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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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보건소,공공시설관리사업소,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현기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증감사유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회추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99쪽,우리위원님들께서5억정도증액을해서라도신속하게신축을할수있도록이렇게말씀을주신거같은데이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한번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시공사계약해지가4월에됐고요. 그다음에타절용역이완료가됐습니다. 완료가됐는데,52.5%로최종결정이됐고요. 당초는57%정도됐었습니다. 그래서한1억2,3천정도의그런저희가세이브된금액이있고요. 이예산이반영된다고그러면바로잔여실시설계공사를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한한달정도소요가되고요. 한달정도잔여실시설계를한다음에잔여공사가시작들어가는일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언제쯤공사가끝나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는지금이거가의회통과되면9월부터바로잔여실시설계공사가들어가고요. 한달정도되고10월초쯤에잔여공사가시작되는거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를좀더빨리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보기도좀흉하고주위에서말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그러니까신속하게처리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한번드려보겠습니다. 298쪽에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좀여쭤보겠습니다. 이종합사회복지관에종사하시는분들은사회복지사로근무하시는분들아니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사회복지사맞으시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런데저희가보면도,군비가매칭이돼서그렇게줄수밖에없는것인지는잘모르겠으나,기존에사회복지사들처우개선비가금액이좀상이해서여쭤봅니다. 여기는어떤근거로이사회복지사들에대한처우개선비를이렇게주는지궁급합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따라서지원근거는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게복지부에서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을매년공표를하는데1년좀시차가있습니다. 그래서본예산편성당시에는전년도금액으로하고그다음연도가보통추경에해왔더라고요. 아마도도그런데이거는좀저희가예측을해서미리본예산에처음부터담고가는게맞지않나그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

저소득가정밑반찬지원사업이주1회로돼서이부분은감사합니다. 이렇게해주시는게맞는거같고요. 또다른거는청년마음건강지원이거먼저본예산할때청년나이를49세까지좀해달라는요청을했었던거같은데그렇게는안되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이그때최선경위원님께서는실질적으로청년들한테집중될수있도록,군조례는48세로상향조정됐지만이사항은청년들마음치유사업이니까이거는상향조정안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주셨었습니다. 거기에대해서그때별다른의견이없었고저도그때이거는위원님말씀처럼청년한테집중적으로쓰자그런생각을저도하고있고요. 그래서이거는이기준을…

윤일순위원

기준대로하시겠다고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럼매년이기준대로하실건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로서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4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가정행복과소관2024년도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고기금계획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317쪽입니다. 지금현재감액을했거든요. 317쪽에보면광천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과관련돼서감액을했어요. 2,600만원정도를감액을했는데이렇게감액이되어도운영상지장은없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광천공동육아나눔터인경우에는이제국비지원을못받았었는데국비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연50%까지는지원을해주기로해가지고그거를군비에서감액을하고국·도비사업에다포함을시킨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국비관련해서부기는여기에없어도상관없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군비에서지금이제감액을떨고2,683만8천원을감액을했잖아요,군비에서. 그다음에이제국비에서3,200이증액이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러니까여기에다부기가되어있었었던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됐고,322쪽인데요. 지역아동센터11곳에개소당200만원정도지원인데뭐,현금으로주지는않을테고,물품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이제지역아동센터25인이상인경우에종사자1명씩이증원이됐습니다. 그분들에대해서책상이라든가기자재를구입할수있는비용으로써110만원씩을배정해줄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200만원이되어있는데? 11개소당200만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200만원인데요?

최선경위원

예,2,200만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러니까110만원씩.

최선경위원

그러면물품이아니라그냥…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물품으로써구입할수있게끔책상이라든가이제선생님이한분씩더늘어나기때문에이제기자재가필요한부분이있어가지고사무용품구입비로써지원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똑같이어떤물건을사서나눠주는줄알았고요. 자,그다음에마지막입니다. 335쪽인데요. 여기보면파란천사기능보강이있어요. 저희가어쨌든예산을줄려면항상말씀드리지만법령과조례에따라명확한근거가있어야되는데어떤근거로지원이가능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파란천사같은경우도지금이제노인복지급식을제공하는기관으로돼있기때문에법적근거로써는갑자기지금제가…

최선경위원

조례가있나요,아니면은상위법이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민간단체지원기준이라든가,보조금지원기준이라든가노인복지법상에보건복지정책으로써이제복지를위해서하는경우에는지원할수있는근거로써저희가지원을해드릴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관련돼서자료를저한테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지원근거를좀봐야될거같아서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는저희가반환금들이있어요. 그런데반환금들은늘말씀드리는거지만가령,예를들어342쪽에보면여러가지장애인연금이라든가기초연금이라든가또가족양육수당이라든가어린이집확충이라든가이런반환액이많아요. 그거는어쨌든정부차원에서인원수배당에따른내용인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애초계획에이제인원수판단을해가지고저희가올리지만은이제사망,전출이라든가이런경우가상당히많이발생을하기때문에잔액이좀많이발생하는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거는다음에내년에는좀조정이돼서예산이좀내려오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이제인원파악이라든가이런거를해서복지부에다올리고거기에서예산배정을해주기때문에어느정도감안은되지만계속해서증감이발생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정확히맞추기는사실상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317쪽에보면국가별자조모임활성화지원이있어요. 아까보고상에보면6개소가운영이된다고말씀하셨는데이자조모임활동비중에동아리가지금6개가구성이돼있다는얘기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자조모임입니다.

문병오위원

자조모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이동아리는어떻게되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동아리는별도로뭐가없는데…

문병오위원

지금내용안에“자조모임활동비및동아리활동지원”이라고지금나와있어서이두가지가병행이돼서지금예산이책정됐다는얘기로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자조모임이6개운영이면일단은그러면자조모임6개운영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고있는지만설명좀해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자조모임이구성돼있는곳이중국,베트남,캄보디아,태국,러시아등이렇게돼있거든요. 필리핀하고이렇게해서,필리핀이가장많은인구예요.

문병오위원

아,필리핀이가장많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지역밀착형건의사업’도비교부사업으로들어와있는건데,그렇죠? 사업예산자체가,향후에이예산들을지속적으로가능할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자조모임관계는저희도사실상지난번에도베트남도그렇고필리핀도그렇고자조모임하는걸보니까상당히활성화가많이돼있더라고요.

문병오위원

맞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이게도비지원사업이계속해서지원이된다하면좋겠지만안된다고하면군자체사업으로라도자조모임을활성화시켜줘가지고다문화가정의안정적정착을위해서좀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제가바로그거를질문을좀하고싶어서이모임자체가자체적으로지금활성화가됐는데지원들이안돼서굉장히어렵다는얘기들을많이해왔거든요. 어쨌든홍성군가족센터에서나름노력은해왔지만그래도그분들의모임을흐트러지지않고계속이끌어나가려고하는데오히려그분들이더적극적으로참여를하고있는입장이어서좀활성화를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대책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말씀그렇게답변해주시니까감사합니다. 하나만더물을게요. 333쪽에노인취업지원활동비가나와있는데사업기간이2024년도1월부터12월까지예요. 지금예산을2023년도보니까편성금액과사업내용이다똑같은데왜이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애초에도비지원사업이었는데요. 도비에서반영을못했던거를갖다가추경에반영을해줘가지고…

문병오위원

아,그러면도비로23년도에받았던걸24년도에안들어와서지금추경에다반영시킨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추진안하다가지금추경에반영을해가지고추진하는거로이렇게돼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것도역시마찬가지로향후에내년사업비로어떻게그러면하실예정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같은경우도비지원사업으로지속적으로운영이되던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에서이제본예산에편성을못했어가지고반영이안됐던부분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내년에는도예산이또들어온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본예산에들어올거로예상하고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올해는왜이게갑자기이렇게된거예요,그러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도에서본예산에반영을못했던부분입니다.

문병오위원

도에서못해줘서그랬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지금상반기노인취업지원활동이자체가없었겠네요,그러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래서어르신들이그렇게건의사항이많이들어왔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하반기라도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아까우리과장님답변중에서노인들에게급식을지원할수있는단체는아무래도보조가가능하다는취지로말씀을하신거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급식을지원할수있는단체…

최선경위원

아까파란천사기능보강관련해서,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A단체가앞으로우리는노인들에게급식을지원할예정이고앞으로급식을열심히하겠다그러면똑같이이렇게기능보강이가능한가요? 냉장고도사주고리모델링도해주고,답변똑바로하셔야됩니다. 속기록에남기때문에아마이말씀을듣고수많은단체들이“아,그러면우리도이제노인들위해서지금까지는우리의자본으로봉사활동을진행해왔는데이거기능보강도되고가능하구나.”그래서근거제가달라고하는말씀입니다. 대답해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도한번더고민을해야될사항이고지금제가이자리에서그부분에대해서확답을드리기에는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 파란천사같은경우에는이제지속적으로작년서부터급식지원사업을지금이제하는조건으로해가지고서지원을받았고그렇게됐기때문에했는데추가적으로다른단체들이급식지원을한다고해가지고저희가섣불리지원해주기에는좀어려운점이사실은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그근거가뭐냐고요.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정확한법령,조례정확한근거그다음에A단체,B단체를구분할수밖에없는기준이있을거예요. A는되고B는안되면안되겠죠? 형평성이라는게발생되기때문에그래서그와관련된자료를정리를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저는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여기어린이집미세방충망사업이그전에도있었던거로알고있는데그래서여기에대한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이제현재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미세먼지방충망설치공사를지금완료를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이제추가적으로신청을받아가지고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가지고있어요?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파란천사기능보강사업보조금지원근거및기준을그다음에윤일순위원님께서요구하신어린이집미세방충망지원세부내역을8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세무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2024년도추경2회일반회계세무과세출예산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입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회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회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360쪽에요공공사무공간매입35억인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감정가금액이에요? 어떻게이금액이나온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이거는저희가감정평가를지금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나왔어요? 감정평가해서금액이?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가감정가가나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얼마나왔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거의35억으로나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한5년전인가요? 좀햇수가됐는데얼마에매입한지혹시아세요? 이게주인이제가서천분인가다른타지역에있는분으로알고있는데.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서천분두분…

영식

권영식위원

두분이돼있는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부부명의로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구입했을때혹시가격아세요,그분들이?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당시에24억으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아마10년안쪽일걸요? 한6년인가요? 그분사신분이? 제가등기뽑아봤어요. 6년인가아마그정도될거예요,대략. 저거좀봐야되는데,그렇다고보면지금한삼십몇억정도면은그때가격보다는대략따져도5억,6억. 6,7억될겁니다,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2020년에이제매매를해서소유권이변동됐고요. 그리고저희는협의매수인데감정평가에의해서매입을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맞습니다. 지금한24억인가5억에구입했는데지금몇년입니까? 5,6년지났는데지금삼십몇억좀더한다는게참,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이건물이상당동안비어있었어요,여기건물이요. 아시죠? 어떻게해서거기건물을구입하게됐어요,홍성에빈건물이숱하게많은데.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처음에회계과에서처음부터시작한건아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비군중대본부하고이제복지정책과하고가정행복과단체가사무실구입을하는데마땅한건물을찾다보니까그건물이이제적합하다고이렇게판단돼서처음에복지정책과에서건물을알아보게됐습니다. 그래서이제여러부서에서쓰는거라저희공유재산관리부서인회계과에서매입하는거로그렇게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말씀을드리고자하는이유는장기간비어있던건물이고,수년전에가격이얼마에그분이사셨는지내용을다알고있었을거예요. 그런데감정평가라고그렇게해서삼십몇억씩나왔는데참,그렇습니다. 왜냐면은홍성에빈건물이상당히많아요. 예를들어서원도심활성화라하면거기도포함되겠지만,예를들어서원도심에빈건물나온거상당히많지않습니까? 빈것도있고,차라리그거를하시지그변두리에수년동안,오랫동안지금방치하다시피임대도안나가는거그거를군에서매입한다고그러면아마제삼자가볼때는그렇게공정하게보기가어렵습니다,과정은잘모르겠지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건물은그렇게오래쓰지는않은거로알고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들어가봤어요. 열려있더라고요. 뒤에옛날에뭐,공업사인가뒤쪽으로주차장도있고. 그런데제말씀은왜변두리에오랫동안비었는데수년전에싸게구입한금액에삼십몇억씩이게구입한다는게참,그렇습니다. 원도심에굉장히많잖아요,빈거지금.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원도심은건물이제큰빌딩도있기는있는데그거보다는지금금액이훨씬비싸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왜추경에지금당장뭐그렇게급해요? 내년본예산도되고저기한데,추경이라함은불요불급한거그런거를좀해야되는데굳이추경에수십억씩해가지고이거를지금해야되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최고급한거는예비군중대본부거든요. 그게이제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중대본부가어디있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KT건너편거기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이사안가셨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안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좀그렇습니다. 이게어제오늘얘기도아니고거기를이렇게돈을많이들여가지고이게해야되나싶습니다,제가볼때는. 변동사항있어요? 진행할겁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추경예산의결해주시면바로매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런저런얘기가바깥에굉장히많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아마합리적으로우리방송을보고있을거예요. 우리군민들께서합리적인눈으로합리적인판단을하시게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이게당초건물매입가가29억인가어떻게하고리모델링비포함해서35억으로책정한거아니에요? 저는처음에그렇게가정행복과의업무보고를받은거같거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아,매입하는데만35억.

이정윤위원

매입하는데만35억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리모델링비는별도로또들어가겠네요,그러면?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리모델링은저희가매입을하면은해당부서에서리모델링을하는거로그렇게계획돼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감정평가가35억으로나왔다는것은건물이이제장기간방치가됐고,건물이노후화가진행되는과정에있고5년전,6년전에새건물이었을때는22억인가3억인가에샀는데자그마치12억의감정평가가나온거는도대체어디에감정을해서이렇게끼워맞춘거예요? 어디예요,여기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저희군에서하고소유자하고두개의감정평가법인에서.

이정윤위원

뭐다알겠지만감정평가라는것은내가“아”하면“아”하고“비”하면“비”하는거예요. 그런데저도건물을짓고감가를따지고내건물에이제그런재산가치가감액이되는거를저도있지만이게비상식적이라는거죠,누가봐도. 이거급한거아니면은원점에서재검토를할의향이있으십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예비군중대본부가홍주성복원때문에금방이전을해야되거든요. 그래서이제그관계때문에…

이정윤위원

당장올해이전을해야돼요? 내년에우리가좀더심층적으로분석해가지고다른대안의그러한건물까지감안해가지고내년에매입해서,본예산에반영해서매입해서리모델링해서들어간다고하면은안되는상황인가요,지금?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비군중대본부도올해현위치에서이전해야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아니,이전은해야죠. 태평식당뒤편에있는거잖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이정윤위원

이전은해야되는데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4개월빨리하냐,4개월늦느냐차이인거같아요. 가능합니까? 무리가없겠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올해안에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거어차피지금매입해도리모델링뭐하고하면올해안에된다는보장이없는것인데내년본예산에반영해서리모델링들어간다고해도반년이상차이가안날거같은데원점에서재검토하고합리적인그리고또앞으로우리가건물매입을했을때이런…이게몇층짜리건물이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4층입니다.

이정윤위원

4층이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이정윤위원

제가저번에도업무청취시간에그런말씀을드렸어요. 한가지만일례를드릴게요. 예를들어서홍성군에서지금가장문제가되는게지금자율방범대도건물주가나가라고해가지고두군데인가세군데가지금전전긍긍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민간단체도있고여러가지단체가있을때과연4층짜리건물에여기보면자원봉사센터도들어갈것이고중대본부도들어갈것이고여러가지해서4개,5개가들어갈거아니에요? 어차피재화를투입을한다고하면10년,20년을바라보고35억을…50억을재화를투입해서기존들어가는기관이5개,6개가아니라15개가들어갈수있다고하면그게맞는거예요. 그게맞아요. 자,그래서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중대본부가올해꼭이전을해서들어가는것이아니라면본예산에다시한번여러가지대안을보고건물을매입해서내년에이전해도차질이없는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이답변해주셔도되고요. 담당관님이답변해주셔도되고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최주식입니다. 지금우리회계과장께서말씀했듯이중대본부는홍주성복원사업과연계돼서올해이전을해야할그런현재여건이고요. 그리고지금자원봉사센터라든가5개소인가는지금임차가만료가다돼가고있어서거기서맞물려서같이진행을하려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는누수라든가전기문제가있어서계속땜빵식으로하고있는데요. 그런문제점들을해소하고자하고있고여기에따른리모델링은아까가정행복과에서…복지정책과랬나? 가정행복과에서예산이아마요구가들어와있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같이맞물려서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

제가왜국장님께이말씀을여쭤봤냐면요. 사안의시급성이지금당장들어가야된다하면은저희가예산을심도있게잘해서반영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전체적으로이게시간,시급성이런부분에서여쭤본겁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잘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360쪽에보면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이제용역을실시하시는거같아요. 그러면결과보고서가나오겠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결과보고서가나오면의회에좀같이공유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올해연말이면나오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올해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공유재산도저희가짚어봐야될부분이기때문에의회에같이공유해주시고요. 한가지더361쪽입니다. 저희가신청사기공식을앞두고있습니다. 기공식행사운영비가하루한시간? 길어봤자두시간일거같은데사업비가4천만원인건좀과다계상아닐까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거기이제기본적으로행사를하게되면무대하고장비가좀많이들어가가지고그런비용으로좀계상된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관련돼서세부산출내역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한가지만더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신청사가기공식을하게되면서주민들과,혹시그지역에있는옥암리주민들과소통을좀해보셨나요? 가령초청장을좀발송을했다든지추진위원단과“우리가이제기공식을,준공식을합니다.”라고소통이되셨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가…

최선경위원

왜냐하면굉장히섭섭해하세요. 그래서당일날행사에그분들은,즉주민들이우리지역에청사가온다는것을함께기뻐하고축하할수있도록좀배려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기본적으로우편발송은이제하지않았고요. 직접저희가초청장이지금있는거가지고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주민들하고소통해서좀초대해주시고좀대접받는기분이들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리고마지막으로는앞으로공사가시작을하게되면주민들이굉장히협조를해줘야돼요. 분진이라든지차량통행이라든지위험으로부터민원이발생하게될예정입니다. 그러면주민들이이렇게기공식에한번이라도왔다간주민들은조금이라도마음이누그러지실거예요. 그래서미리미리주민들과소통하셔서정말로축하받는자리를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자료는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이에요. 위원님들이상당히건물매매하는데관심을많이갖고있는데그것은의회의우리위원들이승인문제에대해서는상의를할것이고지금자꾸매매하는데시급성을예비군중대에대해서말씀하시네요. 중대본부이전문제때문에.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예비군중대본부가최고시급한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시급하면본예산에그거를준비해가지고예산을담아야정상이라고생각하는데왜추경에예산을담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올해초에는대상지를아직확정을못해가지고구하다보니까이제중간에올상반기에건물을파악을했고그래서이제추경에그렇게예산요구를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위원들이지금심각하게6년전에그건물단가하고쓰면쓸수록단가가낮아져야되는데반대로예를들어서감정평가해가지고35억까지간다는것은납득이안되는사항아니에요,그렇죠? 우리가감정평가하면은햇수로가면서낮아져야될거아니에요. 그런예산투입문제이런문제는좀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왜검토를해야되나이제그것은의회에서위원들이생각할거고요. 또한가지는예비군중대본부가혹시신청사설계도서에들어가있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신청사에는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왜안넣은이유를한번설명해주세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군청사에예비군중대본부가꼭들어가야되는그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예산군같은경우는신청사에들어가있어요,안들어가있어요,예비군중대본부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산군은그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왜,예비군중대가본청에들어가야되는이유는우리가전시태세에지휘권이예비군으로돌아가요,군으로. 그러면최고가까운쪽에서진두지휘가돼야되는데기본적으로중대본부가들어가야돼요,신청사에. 그것을,부대를남처럼생각하는데행정력에여러가지조합의역할의핵심이예비군중대본부예요. 그거를집어넣고안넣고간에는우리가지금전시가아니기때문에그런절박감이라든가이런거를못느끼는거같은데함께행정하고움직여야돼요. 그래서신청사에…지자체보면예비군중대본부가신청사에다들어가있는거예요. 지금여기는옛날안기부이자리에임대해서우리본청이지금좁으니까떨어져있는거예요. 떨어져있는것을지금계속지속된다고해서신청사설계도서에안넣은것은문제가있다이렇게지적하는거예요. 그리고제가알기로는건의해서설계도서에반영시킨다고했는데회계과장님그거확실해요,안들어가는거?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안들어갔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아니,설계반영시킨다고했는데…회계과장님,혹시확인하시고들어갔나저한테말씀해주세요. 그리고안들어갔으면반영시킬수있는그런생각을가져야돼요. 제안을드리는거예요,제가. 별도로예비군떨어져있는게아니에요. 예산군은신청사에들어가있어요. 확인해보시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확인은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우리본청은협소하기때문에따로떨어져있는거예요. 그옛날안기부자리에그래서그거검토해주고지금위원님들이…자꾸예비군중대본부가이전해야된다고하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 예비군중대본부는어디,예를들어서공설운동장무슨사무실이나그런데줘도돼요,예? 넓은공간만있으면은차량대고,임시로. 그거본건물사가지고이전시킨다고해가지고그거를핑계삼아서말씀하면안되죠. 지금까지관심도없고본청의설계도서에반영도않는데지금설명…위원님들이자꾸물어볼때예비군중대가시급성에의해서이전한다? 그거는말도안되는소리예요. 하여튼여기까지만말씀을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홍성군신청사기공식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를8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관광과소관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먼저하겠습니다. 조금많을수도있는데요. 빠르게,빠르게진행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런웨이-꿈을펼치다’우리2024년도예산안본예산에삭감조서에있는예산이네요. 그대로올라왔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그래서도에서이게조금어렵다는식으로해서옆에괄호치고2024년시니어끼페스티벌로…

최선경위원

명칭만바뀌었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부제목으로해서도에서승인돼가지고이렇게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뭡니까? 어쨌든,그러면거기에보니까중년시니어는…아니야,뭐라고돼있더라? 중년시니어는뭐고뉴시니어는뭡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중년은4,50대정도되는거같고요.

