조금이라도보완할수있는데에있어서저희가도움이됐지이로인해서여성들에게나쁜영향을끼칠것같지는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좀더큰틀에서근로조건을넣음으로인해서좀더많은여성들이행여라도이로인해서도움을받게된다면좋지않겠습니까? 그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의원님말씀하시는부분에있어서이돌봄이라는부분이여성으로단정지으면안된다. 왜냐면요즘은돌봄을여성만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육아휴직을하는부분이여성의육아휴직이아니라남성육아휴직이더많아지고있거든요. 지금실질적으로52%정도이상이남성육아휴직이더많아지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이근로조건부분을이렇게단정적으로짓는다는게약간의…저는좀부분이있어서그런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 한가지또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이부분에일부개정조례안을바꾸시게되면실질적으로우리가업무를하는데있어서불편한점이나사업을하는데있어서다른부분에초래하는부분이없는지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조례가이렇게개정이된다고해가지고업무적으로라든가영향받을사항은전혀없습니다. 용어의정의라든가이런것에군민인식개선을위해서나오는부분이기때문에특별한제약이라든가이런부분은없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없는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제375호일본아이치현오부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제375호일본아이치현오부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너무좋습니다. 오부시와의자매결연우호협정을통해서문화예술및청소년분야등에서활발한교류를지속하고전반적으로다양한교류확대방안의모색중에하나로자매결연을체결하는것같은데저는좀엉뚱한질문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혹시이오부시의시장이라든가시민들? 시민들이라고해야될까요? 그분들의우리대한민국에대한감정은어떤것일까요? 예를들면독도가자기네땅이라고우긴다든가동해를일본해라고표기한다든가이런사상을갖고표방하는그런시민들은아닌가. 저는기본적인생각은서로우호협력관계를가진다고하면어떤경계라든가이런것들은다정확히지켜져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의한사람입장으로서여쭤보고싶습니다.

거기까지는저희들이생각을안해본거는아니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걱정스러운부분이있으면서도저희들이갖고있으면서도…저희들이당초에국가적인목표에지향하면서또일본오부시와의관계는아까말씀드렸듯이가장근본적인것은건강도시입니다. 건강도시고또한오부시에서도관심을갖고있는것이한국케이팝고등학교와관련해서관심이많기때문에오부시에서도그런방문들을두번이나했었고요. 저희도사실은이번에10월에도케이팝고등학교학생들이오부시를방문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문화·예술을통해서오부시와관계를돈독히하면서그런부분들을베일에가려놓는것이어떨까싶습니다.

베일에가려놓고요. 민족적감정이있다보니까그런것들을기본적으로,근본적으로…물론담당관님말씀처럼모든것이다좋습니다. 좋은데,우리정말독립군의후예로서그리고우리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서많은선조들이고생했던그런죽어가면서까지지키려했던우리나라를부정하는곳과는자매결연을맺을수있을까그런의미에서여쭤본겁니다. 그런부분들을어느정도확인하고아무리그런게좋다. 좋은게있다하더라도바탕에그런마음을갖고있다면자매결연으로써의효과가있을까. 그런마음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매결연해야될까이거는저희홍성군민들의자존심이걸려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 확인이필요한부분이아닐까라고생각합니다. 자매결연자체를거부하는거는아니나우리가그런부분들을확인해볼필요는있다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376호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76호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우리홍성군에어린이집이다문을닫는추세인데다시국공립어린이집을신설하는의미는그쪽에또어린이들이많다는긍정적인상황이라고평가가됩니다. 그런데제가여쭤보고싶은건이자료에보시면24년기준으로해서사업비계획이나와있어요. 아까말씀하실때2024년12월준공예정이고25년4월개원예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예.

그런데보면여기예산서에보면보조금지원금인건비지원해가지고나와있는게있는데이거는언제거를말씀하시는거예요? 위탁계약기간5년치를말씀하시는건지24년올해거를말씀하시는건지궁금합니다.

이거는내년에들어갈예산입니다.

25년예산이라는말씀이신거예요?

예,민간위탁을주고나면보육비라든가운영비가지원이되는데그부분을…

그렇죠. 24년기준예산이어서혹시25년4월에개원인데인건비가24년부터들어간다고해서좀맞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게정확하게25년예산이라는말씀이신거죠?

25년에투입될예산입니다.

투입될예산이죠?

예.

그러면표기가잘못된건가요?

24년기준으로했을때공립어린이집이되면이정도규모의예산이투입된다.

이정도들어갈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