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정책과,축산과,해양수산과,건설교통과,허가건축과,도시재생과,산림녹지과,환경과,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위원님들의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거듭당부드립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일단485쪽에보면여성농업인들을위한특수건강검진비용이거사실일거리하나만들면우리공무원분들되게힘드시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당당하게공모에선정돼서업무추진하고계신데있어서굉장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어쨌든홍보가덜돼서신청자가적을수도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늦게시작한사업이니만큼올해내년해서조금꾸준히홍보가될수있도록…그래서최대한올해반납액이안남았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마음입니다. 어쨌든너무너무감사드리고요. 하나만더는486쪽에보면지게차를지역농협RPC나DSC에지원할계획이신데혹시어느농협이라고말씀해주실수있나요,아니면공모로하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공모대상입니다. 그래서전체대상으로공모신청할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 추경을떠난질의를좀해볼게요. 지금가장핵심으로문제가되는서부쪽얘기를해볼게요. 이제우리들판에보면금년에는작년보다대풍이들것같은기분이드는데벼베려면얼마며칠안남았어요. 서부농협이해결이안되면서부농민들은벼를베서어떻게처리를할것같은계획이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천수만RPC폐업에따라서문제가발생됐거든요. 그래서저희도서부농협하고거기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협의좀하고우선은서부농협에서대책이뭐가있는지. 쉽게얘기해서공공비축미같은경우는이미우리가도하고협의해서거기천수만이안될경우쉽게얘기해서산물벼같은경우는타3개지역에분산해서…
이선균위원
3개지역이라면어디,어디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금마하고홍성그리고갈산세개RPC하고DSC가있거든요. 그쪽에다분산수매할예정이고문제는거기공공비축미가아니고그동안에하던서부농협에서자체수매. 공공비축미는3개지역다해봐야1,100톤정도밖에안됩니다. 그런데쉽게얘기해서서부농협에서자체수매하던게3,400톤이거든요. 그물량자체가어려운데지금엊그제도조합장님만나고왔지만조합에서는천수만RPC하고임대해서거기서수매를해보겠다. 9월초부터는수선이라든가점검을한번할예정인거로알고있고2안으로저희군에서는그것만갖고는할수가없기때문에최대한다른방법도강구해보자해서그동안계속쌀전업농가하고접촉을해왔습니다. 그래서쌀전업농이거기를대체로받을수있는데가있는가했더니지금한세군데정도가해주겠노라해서나왔고저희도제일문제가그쪽에서받을경우는건조가문제거든요. 그래서건조기도두대그동안사업비남은거탈탈모아서큰거100석짜리2대정도지원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대농은자체적으로건조기를갖고있기때문에크게문제될거는없어요. 그런데대농몇톤안되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죠.
이선균위원
중·소농밑에소농은이거는벼말릴수가없는거예요. 지금옛날하고달라서나이먹은사람들이야길바닥에서말릴수도없고옛날처럼벼를가려서말려가지고타작할수있는시대도아니고제일문제는건조기2대를갖고그이야기를제가많이듣고전업농들하고대화를해봤는데택도없이모자라다그얘기거든요,저게. 저게농협에서그냥문제가없어가지고반대쪽이없어서순조롭게임대가되면좋은데임대한다고그래도임대하려면또문제가생길것같아,내가볼때는. 반대쪽있는사람들이가만있지않을거같거든요. 처우대책을해줘야되고문제는지금공공비축미를3개농협에다지금한다고그랬는데요. 서부에서농사지어가지고금마까지가려면이게보통심각한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금마가아니고서부같은경우는갈산으로배정하고…
이선균위원
갈산이그렇게다받을능력이돼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그동안에예를들어서거기가1,500톤을했다고하면올해신청을좀더해놨습니다,도에다가.
이선균위원
갈산만같아도괜찮은데그런능력이되겠느냐그얘기예요. 갈산자체거받고타면거를받을수있는능력이되느냐이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쪽3개농협하고어느정도협의는다해놨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거를강건너불구경하듯하면안돼요,진짜. 그거말고도옛날에순조롭게타작하다가도3일동안쉰적이있었어요. DSC가모자라가지고,건조가모자라가지고바심한다고3일동안쉬었다는말이에요,하지못하고. 이거심각한문제가와요. 그냥우리쉽게생각할게아니거든요. 만약에이대로날씨가일기가좋아서간다고그러면문제는없을건데태풍이나와서저거엎쳐놓으면우리상상못할손해가와요. 심각하게생각해야됩니다. 여기신경을바짝써달라는말씀을드리고또하나지금금년부터가루쌀재배를하는데이거를양을넓혀달라고,많게해다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왜그런얘기가나오냐면지금쌀값은자꾸저렴하고비축미가많이남아돌아가잖아요,그렇죠? 그런데가루쌀로많이하면저장이굉장히편리하고문제가좀덜할것같아서가루쌀재배를높여다고,양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당연합니다. 저희군에서도그렇고농식품부에서도앞으로이제쌀수급문제라든가여러가지문제때문에가루쌀단지를확대하자. 그래서현재우리같은경우는갈산농협에서한개소에서하고있는데현재거기가42헥타정도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도도한지금90헥타로확대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많이확대를해주십사하는얘기를하고내년도예산에걱정스러워서농민들한테들은얘기만그대로전달할게요. 우리가삼광벼,새일벼에지원금이나가죠,그렇죠? 다른시군보다약하다. 좀올려다고. 농사짓기어려운데니이거를증액시켜다고얘기하는데가능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문제는우리가3천으로했으면지역농협에서도똑같이3천으로하기로했던거거든요. 그런데쉽게얘기해서저희가3천원을주면어떤농협은2천원,어디는3천원으로하는데도있고서로가지역농협별로다르더라고요. 그런데지역어떻게보면우리가올려주려고했는데도농협에서조금거부를하는데가숫자적으로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이게농협마다별도법인체라서그런문제가생기거든요. 그러니까조합장회의할때빠지지말고우리과장님이참석해서설득을해야돼요. 이게설득을해서조합장이하고싶어도이사회에서부결되면어려운상황이온다는말이에요. 그러니까충분하게조합장들회의할때과장님빠지지말고참석해서부탁을해야돼요. 그냥가만히있어서이루어질얘기…말로만하고공문만보내서이루어질사항은아니거든요. 거기그냥그렇게부탁말씀드리고또하나문제도이작목반사업이생긴지가꽤오래됐어요. 지금까지맨날똑같은금액이나간단말이에요. 몇년을,수년을. 제가7대때만든거예요,7대때. 여태똑같은금액이나가는거예요. 물가동향도있을텐데또작목반수도늘어났을텐데. 이거심각하게생각하셔야돼요. 이것도증액해달라는얘기가많이있습니다. 그것도신경을써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농업정책과에서농민단체운영하는게몇개팀입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3개가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죠? 3개팀이죠? 뭐하고비교를하냐. 농업기술센터의단체하고우리농업정책과에서이루어지는단체하고비교를하면운영비나이런거에많이뒤떨어져있다. 적다,액수가적다. 역량강화사업같은것도어떤작목반은,단체는가지도못한다,적어서. 이것도농업정책과가농업기술센터하고떨어질,적어야될이유가없어요. 예산부서하고협의를해서같이맞춰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잖아요. 거기도농업단체,여기도농업단체인데차별받으면농민들기분나쁠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문제를하나더말씀드리고그다음에우리가농약살포하는거있잖아요,공동살포. 이것도지금농협조합장들이나농민들생각은타시군이그렇게하니까이런얘기가나오는거예요. 한번정도는무료로해다고. 한번정도는농협이부담을많이해서하는방법으로해다고. 이런요구사항이있어요. 가능합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협이더부담하게한다고요?
이선균위원
두번째,두번째살포할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같은경우는지금드론으로해주는거잖아요. 쉽게얘기해서우리가드론으로해서할때는전체면적에대해서50%보조로2회분을주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거를몰라서그러는게아니라2회살포를하잖아요. 첫번째살포를할때는농민들부담없이살포를해주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두번째살포할때는각지역농협이더부담을할테니처음에는무료로해다고그얘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체면적에대한2회분을주는건데활용하는거는지역농협별로본인들이첫번째다사용해도상관없습니다. 우리가꼭반부담해라그런얘기가아니고예를들어서내년도에2회를뿌렸다그러면1회차에우리보조금100%갖고해도상관없습니다,그거는.
이선균위원
아니,그거를몰라서농협조합장들이그런얘기를하는게아니고…그러면지금과장님대로얘기하면두번째할때는농협부담이너무많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조금증액…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추가해달라는말씀하는거죠?
이선균위원
증액을해서그렇게해달라소리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추가해달라는말씀이시죠?