최선경위원

뉴시니어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뉴시니어는한20대,2,30대.

최선경위원

무슨뉴시니어가20대예요. 과장님정말…속기록에남아요,지금.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중년은그렇고뉴시니어는잘모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더이상질문안하겠습니다. 어쨌든좀행복위원님들살펴봐주시고요. 370쪽입니다. 답변빨리빨리해주셔야돼요. 370쪽에보면청운대지역화합축제가있어요. 주관하는단체어디가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370쪽,청운대요?

최선경위원

청운대지역화합축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최선경위원

어디가할예정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청운학술문화제시행으로진행될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누가하냐고요,이거를. 이사업을누가맡아서하냐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청운대학교요.

최선경위원

청운대산학협력단내지는청운대공연미술과이런게있어야되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산학협력단에서할것같습니다,청운대.

최선경위원

정확합니까?

아닌것같은데? 나중에자료로주세요,그러면. 그다음에가족청소년가요페스티벌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천천히질문하셔야.

최선경위원

저빨리해야지저희점심먹으러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이단체들이많으니까헷갈리잖아요.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시천천히. 가족청소년가요페스티벌주관단체는어디일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몇페이지예요?

최선경위원

같은370페이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어디라고할수없고공모할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공모?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전국부부가요제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전국부부가요제이거는비공모로도에서내려온사항인데아리랑이벤트라고대표가김은호로이렇게…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이것도예산안삭감액조서에있는데그대로올라왔어요. 똑같아요. 자,그거는알아서우리행복위위원님들께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잘조정해주실거라고믿고요. 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373쪽에보면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올해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역대표예술단체육성지원으로요?

최선경위원

예,4억6천정도되는건데꽤큰금액인데어쨌든추경에들어왔어요. 정부에서내려온돈인것같은데올해안에이거다쓸수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가능한한…이것때문에저번에문체부에서관련부서과장도왔고올해안에최대한하되이월사업이되냐,안되냐에따라서문의를했어요. 그래서그거는문체부에서어떻게할라는몰라도지금4개월동안한다는건불가능한것도있거든요. 그거는차후에…

최선경위원

아마명시이월해야만하든지아예계속비이월사업으로하든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하여간단체하고중앙하고해서.

최선경위원

그러면여기에두개단체라고되어있는데어디와어디입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꾼하고…

최선경위원

예?꾼. 조영석씨하는꾼.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꾼하고극단홍성무대요.

최선경위원

홍성무대? 그러면이단체에공연비를지원하는게아니라운영비,인건비…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전부다요.

최선경위원

뭐이런것들을지원하는…그런데이게본예산에내려왔으면좋을텐데4개월을남겨놓고4억원의돈을쓰라니이것도어려운문제인것같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심사절차가까다로워가지고전국에서두개단체한데는우리군밖에없습니다. 다탈락되거나.

최선경위원

좋은사업이기는하나…그다음에373쪽에보면홍주읍성개발사업과관련돼서결국우리2024년에홍성군에서홍주읍성을개발하는데드디어204억이넘네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읍성?

최선경위원

예,읍성과관련된목이204억입니다. 그래서한번쯤속기록에남기고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 여기보면374쪽에보면향청부지매입및철거비용이7억원이증가되었어요. 증액됐는데세부산출내역자료로주십시오. 세부산출내역자료로주시고요. 하나만더하겠습니다. 아까우리380쪽에보면농촌크리에이투어지원이사업이전국2등으로뽑혀서한사업이에요. 아마자전거를타고따르릉,따르릉농촌여행하는그런사업인것같아요. 지난번문체부장관왔을때이사업의일부로한바퀴도신거죠,그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일부를돈거죠.

최선경위원

한바퀴돌았어요. 당시에오셨을때사업이두가지가있었더라고요. 청년팝스토어?그거하나하고그다음에김민지영양사와함께하는쿠킹클래스. 그예산만문화도시사업에서한3,600만원이상사업비가들어갔더라고요. 정산되면나중에제가다시한번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이번에도문화관련돼서여러가지사업비들이들어왔는데굉장히예산과관련해서꼼꼼하게잘해오셨어요. 증액할건증액하고감액할건감액하고이게바로예산심의거든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민간위탁금으로준대한민국문화도시와관련돼서는저희가이예산서안에서이렇게꼼꼼하게예산심의를할수없는구조예요. 그게문제인거예요. 13억이라는거를우리가추경에세워주고그13억을지금어떻게쓰는지아는위원들이거의없어요. 이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크게나누어가지고3억은일반운영비하고인건비에들어갔고10억가지고여러가지하는데…

최선경위원

그러니까다쓰는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별도로보고해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이이렇게예산서에담겨야지인건비에서뭐가추가되고내려가고운영비가모자라서좀더들어가고나오고. 왜?지방보조금법으로해야지만저희가일일이증액되는지안되는지또는공연사업으로뭘하는지아니면새로운포럼을뭘하는지이거를일일이알수있는데그거를알수가없다는게한계가있어서내년에는반드시이거는지방보조금으로해야합니다. 그래서다시한번제가강조를드리고요. 또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 과장님,문화도시사업중에서우리홍성군의정체성과예술성,역사성을잘담아서지금까지했던사업중에서가장잘됐다고자랑할만한사업이있으면한가지만딱이자리에서말씀하나만해주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요?

최선경위원

예,딱한가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딱이라는거는어렵고요.

최선경위원

하나만소개를해주신다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마을품앗이축제공정하게선정해가지고지금평이괜찮다고들었어요.

최선경위원

자,마을품앗이사업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금액은적더라도어쨌든주민호응이라든가…

최선경위원

좋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다른것도많죠.

최선경위원

과장님,마을품앗이사업은요문화도시든관련이없어도우리문화관광과에서지금까지도잘해오셨던사업이에요. 그래서그거예산아껴쓰려고원래는10개만주던사업을돈이없으면5개밖에못주고그러다가문화도시로10억,20억주면서품앗이사업이엄청나게늘었어요. 그래서한3억까지지금하고있는거로알아요. 그래서제가일부러품앗이관련된이마을축제는다니고있거든요. 잘하는곳도있고엉망인곳도있어요. 그런데기껏저희가20억,30억씩주면서했던문화도시사업중에서최고라고꼽는것이품앗이축제사업이라고한다면굉장히실망스러운일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다른것도있는데.

최선경위원

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자,자료요청드릴게요. 그렇다면문화도시사업관련돼서저희가13억을추경에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8월31일을기준으로지금까지예산쓴게있을거예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있죠.

최선경위원

13억중에서지금현재단체에얼마가들어갔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제가상세한내용은모르겠지만이번에많이들어간게…

최선경위원

그래도뭉텅이로주잖아요. 분기별로4억을주든5억을주든전체13억중에서…담당팀장님께여쭤봐도될까요,위원장님?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저번에장관님오셨는데그장관님오신다고해가지고쓴게아니라일정을잡았는데그렇게공교롭게됐어요. 그것때문에들어간거는절대아니고그게좀많이들어간것같고…

최선경위원

아니,전체13억중에서. 통으로13억전부다단체에들어가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조목조목세부사업이있죠.

최선경위원

지금잘못알아듣고계신거같아요. 그러면다시정리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와관련돼서13억의예산을세워드렸습니다. 8월31일까지앞으로쓰세요. 이번주쓰시고31일까지쓴것을중간정산했다고생각하시고저희의회에보고를해주세요. 보탬e시스템쓰시나요,민간위탁금?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최선경위원

그러면보탬e시스템쓰면일일이자료로하기어려우면세부자료는엑셀로정리해서주셔도되고요아니면인쇄를해서주셔도됩니다. 다시말씀드립니다. 8월31일까지쓴내용에대한중간정산결과보고서를의회에제출해주시는데시간은뭐한일주일드리면될것같아요. 9월첫째주까지해주시는데자료는이번에우리행정사무조사에관심을갖고찬성의의견을주셨던저를포함해장재석,권영식,우리이선균,이정윤,신동규이위원님들께공통으로공유로제출해주십시오. 됐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지금문화도시팀에문화재단직원파견돼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지금바베큐페스티벌때문에직원이아시다시피…

문병오위원

아니,파견되어있어요,안되어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안되어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계속그것때문에저희도걱정하고있고.

문병오위원

아니,걱정만하고있으면뭐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조만간에제가또혼자할사항도아니고거기대표이사님하고도군수님하고도상의해야되고.

문병오위원

아니,지금그때말씀드린지가언제인데지금까지도상의도못드리고있는상황이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상의했죠.

문병오위원

관심이없다는얘기고안하겠다는얘기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관심없는게아니라하려고그러는건데요. 금방내그게사람인원파악하기가쉽지않습니다. 우리공무원하고달라가지고민간위탁하는장소에다가우리공무원이하나파견…

문병오위원

우리지금기간이얼마나남아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뭐승인까지한4개월정도남았죠.

문병오위원

예,언제들어가서그업무전담하고배우겠어요? 결과적으로보면의지가없다는거고예산확보하면또똑같이이렇게예산나가겠다는얘기아닙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그거는…

문병오위원

문화재단을활용않겠다는얘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번만큼은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거잘알고있으니까요.

문병오위원

아니요,걱정하는것이아니라요. 문제의심각성을계속드러내고있는데거기에대처하는방법들이틀렸다는거고자꾸우리들한테주는시그널이우려하고있는염려하는대로가고있다는거예요,지금. 계속그렇게하십시오. 결과적으로문화재단도좋은꼴못봅니다,이런식으로나가면. 370쪽묻겠습니다. 지금천연염색관련돼서하고있는데요. 전액군비로1,500만원정도나가고있는데수행기관이어디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공모할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공모로나갑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웬만하면…

문병오위원

그러면부기를하실때공모라고써주시면좋을텐데안넣어놓으니까누가하는지어떻게하는지모르니까자꾸묻게되잖아요,지금. 이전체적인통계목보면이게지금담당기관이어딘지. 과장님말씀대로공모를나가면공모라고넣어주면“아,공모를통해서하겠구나.”라고하면묻지를않을텐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다음에그렇게지시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정확히좀더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371쪽에보면군민과함께하는크리스마스개막식하고요. 372쪽에성탄트리점등식지원이있어요. 이거를누가해요,이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병오위원

이것도공모입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홍성기독교연합회가구성돼있기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러면그거부기넣는거어려워요? 예전에는이런식으로안했거든요,보고를. 정확하게어느기관이쓰고어떤식으로하겠다. 이런예산서까지도어느정도첨부돼서나와있었는데지금계속보니까왜이런식으로부기를하는지모르겠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공모외에는정확하게단체명기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셔야돼요. 안그러니까계속묻잖아요,어떻게할것인지. 373쪽에보면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아까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두분야에서활용하고자하는예산구체적인내역짧은기간일때사용하겠다고한다면어떤식으로할지저도역시궁금한사항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자료를받아볼게요. 예산이적은예산이아니어서잘못하면돈쓰기에급급한행사를할것같아서우려가됩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374쪽이요?

문병오위원

3쪽입니다,3쪽. 공모따오면서예산따오는거까지는고생많이하셨고애쓰셨는건아는데결과적으로짧은4개월동안에큰예산을써야된다고보면돈쓰기에급급한행사밖에안될것같아서행사내역좀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374쪽에보면홍주천년문화체험관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운영을지금하고있는데제가묻고싶은것은올해직영체제로운영한다고해도내년에는어떻게운영할예정인지혹시계획갖고계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낙찰된거는장칼국수하고사찰하고나머지석쇠가안됐는데전통음식점하고체험관인데이거를지금현재잘안들어와가지고프로그램을토요일,일요일모두포함해가지고가족단위로해서한장씩나누어드리는데요. 나누어드린거로알고있는데이프로그램에의해서내년에도지속적으로해가지고만약에이프로그램이잘안될시에는한번다시세밀하게검토해가지고다시세부적으로맞게관광객이올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카페하고세군데가지금하고있는데요. 음식점하고한복체험실같은데도,공방체험실이라든가얼마안됐으니까최대한우리홍보차원이고지금많이전화가오고있습니다. 안돼가지고프로그램도계속유지하고있는데요. 올해까지해봐서내년도에는과감하게변경해가지고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전에저희들이홍주천년문화체험관이거공사할때부터,시작한다고할때부터우려됐던것이이것또한돈먹는하마될우려가있다라고염려를하고있는데우리가예견한그전철을밟고있는것같아서굉장히큰우려를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저희들이관심을갖고볼텐데지속되는유찰에대한대안을구체적으로좀더세우시고폭넓게보셔서활용하는방안을찾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보고때는이부분에대해서확실한보고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더덧붙일게요. 377쪽에보면각종제향행사지원이있어요. 지금제향행사를그동안쭉보면제례복구입항목에있어서지난5월에홍성신문에서제향진행시의관정제에관한칼럼이한번나왔는데혹시보신적있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보긴봤는데정확하게기억이잘안나네요.

문병오위원

저도그렇게까지기억은잘안납니다마는구체적으로보면제향이라고하는행사의하나의의식인데이의식도형식이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본다. 그래서제향하는의복제향이랄지그안에차려진음식이랄지여러가지관례적인것들을좀더세밀하게잘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라는의견이가장컸거든요. 실질적으로이거를하는분들도문제제기를많이해왔던것도사실인거고요. 다행히이번에백월산영신고천대제동계제례복제가계속이거요구했던사항인데다행히이번에하신다하니까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제례복관련돼있어서좀더관심가지시고행사를잘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릴게요. 378쪽에보면죽도쉼터운영기간제근로자가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죽도?

문병오위원

예,이책을보셔야돼요. 37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전액삭감돼있어요,보니까. 378쪽. 죽도쉼터운영기간제근로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죽도…

문병오위원

378쪽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내용은요기간제를않고영어조합법인이라고있어요. 죽도영어조합법인거기에서직접수행해가지고기간제를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기간제에준예산이그쪽으로다넘어가는겁니까? 자체적으로하는겁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직접운영하는거죠.

문병오위원

자체적으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자체적으로직접.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게좀궁금해서그렇고요. 그옆쪽379쪽에보면충남특화관광상품개발이있어요. 사무비인데이거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전용을시켰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379쪽이요?

문병오위원

예,379쪽. 그리고2024년도충남특화관광상품개발이라고나와있어요. 혹시담당팀장님계세요? 예산과목이사무관리비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이되었는데사업수행기관이어디인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한국언론…

문병오위원

구체적으로어떤상품을개발하는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한국언론재단에서개발해홍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한국언론재단. 홍보비죠.

문병오위원

이관련돼있어서충남특화관광상품개발인데이게왜홍보비입니까? 개발이홍보예요? 명칭하고다르잖아요,과장님보고하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지금제목이조금다르다는말씀이시죠?

문병오위원

다른게아니라과장님답변에는홍보비라고지금하고있는데여기에서는뭐라고했어요. 충남특화관광상품개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온라인홍보다보니까한국관광언론재단에서명칭이그렇게된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과장님,도대체우리문광과왜이래요. 부기를이런식으로넣어놔가지고어떻게하라는거예요,두리뭉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우리가직접한게아니라도에서공모하다보니까이런명칭을한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저희들이이사업을어떻게쓰는지정확히알수있도록부기라도명확히해줘야될거아닙니까? 지금여기에보면사항별설명서도빠져있는제목이에요,이제목이. 그러면이거지금두리뭉실넘기겠다는얘기밖에더되냐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아니고요.

문병오위원

아닌게아니라과장님은아니라고해도저희가볼때는그렇게밖에못본다는얘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공공기관위탁하다보니까도에서공모하던사업이니까똑같이시군에서추진하다보니까제목을이렇게정한것같습니다. 이거에대해서상세하게…

문병오위원

이거요,이거세부내역자료로제출해주세요. 앞으로이런식으로자료들어오면정말로저희들예산다하나도안넣고삭감시킬거예요,정말로. 부기를왜이런식으로해요. 정확히주면판단하고그냥넘어갈일들인데물어보지않을것들을다물어보게만들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어제이어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관련해서우리지금국장님계시는데요. 어제제가행정복지국장님한테도말씀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이번추경원래예정됐던추경인가요? “이거꼭필요합니다.”라고해서집행부에서요청해서하는추경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계원

서계원경제문화농업국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준비했던추경인데이번추경에있어서부기가제대로되어있는부기가없습니다. 어제도제가질타를했고요. 그렇다라고하면부기가제대로되어있지않다라고하면실·과장님들은공부라도제대로해왔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맞지않습니까?

계원

서계원경제문화농업국장

위원님께서염려한사항에대해서그렇지않아도저희간부진회의에서도그런말씀많이오고갔습니다. 사항별설명서든어떤사안을의회에제출할때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꼼꼼하게챙겨달라그렇게나름대로정리를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발언권을득하신후에발언할수있도록질문과발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위원장님께발언권…국장님께질문하는거를말씀드리고했어야되는데그부분에있어서위원장님께먼저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관광과장님께말씀드려야되는데이부분을말씀드리려고했던이유중에하나는제가지금말씀을다시드리겠습니다. 사실상아까우리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을저도짚고가려고했던부분입니다. ‘런웨이-꿈을펼치다’부분과사실상전국부부가요제부분은지금기획감사담당관예비비에저희가본예산때삭감한예산입니다. 본예산때삭감한이유는중복이었습니다. 중복이었고이부분은수행하는기관도중복이었기때문에저희들이삭감했던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불구하고이게그대로살아났습니다. 이부분은어찌이렇게그대로살아났다라는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괄호치고2024년시니어끼페스티벌이라고얘기하셨는데웃음을자아내자고했던거는아닙니다. 이거는이렇게해서한다라는건수행기관은어차피똑같은수행기관이나타날것이고이렇게해서이부분을분명히도에다가그렇게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저희들위원이삭감조서에어떤내용으로이렇게삭감이됐다라는얘기를분명히말씀을하셨는데도불구하고이사업명이그렇게나왔는지여쭤보고싶거든요. 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도이렇게수행기관이가능하다고답변을받으셨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아니고요. 그래서보조금법에의해서웬만하면다공모로…이것도지금주는단체보다도공모로시행할예정으로알고있는데요. 본예산삭감으로인해서다시올린이유는여러가지도하고도협의를많이했습니다. 하고했는데중복이라는게상당히위험스럽고해서저희들은제목을부제목으로했지만어떤단체를지목해서주는게아니라공모를하겠다. 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오픈시켜놓고서그렇게해서된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말씀은공모라고하지만그공모안에는어차피똑같은사업내용과어차피똑같은수행이런여러가지로보았을때이부분이형평성에서여러가지로문제가된다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분명히이런부분은이렇다라는얘기를담당부서에말씀을드렸는데도똑같이이부분이사업설명서에나와있기때문에계속논란거리가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이두가지를가지고계속말씀드리지는않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사업하는부서에서는이부분에있어서참고를해주셔야되고분명히본예산때얘기했던거를1차추경때는건너뛰고2차추경때다시올렸다? 이부분은위원님들을기만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문화관광과에서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있어서잘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절충되지않고저희들과자꾸트러블만든다라는거는좀문제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더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오늘373페이지에보면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이있습니다. 두개단체가있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아까문병오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지금사업시행하는기간이한3달,4달밖에남지않았습니다. 공모하는데어려운부분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 하지만사업수행하는단체가두개단체라하는데실질적으로이런단체가우리홍성군에두개밖에없을까요? 그렇지는않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꼭두개단체만가능한건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이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문체부에서주관했는데전국에서하다보니까우리단체들도했는데거기서심사를해가지고또PPT발표도하다보니까최종선정은심사위원들이했기때문에두개단체가된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고하면저또한이사업세부내역을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또한문제의소지가다분히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또한저도세부내역을…저희가심의를해야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세부내역을좀빨리받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좀안타까운부분을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이번에국제캠페스트안해서삭감조서에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는여러가지문제도있고왕왕얘기들이많았습니다. 국비,도비가들어오지않으면못한다라고얘기는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삭감조서에올라온거같은데저는좀안타깝다라는얘기를하고싶은이유는실질적으로국제캠페스트는하지않았지만한국청소년연맹에서실질적으로홍성군에7월30일1박2일로아이들데리고왔습니다. 맞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저도갔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우리사업비는사용하지않았지만그들은국제는아니지만홍성군에아이들을데리고와서행사를했는데그렇다라고하면우리실질적으로군비는사용하지않고우리가확보는되어있었잖아요. 이번에저는이삭감조서에올라온이3억에대한비용을가지고예산은저는전쟁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는삭감에대한이예산을어떠한식으로전용한번해보실생각은하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저번에국내청소년130명정도그정도청운대에도가봤는데요. 시기적으로도맞지않고이분들이여기에대해서도저희들도노력안한거는아니고도에서몇번가다보니까이렇게삭감이됐는데시기적으로지원하는것도어려울것같아가지고회장님하고도얘기했고,이해도했고…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요,과장님,그부분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전용은…

은미

김은미위원

어차피이예산은그렇게쓰지못해요. 그런데우리가국제캠페스트를하기위해서3억이라는예산을가졌잖아요. 그래서이번에이거를못해서삭감조서에올라왔죠? 그렇다라고하면이번에…제가얘기하는거는예산은전쟁이라고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돈을확보한예산이군비3억인데이군비를가지고다른예산으로이돈을다르게사용할생각은하지않으셨냐는얘기를여쭤보고싶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생각도했는데시기적으로도어려운거같아가지고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시기적으로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하다고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질문하는거에답변이좀다른것같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삭감한대신에거기에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지원하는게아니라다르게사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내지못했느냐는말이에요. 어차피한국청소년연맹은이거아니어도홍성에와서활동을하고갔습니다. 그들한테지원하라는얘기가아니에요. 이거는그들한테지원하라는얘기를한것이아니라제가얘기했듯이예산확보하는데전쟁을치러서본예산을확보하셨잖아요. 본예산을확보해놓고도그거를다른쪽에사용할줄모른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었고요. 어찌됐든우리문화관광과는무엇을어떻게해서사업을하려고하는지답답함이없지않아있고요. 우리문화관광과는문화재,객사,향청여기에만집중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좀안타깝다라는생각과또오늘회계과에서예비군중대에관련해서얘기가참많았는데요. 이관련해서도안전관리과,문화관광과,회계과이세개과가의사소통이전혀안되는것같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전혀안되는거는아니고…

은미

김은미위원

전혀안되니까오늘이런사태가벌어지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죠,전혀안된다기보다도그게이제…

은미

김은미위원

객사앞에계속지금철거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 철거하는데예비군중대철거안되면어떻게하실겁니까? 객사됩니까? 향청돼요? 안되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그부분에있어서저희도계속얘기하고있잖아요. 객사어떻게하실거냐고얘기했었고향청어떻게하냐고얘기했는데오늘도향청관련해서도7억이라는돈이또올라와있는데도불구하고어떻게하시려고. 예비군중대관련해서얘기가됐다라고하면오늘같은회계과에서그러한얘기가나왔겠습니까? 안전관리과에서그런얘기가있었겠습니까? 회계과,안전관리과,문화관광과의사소통전혀안되니까이런얘기가,이런사태가벌어지는게아닌가생각이들어서정말아쉬운2차추경인것같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전혀안되는건아니고공문으로도보내고서로얘기도했는데각부서마다의견차이로지연되는거뿐이지전혀소통이안되는건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전혀소통이안되니까이런사태가벌어지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상의한가지드리겠습니다. 혹시문화관광과질의하실위원님몇분정도더계실까요? 두분끝내고할까요,아니면그냥중식을…

이선균위원

간단하게.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러면계속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간단하게두가지만물어볼게요. 380쪽에보면관광안내책자및홍보물제작을한다고그랬는데거기다뭐,뭐담을계획이에요. 설명을한번해주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해안이라든가천년같은,해안관광이라든가우리홍주천년에대해서또12경에대해서주로그거를담고요. 안내지도라든가기념품,홍보물같은거를주로담을예정입니다.

