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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1-22

정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적절한 조치’에는 사건이 조사 중일지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즉시 분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고를 했어도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조사기간 중에, 지금 이게 민원 접수됐던 부분이 그 조사기간이 제가 감사법무담당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조사기간 중에 조치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약간 시가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중일지라도 그 가해자,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조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나 가해자로 일단 정해진 사람 둘 중에 원하면 즉시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분리를 시켜 줄 것을,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직 처리라든지 그렇게 여기에 조치사항에 그 부분이 좀 담겨있었으면 합니다. 조치가, 지금 ‘조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