이선균위원
예,이런부분도여기서우리하고만따져서,위원들하고만따져서될일이아니고조합장님들한달에한번씩모임하잖아요. 쫓아가서같이만나서진지하게상의해서결과를찾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할게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방제는홍성군에서지금농협조합장님들이나농민들이말씀을주시는것은뭐냐면신청을해서1차,2차방제를하게됐을경우에신청을안한농가때문에다시병해충발생이간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2차,3차는지금원하는것이아니고1차를홍성군에서항공드론방제단이창설이됐으니전체면적전수조사를해서홍성군에서부담을다줘라. 2,3차는내가자율적으로하겠다그얘기예요,지금. 가능하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작년부터얘기나왔던거고이번에산업위간담회때도나온얘기예요. 팀장님도말씀들으셨고요. 그래서내년에그렇게정책반영해주시고서부농협같은RPC에대해서대응은과장님,이렇게생각을해주세요. 어차피우리가지금전남영흥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쌀에대해서적자를본게의장님하고군수가직격조례를만들어서49.9%로적자본손실분에대해서지원을해줬어요,농협에. 지금서부RPC같은경우는과장님하고의중간에이런것도중요하지만예를들어서DSC,광천,홍성,홍동,금마,갈산이있으면군수님하고원포인트간담회를해주셔가지고그물량에대해서어떻게흡수를하고흡수를한물량에대해서적자를봤을때는홍성군에서어떤역할을해줄지해서원포인트로한번간담회를하세요. 그게현실적인거지왜계속군수님하고과장님하고조합장님들하고중간에서하면결국은보고되는데서또왜곡돼서올라가고또그절차가번거로우니그런자리를한번마련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진짜. 이사안을심각하게받아들여야돼요,지금. 그리고어차피이게저는그래요. 5년정도쯤이면대한민국은쌀부족국가가됩니다. 지금우리나라가360만톤생산하는데WTO에서40만톤정도쯤이오잖아요. 그러면사실상우리가15만톤에서20만톤이지금공급이많은데어차피타작물이2.5%정도쯤은쌀에서밭으로타작물이변동되는과정이있기때문에자연적으로6년이면수요와공급이맞춰지게되어있어요. 그러면한시법으로도조례를개정해서이부분에대해서지자체에서농민들을위해서어떻게역할을할것인지에대해서심도있는대화를하셔야지이게영속적으로이렇게가지는않아요,국가전체적으로. 그러면전라도든전북이든이제지자체에서손실본그부분에대해서농협,농민들을위해서어떻게개선을하고있는데우리는현재서부RPC같은경우도…“글쎄요,협의는하고있는데요.” 두달뒤면추수들어가는데,수매들어가는데아직도아무것도어떤로드맵이정해진게없어요. 맞죠,현재?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정윤위원
로드맵은정해졌는데확실히이렇게,이렇게간다는거는정해진건아니잖아요,아직. 확정은아니잖아요,지금현재.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로드맵자체를우선은서부농협에서어떻게할건지거기가의지를갖고해야되는데그동안에는그의지가없어서우리가계속쫓아다니면서말씀을드렸거든요.
이정윤위원
서부농협을과장님계속얘기하시는데거기얘기하지마시고조합장님들이뭐라고말씀을하시냐면예를들어서수매기간이11월5일까지다,예를들면. 그러면우리가보름을더늘려가지고수매를할테니그것에대해서홍성군수님이의지가있다면우리RPC,DSC가합심해서그물량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심도있는대화를할용의는있다고하는거예요,지금. 그런데지금그런자체적인바닥이없잖아요. 왜이거를심각하게안보고서나중에10월말돼가지고수매들어갈때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지금이거. 그러니까과장님께서조합장님하고간담회를하셔가지고중간역할을하시는건좋은데군수님하고다이렉트로직접그런자리를한번은마련해주세요. 중요합니다,이거는. 두달뒤면들어가는데어떻게하실거예요,이거를. 얘기를그렇게하셔가지고현실돌파구를마련해주셔야지지금본여기산업위원님들이나군의원님들은상당히불안하고심각하게바라보고있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단하여튼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현장의목소리를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추경준비하시느라고고생굉장히많이하셨어요. 우리또장이진과장님,진짜열정적으로열심히합니다. 눈에보여요. 홍성군의먹거리를책임지고있는과장님,노고의말씀을드립니다. 제가그과질의때항상얘기하는데공모사업하는거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민간이많이있어요? 민간공모사업하는거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대표적인게아까했던6차산업올해도지금세군데가됐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얼마짜리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보통2억에서3억정도입니다,개인별로.
영식
권영식위원
군부담이얼마나들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보조가60%인데요. 도비가60%,군비가한20%하고자담20%.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1억이상군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억이상이아니죠.
영식
권영식위원
얼마들어갑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2억일경우20%정도가우리가군비…
영식
권영식위원
군비20%?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나머지는도비로…도비가59%정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군에서공모사업하는게1년에한몇건이나됩니까,대략?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군에서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죠,우리과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기준을어떻게까지봐야되는지. 우리가쉽게얘기해서도라든가아니면…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왜자꾸이말씀을드리냐면그내용아시죠? 홍성군공모사업관련된조례. 그금액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군하고민간공모할때금액이요. 작년9월에이거를제가만들었는데다른과에서여기조례에맞지않게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어요. 본인들이그냥의회보고도안하고공모사업해서진행시키고나중에예산을달라고이렇게하는데앞으로는얘기없이는절대어디도…이보고의회없으면저희가의회에서드리지않습니다. 자꾸제가반복하는게제가그런거를막으려고그러는거예요. 예산이라든가아니면공모사업하는데의회보고해서예산을같이걱정해야되는데일방적으로공모사업신청해놓고일방적으로돈달라고그러니까내년부터는그런게절대없다. 제가또환기시키지만군에서공모사업하는거1억에서5억미만은우리의회에보고하게끔되어있고요. 민간공모사업1억이상부담이요. 반드시의회에보고해야됩니다. 그리고공모사업진행은1년에한번씩의회에보고하게끔되어있습니다. 숙지하셔가지고다른과에어떤오류가없듯이우리농업정책과에서는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한가지궁금한거말씀드릴게요. 494쪽에보면농촌개발시설물유지보수가있어요. 여기보니까증감사유가3천만원인데유지보수비용이상황오토캠핑장이것도작년에와이파이해가지고또우리가의회에서돈준거로알고있는데이거설명좀부탁을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올해초부터오토캠핑장이문제가좀있었습니다. 그게시설이많이노후되어가지고상반기에는수영장이조금갈라지고도색이해가지고그때보수를한번했고옥상이샐우려가있다. 크랙이많이가가지고상반기부터그게얘기나왔던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한번말씀하셨고.
영식
권영식위원
유지보수가여기가수영장입니까,이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관리사무실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관리사무실이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옥상은. 수영장은이미상반기에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오토캠핑장옥상방수이거하신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할예정…궁리방문자센터이거는뭐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서부궁리에있는방문자센터건물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별건이네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별건이네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같은권역사무실입니다,그게다권역.
영식
권영식위원
같이운영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에도비용이지출됐어요,와이파이한다고. 그렇죠? 3천만원인가요? 몇천만원들어간거로알고있는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일부들어간적있습니다. 거기가시설자체가군소유고오래지나다보니까자꾸노후화되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게그시설한지가얼마나됐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9년정도된거로…
영식
권영식위원
9년정도요? 그동안에유지비용많이들어갔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초창기에는…아니요,그뒤로는많이안들어간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많이안들어갔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근래에들어간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근래에들어간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게추경하고관계없는데제가말씀드린적이있어요. 홍성마늘장려금그거준비하고있죠? 내년본예산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래가지고우선지자체특수시책으로이미올려놨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올려놨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꼭진행해서올리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먼저우리농업정책과에서홍성군특산품있지않습니까? 농업분야에서. 그래서지금제가알기로는한서너가지특산품이있는것같은데맞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네가지.
장재석위원
뭐,뭐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유기농쌀하고딸기,홍성마늘,김이렇게네가지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김은농업정책과아니잖아요,수산과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특산품은지정은우리가하고관리는해양수산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전체가네품목이있다는얘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보면특산품조례가있잖아요. 그렇죠? 선정하게되어있고특산품작목반이라든가지원을해주기위해서조례를만들었잖아요. 그런데네가지외에고추든우리포도든많이지원하는데가있잖아요. 그특산품으로선정하기가어렵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도어느정도특산품이라하면그래도기준이우리홍성군을대표할수있는…쉽게얘기해서예를들어서포도같은경우도알고있는데쉽게얘기해서홍주시들리스라든가있는데쉽게얘기해서재배농가가30농가가좀안됩니다. 그러면30농가에서나오는생산량이라든가판매금액그자체가소규모인데그거가지고우리홍성군을대표할수있는작목인가,품목인가그게조금…그런거는어렵고대신그게이제앞으로더확산될경우그때나한번더해보는거로할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너무적지않나.
장재석위원
그리고새우젓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새우젓도가능합니다.