이선균위원

이거는홍성의모든거를다담아야돼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지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냥글씨만써서도안되고사진까지첨부해서다담아야되는데한가지우리과장님한테부탁말씀드릴게요. 이시안이나오면인쇄하기전에본위원한테한번좀보여주십시오. 그렇게해서타지역의홍보물하고우리홍성군의홍보물하고비교를해봐야돼요. 우리전지가좋고반절지도좋고,반절도좋고한장에홍성군의모든것이다들어가는거예요. 역사인물부터지금얘기하는홍주천년서부터관광지,유적지,사적지,특산물,축제등총망라하게다들어가야이한장을가지고홍보대사가또는우리가홍보할때밖으로나가서주면“아,홍성군의모든게이속에담아있구나.”몇월에가면무슨축제가있고뭐가있고어느지역가면해산물은어느정도가격,몇월에가야이런해산물을먹고,홍성군의특산물중에마늘은어떻고딸기는몇월에가야좋고이거를총망라해서홍성군의모든거를한번담아다고. 종이가커도좋습니다. 시안을한번만들어서의회에한번보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381쪽에스카이타워에대해서여쭤볼게요. 직원이하나더늘어나는데야간개장을할계획입니까,아닙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현재9월까지는현재대로8시까지는하고요. 그이후로는6시로하고내년에는지금…올해는처음시범하다보니까하나가더필요해서4명하고공무직하나있는데5명이있는데내년에는하나를줄여서가능하지않을까해서…현재로서는필요해가지고올해까지는…

이선균위원

야간개장얘기가지역에서많이나와요. 왜그러냐면거기가조명이굉장히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야간개장을하면좋을텐데왜않느냐. 제가답변이궁해서어떻게얘기했냐. 그안에올라가면야간조명한거안보여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10시까지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내가그렇게해서얼버무리고말았는데기왕이면사람더늘려서야간개장도좀해주시고오는사람마다그얘기를한마디하는거고또하나아쉬운점은금년에굉장히더웠죠? 날씨가더운데엘리베이터를타면어떤엘리베이터를타든시원하게냉이나와요. 그런데거기엘리베이터에에어컨이없다면서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송풍만나오죠.

이선균위원

그런데얼마안올라가도사람이생각할때는그래요. 밖에서땀이쩔쩔흘리고엘리베이터딱탔으면찬바람이나올줄알았는데그게안나오고올라가서도땀찔찔나니까. 그거를몇분이그렇게…거기다놓는거돈많이안들거아니에요,그렇죠? 한번연구해보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서기왕이면관광객이왔을때좀편리하게보고또부담없이보고시원한관계에서관람을하면좋지않을까. 제가이런얘기를가끔해요. 세계적으로돌아다니면많이는안돌아다녀봤지만관광하기가최고편코잘되는데가중국이에요. 요즘은중국들어가기까다로워서그러는데어떤데는너무까다롭고그래서가고싶지도않고그렇지만가서시설을보면굉장히사람이관광을편케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는그거를만들려면환경단체가시비해서하지도못해. 그러나그렇게우리하찮은거서부터해줘야손님이좋아하죠. 돈이많이들고큰거는못할망정조그만거우리손님들이와서편케볼수있는거는자잘한거는우리가신경써서잘해주십사하는얘기부탁말씀드릴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수고가많습니다. 저는380쪽크리에이투어이게뭡니까,이게? 설명좀할수있어요? 크리에이투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크리에이투어는기업이나여행사등민간창의성을활용해서농촌특화테마관광콘텐츠개발하고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방문객들에게농촌문화라든가활동에직접참여할수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성립전예산으로먼저쓰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저번에정책협의회때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공모사업을군에서한거예요,민간이한겁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우리군에서직접…민간이한거죠.직접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누가했다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군에서직접해가지고협의체는4개단체에서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군에서했네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군에서하고서4개단체가협의체를구성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군에서주도해서한거죠,그렇죠? 이사업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전에혁신전략담당관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공모사업을할때는조례제가만든조례한번보셨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한번보신적있을거예요. 작년에제가만들었는데이거의회보고안했지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사업을할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사업할때는안했고성립…한번정책협의회때사전에설명해드린거로알고있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정책협의회때한번하셨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성립전예산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문화관광과에서민간으로하는사업하고민간에서공모사업된것도있잖아요,그렇죠? 그거하고우리군에서하는공모사업하고비율이대충얼마나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군에서하는사업하고요. 정확하게따져보지않았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대충반반정도?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정도될것같습니다. 프로테이지는지금안냈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전략담당관님한테전에얘기했는데홍성군에군이든민간이든간에공모사업할때는1억이상은의회에보고를하게끔되어있어요. 그러니까앞으로우리홍성군,특히우리과장님앞에계시는데여기부서든어디든간에공모사업할때는1억이상,1억이상은우리의회에반드시보고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뭐냐면공모사업이진행되면1년에한번씩그진행상황을의회에보고하게끔되어있습니다. 1년에한번보고를하게끔되어있어요. 그거를참고하셔서의회에지금이거말고도우리과장님과뿐아니고다른과에서도해당사항인데공모사업이든어떤거든간에이사업을할때는1년에우리의회에보고하게끔되어있고1년이상특히민간같은경우1억이상은반드시의회에보고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거를우리과장님께서앞으로그런사업들을많이하실거예요. 특히나문화관광과는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이런저런사업들이. 1억이상항상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한가지만추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홍성전국주부가요제가있어요. 지금까지계속해왔던사업이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이게왜예산이광천읍에배정이돼서진행되고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가만있어봐. 몇페이지에요?

최선경위원

여기안나오니까말씀…문화관광과가아니라늘항상새우젓축제와함께해오던홍성주부가요제를광천읍에예산이배정돼서진행하고있어요. 왜그런걸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축제겸해서…

최선경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예산이렇게찢어놓지말자고요. 그래야지우리위원들도심의를할때만약에새우젓축제다하면새우젓축제에모든예산좀이렇게모아놓으세요. 그래야지옳고그름을판단할수있는데어떻게보면“이거꼼수아니야?”라는생각이들수있는거예요. 우리위원들이읍까지다찾아보지않잖아요. 그러니까혹시중복,과다이런말들릴까봐광천읍에살짝내놓은건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절대아닙니다.

최선경위원

그거는아니겠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이왕이면이런예산은아마제가볼때는주민자치회가진행을하기때문에제예상으로는광천읍에배정해서주민자치회가할수있도록배정을했을것같아요. 그렇죠? 그것도아니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것때문에일부러그런건아니에요.

최선경위원

어쨌든저는이거옳지않다고생각되니까이거문화관광과로가져와서하세요,그러면.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결성면에예산이들어가있는게있는데결성면로고를제작한대요. 이것도저는문화관광과랑관련있을것같은데결성면예산에들어가있어요. 나중에한번살펴보시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제가한번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과장님이제가볼때는이번추경에대해서조금안일하게대응하시는것같아요. 추경이들어오면우리위원들이어느정도대충다해주겠지라는심정으로오신것같은데업무연찬이좀부족한게아닌가. 그래서좀더치밀하고투쟁적으로해야지저희위원들이렇게막함부로보시면안됩니다. 저희는주민을대신해서정말로십원한장이라도매의눈으로아끼려고하는사람들이고적재적소에제대로예산이편성됐는지를확인하고지적하는의원본연의역할이거든요. 그런데문화관광과역할제대로하려면이렇게예산부기해서올라오고답변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간단하게질문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할게요. 문화재단직원언제쯤해결할예정입니까? 이거지금속기남기기위해서질문하는겁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재단직원이요?

문병오위원

예,파견하는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제가결정할사항아니고빠른시일내에한번…

문병오위원

지난번에도빠른시일안에하겠다고속기록에남아있거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혼자결정할사항도아니고…

문병오위원

빠른시일이언제쯤해결해서나가겠냐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제가못박을수없죠. 윗분들하고상의도해야되고제가인사권이있는거도아니고…

문병오위원

아니,과장님나는답답한게그때도지금똑같은얘기를하고계셨던얘기를지금또하고있는거예요,반복적으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제가얘기안한것도아니고윗분하고도대표이사님도얘기를했기때문에그거를어디,어느날짜,어느달을딱못박은거는아니니까빠른시일내에할수…위원님얘기도했어요. 건의했으니까좀기다려보시면…

문병오위원

그러면다시말씀드리고해결되는대로가부저한테연락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아까충남관광개발은제가말씀부족했는데올해지침으로처음시행하다보니까말씀좀자세히못드린거죄송하게생각하고요. 앞으로공모라든가그런거는부기해가지고위원님들이불편하지않게해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우리가홍주읍성복원사업하잖아요. 그런데예산이수백억씩들어오잖아요,그렇죠? 그래서제가의회한테보고를해달라고제안을드리는거예요. 앞으로지금까지매입현황이라든가쭉진행되고왔잖아요,그렇죠? 앞으로계획,단기계획이든중기계획이든홍주읍성복원사업하는데철거계획이라든가이런게지금위원들이모르고있잖아요,그렇죠? 예산만계속승인하면문제가있는거예요. 이것을한번정책협의회든뭐든브리핑을해주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말씀은들었어요. 10월첫째주인가정책협의회때하라고. 지금자료를준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대해서집중세부적으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우리한테보고를하는것도중요한데지금성곽안에있는상권,상인들민원같은거좀들어보시고그사람들이기약을할수있도록군에서답변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철거를않는다면않는다고얘기를해줘야되고무작정기다리라고하면그사람들이지금까지다공사하고사람안들어오고내가먹고사는게가장중요한데그런민원이많기때문에검토하시고주민들읍성안에있는사람들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설명해드리는데조금약간부분이있는데그거는좀채워서그분들한테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보고하신다고하니까준비해서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청운대지역화합축제주관기관명등세부내역,홍주읍성향청부지매입및철거사업비세부산출내역,문화도시사업비13억중2024년8월31일까지지출한세부내역또한문병오위원님께서제출하신2024년충남특화관광상품개발사업비세부내역,문병오위원님과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비세부내역을8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문화관광과가짓수도많고사업이많은데요. 잘좀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김재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교육체육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물어볼게요. 394쪽에최영장군탄신기념전국남녀궁도대회가취소가됐어요. 사유가뭐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사실은이사업을하다보면은이쪽에서시상금이나가는데시상금은보조금으로책정을할수없기때문에그에대한사실부담감이있어가지고협회에서포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게지금첫회입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기존계속해왔는데…

문병오위원

계속해왔잖아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그쪽에서하다가이제벼랑의미가많이없다고자기들은이제자부담분에대해서좀어려움이있어가지고포기를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자체적으로취소한거군요,그러면?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군하고는상관이없는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395쪽에보면홍성군청양궁선수단전용훈련장조성의건인데요. 지금공사일정이랄지현재어느단계까지진행된것인지계약현황은어떻게된것인지전혀감을못잡겠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그거는현재계약의뢰를해놓은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이사업기간이1월에서12월까지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토지매입하고하는기간이있어가지고요공사하는기간은그렇게길지않아가지고.

문병오위원

길지는않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공사가대충언제부터들어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한9월이면가능할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공사계약이이미다끝났다는얘기인가요? 용역도아직안나왔다며.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요,그런건다나왔고요. 그래서설계까지해서다해가지고남은감액분에대해서3,400만원에서감하는것도설계가다나온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계약현황같은거사업계획서전체적으로자료를한번받아서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만더할게요. 397쪽에장애인수영장건립건인데요. 지금한20억정도가증액이됐어요. 구체적인사업설명이좀필요합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제가어느정도는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그쪽에장애인수영장을건립하고나면주차장부분이많이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현재국민체육센터앞부분에하천변이나이쪽을다메우고서그쪽에이제주차장이나이런것을조성을하고그다음에이제전반적으로가격,자재비나이런게올라간거이런게조금반영이돼가지고조금늘어나게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지금시설비,감리비증액이라는말이뭔말이에요,그러면여기에.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시설비가증액되면시설비에플러스돼서감리비도,이제그게비율에따라서늘려줘야되기때문에…

문병오위원

아,비율에따라서감리비가올라가기때문에그런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이사업내용에는나와있지않지만사업위탁이라고지금밑에“수영장완공에따른준공식및사업위탁추가비용”이나와있거든요. 지금이게보니까민간위탁금으로2억2천만원을편성을했어요.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우리이게수의계약으로가는건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문병오위원

그러면?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이거는이제상위법에서장애인체육회에그사업을위탁할수있게돼있어가지고요장애인체육회로운영을할사항이고요. 그2억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제사전에전체적인운영을하기위한인력이라든지용품비,수도요금이런거를전반적으로용역을했습니다. 그래서총1년에풀가동시16억정도가소요되는데이제수영장이용객들이수수료나이런거를내면은한6억정도가감되고군비가대략10억정도가소요되는걸로나왔습니다.

문병오위원

혹시제가못찾아서그런지모르겠는데우리홍성군조례에는장애인스포츠센터만민간위탁사무에들어가있거든요. 지금장애인수영장하고는다른데.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상위법에체육시설에관한거는…그거는사전에지금저희들이조례개정사항도검토를했습니다. 그런데상위법에있어서지금당장조례를개정안했다고해서이거를시행을못하고이런거는없다고해가지고저희들도차후에조례도개정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도이거를명확하게하고가야문제제기가안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위탁사업비로2억2천만원을편성한산출근거가이게지금올해2억2천만원이에요,남은기간안에?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올10월부터…저희들이10월부터12월까지계상한금액입니다.

문병오위원

2달동안에2억2천이들어간다고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3달,3달.

문병오위원

3개월동안?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3개월동안운영비로예상되는것이2억2,000만원이라고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또이제인건비라든지거기에다사람도채용해야되고장애인들이나이런교육도시킨다든지하려면수영강사라든지이런분들전문적인강사들을다채용을해야됩니다. 그게이제풀가동됐을때지금2억2천정도가소요되는…

문병오위원

그러면매년운영비로써총어느정도예상하고있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전체적으로16억정도가소요되는데…

문병오위원

운영비로?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인건비나다포함해서요. 그중에서이거를운영해서경영수입이라고해야하나? 이제그거를하면한6억정도를수입을낼수있습니다. 그래서1년에10억정도…

문병오위원

매년한10억정도적자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10억정도는군비가소요된다는판단입니다.

문병오위원

매년?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거를줄일수있는방안은전혀강구돼있지않고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이제어차피중간에인건비라든지이쪽부분에서아직은…지금그용역은풀가동하고프로그램을풀로운영했을때그쪽용역사에서그렇게제시를한사항이거든요. 인건비나이런쪽에서조금절약할부분은좀운영하다보면생길수있을거같습니다. 2억2천도사람이금방채용이안되면조금절약되고하는부분은있을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런것을절약된다는것은의미가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런것은의미가없다고보고생각보다많은액수가투입이되고있는데그렇다고해서좋은시설을만들어놓고운영을소규모로줄여서하라고할수는없을테지만그래도수익구조를창출할수있는방안들은충분히검토해볼필요가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매년…여기서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신10억이라고하는것은내가볼때는최저치예요. 앞으로이게더가중돼서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지는않거든요. 그렇다면최대한수익구조를찾아보지않으면이것도어마어마한예산이투입이되기때문에문제가될수있다라고보기때문에말나오지않도록과장님좀더우리담당팀장하고같이애좀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394쪽에보면배구협회훈련지원이있어요. 어느중학교인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

최선경위원

중학교라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홍주중학교입니다.

최선경위원

홍주중학교에뭐배구단이있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배구부자체가있는데요.

최선경위원

배구부?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남녀?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여자로…

최선경위원

아,홍주중학교구나. 홍주고가남녀공학이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배구부가전국대회든아니면수상의기록이있든등등뭐,이력이좀있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요,이제전국대회막우승하고이런거는없는데요. 그쪽계속운영을하다보니까학부모들부담감이좀많아가지고그런거를대회참가비용이라든지용품을조금지원을해주고자이렇게한겁니다.

최선경위원

자,이번에추경에들어온거보니까는유소년체육관련해서여러가지비용들이많이들어와있어요,리틀야구단이든등등등해서. 그러면유소년체육활성화지원에관한근본적인매뉴얼이좀있습니까? 우리홍성군교육체육과에서는이러이러이러하게지원을할수있다라든가기본적인매뉴얼,기준이좀있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운영하는그런매뉴얼은없고요. 이제운영하는형태를보면서저희들이지원필요성에대해서…

최선경위원

자,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 태권도협회에서잘하고있어아이들또모태권도장은전국대회나가가지고,아니글로벌세계대회나가가지고금메달도막따와요. 그래서우리아이들태권도협회에서이렇게우수한아이들훈련할수있게지원해주세요. 우리씨름부지원해주세요. 홍성초등학교가옛날에는정구부로유명했어요. 정구부지원좀해주세요. 우리육상하는아이들있어요. 지원해주세요. 어떻게하실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요,지금말씀하신거는교육경비에서지금다지원이다나가고있어요. 그런데여기누락되었던부분에대해서일부조금만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유소년관련해서어떤지원을하는지자료로정리해서저한테보고해주시고요. 분명히이렇게협회차원으로그거는교육경비일거예요,아마.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거말고,교육경비는교육청과같이해서하는거니까이거는학교엘리트체육이잖아요. 그런데지금처럼생활체육회,협회이름으로된수많은단체·협회에서훈련비용요청했을때어떻게하실거냐고기준,매뉴얼이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 있으세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그거는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당장형평성문제삼아서“어,배구는해주네?그러면우리앞으로태권도해주세요.”해주셔야되겠네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이제…

최선경위원

해주셔야죠,한군데해줬으면. 그래서저희가중요한거는예산을편성할때항상고민을해야된다는말이에요. 물론,모의원이“해주세요.”부탁할수도있고모단체장이“해주세요.”부탁할수도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기준,매뉴얼을명확히갖고있어서“저희홍성군은이러이러한기준에의해서여기는지원이가능하고이거는못합니다.죄송합니다.”이게되어있어야지만저희위원들도예산심의하기가편하잖아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렇게지적하는위원들은전화와요. 이거끝나고,우리아까이정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야,최선경위원이우리배구협회훈련비자른대.”당장전화와요. 좀전에전화받았어요,모단체에서. 그래서마련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395쪽입니다. 저희395쪽에보면안타깝게도2024년도본예산에삭감이되었던홍성마라톤대회예산이고스란히3천만원이또똑같이올라와있어요. 맞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나머지는우리행정복지위원회에서심의하실거라생각이들고요. 자,그다음한가지더39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우리반다비수영장준공식이각각있는데공기를좀맞춰서차라리한번에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위치상으로서로비슷하기도있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저희도그생각을했고요. 지금이게사실은1,500가지고2개하기는조금뭐라고해야하나…

최선경위원

아니,예산을…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초청자체가…

최선경위원

아,장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이제이런게조금차이가있어서일단은이렇게해놨습니다. 혹시좋은방안있으면은아직시간이여유있으니까.

최선경위원

예,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그다음에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아까우리장애인수영장건립과관련돼서예산이좀증액이많이됐잖아요. 관련돼서증액을할수밖에없었던세부산출내역이있을거예요. 그거자료로좀제출해주시고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제안의말씀을드리면저희산업건설위원회가지난주에사실은오산으로저희가교육을좀받고왔는데오산의문화체육센터가너무잘되어있어요. 혹시갔다와보신분계세요? (조 용 함) 그래서시간되실때우리교육체육과관련돼서문화체육센터운영하시는팀에서는한번쯤가보시라고말씀드리고요. 가기전에저한테말씀하시면제가명함도받아왔는데거기가421억을들여서해놨는데수영장도50m짜리해놨어요. 저희는25m밖에안되네요? 그래서잘돼있어요. 그래서보시면여러가지면에서도움을많이받으실수있을거같아요. 한번쯤벤치마킹해보시길권유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본위원이질문안드리려고하다가우리과장님한테질문을해야겠어요. 그이유는지금우리리틀이나생활체육이나본위원이지원조례만들어놨는데왜없다고그러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제가그거를파악을미처못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스포츠클럽과관련된조례를본위원이만들었으니까그조례에의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는거예요. 근거가있잖아요. 답변을잘하셔야지.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냥두루뭉술하게그렇게하시면안되지. 확인해보시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근거있으니까이게지원하는거예요. 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394페이지보면지금볼링협회,배구협회훈련지원이있어요. 그래서이제증액시켰는데,볼링협회. 그이유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대회나참가하고하다보니까이제대회전에연습하려면대관료라든지이런부분그리고훈련하려면공이나이런거이제추가적인지원요청이들어와가지고어쩔수없이해주게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지금한두번지원하는게아니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어느정도비율에맞춰서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이런거올려놨어야되는데추가로지금증액을시키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기존예산에계속지원을했는데이증액을시킨이유가지금대회다니다보니까돈이부족한거뭐이렇게답변하시는데,맞아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처음에덜세워져서그런게아니고? 그리고이게군에서지금예산세워준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이거는우리군에서세우고있는겁니다.

장재석위원

무슨의원사업비이런거는아니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휴,아닙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제질문드리는거는각볼링협회,배구협회증액된것만했는데다지원하고있어요,지금? 협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계속이제대부분그쪽에서요청하는사항이합당하면저희들이추경이나이런저기에반영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볼링협회든,배구협회든배드민턴이든시합을나가잖아요. 다거기,충남대회뭐,전국대회. 제가질문드리는것은지금예산이증액된예산만된볼링협회,배구협회외에전종목에지원이되느냐,이게질문드릴게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전종목은아니고요. 대회나이런게좀자주있는데,아까제가말씀드릴때2,400만원기능보강해서야구협회라든지다섯군데에대해서추가로종목단체…

장재석위원

다섯군데?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추가로이제…

장재석위원

다섯개협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여기에기재안한것중에또이제이번추경에다섯개단체에서더지원을해준다고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이내용은현황을좀자료로주세요. 지원하는,훈련비지원내역을자료로받겠어요. 397페이지에보면국민체육센터준공식있죠. 준공식이언제쯤하는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날짜를확정짓지는않았는데요. 지금10월중에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수영장준공식도별도로있는데분리해서하는이유가뭐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이제저희도그거를같이한꺼번에해보려고했는데…확정은아닙니다. 그런데장애인그쪽에초청하는분들하고국민체육센터에초청하는분들이조금상이할수도있어가지고그렇기때문에그렇게했고상황을봐서진행을하다가이게한꺼번에같이하게된다면초청인원을좀늘리되이사업비를조금,예를들면1,500,1,500섰는데이거를한2천만원이나이런식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질문드린내용은이렇게분리해서두번씩시간낭비하고예산낭비할필요가없지않느냐. 준공식을제대로해가지고같이해야지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요? 이거는좀잘검토됐으면좋겠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을나눠서예산을쪼개가지고준공식을한다는것은어떻게보면시간적으로도그렇고행사하는번거로움,예산낭비여러가지있으니까우리행정복지위원회에서이거는검토가될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협의가됐으면좋겠어요. 지금우리가수영장위탁을준다고하는데이게준공하자마자위탁을준다는얘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준공하자마자줘야그분들이이제시범운영도하고인력도채용하고이렇게진행이될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좀이상하네요. 이게수영장이준공하자마자위탁이라는것은1년이나뭐,하여튼관에서예산…예로전기료나여러가지복합적인거를다운영해가지고결과에의해서위탁을정해야지,예산을. 이게준공하자마자위탁주면무슨근거로이게위탁을…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건에대해서는기존에수영장이나이런데전국적으로많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몇군데를…용역업체에서몇군데에대해서유사한업체나이런거를다해가지고용역을한겁니다. 그렇게해서용역비라든지이런게산출이돼가지고그거에근거해서일단진행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좋아요. 그거는나중에…이게군에서집행해보고거기에진짜들어가는예산을잘뽑아가지고위탁을줄때거기에맞는예산을또해가지고계약을해야지그거를준공하자마자위탁준다는거는,나는그거를뭐용역해가지고근거로써위탁준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에대해서…

장재석위원

의지하는거예요,다른타기관에대해서. 우리집행부는하는게뭐있어요,그러면? 기가막힌거예요,이게. 운영도안해보고위탁부터준다고하고하다보면문제점도발견될거고저는이거심도있게좀논의가됐으면…위원님들한테얘기할게요. 지금만해야구장보수비가올라와있는데그거우리위원들이계속지적하고그업자하고문제점있는거다하자보수하라고했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저도그때현장갔을때저희도봤는데지금올라와있는게그물망설치하는거하고바닥스파이크로인해가지고…

장재석위원

그물망은제외하고제가하자보수얘기하는거예요. 하자보수를위원들이조목조목해가지고다지적을했잖아요. 그러면업자하고그하자보수기간내에해야낭비를않는거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런부분은하자에관한부분은어느정도마무리됐습니다. 지금저희들이올린거는하자부분으로넣을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

장재석위원

그런데목은왜하자보수비용이라고해놨어요? 예산.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보강하는겁니다. 사업…

장재석위원

아니,그러니까참,아휴…여기보면보수보강이잖아요. 보수보강.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수한다는거아니에요,보수. 아니,돈예산이많고적고간에의회에서방문을두번씩했잖아요,여기에. 문제점이있어서,그래서그업자하고문제있는거전부다고쳐놔라,시간이지나면우리군비예산낭비하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런부분은어느정도마무리다됐습니다.

장재석위원

마무리잘안됐더라고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외적인거…

장재석위원

그외로갔었는데잘안됐어요,안됐어. 확인했잖아요. 하여튼저는예산을이렇게올린것도중요한데뭐,써야되겠죠. 그런데실제이제과장님이교육체육과로가셨기때문에좀챙겼으면좋겠다,꼼꼼히.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정확히. 그래야과장님이,전에있는과장못한거이렇게다역할해서실행하고하는거지그리고“아,잘했다.잘한다.”그리고우리전문위원하셨기때문에저는잘하리라생각해요. 하여튼과장님한테뭐하는거는지금큰위탁같은이런것을좀한번고민했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한가지… (손 드는 위원 있음) 계세요?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좀말씀을안드리려고그랬더니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한부분을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위탁주신다고했죠? 결정됐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렇게할계획으로다잡고있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계획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위탁이란무엇인지아시죠? 뜻,위탁.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책임과권한을다주는거잖아요,그렇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그런걸거예요. 저도동감을하는데,이홍성군청은건듯하면바깥에위탁하는거를잘해요. 요즘문화도시때문에위탁에관해서굉장히말도많고바깥에들들아주그냥부글부글하는데이수영장같은경우에도우리체육회라는데있지않아요,예를들어가지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체육회,그쪽에도할수있는거예요. 또내지는홍성군에서왜체육과에서못합니까? 하면되잖아요. 왜위탁을주려고그래요? 위탁을주면거기또급여니뭐니또다나가잖아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일단…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결정은아니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구상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거를위탁보다는직접하십시오,우리교육체육과에서.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사실이사업자체는처음부터진행을할때는장애인체육회에서위탁운영하는사업으로잡고서같이이렇게해서진행하던사업입니다. 이제그쪽에서는운영을전제로해서선진지견학이라든지수영장관련돼서유사한데나이런데벌써견학도다다녀오고지금그쪽에서도사실은준비중에는있습니다. 장애인수영장…반다비수영장은거의위탁으로처음부터결정…저기할때위탁하는거로방향을정하고서진행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결정된건아니잖아요. 방향만잡았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방향을그렇게정하고서진행…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우리홍성군에서여기부서뿐아니에요. 다른부서도마찬가지인데건듯하면바깥에주려고그래요. 책임과권한을그냥위임하려고그래요. 직접하는것도괜찮습니다. 비용절감,홍성군돈없잖아요. 재정자립도가얼마되지도않은데한번고민해보십시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윤위원

저는잘몰라가지고요. 체육회기능보강을해서이제국민체육센터로이전을하잖아요. 이거언제이전뭐,된거예요,할예정인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체육센터아직준공중입니다. 이제이런거안했으니까요준공식전에…

이정윤위원

올해안에이전되는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올해이전.

이정윤위원

그러면여기사무실은어디가이제…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그게이제2층이체육회사무실과그다음에그쪽에2층에체육회사무실,체육회장실및귀빈실같이겸용으로쓰는거있고요.

이정윤위원

아니,아니.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윤위원

지금현재쓰고있는홍성군체육회사무실기존비워지잖아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거기에누가들어와요? 뭐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아직구체적으로거기누가들어오고이런거는정해진게없습니다.

이정윤위원

하도문화관광과랑회계과에서그놈의예비군중대본부가조속히이전해야된다고그래가지고혹시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아직은이사무실공간에…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그거뭐,누가들어오고이런건없습니다.

이정윤위원

들어올후보군은없는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윤위원

됐습니다,그러면. 저는그거알아보려고한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지금방금이정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397쪽홍성군체육회기능보강비용7,600만원에대한세부산출내역을요구합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이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홍성만해야구장보수보강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장

저희가이게준공시기가언제였습니까,과장님.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제가정확히한2년전으로알고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렇죠,2년이죠? 그러면하자보수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저도그하자보수기간은정확히모르는데아마지금지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예,지나기전에아까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나기전에다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등한시하신거같습니다. 그래서우리군비가더들어가는거같고요. 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은뭐냐면2년밖에되지않았어요,그렇죠? 그런데보시면,내용에보시면야구화(징스파이크)이거때문에내구성이좋은재질로바꾼다고하셨는데처음부터…지금뭐,5년된것도아니고10년된것도아닌데2년밖에안됐는데이게벌써재질문제로다시보수공사를한다는것이좀사실군민들의세금으로하는것인데이런부분도세심하게살펴야되지않는가라는염려의소리를드립니다. 처음부터2년밖에안됐는데벌써이렇다는것은우리군에서관리감독을좀소홀히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다음부터는이렇게하자보수기간도이렇게지나서우리가보수를하는데우리군민들의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홍성군청양궁선수단전용훈련장조성관련세부사업계획서그리고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유소년체육활성화지원세부내역,장애인수영장건립사업증액산출내역,홍성군체육회기능보강사업비세부산출내역그리고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회원종목단체별훈련지원내역을8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자리정돈도그렇고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생각은어떠십니까? 그러면1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해서각과별과장님으로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임현영입니다. 24년도제2회추가경정사업예산안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건강관리과소관예산에대해서각과과장님께서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한규현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사업예산안건강증진과소관세부사업별로증감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이용숙입니다. 2024년도제2회건강관리과추가경정사업예산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고요. 409쪽에행정심판소송료건인데요. 소송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좀더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23년도에시정명령처분한게있어요. 그거를가지고그쪽에서행정처분을걸은거죠. 그래서저희가그거대응하는소송비를상정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들답변하실때저희가속기를해야되니까마이크를가까이대시고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이관련된유사사항이또있었었나요,예전에?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그동안은이렇게행정소송료까지저희가세울정도로는없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가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지금처음인것같아요.

문병오위원

처음인가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게판단할때군의실수인가요,아니면저쪽에서과잉대응하고있는건가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저희실수라고는저희는생각하지않고요. 저희는식품위생법에의해서시정명령을내린건데그쪽에서는불복을한거고그렇게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향후에우리가승소했을때변호사비수거가능합니까?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안될것같은데요.

문병오위원

그래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런부분이나오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는게옳을것같아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없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사례가없다가한번생기면향후에계속이런사례가생기거든요. 그런부분까지감안하셔서향후에조치를취할때명확하게해주셔서소송까지가지않도록해주시면고맙다는말씀드릴게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09쪽에월산상가간판보수건이있어요. 이게1식인데구체적으로교체예상물량단가사업설명좀한번더부탁드립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이게지금월산상가들어가는큰도로에서타이어가게옆에있는…뭐라고해야되나. 상징물처럼해서상가이름도다써서넣었던간판…

문병오위원

전체상가이름다나온거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그간판이있는데요. 그거를저희가14년도에설치했습니다. 그런데상가도많이변했고식품위생업소이름도많이변했고빠진데도있고새로추가된데도있고해서워낙노후됐고그래서그거를,간판을다시정비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거기월산상가에그거하나밖에없나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들어가는초입에있는거는하나입니다.

문병오위원

하나입니까?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다니면서봤을때중간중간에이런표시들이많이필요하다는느낌이있었는데혹시추가설치를계획하거나준비할예정은없습니까?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이렇게큰간판은들어가는초입에하나있고요. 그전에업소별로조금씩달아준거가있는데그것도좀오래되긴했지만점차적으로늘려가야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월산상가가어쨌든상인들이자구책으로어떤장사에여러가지어려움을극복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좀더보건소쪽에서이런부분에서간판보수라도도와주셔서손님들이올수있는환경을깨끗하게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에서잘했다는말씀과함께지속적으로지원부탁드리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09쪽인데요. 지금사업예산서안에보셔야됩니다. 저한테주신사항별설명서에는없는건데요. 409쪽하단에보면맛집선정사업이있어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보면사무관리비350만원삭감있고요. 지금맛집인센티브지원에서다삭감을했는데이삭감을하고난이후에선정을했던맛집을이게지금선정위원회나과정을다삭감을했는데어떻게선정을했는지이해가안가요. 본예산에보면맛집인센티브지원에26개소에40만원씩지원했고요. 맛집선정위원회회의운영비해서5만원4회,맛집선정위원회참석수당10만원13명,맛집선정여론조사의뢰비용200만원1회했는데맛집인센티브지원만남아있고나머지는다없어졌거든요. 설명좀부탁할게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제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까지는…

문병오위원

그럴까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따로받겠습니다. 자료로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더할게요. 423쪽에보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하고통합정신건강지원사업이있거든요. 각각예산전용부분이고예산변경건인데추가예산으로반영한이유가무엇인지설명좀부탁할게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추가예산으로반영한사유?

문병오위원

이유가뭐예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제가지금이해를잘못했는데요. 기초정신건강…

문병오위원

증감사유에보면기초정신건강복지지원것은통계목변경이라는말이에요. 그렇죠? 통합정신건강지원사업도증감사유가통계목변경이고그러면각각예산전용이고예산변경의건인데이게추가예산에왜들어왔는지를물어보는거예요,이거를굳이.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추가예산이아니고요. 증,감해서제로가됐거든요.

문병오위원

변경사항이라는말이에요,이게.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지금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도사무관리비가증가되고역량교육강화했었던전문인력교육비가감소되면서실제적으로는증감이없고제로입니다. 그러니까정신보건전체적으로7,698만원말씀하시는걸까요?

문병오위원

예.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부분은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이라고해서응급이라든가행정입원을하는경우치료비를지원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기본적으로있었던700만원이지금현재거의다쓴상태여서지금600만원이더추가적으로지원이됐고요. 그리고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하반기부터새로생겼습니다. 그래서7천만원,7,098만원이지금다시증가가된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제가볼때지금약간의착오가있는것같은데통계목변경이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자산취득비를감하고사무관리비로증감을시켰다고요. 그렇죠? 기초건강복지센터지원건이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죠? 통계목에관련된이런증감사유는예산전용을할때단체장승인사항이기때문에예산변경이나이런것은실·국장이나사업소장승인인데왜이게추경에왔는지이게의문스러워서물어보는거예요. 굳이이렇게안와도되는데지금이런사유들이계속있어서왜이번에계속이런사유들이들어오고있는지정확하게이거를알고들어오는것인지묻고싶어서지금제가물어보는겁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사실일반적으로는그렇게통계목이서로가변경을해도상관은없는데원래정리추경때는그렇게합니다. 나머지금액에대해서조금…

문병오위원

그렇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아무래도지금조정할수있는한번의기회가있다보니까이렇게조정을하게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409페이지에문병오위원님이질문한사항인데월산상가간판보수가있어요,그렇죠? 월산상가간판보수는보건소에서사업을하고있어요. 그이유는뭐죠?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14년도에이거설치할때음식문화거리사업조성을한번해보자해가지고이렇게간판을선정하고그리고업소마다간판을조그맣게달아주고몇호집,2호집,3호집이런식으로해서해드렸던거가그런상황에서한거로저는알고있는데요. 이제전체적인환경쪽에는월산상가쪽에서도저희말고도다른데다얘기하셔서하시는곳도있더라고요. 그런데이거…

장재석위원

그러면내포서해달라고하면해주나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했던부분이라건드리는부분이고검토해야죠,다른데서요구가들어오면.

장재석위원

과장님도아셔야돼요. 지금모르고답변하시는거예요. 2014년도에음식특화거리로지정되어있죠?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지금완전히지정은아닙니다.

장재석위원

특화거리로지정이되어있어요. 홍성군에특화거리로지정된게월산음식특화거리하고광천에옹암리새우젓특화거리가있어요. 지금보건소에서이특화거리로지정됐기때문에지정되고보건소에서간판을설치한거예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홍주골로해가지고음식문화거리하려고그때했었어요,간판을.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알고답변을하셔야지. 그래서제가강조하고싶은거는지금10년돼가지고간판을교체하는게문제가아니고조례에의해서특화거리로지정돼있기때문에지금우리가월산이든홍성명동상가든상설시장이든공동화현상이일어나고있잖아요. 내포가형성됐기때문에앞으로지속적으로흡수가될수밖에없어요. 내포가인구가늘어나면백화점도생길거고문화,예술,체육그쪽으로다흡수되게되어있어요. 그래서특화거리를지정해서홍보를해가지고월산그맛집그것을활성화시키는거예요. 그런의미가있기때문에지금이메인간판뿐이아니고보건소에서보건소음식이기때문에관여를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그런예산을종합적으로월산상가에음식특화거리에대한계획이좀수립되어야되겠다. 그렇게해가지고음식특화거리를활성화시켜줘야되죠. 거기에필요한거그러니까특화거리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필요한예산이나계획이수립돼가지고지원이지속적으로돼야만이활성화도시키고또홍보도하고“아,여기가우리홍성군의음식특화거리구나.”어디가면조명시설도하고시장같은데해놓잖아요. 공모도할수있는거고그런거관심을가져주시고우리기획관님도계신데앞으로특화거리로지정되어있으면그만한효과가될수있도록계획수립이필요하고지원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 간판도정비할수있는그런계획이있어야돼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간판은…

장재석위원

음식문화거리에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어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추진위원회,선정위원회가있죠,보건소에서? 맛집선정위원회,치매무슨위원회몇개나있어요,보건소는? 위원회가?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저희과소관에서는…

장재석위원

그렇지,과장님다아시지못하겠죠,그렇죠?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저희과는맛집하고요.

장재석위원

그거는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세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공부하세요,이제. 자,우리의원이거기참여를해요,안해요,그위원회에.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하셔요.

장재석위원

그런데의원들참여하면참석수당왜안주는거예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제가참석수당감액된거에대해서는따로보고드린다고말씀드렸습니다.

장재석위원

감액시키는거있어도의원들와서참석했는데왜군의원들은안주는거예요? 우리군의원들이공무원이에요,혹시? 그래서우리공무원도아니에요,우리의원들은. 잘못되면공무원이라고…이게다10만원씩이에요? 보건소는전부참석수당이?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위원회별로다릅니다.

장재석위원

보건소에서하는데왜위원회별로달라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위원회별로조금씩은다릅니다.