장재석위원
저는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지원할수있는조례근거에의해서홍성군특산품이지정안됐었잖아요,그렇죠? 최근에와서확대시키려고조례로만들었는데그조례만든이유가또있어요. 우리브랜드때문에,김. 그이유가있어서만들어놨는데되도록이면홍보해서타과하고수산과하고협의해서새우젓같은경우는반드시특산품으로선정돼야무슨사업을해도지원을하지지원조례근거에의해서지원하라고만들어놓은거니까지정이안되면지원할수없어야돼요. 실은어떻게생각해요? 제가이렇게제안을드리는데근거에의해서앞으로예산을세우고집행을해야된다. 그래야문제가발생하지않아요. 어디서조금씩달라고한다고해서예산을주는게아니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리고떳떳하잖아요. 과장님이이유가있다. 특산품으로선정하기위해서는과에서신경을써줘야되고활성화시켜줘야되고그런입장을먼저제가제안드리는거예요. 열심히해달라는뜻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지금농촌돌봄마을조성작목에한200억예산을가지고움직이고있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업무이관을시켜요,9월에. 혁신전략팀에서,담당관이. 이게저는돌봄이라는것은어르신들돌봄이거든요. 그러면복지쪽에많이치중하는데농촌마을에서우리농업정책과로이관을해요. 그렇죠? 우리먹거리센터도마찬가지고또지금막진행하다가우리농업정책과로이관시켰는데그러면애초에이게우리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는게맞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우리농업정책과의업무여러가지중에서그런게많습니다. 쉽게얘기해서이게농식품부소관사업이라고해서농업정책과로왔는데이것뿐이아니라농촌협약도마찬가지입니다. 그게농촌협약도쉽게서부같은경우는우리가체육관을짓고있어요. 쉽게얘기해서농업정책하고체육관하고무슨관련이있는지…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지적을하는거예요. 지금왜심각한…어떻게보면문제가나중에과부화걸릴수가있어요. 지금건설교통과에서권역사업한모든건물,센터다지금농업정책과로이관시켜놨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상당히힘들죠? 관리하기도힘들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당연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또이런사업이또농업정책과,체육관은농업…농림부소속은전부맡아야돼요,이제.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일을덜어드리려면,운영은할수도있어요,운영은. 그렇죠? 그런데애초에혁신전략부서에서진행하다가왜이거이관시키는거예요? 지금진행시작하면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쉽게얘기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농식품부소관이라고하고애초에는혁신쪽에서는사업시행까지는않고거기서예를들어서설계계약까지만하고다넘기는거로모든사업이다그렇게가고있습니다. 혁신담당관에서는사업시행추진을하지않는거로그렇게가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규정이그렇게되어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업무상…
장재석위원
아니,일을,업무부담을덜주려면이게건설쪽에,건축쪽에다연관이되는데시설같은거신축하고설계하고다할때는저는그래요. 이게문제가되면건의를해서군수님한테이런건축이라든가이런문제를TF가있어야된다. 지금우리자활센터도중단됐죠,그렇죠? 비전문가들이그거를관리팀장이하는데제가계속여기서예산집행하면안된다,더하면안된다,문제발생한다. 전문가아니기때문에끌려가는거예요. 그리고하라는대로하는거고. 지금이문제도제가왜심각하게생각했냐면우리농업정책과에서건축,건설,토목이전문가가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건축직으로두명이번에왔습니다.
장재석위원
왔어요? 건축직?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활력팀에팀장하고주무관이한명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문제때문에지금지원한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원래는시설직이했다가같은시설직인데…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조금그런게많기때문에건축직으로지금.
장재석위원
건축직두명이보완됐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걱정돼서지금말씀드린거예요. 농업직에서이런것을건축같은거담당이된다면문제가발생하고거기에다못따라가요. 관리감독도안되고. 그래서노파심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천만다행으로건축직이두분이계시다니까이게이제시작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 반계분교도매입해서다시신축을해야되고상당히규모가큰사업이에요. 여기신중을기해서인수인계잘받으시고처음부터문제가안생길수있도록관리감독잘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밑에보면485쪽에농촌왕진버스운영지원있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신규로되어있는데공모사업으로했어요.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디서한거예요,공모?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인데요농협중앙회하고같이협력으로하는사업입니다,이거는. 사업시행자가무조건…
장재석위원
공모사업이어디서한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입니다,이것도.
장재석위원
아니,농협에서공모를한거예요,농식품부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가다한겁니다.
장재석위원
농업정책과에서공모를한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성립전예산으로이렇게해가지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먼저보고드렸는데.
장재석위원
예산있는데그리고지원대상이갈산면민이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해가지고갈산농협이신청같이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고있다는거는뭐고농업정책과에서했다는거는뭐고. 아니,갈산면민으로특정지정된이유가뭐예요? 농협중앙회는각면에농협이다있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갈산면에지정한특정…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게신청을받아서한거로알고있습니다. 갈산농협에서…
장재석위원
이렇게한면에,특정면에신청받아가지고이렇게해준다면군의집행부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아니고이것도같은공모사업개념에서이런사업이있는데각지역농협에서하고싶은데신청하시라그래서거기서갈산농협만신청한거로해서우리가올려준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하게…이거팀장님한테얘기듣고설명들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해당팀장님은답변석에나오셔서소속과성함을말씀해주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임종찬농정팀장
농정팀장임종찬입니다. 이게왕진버스가요작년까지만해도국·도비라서도에서주관을했습니다. 그리고사업주관이군지부가아니고농협중앙회에서추진하는건데거기절차에의해서이번에신청을받았는데아마군지부를통해서10개농협에신청을받았는데아마갈산만신청이들어와서이번에갈산만한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군지부한테공문보낸거있잖아요. 그것좀해서받아가지고저한테주세요.
종찬
임종찬농정팀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486쪽에양곡용지게차지원있잖아요. 전년도7천만원하고증액이3천만원시켰는데3천만원예를들어서지금지원대상이어디예요? 3천만원증액시킨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대상이아까도말했듯이공모할예정입니다. 아까얘기했던RPC하고DSC보유한농협을대상으로공모사업을할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예산은사용한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이미4대지원해줬고…
장재석위원
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올해추가로한대지원할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490쪽에청년자립형스마트팜지원이것도성립전인데세농가선정이됐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세농가선정이됐는데시설채소신축이죠,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딸기해가지고하우스라든가아니면ICT융복합시설.
장재석위원
이게선정이됐다고했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딸기하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딸기가세농가입니다.
장재석위원
딸기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원래대상은다른작목도되는데신청하셔가지고선정…
장재석위원
시설채소하고화훼인데이거는딸기만세개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선정자체가그렇게세농가만됐다는얘기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시설채소하고화훼. 그런데딸기만됐다는얘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선정자체는.
장재석위원
선정됐으면어디예요,장소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금마가두농가고홍북이한농가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홍북,금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제가아까서두에말씀드린거는농업정책과가일이많아요,지금. 그리고실제몸으로때우는…진짜활동으로해가지고보여주는그런정책과인데건설,건축이거를너무많이이렇게인수받다보면문제가되더라고요. 제가지적도많이했죠,사무감사때도. 그래서그런문제가문제가되면건의를하세요. 이게받을것이아니에요. 권역센터같은거는문제가되고있어요,그렇죠? 관리차원은군에서어딘가한번집중적으로사업소를주든가뭐해야지농업정책과에서다이끌어가기는힘들다제안을드리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여쭐게요. 484쪽에청년도내농창업지원건있거든요. 지금증감사유가당초선발된농업계고졸업생사업포기로농업계대학생졸업생선정에따른사업비증액인데농업계고졸업생이왜사업포기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포기한사유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담당팀장님께답변좀,위원장님.
정희
이정희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종찬
임종찬농정팀장
농정팀장임종찬입니다. 이거는뭐저희들한테도사업포기할때는구체적인건얘기는안하고요. 특히자금사정이라든지아니면개인신상으로해서포기한다고하지저희들한테정확하게답변하는게없습니다.
문병오위원
팀장님,답변석에그대로계시고요. 지금보면내용이영농에필요한자재및소모품구입등경상적경비지원이거든요. 지금고등학생은지원금이500,대학생은지원금이천만원이라는말이에요. 지금그러면결과적으로고등학교졸업생에한해서는500만원주고대학교졸업생에한해서는천만원주겠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종찬
임종찬농정팀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왜이거차별을합니까?
종찬
임종찬농정팀장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그렇잖아요. 내용면이분명히차별이잖아요. 그리고저기대학교잘나오면농업기계더주고대학교못나오면적게주고한다는이차별이있을수없는얘깁니다. 이게기술적인문제도아니고자격증따는문제도아니고농사짓는데영농자재를지원하는것인데이거를대학교나왔다고해서더주고고등학교나왔다고해서덜주고하는차원이거는문제가있어요.
종찬
임종찬농정팀장
그거는저희들이한번파악해서도의담당부서하고협의좀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분명히이거는시정하고요구하시고요. 다음예산부터는이거평등하게하셔야합니다.
종찬
임종찬농정팀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아까특산품중에서네가지가있다고했죠? 뭐,뭐라고그랬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유기농쌀,딸기하고김하고홍성마늘.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여기에서뭐선정하는기준은어디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조례에규정돼있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선정하는과정이나이런부분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우선은그게아니고조례에서우리가매년2월까지신청을받습니다. 그래서그품목을관리하고있는부서라든가거기통해서신청을받아서심의를하는데신청이안들어오면자체로선정않고…
동규
신동규위원
신청은누가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쉽게얘기해서관련부서에서하든가아니면관리하고있는연합회가능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홍성딸기,홍성마늘뭐인증받은거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떤인증이라…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광천토굴새우젓같은경우는토굴새우젓명칭을보호받기위해서지리적표시등록제로등록되어있는상품정도되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보호받는상품이에요. 그래서제가아까과장님말씀에서운해서. 전국적으로1등브랜드는토굴새우젓,김이있는데김은들어가고새우젓은빠졌다? 그거어떻게된건가요,그러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처음에할때해당실·과라든가다홍보를했습니다. 희망하는거는다신청하시라고.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수산과에서안했다는얘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우리는하여튼…그럴수도있습니다,그거는. 신청이안됐다면.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진짜행정적으로문제라는게이런부분이거든요. 모든행정들이광천지우기하는거아닌가. 전국적으로유명한게뭐,뭐있을까요,홍성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아까말씀하신우리홍성한우가있고…
동규
신동규위원
전국적으로유명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떻게보면한우…김하고새우젓있고.
동규
신동규위원
부산가서물어보고전라도가서한번물어볼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제일중요한건…
동규
신동규위원
물어보면홍성한우아시는분이10분물어봐서한분이라도나올것같아요? 대전가서한번물어볼까요? 홍성한우아시냐고,특산품이뭐냐고? 서운해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우리가…
동규
신동규위원
홍성딸기서울가서물어보면몇분이나알것같아요? 홍성마늘서울가서몇분이나알것같아요. 진짜로해놔야할품목은안해놓고하니까답답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지리적등록표시제받을때도군에서지원해서한거거든요. 그렇다면군에서더신경써야할부분인데신경은개뿔딱지도…솔직히막말나오면서운하다는말씀이에요,이게.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균위원
하나만더물어볼게요. 시간이많이지체됐는데속동전망대있는건물도천수만사업단소속된건물이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밑에리모델링을잘해서시니어클럽에서운영을하데요. 그런데문제는리모델링할때판단이좀적었던거예요. 밖에서안보여. 안에서뭐를하고이루어지고있는지를안보여. 그거를조금은창문을넓혀줘야될부분이있고또정그사람들이돈벌이가안되니까커피기계를갖다놓고아마커피를빼니까저쪽커피집에서이의신청이들어갔던모양이죠. 그러니까제조하지않는상품을판매할수있는거리를만들어주는건어떻겠느냐. 제조는제조해서판매하는데서시비가들어가죠. 그런데상품을갖다판매하는거는상품판매하는사업자번호만내면되잖아요. 그렇게해서체험하는거를체험하고나면입맛다실게없으니까애들데리고와서체험하면그얘기가나온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런거리를만들어주는건어떻겠느냐. 또하나는내년도예산에포함해서그거를창문을넓혀서밖에서안에뭐를하는건지를봐야손님이들어가서체험도하고그럴거잖아요. 그거한번신경을써주십사얘기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할게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아까잠깐말씀중에궁리방문자센터말씀하셨죠? 거기가우리궁리새로지은어울림센터옆에있는그건물입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2층.
최선경위원
거기그러면왜다시뭐로사용하려고리모델링하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리모델링이아니고요. 쉽게얘기해서조금누수라든가되는데…
최선경위원
지금그건물을사용하고는있어요,있기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거는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아서. 한참비어있었는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2층에말씀하시는거예요?
최선경위원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부는사용하고있고일부는회의실로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아니,새로지은건물말고요,옆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옛날에지은지9년넘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거는시간관계상제가다시한번설명듣고요. 한가지더저희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생기면서기본계획을세워야만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혹시내년예산에반영할계획을갖고계시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혁신담당관이5억예산반영한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마을만들기가올해10년이됐잖아요. 조례도있어요. 거기에기본계획을세워야만한다고되어있는데저희세워져있는게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직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산반영해서마을만들기도관련해서기본계획세워야만합니다. 제가행감할거예요,안하면.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농촌왕진버스운영지원사업관련농협중앙회발송공문일체를8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축산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축산과소관2024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축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앞전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공모사업내용아시죠? 제가또말씀을안드려도알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관련조례가있다는걸말씀드리고군청이든민간이든간에의회에보고하는거를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보고를안하게되면의회에서는예산을주지않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510쪽유기동물보호비추가지원증액이됐어요,그렇죠? 900만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거됐고또진료비도마찬가지로얼마입니까? 1,560만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증액된사유가뭐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동물보호비추가지원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법적으로보호하는기간이10일밖에안됩니다. 그리고10일이후로는저희가안락사를시키든지아니면그전에다입양을시켜야되는데그렇지못하기때문에저희군비로따로보호비를추가로확보를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15일까지보호한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게좀죄송한데20일동안더추가로보호하게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게지금잘못됐네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오타가…
영식
권영식위원
15가아니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20일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0일이네요. 여기잘못된거오타난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20일이지나면어떻게되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까지는보호소소장님이그냥계속보호를하면서분양도하고그렇게했었거든요. 그리고금년도에는다른동물보호단체에서와가지고100여마리이상그쪽에서가지고가서그쪽에서이렇게분양도하고이제그런…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분양도하고어디에서또가져가기도하는데이제남는게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어떻게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까지는저희군은안락사없이그냥병들거나이런부분그런개체에대해서는저희가안락사를했지만그렇지않고정상적인것들은…
영식
권영식위원
안락사한적없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최근에는없습니다. 그러니까병들고더이상이거는늙었다든지그래서기력을회복할수없는그런부분만…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유기동물지금은한10일정도하는데수량은어떻습니까? 작년하고올해하고이렇게변동사항이늘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해마다조금씩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량이얼마나됩니까? 몇두나돼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까지제가정확한두수는파악해보지않았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안락사하게되면어디서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락사도저희가지정된동물병원이있습니다. 그동물병원에서안락사를하게되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거고양이하고개인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고양이는저희가보호할그게없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강아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반려견만해당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반려견만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여기진료및예방접종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죠. 포획을누가하는겁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포획은평일같은경우는저희근무자가있습니다. 축산과에두분이계셔가지고그분들이신고를받으면나가서포획구조활동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축산과에직원분이따로계세요? 포획하시는분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한달에몇두나됩니까,그게. 포획하는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특정그러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자,좋습니다. 1년에몇두나돼요,대충.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몇두정도나지금된거는…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사업규모가208두로돼있네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거는이렇게저희가잡은거는요. 강아지가연한500두정도되기때문에남은기간중에그정도로해서208두를계상을하게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510쪽이요. 유기동물보호소운영여기도한600만원정도가증액이됐네요? 여기보니까견사펜스하고차광막보수필요이게원래없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기존에있는데요. 이게오래되다보니까차광막같은것도삭고그래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몇년이나됐어요. 위탁보호소가여기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위탁보호소가제가알기로는한10여년은지금계속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제가자꾸유기견또유기견보호에대한것또진료비용이증액이되잖아요. 뭐,좋습니다. 반려견에대해서접종도하고전염병도하는건좋은데,이게해마다제가볼때는더늘거같아요. 내년에도늘고내후년에계속늘거같습니다. 그런데이거를축산과에서그러면느는것을어떻게예산만계속올려가지고할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받는것이추가지원에대한부분만저희군비로계상을하고나머지것들은국·도비로해서지금내려오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연중에몇두정도가이렇게보호를하고이런부분들이도로올라가고하면아마예산도거기에따라서국비,도비예산도늘려서그렇게확대돼서…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홍성군에서유기견을좀줄여야되는데,그렇죠? 줄여야되는데나름대로축산과에서생각하고있는거있어요? 뭐,대책이라든지앞으로이렇게,이렇게줄여봐야되겠다그런거를갖고있는게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처음에반려문화가이렇게생기면서는인식표같은게없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저희가칩이라든가아니면목걸이로해서등록을하게끔그렇게돼있습니다,반려동물은.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지금홍보를하고또동물병원에도그렇게그런인식표를할수있도록동물병원뿐만아니라저희들이내포라든가반려견을많이가지고계신주민들을상대로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것도한가지방법일수있겠네요. 그런데관내에서유기견으로많이나오는거보다는아마외부에서와서좀버리고가는경우도많이제가듣고있거든요. 특히,남당리그쪽에많다고하더라고요. 유기견도많고그런대책은없겠네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우선포획을하게되면아까말씀드린대로칩이들어있어서주인이있는지없는지그런거부터확인을해야되는상황이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그게없으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렇게해서유기를했을경우에는거기에따른벌칙조항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자꾸홍보를…
영식
권영식위원
자,좋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바뀌셨으니까새롭게아이디어를짜서줄이는방법을강구한번해보십시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그내용을아시겠지만축산과에승마장있지않습니까? 승마장제가여러번…뭐,제가말씀안드려도어떤질문하는지알수있을거예요. 우리과장님께서나름대로어떻게승마장을하겠다. 저희가9월에승마장때문에제주도연수를가거든요. 이산업건설위원들모시고가는데우리과장님도거기가시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가셔서많은걸보시고한번방법을좀아이디어를만들어보시고요. 과장님께서는나름이거승마장을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군도방침도있고그래서요. 지금현재기존에있는승마장같은경우는그쪽이아무래도이제관광지고하다보니까,물론관광지면저희승마장도또활성화될수는있기는있는데그거이외에다른용도로이제활용할수있는방안을또강구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전을하기는해야되는데위치를우선적으로는…
영식
권영식위원
이전후보지는아마군에서먼저과장님께서몇군데제시한데가있어요. 아시죠,어디어디인지. 그래서나름대로군에서적당한장소,장소라고그래서세군데를말씀을주셨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나름갖고있는장소있어요? 이쪽이면괜찮겠다내지는지금세군데외로,세군데외로좀이쪽은괜찮겠다뭐,그런곳혹시생각하는부분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직까지는제가그거는파악을못해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까지는파악못하셨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세군데중에서홍성읍에공동묘지있죠? 저쪽에몇만평이되는데그쪽에의견을많이하세요. 그래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하시고이번에연수가셔서많은아이디어를얻기를좀바라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이정윤위원입니다. 508쪽에보면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운영비성립전이게있잖아요. 지금거점소독시설이라고하니까말씀을한번해볼게요. 방역팀장도하셨고,홍주미트같은경우는출하그리고도매상인들까지해서한곳으로지금왕래를하잖아요. 그거제가작년부터말씀을건의를드린건데어떻게대안이좀없을까요? 저는참불안합니다,사실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도축장으로들어갈때는사실은큰문제가없거든요. 저희들이지금거점소독시설운영하는기본적인방역시스템이농가를가기전에거점소독시설을들려서소독을하고농장에서는농장에서자체적으로소독을한후에이제도축장을가는거로매뉴얼도그렇고그렇게해야교차위험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없기때문에그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 도축장에서도결국은나와가지고바로또농가로진입을한다고하면거의차량들이그렇게한다고하면그런…그렇지않아도시설이필요하기는한데.