장재석위원

이유가뭐예요? 10만원씩,15만원씩주는이유가? 공부많이해갖고오면조금더주는거고그래요? 제가질문드린거는근거있이해야되고또우리의원들만약에거기에행정복지위원이다그예산을같이다루잖아요. 그러면의원들거기참석시키면돼요,안돼요? 맛집선정위원회다그러면의원들이맛집선정위원회위원으로등록하잖아요. 그러면예산을수반해서예산을거기맛집예산은깎지못하잖아요. 그래서그런것도고민해봐야돼요. 확실히시켜주려면참석수당도주시고.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뭐과장님한테말씀드린거는좀언짢게받아들여…좀죄송하게생각하고제가질문안드리려고하다가특화거리거기관심가져주시고보건소에서음식이니까거기활성화시키는것도계획을수립해서지원할수있으면해주시고홍보도해주고했으면좋겠다는것을제안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정신질환자와관련돼서말씀을드릴게요. 425쪽이에요. 정신질환자치료같은거혹시가족이나이렇게…어떻게이게발굴하고치료를하는과정에있어서본인이가는경우도있겠지만대부분어떻게되는거예요? 내가족이정신질환이있다해서치료를요구한다이런사례인가요,어떻게되는거예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입원을말씀하시는거라면종류가네가지있습니다. 내가자의로아무래도치료해야되니까입원을해야겠다하는…

이정윤위원

공황장애이런것도포함되는거예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렇죠. 그렇게하고두번째는동의입원이라고해서보호자한명하고본인의견에따라서입원을하는경우가있고요. 세번째로는보호자입원이있습니다. 본인은입원할의향이전혀없지만보호자들이봐서이사람은꼭입원을시켜야하는데필요할때보호자두명의동의를얻어서입원을시키는방법이고요. 지금우리가여기서예산을세운거는응급입원하고행정입원인건데갑자기어떤응급상황이발생했는데그게뭐보호자동의라든가이런거를얻기가굉장히어려운상황에우리직원이든경찰이든소방서든발견하신분이같이연결이돼서병원에입원을시키면당장이분은의료비라든가이런게준비된상황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경우에는우리예산으로입원치료비랑이런게450만원정도까지지원이되는사항입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제가이거를왜말씀을드리냐면이게군청도보면가끔의회에참정신질환자가많아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렇죠,요즘에많이…

이정윤위원

심각해요. 점점많아지고모우리동료의원님막따라다니고스토킹처럼따라다니는분도계시고질환자가심각합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이보호자입원말고방금행정입원있죠? 그런부분이잘되는지중요하거든요,이게.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상황에따라서다른데요. 지금보호자가있는경우라면보호입원을시켜야하고요. 그렇지못한어떤상황이면행정입원이라든가이렇게해서진행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우리관에서도그런행정입원을유심있게관찰하셔가지고참시급한사람들이간혹있어요. 제가보는견지에서는더심각하기전에조기발굴해서관에서행정력을동원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여쭤봤습니다. 다른거한번여쭤볼게요. 426쪽에자살중재훈련및자살예방교육신규사업인가요,이거?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이번에신규사업으로됐습니다.

이정윤위원

혹시유관기관종사자가포괄적으로여러기관에있는이기관,이기관있으면그분들을모셔서교육을하는건가요,아니면특정기관인가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자살은어느누구든있을수있는거기때문에요. 유관기관에서원하는데가있다면훈련을통해서이게보고,듣기,말하기라고해서자살에어떤위험을빨리발견하는그런교육인데요. 그게어디한특정은아니고필요한곳이라면이교육은실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정윤위원

이거신규사업인데의원재량인가요,아니면군비…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의원재량입니다.

이정윤위원

의원재량인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그런것같은데특정한유관기관이어딜까싶어가지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군청도될수있는거고요. 얼마든지교육청이든아니면그냥이거하고관련된…

이정윤위원

일단은공모를통해서신청을받는다는것이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정윤위원

참조하려고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410페이지에보면식품접객업소환경개선지원사업이있습니다. 본사업이기존에전년도사업에도없었고올해본예산에도없었습니다. 그런데이관련해서환경개선사업이필요하다라고저희들이계속말씀을드렸는데도현장에서는그렇지않다라는얘기도또있었고요. 그런데이번에예산편성이됐어요. 이부분에있어서대상을어떻게하실건지.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일단영세업소위주로.

은미

김은미위원

영세업소라고하면그영세업소가참상당히많거든요. 예전에코로나로보면평수는큰데코로나때도그렇지만지금도마찬가지로평수는크지만사람이오고가지않아서줄여서하시는경우도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영세업소로따지기에는사실어려운부분도상당히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하실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영세업소라고일단은지정해놓고체납액없는데행정처분이없는데이런식으로줄여나가서영세업소10개소를선정하고자하거든요. 그런데충분하게검토하고말씀드리고지정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그영세업소라는얘기가참어떻게나누냐에따라서사실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고면소재지도그렇고읍·면별로도상당히차이를둘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폭넓게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한번드려보는거고우리가이얘기를도비가아니어도우리가군비를가지고라도예산편성해야된다라는얘기를상당히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편성하시는데어려움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이예산이편성돼서상당히좋은부분도있고이부분에대해서영세로따지지말고이부분을좀폭넓게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이말씀을한번드려보고요. 또한오늘뜨거운감자가월산상가간판보수인것같습니다. 그런데사실이월산상가간판보수는투머치라고생각이들어요. 들어가는입구에보면사실상월산상가간판이두개가있어요. 그리고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음식특화거리로만들어진건2014년도지만또하나는상인회에서요청이들어와서2022년도에하나설치가됐습니다. 21년도말에설치가됐을때는그때도마찬가지로들어가는이보건소에서했던특화거리이부분에있어서저녁에는조명이안되고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있으니이부분을보완했으면좋겠다. 그런데거기에는조명이나이런여러가지가될수가없었어요. 그래서사실은그어려운부분에도다른조명이나이런부분을,본인의상인회에서어려운부분을더할수있는부분은어떤것이있는지그들의고충이나고난이나이런여러가지를하느라고하나를더설치했던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그러면서도사실자기네들이할수있는방법,자기네들이요청했던것을해서해주다보니사실상간판보수도그때다들어간거예요. 그런데도사실그들한테맡겨서해주다보니고쳐지지가않았어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기존에하라고했던부분도되지않았는데이번에갑작스럽게추경에간판보수가들어왔어요. 이게그들의상인회에서요청이있어서간판보수가들어온건지자체적으로보건소에서이번에는해야겠다라는생각에서들어온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생각할때는너무오래됐고가서봐도새로설치한곳도있지만저희도한거는너무흉물처럼오래됐기때문에새로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새로한다하더라도이부분에있어서할수있는사항이사실좀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제가생각할때는이렇게하는거보다는체계적으로아까우리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계획을좀새로더크게해서하나를없애는방향으로하든가깨끗하게정리를하시는게훨씬낫지않을까. 저희2021년도에할때는하나를없앨수없다라고해서두개가된거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지금두개있는상황은투머치예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하나로하고깨끗하게정리를하는것이훨씬더맞다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조금더생각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충분히고민하고위원님께말씀드리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마찬가지로월산상가관련해서말씀드린다면저는일단단순한조형물의문제는아닌것같고요. 저희산업건설위원회에서월산상인회그리고공방을운영하고있는청년들과함께대화를나눴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이야기를들었고요. 지금경제정책과과장님도같이나와계신데이거는단순하게시설물을이렇게하자,말자를떠나서보건소랑경제정책과같이논의하셔야되고요. 여기에문화관광과까지해서지금문화의거리로도만들수있는충분한여지가있어요. 즉,다른지역에보면공방거리가있거든요. 음식·문화특화거리를좀더확장시켜서좀더상인회의역할도하고청년들의역할도하고“아,그곳에가면맛있는음식도먹고볼거리도있고그래서지역경제도살릴수있고.”그래서다시요청드립니다. 보건소,경제정책과,문화관광과세부서가함께월산상가에대해서는고민을할필요가있겠다. 그래서논의를한번해주십시오. 그리고한가지더는우리지금416쪽에보면난임시술비가있어요. 저희홍성군에도난임과관련돼서문의가많이있나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예,수시로신청을하고상담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계속도비가줄어요. 그러니덩달아군비까지줄죠? 그렇습니까?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도비보조사업도있고국비보조사업도있는데일단난임시술비…우리가임산부도사실은보통3,4년전에는600명정도있었는데지금은예를들면300명안팎으로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그런지아무튼도에서부터이렇게줄여서내려왔습니다.

최선경위원

예,맞아요. 그래서어쩔수없는상황인데보면우리김은미위원님께서도여러번강조하셨어요. 이난임부부와관련돼서는소득좀따지지말자. 우리맨날저출산,고령화이야기하면서왜자꾸소득따져서어렵게만드냐그래서혹시라도국·도비가아니더라도홍성군에서아이낳고살기좋게조금군비더…지금보니까6,600만원감하고2,500합쳐도5천도안되거든요. 조금더여유있게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전에는소득을봤는데요지금은소득하고무관하게전부다전체100%는아니지만본인부담금의90%,최대90%까지본인부담금을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어쨌든감이되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조금더유용성있게그래서홍성군에가면“야,난임부부관련해서는다른지자체보다훨씬더지원을많이해주고있어.우리거기가서난임수술관련해서지원도받고아이도낳고그다음에공공산후조리원도있고여기서살자.”할수있게끔조금스토리를만들어가시면좋지않을까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마지막하나입니다. 아까우리이정윤위원님께서도관심있게봐주신426쪽에자살중재훈련및자살예방교육이에요. 관련돼서보니까세부내역이25만원짜리교육을4명이10번을받게되어있네요. 426쪽. 행사운영비로되어있는자살중재훈련및자살예방교육. 그러면네명이250만원짜리교육을받는건데무슨자격증이라도취득하는겁니까?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예산을설정하기위해서산출기초를한거고요. 사실꼭4명은아니고요. 그필요에따라서이게1회로끝나는게아니고한4,5회진행되는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그…

최선경위원

그런데이렇게써놓으면4명딱뽑아서4명25만원짜리교육을딱10번받게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특정인4명을위해서우리가천만원을지원해주고있거든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산출기초상으로그냥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산출기초가잘못된거예요,그러면. 그렇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왜이렇게기초를잘못해서올리세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게일반적으로1회를할때는주교사하고보조교사하고…

최선경위원

안그러면25만원짜리교육을한40명받게되어있다고그러면어쨌든저희는한정된예산을가지고많은사람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으면좋은데…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무슨의미인지아시겠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이와관련돼서는더많은인원이혜택을받을수있는교육이라는그런말씀이신건가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일반교육이랑합해서천명이상은넘을거로예상이됩니다.

최선경위원

천명이상?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공개…그게어쨌든전체적인모여서교육하는거와이렇게이분들만특색있게교육하는거랑같이하게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이거잘못부기된거또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과장님들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맛집선정사업비감액사유,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보건소소관위원회내역을8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들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예산입니다. 소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윤상구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지금442페이지에봉안당위탁관리비있어요. 50만원,1,500기. 위탁은어디서하는거예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금마봉서추모공원장묘협동조합으로있어서마을조합이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위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3억예산이잡혀있는데이거말고마을하고우리가화장장추모공원처음에계약한게있을거예요. 그렇죠? 그러면마을로예산이얼마씩혹시들어가고있어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저희가기금으로별도로나가는거고요.

장재석위원

혹시.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정확한금액은현재.

장재석위원

지금우리가화장장운영하면서적자운영이되죠,지금?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현재적자입니다.

장재석위원

적자운영이마을로들어가는예산이적자일거예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당초계약할때총수입액의12%를아마마을로주도록되어있어서3개마을에인원수대비해서%수가있습니다. 봉서,인흥,3개마을에현재프로테이지별로해서기금으로현재지급이되고…

장재석위원

혹시소장님,운영하는데적자예산이얼마나돼요? 총,매년,대략.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저희가국·도비사업예산을제외하면순수군비만포함을한다고하면작년까지만해도아마10억에서15억정도적자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올같은경우에는올부터화장료하고봉안료가인상이되면서적자폭은많이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15억까지는안갈텐데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까지는약15억정도적자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소장님이부임하셔서지금계속적자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처음에들어갈때계약한게무제한계속적자하면서그마을하고유지가돼야돼요? 뭔가협의가돼야되는거로생각을하고있는데그런생각은혹시갖고있나.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저개인적으로생각을하면지금현재마을에기금으로해가지고약1억2,3천정도가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보조로지금나가고있는데현재마을별로는아마저희가기금으로지급을했다하더라도사용하는데가너무많이다사용했기때문에조금사용하기가버거운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재협의는필요할것으로판단은되는데당초계약이그렇게됐기때문에그거를조정하기는굉장히힘들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한번시도는해야될거예요. 왜그러냐면누적된적자로인해서하여튼공무원누군가는나서야될것같아요. 어느정도마을이정착도됐고그거를계속진짜적자운영하면서그런실상을협의도하고거기에대해서좀덜예산이소요될수있도록노력이필요하지계속그거를한번정해졌다해가지고나몰라라해가지고계속거기로지원하면서적자보는것은조금맞지않다. 추모공원뿐이아니에요. 우리가지금소각장들어오면서우리마을하고계속계약한게유지되고있는데그거는형평성에많이맞지않고있거든요. 그래서계약할때도어느5년이면5년,10년이면10년해서다시반환을받아야되는데그런생각없이집행부하고그냥딱계약하면무제한으로이렇게그거는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 그때실상은들어가기위해서그거를설치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치더라도관에서는기간이정해지지않은그런계약이저는문제가있다고이렇게지적을하는거고혹시나지금계속적자누적되기때문에마을회의를한다든가협의체가있잖아요. 그렇죠,위탁업체? 그런것도좀해서대화를해서논의가됐으면좋겠어요. 시도는한번해보세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적자를계속누적되는데두번째는화장로대기배출시설교체하는데지금화장장이언제이게지금4기,4기이렇게수리하고있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4기대기배출시설을교환했고요올해4기를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이것이거기에포함되는거예요? 대기배출시설교체하는게그거예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6,200만원증액하는사유는대기배출시설11억8천만원을계약하다보니국·도비잔액이현재남았습니다,9,300만원이. 그래서국·도비를그냥반환하기가아까워서보건복지부에건의해서사용잔액을열교환기교체하는거로사용승인을받아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6,200만원군비를더추가해서1억5,500가지고열교환기2기를교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이해가네요. 하여튼제가말씀드린거는시도는한번해보세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태옥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2회추경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제가이해가좀부족해가지고그래요. 군민채용인턴제중장년,군민채용제청년그리고군민채용제지원금이렇게세가지가좀있네요. 지금여기증감사유를보니까똑같아요. “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에따라서상향조정으로중장년수요하락예상에따른연령구분해제”이렇게됐거든요. 459쪽,460쪽이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이정윤위원

제가잘이해가안돼서그래요. 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좀심도있게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청년나이가49세로늘어남에따라서기존의청년인턴제가청년따로중장년따로지원됐던부분을하나로통합되면서기존에분리돼있던예산을하나로모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감액된내용만큼증액이된거…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있는459쪽,460쪽을460쪽에있는군민채용제지원금으로증액을했다그건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2개따로나눠졌던예산을하나로모은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이제청년기본조례가홍성군관내에서49세로상향을했기때문에과거같으면42세나이렇게해서이제나이제한이청년은청년,중장년은중장년이된것을지금청년,중장년이라는개념이없어진거네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러니까지원하는연령대를따로나눠서중장년지원에서4,060만원감액된부분하고청년지원금에서4,130만원지원한거를그냥군민채용제지원금으로해가지고합산하면서8,190만원을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이러한과정이어찌됐든예산의증감은변동이없지만그러면행정적으로이렇게시각으로봤을때이것이과연옳은것인지한번저는생각을해보는거예요. 자,왜그러냐면군민채용인턴제지원금같은경우라고해도이게이제순수군비로지원이나간다고해도사실상위법상대한민국청년에대한법률은만34세로규정을하고있고또여러가지이제농업이든축산업이든청년과관계된그런예산을편성할때는뭐,만40세,만42세이제약간유동성은있지만그법령에맞춰서청년은청년대로,확실하게청년은청년층대로중장년은중장년층대로구분을짓고사업을목적성있게가는게맞지않을까. 돈이중요한게아니에요,지금. 전그렇게생각을하는데경제정책과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이두가지청년이나중장년인턴제지원사업은이제조례에의거해서군비100%로지원이되는부분이라서이번에청년조례가이제군조례가생기면서이에맞춰가지고조정하는내용입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49세까지청년의…기본청년나이가49세니까49세까지하고중장년이라는것은중장년은나이범위가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중장년나이가이제49세이상60세까지이렇게되는걸로했는데실제기업에서채용할때는이제그런분들에대한채용은거의많지않기때문에이렇게조정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다고하면은사실상군민채용제지원금이라고하면은증액된부분에있어서는중장년그러니까방금말씀…우리홍성군조례에따르면이제50세부터이제60이라고기업에서중장년을규정짓는다고하면실질적으로중장년이라는개념은모호하지만청년층위주로지원금이나간다고봐야겠네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중장년이만69세까지되는데실제로기업에서이제그렇게연령이많은분들은채용하고있지않으니까…

이정윤위원

아니,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게증액된돈8,190만원이중요한게아니고확실하게청년층을만49세로규정을지었다고하면차라리증감사유로감을지금4,060만원을감했는데그실효에맞게끔이목적사업에맞게끔더증을해야지감,감해서군민채용제지원금으로하나로목적사업으로가는게옳으냐는거예요,제가드리는말씀이. 나이가지금모호해서그렇다고말씀을하시는데,중장년이라는개념이없다고말씀을하시는데오히려그렇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하면청년층이더범위가넓어진거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그런데실제예산안내에서이제지원을해주고있는부분이라서추가로이제청년층이늘어났으니까이제그만큼증액이돼야되지않느냐이말씀이신거잖아요.

이정윤위원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이제기존의중장년층예산도포함이돼서지원이되고있었기때문에그부분은별도필요없고예산만합산해가지고지원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맞아요. 아니,근데그거에대해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거기가이미다포함돼있는연령층이기때문에…

이정윤위원

예산합산이나이런거는예산뭐,이거해서여기빼서,여기빼서여기더하기빼기를지금논하는거는아니에요,사실은. 지금이게조례를49세로이렇게김은미위원님이발의를해주셔서이렇게해주셨는데저는그조례에맞게끔,예를들어서사업량이기존에만39세에서8명이라하면그만큼아예연령층이좀높아졌으니차라리15명을하든그만큼군민체용제중장년지원금은더줄이고청년은7명에서12명으로늘리든해서그목적에맞게끔했으면좋겠다는건데돈의구분없이그냥하나의군민채용제지원금으로지금바꾸셨다는거잖아요,쉽게얘기하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러니까…

이정윤위원

그냥군민채용제지원금으로,그러니까청년도아니고중장년도아니고그냥군민채용제지원금으로가는거잖아요,지금.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다포함해서지원해주게…

이정윤위원

이게지금어떻게행정이되는건지모르겠는데하여튼무슨말씀인지알것같습니다. 아니,돈은…돈얘기하는게아니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이해는되는데청년의연령이늘어나면서기존에있는중장년에서포함된부분이라서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하나더만들어줘요. 뉴시니어뭐,인턴지원금같은거하나더만들어주세요.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아,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그리고제가보니까바비큐특화시장홍보는이거는저희가본예산에서도짚고넘어간부분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때이거를감액했을거예요,아마제가알기로는. 그런데이거추경에다시편성한이유가뭐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여기더본하고협약체결하면서특화거리조성했을때조성이딱되면그것만반짝촬영하는게아니라실제준비과정부터다이제영상에담아서이제송출을해야홍보효과가더크다고판단이돼서이게이번에준다고해서올해찍고끝나는게아니라아마한1년,2년이제조성되는과정이다영상에담아져있고유튜브로해서출력이되고해야되는부분이라서이번에담아야하반기부터하는것들에대해서영상을제작할수있을거같아서…

이정윤위원

그러면과장님생각은홍성군상설시장바비큐특화시장에대해서앞으로전개될방향이지금7개점포인가8개점포이렇게됐나요? 한8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현재8개점포해놓고…

이정윤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로드맵은어떻게그거를앞으로가야되는지과연지금있는이산개된8개점포로성공력있고경쟁력이있을지. 아니다그러면지금일단은8개점포를하되앞으로로드맵은어떻게가겠는지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은제가이제더본관련해서지난주부터계속만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이제해왔던부분이있고또그쪽과협의해서앞으로나아갈방향에대해서지금고민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만남을가지면서이제하고있는데우선은더본쪽에서도매일시장특화거리조성도중요하지만이제바베큐축제쪽에있어서지금은다음주…이번주? 맥주축제예산에하는거준비하면서그때바비큐를한번시험운영해서우리바베큐축제때이제가져오는거로이렇게해서계획을짜고있다고하고그때이제우리과입장에서는특화시장그거하고좀연계를시켜서하는부분이고지금말씀하신대로점포를8개하고10개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금어떻게가겠다라고확실히는말씀못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왜그러냐면요,과장님. 불투명하잖아요,지금.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지금있는점포를뭐,1년동안어떠한과정을담아서유튜브로송출을하고방송을한다고하면참,홍성군이오히려망신을당할것같은느낌이드는거예요. 살점,뼈가이제있으면살점도붙이고해야되는데스케치만지금그려가지고우리가홍보를한다고하는거거든요. 이거는바비큐특화시장홍보라고해서뭐여기하나,저쪽하나,저쪽뒤편에하나이거제가볼때는오히려이거는진짜더우리홍성군망신이다. 군민들이…아니,홍성군민들도그렇게생각을하지만그래서이런홍보를한다고했으면적어도더본코리아랑자,지금시작점은이렇게하지만앞으로군수님의어떤의지에있어서군비를재정적인투입을해서지원을해주고하나의턴키로이러이러한게있고그런로드맵을3년,4년,5년을해서어느정도더본도“그래,우리한번가봅시다.”라고한다면저희가찬성해요. 그러면저희가찬성해요. 그런데지금에있는상황에서8개점포가문을닫을지,잘보세요. 했어요. 군민들이왔어. 실망을해. 그거입소문나는거일도아닙니다. 그러면괜히우리홍성군의현주소와실태만홍보해주는꼴이되는거예요. 저는그게지금두려운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영상은찍어서바로송출하는건아니고…