이정윤위원
이제는출하도축차량도문제가되지만상인들,이제서울이나경기도에서소든돼지든진입차량으로들어와서갖고가고이렇게하잖아요. 저는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방역시스템에허점이있지않을까. 또진입로도한곳이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제가판단할때는그상인들이어떤축산농가들하고접촉을한다고하면반드시필요한시설이지만상인들은어떻게보면고기를가지고가서판매를하기위한목적으로오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도예전에방역을할때는도로에서지나가는차량전체를다소독을하던때가있었고지금은저희들이차량등록을하다보니까축산관련된차량만지금이렇게소독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조금위원님노파심이아니신가. 저희들이그거는감염이라든가이런부분은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정윤위원
ASF나질병은한순간의,하나의실수로전파가되는거기때문에경기도이천이든여주든이제ASF가발생을하고서울·수도권에서발생을하고그런경우에상인들도저는간과를할수는없다. 그런생각을해봐서질문을드렸고또이제한편으로는이런부분도있습니다. 이제방역팀장님이좋은제안을해주셨는데이제,예를들어서경기도든경상도든그한곳에,어느특정한곳에ASF질병이터지면그지역에있는종돈이든그지역에있는자돈이든이동을1차적으로들어오게되면그농가에대해서는지원금이든어떠한그런도의시책으로…그러니까원천적으로막겠다는거죠. 그런부분도있는데그런제안을해주셔서그래서참좋다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도저희가그쪽지금발생하고있는지역하고는가축이동이라든가이런부분을지금제한을하고있거든요. 제한을하고있고어느지역에서어떻게발생되든간에검역본부나농식품부에서그거를파악해서이동제한을저희가48시간까지이렇게하고있잖아요. 그래서평상시에지금경상북도같은경우는멧돼지에서도출현이많이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도알고있고요. 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검토를해서…
이정윤위원
도하고충청남도하고잘이거는협의를해주셔가지고48시간이동제한은알고있잖아요,저희가. 그런데잠재적인요소는48시간이동경로외에도,예를들어서경북영주에서터졌다하면그지역하고는원천적으로제한을지속적으로가야될거같아요. 48시간이후뿐만아니라그렇다고하면어떤제도를잠금장치를해야될거같아요,제생각에는. 물론,이해관계에따라서사료회사라든지자돈…암치도사료회사에서는좋지는않을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홍성군을지키려면그런부분에있어서방역을,제도를좀강하게잠금장치를하셔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좋은제안을해주셔가지고팀장님들이랑우리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도하고협의중이라고하셔서제가사실기분이좋았거든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먼저우리과장님축하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서조금아쉬운말씀을먼저드려보고싶습니다. 이번에축산과하면사업부서라고저는생각도들거든요. 그리고예산은전쟁이라고생각을하는데축산과보면서좀아쉬운게길고양이중성화사업이이번에전혀없어요. 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가사실예방도중요하고길고양이하면은그냥길고양이만문제가아닙니다. 용봉산얘기도많이하고사실갈산부분남당리어딜가나길고양이상당히많거든요. 그런데이길고양이를그냥길고양이하나로만보는것이아니라홍성은축산단지예요. 그리고예방으로얘기해서금방이정윤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AI나ASF나이질병은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또축산에서도얘기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 길고양이에서도그단지로해서전염이될수있다라고얘기를했었고이부분에있어서는꼭지자체에서예방을해야된다라고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번예산에는…우리예산이남아있나요,혹시? 길고양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소진다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소진다됐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그다음에우리아직도남아있는시간이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어떻게예방을하실건지. 그렇다고하면제가금방말씀드렸듯이예산에대해서,이전쟁같은예산에전혀우리는하나도…과장님이교육가셔서그랬었는지각팀장님들은전혀이사항에대해서하나도대처를하지않았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시려고하셨는지한번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뭐,이게매년반복되는상황인데요. 저희가아예사업비가없는게아니고있기는있는데충분치못해서이런상황이발생이된부분이거거든요. 그래서금년도도지금한4개월남기는남았지마는마지막으로조절추경밖에없을거같고또내년…
은미
김은미위원
조절추경이라고하면우리알다시피조절추경갖고는저희할수없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내년도…어차피또저희들이본예산을편성해서해야되는그런상황인거를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2회추경때위원님들이말씀하시고해서저희들이요구를하기는했지만심의과정에서계상이안됐습니다. 안됐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과장님,그렇다라고하면한순간에터졌다. 축산단지예요,홍성은. 그러면어떻게될까요? 제가끝을본얘기를한거기는한데어느순간에매몰되는상황도벌어질수있고여러가지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한순간인데축산과에서이렇게대처능력이없다라고하면축산과가있을이유가있을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글쎄요,그런데그거는가능성은있는부분이지만길고양이뿐만이아니라쥐도있고…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여러가지요인은있을수있죠. 있을수있는데,그거는제가볼때조금비약적이신말씀이신거갖고저희들이그동안에어떤전염병이발생한다든지이렇게해서조사를해보면거의인재라고저는판단을하거든요. 조류인플루엔자도마찬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지침사항조차챙기시지못하시는축산과에서이렇게일을하신다라는거자체에서저는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런데에서지금제로인상황에서남은4개월을어떻게진행을하실건지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번2차추경입니다. 이제남은거는조절추경밖에없는데이런사항이벌어지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교육잘받고오셨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오시자마자바로고생하십니다. 505쪽에보면사슴농가육성사업있어요. 우리홍성군에사슴농장총몇곳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정확한숫자는제가지금기억을못하겠는데요.
문병오위원
혹시담당팀장님알고계신가요?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
이정희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나오셔서소속과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김경자입니다. 지금현재우리군에는25농가가키우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사슴농가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사업내용에보면“급속냉동고,전동차량,인공수정비지원”인데인공수정비가총100두거든요. 그리고사양관리기계장비총7농가인데혹시지금이거선발됐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인공수정같은경우는저희가연초에본예산에세워뒀던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배정이다돼서지금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 기계장비가한대였던게이번에2천만원증액된게6농가가더계상이돼서6농가는저희들이이제공모를해서모집을할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전에급속냉동고같은경우는이미보급이다됐나요,그러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한농가는그게아니고전동차량으로구입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전동차량으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나머지6농가는저희들이이제공모를해서선정을할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여기나와있는거는종류가지금3종류인데급속냉동고는어떻게된거예요,그러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어떻게됐다는게…
문병오위원
지금보급이된건지향후에보급할예정인건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저희들이이번추경에2,000만원을증액해서6농가를더선정을해야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6농가선정을하는데지금과장님답변은전동차량을얘기하셨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전동차량은기존의본예산에세워져있던한농가가이미사업을선정이됐고요. 나머지6농가에대해서저희들이이번예산편성이되면추가적으로신청을받아서선정을해야된다는말씀입니다.
문병오위원
6농가선정을뭘로해주냐는얘기예요. 그러면급속냉동고로해준다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농가들이원하는거로.
문병오위원
농가들이원하는거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아,해준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현재총25개농가인데농가수요가많아지는경우가지금있을거같은데여기에대한대책은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게매년있는사업이기때문에,물론한번에다이렇게드릴수는없지만도비로해서세워지는예산이기때문에내년도에도예산이편성될거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이게매년지금지급을하는데어느정도지급됐어요,연도적으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전년도에도저희가4,250만원이세워졌기때문에인공수정비도작년에도한100여두정도로지원을했고나머지는…
문병오위원
그러면그이전부터계속해왔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향후한3년정도자료로제가한번받아볼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506쪽에공동자원화시설노후시설교체있어요. 도추경해서내려보낸거같은데지금장소는어디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지금축협하고농가원하고㈜성우3개소가있거든요. 이것도어디3개소에대해서저희들이공모를시행을해가지고신청을받아서대상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우리가이제본예산에세우지를않았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거를추경에도에서내려보냈다고해가지고,예를들어서어디가있기때문에요구를한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거는저희가신청을받아서요구를한부분은아니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도에서왜내려보낸거예요,이거를.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도추경을하면서…제가뭐,그거까지는알아보지는못했는데.
장재석위원
이거를예산을승인을하고올려놓고노후설비1개소교체시켜준다는데특별한어디점검해가지고문제가,예를들어서이시설면에서장비가고장나가지고급하게교체를해야만이무슨운영이된다든가이런긴박성이있어야되는데이거를도에서내려줘가지고선정을해가지고지원한다는건말이안된다고생각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게뭐,하여튼전년도에도이런사업은전년도에도있었거든요. 있었는데,금년도에는하여튼본예산에편성이안되고이번에추경…
장재석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지금공동화시설이서너군데있잖아요,우리.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지금공동자원화시설이3개소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미리점검을하고본예산그러니까가을에전부점검해가지고그게문제가되는곳발췌해서본예산에반드시예산을세울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고또위탁준그런자원화시설같은경우는관리감독을잘해주셔야돼. 무조건고쳐달라고해서고쳐주는게아니고,예?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이문제는확실하게보고안하면승인안할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509쪽에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이에요. 509쪽.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내용을보니까국비를삭감해가지고부족해가지고증액시키는거죠,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이게국비삭감이라는표현이요저희가작년까지2개소만운영을하다가금년도에이제3개소로금년1월부터운영을했거든요. 그런데저희들이요구를했는데3개소에대한인건비가안내려오고그리고또우리충남도로,저희가알아본바로는농식품부에서시도별로금액을배정하면은시도에서또시군으로배정을하는데그게2개소운영하는데하고1개소운영하는데하고3개소운영하는데하고이게조금금액이차이가있더라고요. 그래서2개소운영하는데보다3개소운영하는예산이조금적게내려온그런부분을표현을이렇게한부분이고국비가내려왔던게본예산에있던게삭감되고그런부분은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표기를잘해주셔야지“운영비국비삭감”이렇게해놨잖아요. 그러면표기가잘못돼있고지금국비가,예를들어서3개소를운영해야되는데요구를했는데돈을지금덜내려온거아니에요. 그래서군비1억2천을더증감시키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설명잘하시라고그리고지금거점,통제초소가지금몇개나운영되는거예요. 전체적으로홍성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는지금3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거점이라는것은뭘보고거점이라고그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거점이라는거는몇개소만이렇게설치를해서축산관련차량들이와서소독을할수있게하는그런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그전에는도로를차단해서지나가는차량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소독을했었는데지금은축산하고관련된차량들만소독을하는개념으로해서전국적으로이게거점소독시설을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저는한예로천북면같은경우는거점소독시설이,그농장이많잖아요. 그런데거기는들어가는길목에거점소독시설을설치했어요,그렇죠? 비상사태전차량을통제할수있잖아요. 면안으로들어오는차량을전부통제할수있잖아요,그렇죠? 우리는그런거점이아니잖아요,지금. 어디우시장이있고또뭐,광천운동장에있고이런데이렇게있는데이왕에장소를설정할때긴급상에대비해서만일초소가거점,초소시설이혹시나증설이되고신축이된다고하면은예로금마에서들어오는그런목에좋은자리가있으면금마면도활용하고거기에홍성읍민들도활용할수있고비상시에는통제할수있잖아요. 이런…그런개념도나는함께이렇게좀병행했으면좋겠다제안을드리는거예요. 그래야이게우리홍성관내를어떻게보면막을수가있다,평상시도. 그리고또한가지는아까홍주미트이정윤위원이좋은말씀하셨는데지금홍주미트안에들어가서소독시설이있죠,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주차장쪽에그러면이게예를들어서들어가면서소독을했어요. 그리고나와그러면소독안한차가들어가,크로스돼잖아요,지금. 소독한의미가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
장재석위원
아니,도로가같이사용하는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도로에서…예.
장재석위원
소독을했다고해서안온차량이또들어가잖아요,소독하러. 소독한차는나오고안한차하고크로스가됐을때소독그예방차원이되느냐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무래도그런부분들이교차위험은…
장재석위원
지금이러한질병은공기로유입된다든가무슨여러가지지금완전히밝혀지지는않았잖아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런데지금공기전파…우리가악성가축전염병이라고하는것중에는구제역이공기전파가가능하고요. 뭐,조류인플루엔자나…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과장님한테제안을드리는거예요. 제일많이차량이이동하는곳이홍주미트예요. 거기에농가들이관련돼있는그런사업장인데우리관에서,군에서신중하게그도로가나오는도로,들어가는도로가달라야된다이거를제안을드리는거예요,제가. 거기하고논의를해가지고크로스되지않는그런도로망. 그거를하고소독시설들어갈때만하면은상관이없잖아요. 다소독이되니까,그렇죠? 나오는거신경쓸필요가없잖아요. 그래서제가건의를드리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사업장하고협의해서그도로망도한번개설이필요하다이렇게제안을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508쪽에보면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운영비를성립전으로운영비를올렸어요. 그런데전년도도없고본예산도없었는데왜올린거예요,이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거는도비하고군비포함되는사업인데요. 509쪽에아까말씀드린부분은국비,도비,군비사업이고요.
장재석위원
그거는이제인건비뭐,이거로들어가고이쪽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런데이것도똑같이저희들이거점소독시설로들어가는비용인데이제사업명칭을도비지원해주는사업이다보니까사업명칭을이렇게하는건데.
장재석위원
그런데도비왜올해만이게추경에지원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
장재석위원
전년도도없고본예산도없고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이거. 이것도설명을저한테해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야위원들한테설명을해가지고승인을하든할거같다고생각을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506쪽에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을주신건데요. 이게제가볼때는도비4,000만원,군비4,000만원이면아마특정거기에내려준걸거예요,아마. 그런데작년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게만약에농가원이라하면예산승인을해주면…
장재석위원
(마이크꺼짐)아니,그거를지금얘기할필요가없죠.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거는제가…
이정윤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어디가목적인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확인을해주셔가지고자료를좀주십시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여기악취저감제지원사업있잖아요,저감제. 작년보다는한1억7천정도의예산이좀올랐네요. 그래서여쭤보고싶어서요. 혹시이악취저감제가전농가에다들어가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당초에는들어갔는데양돈부분이좀부족하다고그래서요구를해서아마이게도에서이렇게편성을해준거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제본위원이물어보는이유가있어요. 저희가저번주일요일일거예요. 독도를갔다가내포정도에한2시정도…한3시정도에도착을해서창문을탁열었더니알죠,무슨냄새인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저희집같은경우는,저는은하화봉리에삽니다,집은. 그러다보면옛날같으면화봉리정도는냄새가좀없었어요. 그러다아침에일찍일어나서밖에나오다보면그냄새가그냥간혹,자주는아닌데이제화봉리까지도그냄새가많이올라와있고요. 그다음에광천시장같은건제가얘기안할게요,몇번말씀을드려서. 광천시장같은경우도아침에문을탁열잖아요? 그윽한향기가코를자극합니다. 그렇다보면예산도1억7천정도가올랐다면그악취냄새는이제없어져야되는거죠. 조금씩감소돼야되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저본위원이느끼기로는악취냄새는더늘어나는거같아요. 그래서혹시과장님도이제되셨고악취저감의대책을혹시갖고계신지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뭐,악취저감제같은경우는소모성이기때문에이런부분보다는저감할수있는시설을확대를해서그쪽으로지원을하는게좋지않겠나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제부탁드리고싶은게뭐냐면시설도다좋아요. 그러면감소가돼야되는거거든요. 아예없앨수는없다보니까,본위원이얘기했듯이이게감소되는게아니라더늘어난다는얘기예요. 그래서이제과장님이특별한대책을갖고해야지매년하는사업답습해서한다고그러면냄새는없어지지않거든요. 하다못해홍성은‘기업하기좋은도시’,‘아이키우기좋은도시’뭐,이런거문구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냄새가자꾸더늘어나는데이게가능할까요? 우리각농업정책과도귀농·귀촌많이하시죠? 냄새나는동네에어느분이오셔서농사를짓고살려고내려오시는분들이있겠어요. 그래서과장님이좀특별히더신경쓰셔서악취저감대책을특별히마련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최근3년간사슴농가지원사업세부내역,그다음에이정윤,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공동자원화시설노후시설교체사업관련세부내역을8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
이선균위원
위원장님,해양수산과설명만듣고해요. 시간이15분이면충분히설명하고남을텐데.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해양수산과는기정액대비3억5,100만원이증액된115억6,7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상의드리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할까요아니면질문까지다끝내고할까요? 혹시질문하실분들몇분정도되실까요? 그러면질문하고점심식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몇 사람이나 질문할 건지」하는 위원 있음
「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특히,우리팀장님들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말씀드렸는데요. 공모사업제가말씀은안드려도아마상황을알고계실거예요. 꼭그조례대로좀지켜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521쪽에잠수장비지원이1천만원있어요. 있는데,이잠수장비2세트라는데어떤거를얘기하는지알수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말그대로잠수할때쓰는이제옷,잠수용품세트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런거같아요. 잠수슈트얘기하는거같아요. 슈트하고산소탱크2세트.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이거조례를봤거든요. 이조례를들어가서이제…안전관리과에서만들었더라고요,19년도에.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만들었는데,보니까이게홍성해양환경보호단이단체만지원할수있게끔돼있어요. 그래서이거를조만간에제가조례를좀만지려고그렇게합니다. 민간단체가여러군데있습니다. 그래서제가얘기를들었어요. 특정단체를지금지원하는조례가만들어져있어서그거를이번에바꿔서내년부터는좀다른단체도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과장님,저홍보전산담당관부서하고도말씀한번드려봤고요. 우리과장님께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523페이지,수산물소비위축대응지원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부분은어제이부분을얘기하고나니까해양수산과가화들짝놀라시더라고요. 과장님하고도말씀을나눴는데전이부분은다시한번짚고넘어가야될거같습니다. 1월에했고지금까지했는데1차추경도이미있었고요. 지금에와서유독2차추경에는한국언론진흥재단이많습니다. 그런데해양수산과도마찬가지로이번에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해서목변경을하셨어요. 그런데중요한건,제가그날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항목변겅이가능한게아닙니다. 목적이있는사항이고목적변경은될수없는사항인데유독해양수산과에서왜이번에는목적변경이되지않는것을항목변경을해가면서이렇게했어야됐는지이것은행정팀장들이일을놓친부분이있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어제도말씀드렸다시피수산물소비위축대응지원이도비50대50입니다. 그렇게지원을하는데저희들이그동안에민간단체모집공고를했었는데3자리까지했었어요. 5월까지했었는데,지금신청이안들어왔던부분들이있고그러다보니그전에도우리김은미위원님하고도담당자하고도그동안에이제계속미팅이있었던거로알고얘기가있었던거로압니다. 그런데이제그부분들이무산이되면서저희들도이제…지금말이2회추경이지전에는원포인트추경하다시피그렇게했기때문에할수가없었고,그런데그때는이제시기가빨랐던거였고그래도이제모집하면대상자가나타나겠지했는데,5월,6월이렇게됐어도대상자가안나타났고그러다보니까추경은하니까우리도어떻게이거를지금1억8천중에아시다시피5천만원은송어축제로갔고,3천만원은내수면연합회에다가보조금을줬잖아요. 그런데이제…그래서1억이남았던거고,그1억을“우리어떻게할까.고민좀해서하자.”그래서이제그때위원님께서저희들하고얘기가있었던게무산이됐고,그러다보니까이번에추경을하면제가보기에는…저는잘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조절추경한번남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면그거를지금사업을해결을해야되는데우리담당자가여기저기알아보고했는데할수있는곳이없었고,그러다가…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한것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한것이한국언론…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제가말씀드렸듯이이거는국내소비활성화차원에서하는부분입니다. 그런데담당자가하신것이생방송투데이홍보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그렇지는…얘기된게아니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릴게요. 이부분이이렇게해서지금위원님들한테다홍보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홍보전산담당관에서얘기를한거지제가얘기한게아니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이…제가말씀드릴게요. 이부분이이렇게해서홍보전산으로해서저희행정복지는다돌아가있는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목적사업을가지고이렇게맘대로돌릴수있는사항이아닌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이렇게들어왔다는건말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런상황에서이수산물촉진이현장의목소리를듣지않고팀장마음대로목적을변경한다? 이거는말도안되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 그리고과장님도마찬가지로이런부분에있어서항목변경은목적이있을때는항목변경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서제가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금우리신문에보면“광천토굴새우젓국가어업유산지정눈앞”이라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우리홍성군경우어업유산번번히실패하고있어요,그렇죠? 그런데제가지금계속눈앞에라고얘기를하는데이눈앞에라고하면서,제가초를치는건아닙니다. 꼭됐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1차,2차,3차까지하고있는데요. 왜?실패하는이유가무엇인지한번여쭤볼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우선은네번째도전이올해고요. 이제18,19,21년뭐,이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그동안에진행했던거그랬는데그때는우리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기준이가공업이포함이안됐기때문에계속떨어졌던거고,그전에는제가얘기듣기로는용역없이담당자가그냥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랬었고지금은제가가공업도될수있게되어있는부분이있지만이제말그대로국가중요어업유산이다보니까‘어업’이라는이용어때문에어업인이해야된다는이편견을가지신분들이렇게…그니까어업유산지정관리기준을작년2023년8월29일에개정을해줄때는“광천토굴새우젓의이가공업도포함을시키자.”그런의미에서이거를바꿔줬다고저는얘기들었고지금우리국가중요어업유산안에자문위원들이지금13분인데당연직3분만안바꼈고나머지10분은다바뀌었습니다. 그래서1차평가할때하고지금분위기하고,이번에이해도가지금떨어지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이해도가떨어져있는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이해를시켜야되고…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가공이들어가있고한데어업유산에결국우리가제일어려운부분은산지예요. 제일중요한거는어업유산에들어가려면산지거든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산지라면뭘말씀하십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원산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어떤원산지를말씀하시는…