이정윤위원

그렇죠,그런건아닌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제가왔을때이미더본에서실측은해서간상태이고…

이정윤위원

아니,걔네들은사업가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리고이제제가이제양쪽관련된부장두분다만나뵙고했는데이사업을더본쪽에서도관심깊게하고있는쪽이고우리도시장활성화를통해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정윤위원

참…진짜아니,맞다니깐요. 그런데중요한거는과장님이어떠한로드맵을갖고있고그것을진짜제일중요한거는군수님께서내가이러한의지표명으로가겠다. 그큰틀에있어서방향성만큼은더본하고어느정도수면까지는논의중에있어서이정도의암묵적인동의는있다라고하면시장홍보에찬성을하는데지금에있는이8개점포로무한정갈지,그8개점포도망할지도모르는상황에서홍성군의실태를과연장담하고이것을해야되는것이맞는지. 저희가작년에본예산에삭감한이유도사실그런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참답답합니다,진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하겠다는의지와특화시장으로해가지고서이제활성화시켜야된다는부분은당연한일이라고판단이되고제가이제후임으로와서지금을어떤로드맵을딱이렇게제시해드릴수는없지만이만남이나이런계획을통해가지고따로그거는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일단은저도그담당부장님하고저도내포에서도자주자리도하고전화도하고하는데요. 거기는사업가예요,사업가. 우리도그런사람들이갖고있는생각을잘간파하셔가지고정말어떻게보면더본을유치해가지고홍성군이지원해줄건확실하게지원을해주고확실하게어떠한그런가이드는잡고갔으면좋겠어요. 정말왜,홍성상설시장이잘돼야또광천전통시장도연쇄적으로앞으로후일도저는있기때문에지금홍성상설시장을바라보는시각이사실상홍성군전통시장의제2,제3의미치는파급력이엄청납니다. 그래서이게롤모델이돼야돼요,지금. 롤모델. 이거를보고선광천도생각을해볼수가있는거예요,그렇죠? 진짜중요한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다시한번고민을해주시고저희위원님들도이것을분명히삭감한이유가있는데도불구하고다시한번추경에올린것에대해서는심도있게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이게다완성되고난다음에촬영을하거나이런부분이아니고이어렵게넘기는고비고비를스토리로해가지고서만들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시점에서반드시필요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특화시장을활성화한다는데대해서위원님들께서다같이,같이공감하시는부분일거라고판단이돼서이예산은반드시승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이에요. 지금우리이정윤위원님이걱정돼가지고질문을많이하셨는데지금과장님이이제바뀌시고추진하는건좋아요. 그런데이제위원들이걱정하는사안이우리가이제스페인도가보고선진지견학을많이갔어요,관심있으니까. 또가까운예산백종원씨가역할을해준그시장도한번가보고. 그런데우리하고차이가그런시장의마켓. 우리가원하는것은공간이다필요하다,턴키로. 예를들어서거기에뭐생선류도괜찮고정육점도필요하고바비큐도뭐,과일도필요하고이러해서내가어디가서뭐를사가지고아무데나앉아가지고자연스럽게먹을수있는그공간배치가지금이십몇개점포에서8개점포를딱해서운용을한다고하니까걱정하는거예요. 거기다른가게들은협조안할거예요. 우리가지원하는데그가게당환경개선하는데돈예산세웠죠,지금?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전체상인들이같이의기투합해서여기에참여해야된다그런부분을걱정해서말씀을하시는데실제로더본쪽에서전국적으로많은이런시장활성화를해서다니지않았겠습니까? 그런데이제지금우리여기매일시장같은경우에는지분으로해가지고서매일시장이사립이라고되시잖아요. 그런데어느협회에서그거를지분으로해가지고소유를하고있어서그거를어느딱떼어가지고이점포만따로이렇게사기가애매한상황이고전체적으로얘를다군에서매입해가지고그거를군에서끌고가야되면가장좋은데여기는지금그럴수있는상황이안되는부분이고이제더본에서걱정하는것도여기에이제임대나이런상인들이들어왔을때나중에이제잘된단말이죠. 유튜브통해서든뭐든백종원이름도있고하니까잘활성화되면그때는그실소유자가다나가라고해서처음에이렇게했던분들이다쫓겨나고그다음에이제집값이나임대값이뛰고해가지고서그런부분때문에그냥확들어올수는없는상황이고군에서얘를이왈저왈할수있는어느조건을만들어놓은다음에이사업이시작돼야한다는부분을고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다른쪽에10년임대로해가지고서하는계약된데도있고해가지고서그렇게추진한데도추천을해주셨는데실제로가봤더니우리시장하고는차이가있는거예요. 그런데우리시장같은경우에는다행히이게지분으로돼있어서함부로사고팔수를개인적으로는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일단지분이니이런부분은인정해주시고그중에이제동의돼서하려는점포8개면8개,9개…한10개정도지금비워놨는데이거를우선활성화시키고이제라인이2개잖아요. 그런다음에그후에추가로들어가는것을같이고민해보자하는데까지서로이제의견이조율이된상태입니다. 그런데지금더본도다른사업때문에계속바쁘다보니까근무시간중에만나기어려운상황이라서밤이라도만나서해보자해가지고지금발로뛰고는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말씀하셨듯이이제다환경하고상황이다른거예요. 스페인가보셨다고하지만스페인하고여기상황이또다르고예산저도가서보고했더니예산어마무시해요. 실제로거기충남방적공장에서촬영하고있고생가지조성해가지고거기서도다활용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그런거에비하면우리거는정말아무것도아닙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군에맞게해가지고활성화시키려는노력들이필요하잖아요. 그런데이게이자리에서단순히말씀드려서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제발로뛰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알았어. 아니,열심히한다는거는누가뭐라고하는게아니고의회차원에서의원님들생각이이게성공하느냐,못하느냐가문제지그거를누가하지말라,하라저는계획자체부터어떻게그게그장소에8개점포있는것을협약을해가지고추진하느냐. 예를들어서광천재래시장,원동시장같은경우는100년된그런시장이에요. 그리고홍주미트있고축산거기하여튼다단지아니에요. 그게얼마나좋은여건이있는데도어떻게매일시장에그협소한데선택을해서추진하는지그게문제예요,지금.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은바베큐축제랑연계하려고하다보니이제그런계획이됐던부분이고작은불씨가사실커지는거지어느한군데그리고이게1,2년사이에확되는부분은아닙니다. 그래서지금차차하나씩,하나씩계단을밟아나간다고생각하시고저희집행부를믿고서한번밀어주십시오. 그러면열심히해보겠습니다. 무언가성과가나오도록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알았어요. 저는우리담당관님한테한번질문드릴게요. 전직우리경제과장하셨으니까.

정희

이정희위원장

담당관님…

장재석위원

담당관님.

정희

이정희위원장

답변하실때소속과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의회차원에서계속경제과장직책을맡아서운영하실때여러가지위원님들이제안을드렸잖아요,그렇죠? 그리고설득시켜서좀늦더라도좀뭔가턴키로한번해서우리성공시키자그렇게의회에서많이제안을드렸잖아요. 여기에대해서한번소신껏발언좀해주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지금저희그동안위원님들께서많이제안하셨던부분에대해서지금경제정책과장이답변을잘해주신것같아요. 사실이제시작이기때문에…

장재석위원

참…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인턴키방식이라고아까말씀도하셨지만전체적으로함께간다는거는쉽지않을것같고요. 현재일단8개점포든10개점포든시작을해가지고추후더확대해나갈수있는방안을좀더나가는게더좋지않겠나그렇게저희들도지금…저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의회에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또더본코리아에서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장재석위원

만약에의회에서집행부가자꾸그렇게그런식으로추진한다면의회에서승인을할수가없어요. 이게의회위원들이전부현장견학도가고다위원님들이제안도하고진짜그거해서성공할것같지않으니까걱정하는측면에서지금질문을드리는건데예산이실려있기때문에이거를승인하느냐,안하느냐걱정스러워서지금의회차원에서질문드리는거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홍보예산도어떻게보면더본코리아와함께가는길의단초라고생각됩니다. 이번예산을잘심도있게검토해주셔가지고편성해주셔가지고더본코리아와함께하루빨리손쉽게갈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참,담당관님도많이변했네요. 계실때는점포개인면담해서하여튼같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신다고했는데경제과장끝나니까아주엉뚱한소리하시네요,진짜. 이것은제생각뿐이아니에요. 위원님들전체생각이니까그래서걱정스러워서말씀드려요. 그거는그렇다치고하여튼판단잘하시고,우리의회에서판단하면됩니다. 그밑에보면광천전통시장활성화계획수립용역평가위원회수당이있어요. 마지막밑에455페이지. 마지막455페이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수당이35만원이네요,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35만원씩,예.

장재석위원

9명.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이렇게35만원이라는수당이많이책정된거아니에요? 돈이남아돌아가서이렇게많이주나.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제가이35만원건에대해서는정확하게파악못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유가뭔지한번팀장님답변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답변하실수있는팀장님나오셔서소속과성함말씀하시고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주순자입니다. 이평가위원수당은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에관한법률(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서정해진수당입니다. 이제제안서를평가하는평가위원에대한수당을그렇게정하고있습니다,법률로.

장재석위원

35만원씩?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예,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정해져있는거예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근거를한번제출해주세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56페이지에전통시장대규모주차장조성이어디죠,지금? 전통시장. 456페이지,밑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명동상가공영주차장확장조성하는부분입니다,457쪽위쪽에보시면.

장재석위원

그런데도비5억에군비45억이네,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5대5사업인데이번에는도에서5억을확보가돼서군비로하고내년에는거꾸로군비로…

장재석위원

내년에다실어준다는얘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내년에다실어준다고그렇게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그렇게해주셨으면뭐한데,이런사업예를들어서5억주고군비45억에주차장조성한다면하지말아야지,그렇죠? 바비큐소규모점포환경개선. 457,지금매일시장지원하는사업이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바비큐소규모점포환경개선사업.

장재석위원

1개소에300만원씩?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300만원씩.

장재석위원

300만원지원하면은자부담포함해가지고다고쳐야돼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상황입니다. 이게도에서상설시장내에점포환경개선하는사업을300만원으로상한선을정해놔서지금바비큐포함해서소규모환경개선…

장재석위원

그러면자부담은얼마해야돼요,이거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이제그안에특화시장으로해서한다는데는별도의설계가있어서이제나와야되는부분이라서지금얼마다라고나온건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300만원지원하잖아요,개소당.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다만,이제이거부분은시장내에있는아니면소상공인들점포그부분에서300만원씩지원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8개소가그거아니에요,지금? 소상공인이아니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마찬가지로소상공인점포개선하는거나바비큐8개해서해놓은건데지금총이제인테리어비용이얼마냐고말씀하시는건데그부분은아직설계가나오지않아서해줄수는없고.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거예요. 이8개점포가거기아니에요? 바비큐우리지금백종원하고협약한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거기지원해주려고이제했는데지원해주는금액이300만원으로정한거는환경개선에이게도에서정해놓은기준이300만원씩이라서일단그렇게지원을했고실제로개소당얼마씩인테리어비용이하는건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인테리어비용설계가나왔다그러면군에서는,예를들어3천만원이들어간다. 그러면군에서얼마나지원할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개소당300. 그이상은해줄수있는상황이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못하겠다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 그8개점포. 뭔가다수리해야될거아니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부분을감안하고이제들어오시는부분이고그렇게대책없이금액을크게…더본에서이제설계는하는상황인데그렇게부담하게…

장재석위원

아니,지금내역에300만원씩지원하잖아요,환경개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상한선으로해서예산에반영한겁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더본코리아에서설계나와가지고3천만원이든4천만원이든그시설수리하는비용이들어간다그러면8개점포가정해져있는데자부담을,예를들어서많이내라고할때못한다고하면대책이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인테리어나사업시작전에MOU를체결한다든지해서운영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사전에협약이다된이후에이루어져야되는상황이지지금말씀하신대로더본에서뭐,계획을나와서4천,5천던져가지고해라,마라이렇게할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그전에이제그런부분인테리어에…

장재석위원

아니,협약이돼있느냐고,8개점포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이제하겠다는협약만돼있고운영은어떻게할지그이후…

장재석위원

운영얘기하는게아니에요. 시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그거랑…운영을하려면시설이돼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다협약이돼서중간에그만두거나한다는그런사태는만들면안된다는뜻입니다.

장재석위원

당연히안되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당연히안되는데,지금이런게전부협약이돼가지고8개점포에이상이없게끔확실한뭔가뭐,예를들어서서면으로받든가해야되는데나중에8개점포에서만약에못한다고했을때는어떻게대안이있느냐고제가질문드리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사전에사전조치를다하고사업추진을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거언제부터하는거예요,거기. 시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아직설계가안나와있고,지금아까이정윤위원님께서도방향을말씀하셔라이제…

장재석위원

설계도안나왔는데이홍보예산2억4천은세워달라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은이전에예산에8천만원으로소상공인환경개선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민경보로세워져있던부분이다보니이제민자보로해야추후에,하반기에그런계획이나왔을때대응할수있는부분이라서예산을조정해놓은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자,내가다시한번물어볼게요. 지금홍보2억4천예산올렸잖아요. 그러면은지금더본코리아하고계약이협약만됐지계약이안됐잖아. 8개점포가언제시설이투자돼가지고고쳐서언제운영하는그런계획이수립이돼야되지않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부분도여기예산에같이넣어서이번에더본에서이제그런설계나이런걸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여기같이들어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난진짜,과장님하여튼판단잘하시고우리위원님들좀심도있게이번추경은예산승인하는데좀관심가져줬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예,연계해서제가몇가지좀물어볼게요. 지금장재석위원이질의를했었는데그가게한점포의평수가몇평씩돼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가게마다다다른데…

이선균위원

제일큰가게가몇평대입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큰가게는,지금작은가게있는두개합쳐서하는경우라서실제로그안에서식사하고하는데테이블이나2개,3개정도들어갈공간뿐이되지않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지금좋은얘기했어요. 지금2개점포를합친다고그러면뜯어야되거든,가운데. 그렇죠?

그것도소방법이나건축업법에한번의뢰해봤어요,맞는건지안맞는건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지금그단계까지온상황은아니라서.

이선균위원

이거봐요,이거봐요. 과장님,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고지금이홍보비를여기다올릴때는설계가나왔어야되고,상인들하고계약이됐어야돼요. 그리고작업을시작을할때그때부터쓴다는거아닙니까,그렇죠? 이런로드맵이다결정이안된상태에서이런걸올리면안돼요. 또하나8개점포가쭉붙어있는것도아니죠,지금?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붙어있지않죠.

이선균위원

그러면나머지환경개선은어떻게할것입니까? 통로환경개선은? 이게요딴거하고달라서…먹거리는먹는장소예요. 위생적으로굉장히깨끗해야돼요. 그리고중간중간에비어있으면…보니까비어있을거같아,내가. 딴생각을갖고있는점포가있단말이죠,중간에. 8개가쭉붙어있는게아니고,그러면그사람들임의대로앞에시설을한다고그러면동의해주겠느냐그얘기예요. 또,예를들어서지금300만원지원을준다고그랬어요,가게마다. 그런데시설비가더본코리아에서주는것도아니고우리군에서주는것도아니면“우린벅차다.못하겠다”고그러면어떻게할거예요. 이런것들을설계를내고이수리비가얼마정도들어가고이런것이짜여졌을때또그렇게해서상인들하고계약이완전히끝난다음에홍보비를요구를하셔야돼요. 특히,예산시장,물론가보셨다고그러는데난가지는않고그림으로봤어요. 그런장소가아니잖아요. 여기굉장히좁잖아요. 가게에,난보니까그렇게큰가게얼마없어요. 저도거기서살아봤어요,3년. 그가게안에기계도넣어야되고주방설비도해야되고거기에앉아서먹을사람장소가얼마나돼요? 몇평나오겠습니까? 감안하셔야지,그거를해서…애초에그거시작할때본위원이뭐라고했냐. “통로를전부다환경개선을해서통로에앉아서다먹게만들어줘야된다.그렇지않으면이거실패다.” 사람이.예를들어서더본코리아에유튜버들이많아서잘하면몰려올수도있어요. 저거못받으면한번에망하는거예요. 그런준비사항도안되고더본코리아만믿고다시작을했다? 이거심각하게생각을해야돼요. 그냥거기다믿고하면딴데잘되니까될것이다. 처음에는안되더라도나중에잘될것이다. 처음에잘안되는거오픈빨안받으면요어려운거예요. 모든식당도그렇고일반장사도그렇고. 이거를완전히설계가나와서상인들하고계약을하고예산을얼마정도각개인이부담하고우리군에서줄건얼마고이런것이전부다나왔을때홍보비를요구하면그때부터시설들어갈거아니에요. 그때부터찍는다며그거는좋은얘기예요. 좋은얘기인데,이런준비사항도안된다음에이거해놓고나중에시작하면쓸게요. 그거는아니거든요. 이거신중하게생각하셔야돼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나중에시작하면쓰는게아니고시점은지금도이제실측하고하는부분들그리고이제우리상인들이하는…

이선균위원

아,그러니까,그러니까문제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부분들부터다촬영이돼야된다는…

이선균위원

아,내얘기들어보세요. 그러니까문제는내가아까얘기했던대로상인들이나중에“이게나는벅차다.못하겠다”고그러면어떻게할거냐그얘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벅차서못하겠다고하기전에이제사전조치가다이루어지고그리고서는…

이선균위원

사전조치는,아까내가설명하니까자꾸엉뚱한얘기를해요. 능력이있는만큼짐을지고가야이상인이덤비지설계도안나오고얼마나수리비가들어갈지도모르고기계비용은얼마들어갈지도모르는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위원님,세부적인운영방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제로사업추진하고있는더본을통해서더상세하게설명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제가…

이선균위원

그거를,이런거를그러니까올리기전에설계라든가또세부사항은100%는아니어도이정도들어간다는위원들한테제시를했으면이렇게회의시간에물어보지도않아요. 이거는굉장히뜬구름잡는거예요. 막연하게그거하나만,더본이라는거하나만믿고하는거잖아요,지금. 이게답답한거예요. 그래도위원들한테설계도라도하나갖다놓고거기그림이라도갖다놓고뭘물어보든지아니면예산이이정도니까우리군에서낼때예산을얼마,개인이낼때예산은얼마,더본코리아로지원주는건뭐이게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현재로서는가지고있는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으로반드시필요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거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글쎄,내얘기를들어봐요. 과장님,그렇게쓰다가안되면돈만버리는거다. 위원들은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 거기그거말고도매일시장에무슨가게청년뭐한다고,뭐한다고해서조금씩지원준걸우리뻔히알고있어요. 다성공한게하나도없어. 돈만버렸어요,돈만. 그런거를보고위원들이얘기하는거지하는거를막으려고,기를꺾으려고하는얘기아니에요. 준비를완벽하게해서의회에내놓고이러니까이거해다고이렇게나와야된다그얘기예요. 신중하게생각해야돼요. 쉽게생각해서,처음에시작하니까돈많이안드니까시작하고점진적으로될것이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생각으로예산을올리지는않았고요. 실제로더본관계자만나고했을때최소한이정도는되고,아까말씀하신대로이제설계나이런부분도여기담아서이번에이제더본에서설계하게돼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추진을해야되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내가볼때는아직설계안나오고우리바베큐축제끝나고또겨울에공사할수도없고내년본예산에올려도되는사항이에요,이게. 지금올릴사항도아니에요,이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홍보…

이선균위원

그렇게해도,그렇게해도충분히이어갈수있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홍보예산말씀하시는거예요?

이선균위원

그럼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홍보예산은이번에꼭넣어주셔야합니다. 지난번…

이선균위원

그거는과장님생각이고위원들이생각할때는아니라는얘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더본하고도이제얘기가됐던부분이라서본예산에세워져있는줄알고더본에서도이제계속진행돼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번추경에서도확보되지않으면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전문적으로…

이선균위원

이거…잠깐만요. 홍보영상도더본에서촬영하겠다는얘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것이언뜻생각하면뭐냐면체인점하는거하고똑같은거예요. 인테리어까지다체인점에서하거든요. 그래야그사람들이수익이되니까. 아까우리이정윤위원이얘기하던장사꾼들이하는…이거예요. 여기에잘못놀아나면돈만버린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인근시군에또좋은사례가있어서…

이선균위원

인근시군하고장소,위치를보면우리는아주후진데가있는거예요. 그거를아셔야돼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이제그부분도더본에서실측을하고가서가능성이있다판단해서…

이선균위원

그거는글쎄,그거는그사람들판단이고우리가객관적으로봤을때는아니라는얘기예요. 우리가,이용자가봤을때우리가먹으러간사람들이봤을때의문제란말이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이제실제전문가적인입장이고또다른쪽경험을통해서도그런부분을갖고성공을시켰…

이선균위원

그러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안되고,망하려고하는데를성공시켰으니까…

이선균위원

아니,좋아요. 그런거를,그런데가있으면그런걸의회에제시를하란말이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선균위원

말로만하지말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그부분은성공사례들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더본통해서좀더구체적으로설명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왜,그러니까그거를다하고나서의회에이렇게예산을올려야되지무턱대고올려놓고위원들보고승인해라이거는아닌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부분에미리선조치못드린건죄송한데제가지금…

이선균위원

그거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현재상황에서…

이선균위원

그거는죄송할문제가아니에요,예산심의는. 그런얘기가지고는예산심의에통하지않는얘기예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장시간고생많습니다. 이거홍성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아시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자,우리홍성군공모사업은얼마까지만의회로보고하게끔돼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1억이상.