은미
김은미위원
가공만이아니죠. 지금우리추가로3차하고서는우리보충…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지금…
웃음
은미
김은미위원
받으라는거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게…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이번에와서국가어업유산이번에현장방문하고나서보충하라는얘기있죠? 질문왔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지금에…
은미
김은미위원
보충,거기할수있는게있습니까? 제가이얘기를하는이유는우리가실질적으로…제가이얘기를하는것은우리해양수산과제가더얘기하고싶은얘기들이뭐냐면우리가실질적으로해야되고,할수있는것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반납한것들이상당히많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꼭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수산물유통거점단지를하려고했었고,그거를유치했고이부분이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하지못하고반납을했어요. 왜?행정팀장들이안하니까,일을안하니까. 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다따온것도반납하고일을안했으니까. 그게언제였을까요? 작년입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작년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2년12월인가요? 여기자료있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2021년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2년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1년도.
은미
김은미위원
22년12월까지해야되는데포기했어요,그렇죠? 다따온사업까지도이런사업을,이자체를했으면우리가충분히할수있는것도우리가번번히실수했던이런…조차사업을할수있는기반시설조차다포기했는데이번에어업유산이부분을할수있을까? 그리고지금도우리가보충사업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거를할수없는데이부분을어떻게할수있을까. 우리가홍성군홍보하면서충분히한다라고얘기를하는데이런부분을다놓치는부분,또한조금전에도농업정책과하는데특산물선정하는데신경써라,농업정책과는농업에대해서충분히신경을쓰고있는데해양수산과는소위말해서새우젓지금어업에대한거네번째라고하셨는데이네번째도지금눈앞에라고얘기하지만지금보충해야되는부분도하나도신경을못쓰고있단말이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왜,신경못쓰신다고생각을하십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답변을할수있는부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열심히하고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열심히…우리과장님만열심히하시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
웃음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과장님만열심히하셔가지고우리과장님만머리가깨지고있는거죠. 그래서너무마음이아프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실질적으로지금팀장님들4분이계십니다. 4분이계시는데,실질적인수산자원에있는팀장님도에서오신자원한분계시고그외에는행정직입니다. 그얘기를현장의목소리를들어주지못하기때문에힘들다는얘기를듣는겁니다. 과장님하고실질적인현장의목소리하고듣는게중간소통이막혀서제가그게답답해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 과장님하고저하고는소통잘되고있습니다. 그런데중간소통이안돼서가슴이아프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저도과장님하고잘됩니다. 저도왜,과장님하고이렇게언성높이고싶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어업유산에대한부분,현장의목소리광천에서듣는얘기와이집행부의얘기는완전히다르기때문에속상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또한제가한번이부분을보면실질적으로간이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을보면이번에기존에는도비사업이일몰돼서그래도이번에는군비사업으로이렇게들어와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께너무감사드려요. 더더군다나이부분은이번행감에서우리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지적사항을해주셨어요. 이부분에있어서우선대상은어업인이우선이죠? 맞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은꼭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더말씀안드리고싶지만다시한번덧붙이자하면농업정책과우선순위농업인입니다. 그런데해양수산과우선순위가어업인이아니라지난번에우리최선경위원님말씀하시는데느닷없는농업법인이우선순위로해서받아가고있습니다. 이거아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분명히짚고넘어가야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과장님이다볼수는없습니다. 그런데팀장님들이놓치는부분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또한좀전에축산과도마찬가지로지정돼서내려오는부분들이보조비들이있어요. 그런데우리해양수산과도마찬가지로그렇게해서내려오는보조금들이상당히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감사부분이상당히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또놓치는부분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런부분도페널티는꼭지켜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그거는이제어제도말씀하셨고해서그거는저희직원들한테도오늘아침에전달했고요. 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그리고수산에대한부분에있어서도,그페널티에있어서도직원들은가족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과장님,우리의사국에계시면서도천천히잘해주신거는알고있습니다. 저도우리과장님한테얼굴붉혀가면서하는거는별로좋지못하고저도죄송하다는생각을합니다. 하지만팀장님들이,중간조직들이잘못하기때문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이렇게할수밖에없다라는부분에있어서는송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밑에일들하면서가장밀접하게현장의목소리를듣고있는그친구들얘기는과장님이목놓아서들어주셨으면더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 이번추경보면서좀안타까운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은조금만더세세히챙겨주시면훨씬더잘하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부탁말씀겸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과장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웃음
은미
김은미위원
좀죄송한말씀드리면서우리과장님께부탁아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뇨,저는한가지. 죄송해요. 수산물소비위축대응그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저희담당자하고도담당자하고통화를하면서우리가직접적으로공기관위탁대응사업비로이렇게진행을해도무방하겠냐. 그래서저희홍보전산담당관에서보고한것처럼저희들이거기랑협업을해가지고뭐,생방송을내보낸다든가뭐,이런계획들은없었어요. 없었고,그다음에저희들이이제거기랑협의를했던거는맞고요. 그래서저희들은이제수산물을,7천이금액을어떻게활용을할것인가이제생각을하다가방송제작이런프로그램을제작을해서방영하는것도괜찮겠다. 여기까지를했지구체적으로나왔던거는없어요. 그래서그렇게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거는저희들이1억원을삭감을하고사무관리비3천하고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7천을계상하는거로돼있으니까잘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지금시간은저희가추경입니다,그렇죠? 그래서적재적소에필요한예산이정말로잘올라와있는지또는삭감을해야될예산은있는지살펴보는시간이고요. 제가볼때해양수산과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모두열심히잘하고계십니다. 다만,지금가장우려가되는것이수산물소비위축대응지원과관련된예산이거든요. 그래서이거는저희가소관상임위에서심의할때더궁금한것은자세하게물어보고자료도요청하면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때소통하시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하여튼국가어업유산등재를위해서열심히수고하심에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건아니고제가이제의원이돼서토굴보수정비를한번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용역하시고해서12번토굴,마을굴이겠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이거하나만지금하시는건가요,정비를?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지금안정성진단하는용역비도꽤들었고설계용역비도2천들었고그리고…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고요,과장님. 그래서따지려는게아니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12번토굴만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하는게아니고,홍성군에서지금등록된게한24개정도되나요,굴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26개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26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부탁드리고싶은거여서요. 우선12번토굴하시고내년부터단계적으로전체적인보수를좀부탁드리려고말씀드리는겁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신동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저희군관리토굴말고개인사유토굴도정비를해달라고그러는데,아시다시피시설비하고민자보하고는전혀다른개념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리고만약에저희들이민자보로해서진행을한다고하더라도제가걱정하는건뭐냐면산주하고토굴소유주하고다다릅니다. 두군데만맞는거같아요. 이제어촌산업팀장보고“한번조사를해봐라”그런데밑으로지형으로들어가는굴이있기때문에100%정확하지는않습니다. 하지만산주하고토굴소유주하고합치가되는거는홍성군하고이제3번인가이사장님하고제가알기로는2개정도가일치를한다고알고있어요. 그런데이거를개인토굴인지이게정확하게구분이안가고산주와의관계,토굴소유주와의관계가있는데이게민자보로하는것도그렇고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저는이제국가중요어업유산이된다고하면7억원이라는사업비를이제받게돼요. 그러면처음단계에는어떤거를할건가구상단계로처음에지급이되는이런것들이있을거예요,1년동안뭐를해야될지. 그때그런용역을넣어가지고잘조사를하고만약에산주하고그다음에토굴소유주하고뭔가가일치하는합의서뭐가있어야뭔가사업을시작하지제가마음대로토굴…그개인거,개인이라고인정을하면서누구거라고인정을하면서이렇게할수도없고,시설비로도할수가없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제가힘든부분이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 또한가지,아까농업정책과하고얘기하다가문득나온얘기입니다. 저희홍성군에특산품이뭐,뭐있을까요,과장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뭐,마늘이든여러가지들있죠.