영식

권영식위원

1억이상5억미만이죠. 민간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민간공모사업.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민간에서하는공모사업?

영식

권영식위원

예,민간주체로해가지고공모사업하는거있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

영식

권영식위원

민간이군수를경유해서신청하는공모사업있잖아요. 1억이상입니다,1억.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1억이상으로알고있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1억이상이면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어요. 앞으로그렇게하십시오,앞으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렇게알고있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예,작년에9월에했는데이것도1년에한번씩의회에보고하는거아시죠,공모사업.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공모사업보고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한거있어요,도중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작년9월에?

영식

권영식위원

아,작년9월에만들어졌는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9월에그래서저,잘알고있지않습니까? 위원님,저기하실때…

영식

권영식위원

공모사업할때의회에보고하고하시라고요,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거는뭐당연히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꼭하시고이어서하겠습니다. 우리이선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에요. 지금더본코리아업무영역이어디까지입니까? 더본코리아하고우리홍성군하고업무영역,비용문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비용문제는지금협의된바없습니다,정확하게. 그런데이홍보예산에대해서는이미전에본예산때한번올린걸로알고있고그때이정도로해서시작이돼야되는부분이라서올렸던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그래서몇년전에요,재작년이죠. 제가의회들어와서그때당시에한5,6년전에아마매일시장용역을했는데한160억정도비용이,이제인수하게되면. 한160억정도나온다고그랬는데그래서그때제가이제홍성군에서매입을요청한거예요. 지금아까그매일시장있잖아요. 그개인지분이아니에요. 점포는개인겁니다. 그시장지분이있는게아니에요. 점포하나하나에주인이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이제지분으로등기가돼서…

영식

권영식위원

땅은그렇게돼있어도점포는다개인거예요. 사고팔고지금도해요. 우리과장님이잘못알고계신거예요. 지분있는게아니고지분은땅만돼있는거고점포는개인명의로돼있어요. 사고팔고할수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이제그부분을더본에서염려를하더라고요. 대체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앞에서위원님두분이말씀하신게그런거예요. 지금모든계획이나실천이안된상태에서지금예산을자꾸요구를하니까위원님들은그런걱정을하시는거예요. 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 그점포몇평되도않는데다어떻게주방들어가고어떻게손님을받습니까? 그리고계속있는것도아니고띄엄띄엄있는건데가운데,예를들어가지고좀지저분한그런점포가있으면사람오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돈많고적고가문제가아니라실현이불가능할것같아서걱정들하시는거예요. 고민하십시오. 앞에서많이하셨기때문에저는이정도하겠습니다. 매일시장뒤에명동상가있지않습니까,공영주차장. 이사업을누가시작했습니까? 군이먼저했어요,민간이주도해서했습니까,이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공모로해서신청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누가먼저시작을했냐고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제안은권영식위원님같이하셔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또바깥에서는또일반민간에서했다고그렇게하고이랬다저랬다하길래…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제가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과장님이하셨다는얘기가아니고. 자,우리주순자팀장내용을잘…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권영식위원님이제안하시고해서했다는걸로들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기,주순자팀장한테…잘모르실것같아서물어볼게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주순자팀장님,답변석에서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주순자입니다. 이명동상가공영주차장확장조성건에대해서는이제권영식위원님께서도제안을해주셨고저희군에서도확장의필요성이제기가돼서함께해서이제명동상가에기존에하던주차장공모사업이있기때문에그거에연계해서저희가공모신청을한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기존에주차장공모사업을누가했어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그거는저희군에서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군에서했죠?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군에서명동상가상인회와함께해서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군에서주도해서했잖아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왜묻냐면이거주차를어서관리할거예요,나중에이거하게되면.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그거는조성완료후에다시검토가돼야될사항입니다. 지금어디서한다라고확정지어서말씀드리기는어려운부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어디서다해달라고자꾸자기들이거기서좀주차관리를할수있게해달라고그러니까이런저런바깥에얘기가많이나오는거예요. 저한테말씀하실때도거기를줘야한다는쪽으로말씀을하셨어요,저한테.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사업신청을할때명동상가상인회명의로주차장을조성신청을하게되어있고요. 그리고거기에향후이후운영계획에대한부분도작성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때사업신청당시에위탁운영을명동상가상인회를통해서위탁운영하겠다는계획으로사업이신청이된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그쪽으로줘야된다는논조로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근거를가져오라고그러니까제가보니까“할수도있다”라고돼있어요,할수도있다. “해야만된다”는게아니고할수도있다.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왜거기를줘야됩니까?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그러니까,거기를…

영식

권영식위원

왜,군에서결정해가지고거기를줘야된다고그런식으로이야기해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줄수있다”라는말씀을드렸고요. “주어야한다”라고말씀드리지는않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말씀…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그래서향후논의가필요하다라고다시말씀드렸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왜자꾸분란을일으켜요. 한쪽상가에서는안된다고그러고한쪽상가는달라고그렇게하고왜지금하지도안했는데,이거완공도안됐는데그런얘기가나오냐는말이에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지금상인회쪽에는저희가지금현재시점에서그거를말씀하실사항이아니라고지금얘기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안에서,군에서말씀하실때그런걸전적으로어디를해줘야될것같다이런논조로말씀하시면안돼요,바깥에서도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예,그렇게…

영식

권영식위원

결정된게아닌데…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그렇게말씀드린적은없습니다. “그럴수있다”라는말씀은했고요. 그런데이제그부분은완공이된이후에다시논의가될사항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쨌거나이거는군에서해야됩니다. 절대안됩니다,민간은.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들어가십시오.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아까앞에도말씀했는데군민채용제니청년뭐,이렇게채용제니이거말씀을하셨는데제가3년전부터이얘기를했어요. 이거잘모르실거예요. 청년이고중년이고간에조금업종자체가3D업종더럽고,힘들고위험한업종에있는그런회사를위주로해가지고지원을해주라고했는데그게이루어지지않았어요.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군민채용제청년,중장년우리이거지금지원금주는거예요? 제가몇년전부터얘기를했어요. 바뀌어진게하나도없습니다. 힘들고,더럽고위험한업종에종사하시는분한테선택해서하라고내가얘기했는데그게지켜진게하나도없습니다,그게. 또올렸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시는기업이따로있으신가요?

영식

권영식위원

기업이있는게아니고더럽고힘들고위험한업종들이있잖아요. 그런쪽으로지원을해주라고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다포함해서여기전체적으로다들어가…

영식

권영식위원

들어가지않았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러면…신청에의한거라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만약에모르고있어서홍보가부족해서한다고하면그부분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1개업종이든2개업종이든간에그런쪽에종사하시는분들의회사를지원해주라고했는데그렇지않은회사들이많이들어가있기때문에얘기하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러면기존에있는회사에뺄회사가있다이말씀이신가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얘기가아니고요. 말귀를못알아들으세요,왜요? 아니,더럽고,힘들고어려운업종의회사.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런…

영식

권영식위원

회사에있는청년이든중년이든그런데를지원해주라고했는데그렇지않다는얘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그런회사도다포함해서지금신청하면주는건데? 그래서만약에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가미흡하거나해서신청이안들어와서한다고그러면그부분은더챙겨서신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신청은1개업종회사가하든2개회사가하든간에그런회사를주면될거아니에요. 꼭이거를비용을써야되는건아니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회사들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그부분챙겨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여직까지몇년동안안했는데또어떻게믿어요. 안하셨는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더자세한사항은위원님께서아실것같아서별도로한번여쭤보고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과장님이이제거기오신지가얼마안되셔가지고잘파악이좀덜되신것같아요. 담당팀장한테물어보십시오. 제가몇년전부터얘기했으니까요. 자,사백…

정희

이정희위원장

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서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담당팀장님도바뀐지얼마안되셔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우리과장님이바뀐지가얼마안되셔가지고모르시니까담당팀장한테물어보시라고요,나중에. 지금하라고하는얘기가아니고. 자,464쪽에청년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이뭡니까,이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청년정책5개년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는건데이제2024년도로전에세운중·장기발전계획이마무리됐습니다. 종료가돼서…

영식

권영식위원

이사업이지금뭐,시급한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이제내년부터5개년계획에따라서중·장기적인발전계획이필요하기때문에올해용역에담아서결과물이나와야하는부분입니다. 실제로청년정책들이위원님들께서늘염려하듯이이게뭐가이렇게딱정해진게없고좀그렇다하는부분을많이염려해주셔서이번발전계획용역에그런부분을담아서청년정책을교육이면교육,창업이면창업,일자리연계면연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이거는조례에도,법에도담아져있는사항이라서반드시필요한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추경에이거를꼭넣어야되는시급성이없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요. 464쪽에한번또물어보겠습니다. 이거넥스트로컬이뭡니까,이게? 400만원세웠는데,464쪽에지역연계형청년창업지원이라고돼있네요. 이게뭐,설명좀부탁합니다,뭔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지역연계형청년창업지원사업은서울에…잠깐만요. 이게서울시에거주하고있는청년들이이제우리지역에와서창업을할때서울시에서지원해주는금액이있는데그금액의10%를우리군에서지원해서우리군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서울시와함께하는사업인데이번에2개팀이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지원해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서울시하고홍성군하고어떤거를좀하겠다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서울시에서하는사업중에넥스트로컬이라고해서서울에있는청년들이여기지방으로내려와서정착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있는데거기에이제홍성군을지원하는청년들이있어서한10개팀정도가됐었는데그중에이제2개팀이선정이돼서이제이분들을…

영식

권영식위원

자,2개팀은어디,어디예요? 회사이름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회사가아니고청년들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청년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여기브랜드빌더코워키라고해서29살여성이대표인곳하나하고또씨브이엔프앤비라고해서28살여성이대표인팀하고2개팀이선정이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선정은어떻게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선정은서울시에서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서울시에서선정을하면여기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서울시에서사업비로해서지방에안착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는데우리지역에온청년이기때문에거기지원해주는사업비의일부를우리군비로해서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462쪽에요상공회의소설립을위한포럼이라고돼있는데이거를포럼하는데4천만원을뭐,지원해주는거예요? 이게뭐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게도비현안사업으로해서실제로우리홍성이북부상공회의소소속으로천안,아산,예산,홍성이북부상공회의소에속해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당진하고서산도별도로상공회의소가설립이되면서이제기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는거가커졌기때문에우리지역도도청소재지에있고또실제로이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이제포럼하는데4천만원비용이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분위기조성하고하는부분이라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포럼을하는데무슨4천만원씩이나들어갑니까? 어떤포럼인데그래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저도그렇게생각했거든요. 포럼하는데무슨4천만원이냐했는데실제로이제언론이라든지이런데언론사들과다협업해가지고서우리기업인협의회하고같이해가지고서주관해서하는부분인데대체로홍보가이제되려면언론쪽에서관심을갖고해줘야되는부분이라서전체언론인들이,언론사가포함이돼서하게돼서이렇게커진사항이되겠습니다. 유튜브도같이하고.

영식

권영식위원

사실은상공회의소이것은우리내포나홍성이나예산기업체들이이렇게좀뭔가단합을해서만들고준비를하셔야지이포럼하는데까지군에서이게도비랑군에서지원해줍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이사업비는실제로이제기업인협의회로갈거고거기가이제언론기관들하고협의해서이제분위기조성…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주체가누굽니까,이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주체는기업인협의회쪽으로이제사업비는나가고그다음에그때이제언론MBC쪽하고나머지언론기관들이같이협업해가지고포럼을하는상황이고유튜브촬영이라든지현지방송이라든지같이겸해서하는거라서사업비가이렇게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세부내역서좀주십시오. 4천만원너무비쌉니다. 그리고본인들이좀십시일반내서해야지기업인들을위한건데본인들은한푼도안내고군에서다비용을낸다는건좀그렇네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거를시작으로해서발기인대회라든지절차가있는부분이라서이제그럴때기업인쪽에서아마하실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기업하시는분들이좀고통분담을같이해주셔야지. 홍성군돈없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세부내역을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내역을보니까조금이해가되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자료요구좀할게요. 군민채용제지원금중장년,청년이거최초시행일부터지금까지선정된기업주시고요. 스마트공장구축기업청년채용지원도최초부터지원이거는균특,도비,군비잖아요. 이것도지금까지선정된기업을주세요. 아까침에권영식…그리고하나만여쭤볼게요. 중장년이든청년이든다좋습니다. 지원금에관련된게혹시개인도되나요? 법인만한정되나요? 법인,법인. 개인,예를들어서중소기업이라고하면법인이겠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기업체…

이정윤위원

기업…법인이죠. 그런데제가이말씀을왜드렸냐면권영식위원님의의도는그거예요. 청년조례의나이에한해서지원금을군비로주는데있어서농업·농촌이어렵고,축산업이어렵고,어업이어려운데젊은외국인들로만한계가있으니젊은청년을기용을하게되면그런부분에대해서지원을더방안을논의를해보자라는거예요. 그런데거기서모순이뭐가있냐면저도농장을하지만저도법인은아니에요,저도. 제종사자가8명있는데개인이에요. 예를들어서뭐어떤어촌에서무슨활동을해서바다에서뭐를하더라도그게법인은아닌경우가많잖아요. 그래서그러한부분이사실은우리가사각지대에놓여있는거예요. 정말로힘들고,정말로젊은일손이필요한부분이있어요. 축산업도될수도있고요. 어촌계도될수도있고,농민도될수도있죠. 그런데농민이라고해서내가조그맣게어떤경영을해서딸기농장비닐하우스를6동을운영을해. 법인은아니잖아요,막말로. 그렇잖아요. 그런부분에진짜젊은청년들이일을한다고하면은군에서그런부분을어떻게지원을해줄것이냐. 그런데제가그래서개인이냐법인이냐를먼저여쭤본거예요. 이게현실입니다. 알아주시고두번째,이거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스마트공장구축기업청년채용지원은이거는뭐예요? 이거스마트공장을구축한기업에서청년을채용하면뭐,정착금준다는건데뭐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스마트기업은별도로승인된기업체가있어서스마트공장으로해서그거인증된공장에대해서이제지원을해주는…

이정윤위원

내가그러면스마트공장구축해서국가에서청년하는거는지원받고저기,한55세지원하면군민채용제지원금도받을수있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

이정윤위원

아니,그냥여쭤보는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공장에취업한…이제채용한사람들에대한지원이니까.

이정윤위원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채용한사람.

이정윤위원

이게지금교차가되는것이제가또말씀을드릴게요. 이게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려고하는의도가청년채용인턴제라는,이스마트공장청년채용인턴제스마트공장을구축한기업에한해서청년채용지원이라고하면이거는균특,도비,군비기때문에청년나이가있을거예요,그렇죠? 그렇죠? 뭐,40세면40세,30세있잖아요.

웃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중복을염려하시는거죠?

이정윤위원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저도이제그부분때문에오자마자하면서했었는데중복되는부분은하나도없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우리가이거조례를참,어떻게보면공공선의영역을넓히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셨는데잘보셔야돼요,이런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중복은없는걸로확인이됐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거확인했습니다. 지금제가똑같이생각해서…

이정윤위원

그러면제가이렇게여쭤볼게요. 예를들어서40살,내가스마트공장주인인데38세청년을채용했고또한명을채용을했는데이한사람은뭐,50살이야. 그러면한사람은군민지원금으로지원받고이스마트공장청년채용인턴도지원받을수있는경우도있나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그거는없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지는않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중복된기업은하나도없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지는않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제가확인했습니다.

이정윤위원

군민지원금을받으면군민지원금하나…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저도똑같이이제궁금해서…

이정윤위원

청년채용은청년채용하나,그렇게되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이것도스마트공장이거해서몇년동안있었잖아요. 청년채용그기업에대해서리스트를한번주세요. 이거자료요구하는겁니다. 그리고아,마지막으로하나요. 아까침에…답변을안해주셔도돼요. 뭐든지이제사업을하게되면짧은시간에부채를잡아서라도3년이면3년의재화를투입을해서성과창출을이루는게경제적성과창출의1순위입니다. 그런데하는과정을보고서는잘된다는가정하에,“내가볼때는잘될거야.”잘된다는가정하에단계,단계,단계,단계가다보면그사업은실패할확률이높습니다. 이거는제가사업가의마인드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자,일례로용봉산권역개발을해요. 민자가뭐,예를들어서공공부문이천억정도쯤투입이되고민자가어쩌고해서리조트한다고해. 자,용봉산권역사업개발을놓고서2026년도에서27년도는요이거모노레일장치좀하나하고요. 그거하는거봐서잘되면요한5년뒤에는뭐,이렇게하고요. 한15년뒤에이제리조트이렇게할계획입니다. 될까요,안될까요,그거? 안됩니다. 똑같아요,이것도. 모든거는시기가있고때가있어요. 그래서지방채를발행을해서라도군수님의지가있다면…빚없는게자랑은아니에요. 빚을내서그만큼성과창출을극대화를시킨다고하면투자하는거예요. 사업가는그래야돼요. 그런마인드로좀접근을해주십사하는거지,성공하길바라죠. 성공하기를,왜실패하길…“비나이다.비나이다.실패하길비나이다.”그런위원님은없어요. 자,그렇게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웃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짧게질문하고,짧게답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뜨거운감자홍성상설시장바비큐시장홍보관련해서첫번째,저희가예산삭감했어요. 지난번에1억8천이었던가요? 예산이더증액된이유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원래2억2천이라서,부가세포함해서2억2천이고그게더본으로직접가는게아니라방송진흥공단통해서나가야돼서거기부가세부분이붙어서2억4,200이됐습니다.

최선경위원

두번째질문,1차추경이후에저희가5개월정도진척이됐죠,시간이. 그동안진척된사항.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거기더본에서와서실측하고갔고.

최선경위원

실측하나.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실측하고갔고,바비큐랑지금연계할수있도록내부에서…

최선경위원

아니,바비큐연계하지말고우리시장살리는걸로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거기로봤을때…

최선경위원

예,실측했어요,5개월동안. 끝. 자,세번째,더본코리아백종원관련해서전국적으로여러가지프로그램많이했어요. 골목상권했어요. 청년점포하고,백종원이인기를끄니까유정수나와가지고또여러군데살렸어요. 이미식상해,그렇죠? 식상해,안식상해? 식상해. 이제요즘MZ들안통해. 요즘어머니들도“야,이제시장이렇게살리면한번가보자”안통해. 너무늦었어. 저희는발뒤꿈치한참개발하고,한참발전하고한참돌보고있는,돈벌고있는지자체의뒤꽁무니이제막따라가고있는거예요. 거기는이제내리막길로막가고있는데그사업을지금하고있는거라는거염두에두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이거와관련해서는저희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하겠습니다. 굉장히부정적입니다. 여기까지만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456쪽홍성상설시장여기뭐고치는거예요,뭐? 환경개선사업여기뭐고치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부분이설계를시설비로담아서…

최선경위원

뭐라고,다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환경개선이이번여기하는특화시장조성하는시설비에담아서설계를하려고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설계? 그러면누구주는거예요? 더본,이것도?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래서이설계가…

최선경위원

그러면더본은설계비도우리돈갖고하고그다음에본인들가게인테리어비는우리주민들돈갖고하고또거기에다우리는300만원씩소상공인이라고또지원해주고거기다홍보비2억4천줘가지고홍보도빵띄워주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이제…

최선경위원

코풀지않고,정말손안대고코풀고있는격이거든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실제로이제거기들어오는부분은…

최선경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여기는그냥넘어갈게요. 아,여기서한가지만바비큐먹거리사업주체가어디예요,먹거리소비진작행사할때. 2,600만원으로두번한다고하는데먹거리소비진작행사사업주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더본쪽이나아니면이쪽시장쪽입니다.

최선경위원

아,또더본나왔습니다. 이제먹거리소비진작행사비도우리가더본에줘서본인들이먹거리행사를또한다는거네요. 그다음461쪽에보면이동노동자종합지원플랫폼조성사업중에홍보및광고비가공기업대행으로되어있는데어디에다가700만원의광고비,홍보비주는건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몇쪽이라고말씀하셨죠?

최선경위원

461쪽.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461쪽…

최선경위원

중간쯤에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750만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버스광고.

최선경위원

버스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차량위에붙여가지고.

최선경위원

아,이동?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거는가능.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광천전통시장활성화계획수립용역평가위원수당산출근거,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상공회의소설립을위한포럼세부내역,이정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군민채용인턴제중장년,청년지원금사업시작부터현재까지지원내역,스마트공장구축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시작부터현재까지지원내역을8월29일까지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상의한번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남았는데요. 계속진행할까요,아니면쉬었다하겠습니까?

이정윤위원

20분안에끝날거예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예,그러면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나와주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73쪽광천토굴새우젓김축제연계수출상담회. 이상담하는데까지도이게군비를줘야됩니까? 해외개척하는데도돈주고,상담하는데도돈주고이거어디까지돈을줘야돼요,이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해외로가는것은우리가기업체를모시고사장님들모시고직접그나라로가서현지에서무역상담회를개최하는사항이되겠고요. 이번광천토굴새우젓에관련된,이번축제에관련된수출상담회는역으로해외에있는바이어들을우리광천으로초청을해서광천에서바이어와수출상담회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초청하는건좋은데초청하는데도왜군비를줘야합니까,3천만원씩. 그업체에서하면되는것이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게김축제와관련됐고또새우젓축제아니지않습니까요? 이게겹쳐있습니다. 광천의큰시장과그다음에광천인근에있는개별공장들이포함돼있는데이두가지업종새우젓과김에관련된상담을해야되기때문에새우젓가게들은사실은해외로나가는기회가없지않습니까요. 그래서바이어들을초청해서일부는김쪽은상담회를실내에서하고그다음에새우젓가게는현장투어식로구매상담회를직접시행하는상황이돼서이거는다른상담회와차별이많습니다. 좀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언제부터이사업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작년부터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부터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전에는어떻게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전에는이축제가김과새우젓이통합된게별로없었고요. 새우젓축제가먼저크게하다가…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게아니고그전에도해외바이어들이왔을거아니에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그전에는그런사항이없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부터왔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일체없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그러면작년부터왔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거중소기업10개사라고돼있는데이거얘기할수있어요,10개사?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기획중이라저희가모집공고는이예산이성립돼야만경제진흥원에의뢰해서공고하면모집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게선정된게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하겠다는얘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획입니다. 기획인것뿐입니다. 이거예산성립안되면못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를어떻게선정한다는얘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산이3천이성립이되면곧바로우리가내일의결이되는다음날경제진흥원에의뢰를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돈부터달라는거잖아요. 돈부터주면하겠다는거잖아요. 거꾸로된것같은데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축제일정에맞춰서하다보니까이거는추경에한거고사실은제가지난본예산에편성하고자했었는데예산이여유가없어서이거는2회추경때한번해보자해가지고지금올린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우리추경도지금뭐,돈있어요? 돈없잖아요. 지금돈없는데그냥간신히어떻게하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광천새우젓가게하고김가게전체적인사항을아우르는상담회기때문에이거는우리가해외시장개척간담회무역이랑은좀차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제말씀은중소기업10개사를이렇게한다는데선정이라든가선정방법이라든가그런것도아무것도준비도안하시고그냥3천만원만예산세워달라는거그거아니겠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런데공고가나면모든게투명해지고모집방법이나이런거는다또위원님한테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도그렇게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에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작년에는어떻게했습니까? 어떤식으로…작년에도10개사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한20개사,많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어떻게선정했어요,20개사를.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의뢰해가지고공고를냈습니다,똑같이. 그래서모집을한게한20개참여기업이모아져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군에서한게아니고그쪽에서선정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전문기관인창조경제혁신센터에의뢰를해서그렇게합니다. 그러면그쪽에서해외바이어를섭외를하고그렇게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것도그렇습니다. 회사가돈이넉넉하면괜찮은데수출을해야되고그런좀자금력이딸리는업체들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분들을사실군에서더도울수있으면도와줘야되거든요. 제가그래서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기준이있냐,어떤식으로하냐말씀드리는거예요. 넉넉한김회사도많잖아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일단은광천지역에관련된,특산품과관련된축제를홍보하는목적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공고를했을때…

영식

권영식위원

자,예를들어가지고무슨김청년기업이라든가,예를들어서여성기업이라든가아니면뭐,장애를갖고계신분들의기업체CEO라든가어떤기준이있어야되지않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두번째참여를하게되면평가했을때감점10점이되고요. 또세번째가면감점20점이돼서평가할때는그런기준에의해서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세번째는무슨감점이된다는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참여한횟수가…

영식

권영식위원

아,참여횟수하는게아니고예를들어서김공장하시는분들넉넉한회사도있어요,그렇죠? 그러고이제예를들어서청년김공장운영하시는분청년도있을테고,예를들어가지고장애를가지고계신분도있을테고혹여또여성기업도있을거아니겠어요. 그런분들의그CEO회사를선발될수있도록어떤기준이없냐그소리예요. 해마다계속연속그런얘기가아니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사회적우대기업이라고해서지금처럼말씀한위원님께서그런사항은선정할때가점10점씩이렇게드리고있습니다. 평가할때100점만점에10점의가점을줘서먼저일단은선택권을주는사항이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10점가점을준다는얘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말씀을하시면되는거죠. 뭘또그런기준이없다고그러시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이해를좀늦게해서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먼저돈부터달라고그러고돈이되면어떻게,어떻게하겠다. 그거는이제앞뒤가맞지않으니까제가몇번질문하는거예요. 그러니까다준비가돼있네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아까제가말씀한부분처럼조금넉넉한회사는좀배제시키고좀어려운회사라든가,특히청년들을위해서한번관심좀가져달라고전달좀해주십시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이어서말씀드릴게요. 그러면저는작년에현장에서바이어들이상담하는걸봤거든요. 올해도마찬가지로축제기간에하실예정이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축제기간에할겁니다.

최선경위원

저는굉장히어수선하고이도떼기시장같은데서어떻게상담이가능할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위원님들…

최선경위원

그게좀더긍정적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위원님들께서작년에지적을많이해주셔서이번에는그렇지않고심사로했고해서우리드론고등학교에종합체육관이있습니다. 종합체육관에서세팅을테이블도놓고제대로해외호텔에서하는것처럼그장소를마련해서하는거로지금…

최선경위원

그런데굳이축제기간에하는이유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광천김과새우젓을홍보하는목적도있지않습니까요? 그리고또축제가3일기간이니까그때바이어들이와서우리김이라든가또는새우젓가게라든가공장을직접볼수도있고요. 그러면신뢰도가높아지거든요. 구매상담그런목적이있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한가지더는작년에한번해보셨죠? 가장중요한성과.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저도성과는많이내고싶은데요. 그것이이제업체에서홍보하는그런기술,스킬이라고그러죠. 판매하는그런것도많이있을테고또새우젓같은경우는가게에서가게를운영하는사장님들이그거를팔고자하는그런걸많이전달을해야되는것같더라고요,옆에서보니까. 그리고제가이번에뉴욕갔다왔을때는뉴욕식품상인협회장하고도MOU했는데요. 이번에는바이어중에특별히미국식품상인회장,식품협회장같이초청을해서그분이가게를운영하는,식당에서운영하는그런소스라든가이런거를많이소모를하니까…

최선경위원

아니,잠깐…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분들을하려고합니다.

최선경위원

아니요,성과. 성과라는건뭐냐면요. 얼마나팔았냐고,얼마나계약을했냐고,단적으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성과는제가크게있다고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성과가없는예산을그러면왜또올리시는거예요? 단적으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광천김축제위원회나이런데서이것이한번갖고는부족하다. 한번더하자.

최선경위원

그러면방법을달리하시는게더낫지않겠나하는생각도드는데하여튼상임위에서고민하겠습니다. 일단성과는작년에한건도없었던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미진한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도이부분은연이어서질문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저도이현장에갔었고그런데저는좀궁금한게이번에토굴새우젓하고김축제가같이하나요? 이번에현장에서얘기하는건축제가다르게한다라고얘기를들었고김조합에서는이렇게하는건아니다라고얘기를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수출상담회를한다는것도또어이가없고요. 또실질적으로현장에서지금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과장님도현장에계시잖아요,그렇죠? 그어수선한상황에서상담회를한다? 바이어가얘기하는데들리지도않습니다. 그리고무엇을어떻게얘기해야될지도모르겠고요. 저기에서는막,진짜난리가났습니다. 미팅을할수가없습니다. 거기에서성과가나온다는것자체가대단합니다. 거기에오신바이어,초청하신바이어들은들을수가없을것같고요. 미팅하시는우리사장님들한테죄송하다는말만하고싶고,저는주최를하셨던,읍장님이이거를꼭해야된다고하셔서하셨다고하시는데저는여쭤보고싶었습니다. 이거를왜해야되는지. 그런데도불구하고이번수출상담회를지금제가여쭤보는거는새우젓축제…새우젓회와김부가완전다른생각을하고계시는데이부분이통합되지도않았는데이상담회를한다는것도좀아이러니하고이거를어떻게추진을하실건지도좀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도우리기업지원과과장님께서이거를추진을하신다고하니그것이하나가되지도않았는데과장님혼자이것을하신다는거는너무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이또한지금공기관으로위탁을하셔서진행을하실거잖아요. 그렇다고하면공기관으로위탁하시는건그렇다치는데이부분에서우리가하나도단합되지않은상황에서초청해서와서한다? 이거는좀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답답한마음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 실적도계속위원님들말씀하시잖아요,실적. 실적은당연히이번해서바로나오는건아닌건누누이알고있지만작년에그런상황에서올해안그런다는건좀그렇습니다. 그래서저도이부분에있어서는작년에너무기가막혀서진짜…그렇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조금만더고민을해보시고이거는뭐,제가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그렇기는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광천에이추진위,축제추진위원회에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이부분은과장님께서소상히아셔서상임위원회에말씀을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혹시그말씀을들으셨나요? 그부분을분명히저희들한테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이거에대해서두달전부터광천상인회하고김조합회장님하고읍장님이간담회를가졌었습니다. 그런데축제를하다보면중간에또브리핑하면서지금처럼하네,않네까지있었거든요,한달전까지. 그래서이거는좀심도있게고려해야된다그런얘기를했었는데저가할수있는거는그래서아까그런간담회장이준비가제대로안해서작년에미스를했기때문에금년에는드론고등학교체육관에해서축제장을분리시켜서따로준비를하고요. 거기에는김부와아니면새우젓가게들이참여를하면최대한강당내에입점을시켜서실내에서상담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새우젓은특성상가게가다있기때문에새우젓을구매하고자하는바이어들은저희가따로시간을오후에내서가게를순시해가면서직접상담회를갖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을나름대로작년보다는보완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이렇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무래도이거는축제와관련된상담회다보니까새우젓과김을홍보하는역할도바이어들에게는크다. 구매하는금액도더크지만그바이어들이광천에와서실제광천에관련된전통적인새우젓과김생산공정을보면나중에자기나라에돌아가서도구매요청도할수가있는거거든요. 단순하게홍보하는것이팸플릿이나리플릿으로하는것보다도직접바이어들이현장을보고,공장을보고하면구매라는것을높일수가있는거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그러면제가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그렇다라고하면저희가아까존경하는권영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영세한새우젓이나,영세한김부같은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이수출상담회를하기전에영세한업체들같은경우는수출이어떻게,어떻게이루어진다라는부분이부분에대한교육을혹시기업지원과에서해주고계십니까? 이부분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수출에대한것을막연하게상담만한다고되는게아니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이없는상황에서어떻게그다음스텝이갈수가있습니까? 전혀그것이안돼있는상황에서그분들이얘기하는것을이해하지못하고상담을할수가없습니다. 작년같은경우영세한업체들은그대표가나와있어도대표가그것을인지하지못한상황에서상담을하다보니그다음패스를못들어갑니다. 그상황에서그냥자리만차지하고있다? 그거는있을수없는상황이고요. 프로가아닙니다. 아무리영세한다고해서우리가지원할수있는사항이어느정도가있다하더라도그교육이있지않은상황에서무조건우리가홍성군은이런걸하고있습니다라고하기에는너무미흡하다. 그리고무조건하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준비되어있는사람이가서할수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무조건적으로지자체단체장이이거를해야된다고해서무조건지원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준비되어있을때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어요. 지금위원님들이걱정하는데광천토굴새우젓·김축제걱정안해도돼요. 다협의되고또주민자치회에서추진하는걸로그리고추진위원회가새우젓부,김부다해서지금회의도하고있어요. 그통합이돼있으니까걱정안해도되고두번째는광천읍장이수출상담회예산전에5천만원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4천입니다.

장재석위원

4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세워가지고그실적이지금없다고보고말씀하시는것같아요,지금과장님.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미비했습니다. 작년실적이.

장재석위원

정확히그실적얼마인지알고있어요,계약실적.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계약실적이송구스럽게도파악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제로입니다.

장재석위원

제로? 저는그렇게안들었거든요,광천읍장한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데이제제가파악한거는중소기업인제조업김있지않습니까,공장. 거기에관련된거는파악을했고요. 새우젓시장내부에서새우젓을판매한실적그런거는나중에구매가되고정상적으로우리가안된그것까지는파악못했고요. 아마작년에얼핏제가알기로는어느상인이한드럼을팔았다그런얘기는나중에듣긴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시,제가두번질문을하는데광천읍장하고통화하시고그계약실적저한테보고한게있거든요. 그거해서받아서자료를제출해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제로라고반드시말씀하셨는데그리고지금수출상담회가전에잘이루어졌기때문에예산이다시올라온걸로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제가좀전에말씀드렸듯이실적이있고없고를떠나서그때는첫번째였고실수가많은걸인정합니다. 그런데지난번에했던실수를감안해서많이보완을해가지고이번에는좀더실적이나오게끔짜임새있게우리가운영을하려고그렇게미리한두달전부터계획을잡았고요. 바이어초청도우리가직접뉴욕옥타하고신경을써서실제구매력이있는바이어,실질구매자를우리가초청하려고지금계획을나름대로잡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끝나고그쪽하고소통하셔서저한테보고를해주세요. 예산을승인해야되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국가산단조성하면서많이준비하고있잖아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입주의향서높이기위해서발벗고나서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우리군수님께서는국가산단에알기로는김코드번호를추가시키려고좀노력을하고계시는데그거맞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어제국토부1차관만나서요. 식품코드에관련된광천김이입주할수있도록전체산단중에한10%정도를열어달라건의를하고왔습니다. 차관,제가직접같이동행을해서건의를드리고왔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지역구의원으로서국가산단이면다른기업을유치해야지지금광천에김단지활성화되고역할을하고있는데왜,굳이그국가산단에집어넣으려고그러는거예요,이유가뭐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국가산단에김을꼭넣으라고하는것보다도요.

장재석위원

김이라고특정…제가저기봤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런데이제좀더크게보면우리가식품대기업인식품공장그거를취지는…

장재석위원

식품이라고해야지왜김하고식품이라고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식품이라고하면국토부에서안해줍니다. 이게왜냐하면…

장재석위원

지금광천에단지화돼가지고활성화되고있는데그것을차관한테잘보이기위해서그코드를더추가시키기위해서김을얘기했잖아요,지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지역산업의특산품인김은그건의사항을우리가좀더,좀더절실하다그런것을어필하기위해서그렇게한거고요. 실제그것이되면C10인식품코드가열리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왜김을거기언론에확장성을가지게끔홍보를하느냐는얘기예요.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용역을하고있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LH에서타당성용역을진행…

장재석위원

아니,우리가지금광천의수산과에서용역을하고있잖아요,1억예산을가지고. 그러면그식품관련해가지고센터니뭐니물류기지만들려고노력하는데거기를활성화시키고김단지를,생산단지를거기다집어넣을생각해야되는데왜,지금그렇지않아도남부권에어려운…균형발전안된다그렇게지금얘기하고있는데왜엇박자나게그렇게하시는지모르겠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마이크꺼짐)사실은그거는김유치하려고국가산단을한게아니고요. 이제야말씀…

장재석위원

아,그러니까왜그거를언론에김이라고해놨어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마이크를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김업체가국가산단에들어온다고지금입주의향서를낸거는하나도없습니다. 그렇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그거를잘해서홍보를해주셔야지페이스북에한번보세요. 보시고저는지역구의원으로서,안맞는그런홍보를하고계시더라고. 하여튼그거는이중화시키면안돼요.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충분히이해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충분히이해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국가산단업무협의하는데이게3명,2명업무협의예산이올라왔는데이거는우리공무원들이어디가서협의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도내하고도외에기업간담회하는정보를수집해서우리팀장하고직원이간담회할때직접간담회장을찾아가서우리가직접국가산단취지를설명하고입주의향서를받는것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출장횟수가많아져서국내여비를조금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많이계상해가지고왔다갔다해야되는거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존의예산이있으니까요.

장재석위원

이게뭐,12월이렇게해가지고해놨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부족한것만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진짜의회에서도많이잘되면좋잖아요,그렇죠? 지금국가산단이라는지정을했는데열심히노력하고계시는걸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진짜변화라든가뭐가있어야된다. 우리가지금내포신도시에여러가지사업이지금되고있는게없잖아요. 우리홍성군은내포에아주올인하고있는데지금혁신도시든뭐든잘이루어지고있는거있어요,혹시? 잘되고있는거한번말씀해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혁신도시는어제도국토부차관공공기관이전에관련해서건의하러갔다왔는데요. 팩트가뭐냐면2차공공기관이전계획은아직수립된게없다고직접설명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내포가앞으로활성화되는게쉽지않다. 그러면어떻게든지내포첨단산단채우고기업유치하는것이현재로서는가장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홍성의미래를위해서는해야할일이라고그렇게생각하고왔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우리군민들이희망을가졌다가전부병원이든뭐든지금잘안돌아가고있잖아요,그렇죠? 이게다공약으로해가지고지금아까제가국가산단에김뭐,이런것도홍보하고막하는데그럴가능성있는걸로좀해서군민들이신뢰할수있는그런것도우리지금과장님께서팩트를가지고좀홍보도하고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아니,일안하신다는게아니고열심히하고계신데군민이희망을가질수있는그러한홍보의팩트,추진하고있는거정확히알려줬으면좋겠어요. 그리고균형발전제가말씀많이했잖아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남부권에자꾸제가강하게어필할수도있는데진짜관심가져주세요. 그냥뭐쇠퇴하는거바라보면은과장님안하셔도되는데그게말뿐이아닌또우리가의회에서제안하는걸좀관심있게받아들이셔가지고좀실천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내년본예산에그런사업예산도,예? 부탁을드리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제가업무보고때도이제김과관련돼서말씀을드렸지…그거기억하시죠? 내포신도시국가산단.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정윤위원

코드번호C20이었나하여튼기억은안나는데뭐,그랬을거예요,아마. 지금지역구의원으로서이제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탄소중립건강도시해서여러가지이슈가있어요. 그래서이제장재석위원님도말씀을주셨지만사실우리지기산에도만무슨5천평인가해가지고김공장설립한다는얘기들으셨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정윤위원

이게지금홍성군이무슨김밥나라도아니고무슨여기서도김,저기서도김. 지금김산업을제가부정하는것이아니라조금이거를홍성군에서좀로드맵을세워주시는게어떤가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김하지말라는게아니고지기산도김,국가산단도김. 거기이제국가산단유치하면안되고지기산안된다니까은하농공단지같은데서김공장하는건어떠냐이런제언도나오고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김산업들어와야죠. 우리광천김이어떤브랜드입니까? 들어와야죠. 그런데좀여러가지를기업지원과장님께서한번청사진을그려주셨으면좋겠어요. 뭐,은하농공단지에이런실정,구항실정또내포혁신도시,첨단산업,일반산업,국가산단그러면여러가지산재된데있어서과연적재적소에무엇이참옳은50년의홍성군을끌어가는데있어서맞을까. 또지역의균형발전에어떻게기여를하는것이이로드맵의청사진이참바람직할까이런고민을좀해주셨으면진짜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식품이라고하면CJ,농심이런것도올수있는거예요. 예를들어서제2공장,홍성공장이런물류이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궁극적인목표는식품대기업유치하기위해서그거를우리가열려고노력을하는거죠.

이정윤위원

비비고이런거같은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솔직히광천에있는김공장들이규모가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그래서국가산단에들어가는거는그거는현재로서는수요가아직은정확한건없기때문에우리가약간의그런식품코드를열려고하는것은결국은농심이나롯데나그런큰대기업식품회사그런걸유치하는길을열고자미리지금부터뛰는것이죠. 그게궁극적인목표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윤위원

그런의사를비친기업이나관계자가있습니까,입주의향서를제출안했어도. 그런의사.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그렇게해가지고잘설명을해줘야지김이라고하니까여기도김,저기도김,지기산도김. 다김,김밥나라잖아요,홍성군이.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질문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지금국가산단얘기를하는데국가산단에지금50개업체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50개업체유치한다라고얘기를하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어디다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50개명단.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어디에?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홍성군국가산단안에유치하는데있어서명단도에제출한게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없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거는뭔가좀오해가있는데국가산단앞으로하는것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국가산단…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그거일체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일체없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지금법적으로인허가난게하나없기때문에입주의향서만받고있지.

은미

김은미위원

입주의향서받아놓은데가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지금많이받았습니다. 200개넘게받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00개받아있는데에서혹시우리홍성군내에있는업체가거기에들어가있는게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절반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 또한지금말씀드리는것중에지금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김코드를받았다라고얘기를하셨어요. 그런데이제아까말씀하실때식품제조라하면실질적으로김제조코드하고식품제조코드하고는완전달라요,그렇죠? 그리고지금말씀하시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중분류상은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같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우리제조업분류상같은거로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사실상김으로얘기했던거는잘못말씀하신것같습니다. 식품제조라하면코드를가지고얘기를하신다고하면대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우리과장님께서얘기를하셨다라고하면대기업들사실김이요자기들이가지고있는공장들없습니다. 다오이엠(OEM)하고있습니다. 그오이엠들이다광천이고요,대천이고요그렇게오이엠들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오해사기딱좋게말씀들을하셨고요. 대기업유치하기위해서코드를연다라고했을때는“식품제조이러이러한코드를가지고있겠습니다.이런거를열겠습니다.”라고해서정확하게팩트를얘기해주셨으면오해사지않고훨씬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달…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과장님기업유치관련해서업무오래하시고잘아시는데도불구하고홍보하는데우리좀미흡하게오해사기딱좋게하시는것같아서좀안타까움에서이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2023년토굴새우젓김축제연계수출상담회결과등세부내역을8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를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3차회의는8월28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