동규
신동규위원
4가지가있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토굴…뭐,이렇게저희들이해서…
동규
신동규위원
유기농쌀,딸기,마늘,김해서4가지종류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왜새우젓이빠졌을까. 아니,국가어업유산등재하는데거기뭐들어가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그래서…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제말씀을들으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광천토굴새우젓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새우젓이빠지고무슨국가어업유산을한다는얘기예요,특산품도아닌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제가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나는그래서이거하는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그거를농업정책과에서하는일을제가몰랐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등록자체가까다로운줄알았어요. 까다로운줄알았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죄송합니다. 저는…
동규
신동규위원
신청만하면된다는거를…수산과에서신청만하면되는거를왜,빠졌을까. 나는의…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솔직히죄송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신청을하는지도몰랐기때문에그거는제가다시알아보고요. 또말씀드리겠습니다,어떻게진행이됐는지.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다른게아니에요. 지금특산품으로등록돼있다고하는모든제품들이…김은지금등록에서빠져있죠,아직은? 지리적표시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서는취소가됐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이게취소가돼있는거예요,지금다시재신청하시는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우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그사업비로해서5천만원으로용역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게,그래서내가왜냐면등록돼있는거는솔직히(청취불능)특허출원된데가이특산품중에는모든제품들이없어요. 그래서지금광천토굴새우젓만특허출원돼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더기분이좀상한다는얘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충분히제가알겠고요. 그런데제가그거를농업정책과에서신청하고이런부분들을제가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그러면김은누가신청을했을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지금제가아까말씀하셨길래서류를받아봤는데2023년도에이게있더라고요. 그래서공문은농업정책과에서실·과로뿌리지는않아가지고저희들이그거알아가지고신청을했다고들었고요. 이제정확하지는않아요. 저도지금금방받았기때문에그런데농업정책과에서이런게있다하면서실·과에다가공문을뿌려줬으면저희들도당연히알텐데그렇지못한거같아요. 만약에담당자한테저희들이어떤특산품이라든가어촌이쪽관련되는거면은공문이왔으면당연히저희들이새우젓단체연합회라든가이런데를얘기를하고종용도하고했겠는데,이부분이저희들도,담당자들도지금몰랐던거같고요. 공문같은거왔다고는안했습니다,제가알아본바로는지금까지.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저도좀알아보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저도알아볼게요.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김은왜들어가있는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2023년도에신청을했다고들었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누가,어디서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이거를담당자가신청을그거는해줬다고제가얘기들었고,저도거기까지만파악이됐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신청하신분이있을거아니에요. 2023년도에김을신청하신분이있을거아니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그러니까저희들이실·과에서직접적으로이거를알고저희업무담당자가신청을하도록유도를했다고는제가지금까지들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김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제가지금그렇게들은거는…
동규
신동규위원
김만신청하도록유도를받았다는얘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저는거기까지만파악이됐습니다. 그것도지금얘기를했기때문에…
동규
신동규위원
예,마무리할거고요. 하여튼사소한거라도꼼꼼이챙겨서일처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수산물소비위축대응지원사업세부내역서를8월29일까지… 죄송합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순광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사항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건설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했고요. 특히팀장님들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 공모사업할때의회에보고를꼭좀하셔서소통해서하시자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538쪽에요무인단속카메라정기검사수수료라고되어있는데이거수수료를어디다가내는거예요? 이게뭐죠? 설명좀부탁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총84개무인단속카메라를운영중인데요. 정기적으로검사를해야되는실정이어서거기에들어가는검사수수료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유지보수업체따로있지않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는단속카메라는사실있지않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때그때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렇게비용을들여가지고하시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이거는정기점검을하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정기점검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내구연한이7년이기때문에정기점검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비용이상당히비싸네요,그렇죠? 좋습니다. 여기밑에538쪽에요무인단속카메라인수검사수수료이게뭐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카메라를설치하면저희가정기검사를한다음에도경찰청으로이관을합니다. 거기로해서이관하면서인수검사를해서다시넘기게됩니다. 7년이기때문에저희들이한2년동안은저희가유지보수를하고그다음에는도경찰청에서유지보수까지담당하게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몇년에한번씩하는거예요,이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처음에한번넘길때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다음에는안해요,검사? 한번하면.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러니까인계인수할때…
영식
권영식위원
인수할때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증명서를붙여서인계인수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홍성읍오관리주차타워이거약간물어볼게요. 546쪽에이게오관8리앞에말씀하시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도서관뒤편같은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기존에이불집있잖아요. 이불집거기까지있었는데확대하는거지않습니까? 그렇죠? 오관8리회관맞은편쪽으로. 제가주소를보니까거기찍히던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오관8리주차장은…
영식
권영식위원
맞은편.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기조성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여기가오관8리마을회관맞은편철거한데거기얘기하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에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바로도서관바로뒤편이불집있는데하고거기라인같이묶어서. 그인근이긴한데바로옆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거기는안들어갑니까? 마을회관앞에철거한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철거한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거기는저희들이검토는하고있는데아직까지…
영식
권영식위원
주민들이거기주차장으로해달라고민원이아마들어온거로알고있는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지금도에다승인신청을했는데아직승인이안떨어져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직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기가그런데요. 저희가지금주차타워를조성하려고90억예산을들여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 지금보상비가45억정도나왔고요. 저희가실시설계를해보니까100억정도나옵니다,건물해서. 그래서한50억정도가추가될가능성이있어서…
영식
권영식위원
앞으로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래서총사업비가. 그래서저희들이지금말씀하신그쪽지역을추가매입해서건물없이노외주차장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도에지금변경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고령운전자들이자꾸증가하는차원에서주차타워를내포신도시가아닌홍성읍쪽에짓는거는운영상문제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사업자체를같이하게되면같이해야되겠네요,좀기다렸다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있는사업구역은보상이금년내로마무리되고요. 그거는이제임시주차장으로일단은조성하고요. 추가로건설공사비용을가지고지금말씀하신그부분을…
영식
권영식위원
타워올릴때비용그거말씀하시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비용나머지50억을가지고토지를매입할생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타워올리는데비용은대충어느정도나…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100억정도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00억정도?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타워만시설하는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처음에90억으로시작을했는데150억,160억정도가들어가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굉장히많이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래서건설자재상승하고이런것까지자꾸늘어나기때문에저희들이다각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이지금판단하시기에거기부분까지주차장으로말씀을했잖아요. 어떻게될것같습니까? 좀잘진행될것같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는그방향이맞다고생각해서내부검토를마쳤고요. 도에승인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얼마나걸립니까,그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마도한달정도는…
영식
권영식위원
한달정도?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필요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왜냐면거기주민분들께서저한테자꾸여쭤보셔서진행되는지,언제결정되는지물어보셔서답변을제가드려야되거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런데저희가사업이그렇게확정되더라도사업을추진하려면추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시설결정이필요하기때문에바깥으로나가는건조금신중해야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주차장을할지안할지를.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가상승이나여러가지그런것들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지주분들은소통을하셨어요? 만약하게되면매도할의향이있는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100%는저희가소통못했고요. 반이상은아마어느정도가능성이있어서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동의하는거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빨리결정되면저한테따로통보좀해주십시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전달해야되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306쪽에보면내포신도시고정형카메라인수인계예정에의해서주정차금지구역표시및단속사전안내한다고지금나와있거든요. 언제부터실시할예정입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10월인계인수를추진하고있는데그거는계획상이고요. 저희들이정상적으로추진되더라도홍보과정이나이런거를거쳐야되기때문에실제운영은내년도초에시작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내년도초면대충몇월정도.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마인계인수시점이조금10월로되어있지만실제기간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인계인수시점에서두달정도홍보하고시작하려고그러니까요. 아마크게는벗어나지않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당연히해야되는건맞아요. 저역시가보면우선나부터차갖고가면차받칠데없어서주차난때문에난린데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과담당팀장님들께서임시공영주차장만드시느라고생많이하시고누구보다도애를많이쓰시고현장에나오셔서그것때문에발동동거리고다니시는모습들여러가지고생많이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느끼는체감에서는실질적으로주차장이더많았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많이있거든요. 실질적으로내부에상가단지지하에주차장들어가보면거기도만석이거든요,지금은. 그리고또일부주차장은돈을받기도하고그래서지금못들어가는부분이많은데상가관리하시는분들,소장님들만나서대화해보니까이제주차단속을시작하기전에당신들이지하에돈받는걸로차단기설치하겠다는의견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그렇게되면이제는공영주차장필요성이크게대두가될텐데그런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애쓰고지금준비하고계신거로알고있어서더깊이물어보지않겠습니다만서둘러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중간에라도임시주차장더확보할수있는곳이몇곳있으니까심도있게우리담당팀장님고생하신김에좀더고생해주셔서주차장확보좀더해주셔서지금주정차금지구역CCTV돌아가기전에조금이라도주차장확보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주차타워짓는것도심도있게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여기우체국뒤편홍성천변노상주차장조성하는데이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우체국뒤편에,교량에서부터코오롱아파트까지,하천변에인도가있으면서녹지가조금있습니다. 그부분을활용해서25면을확보하려고계획중에있고요. 문제는거기에가로수가식재되어있어서가로수를이전하는시기조절을하고있는중이고요. 이번추경에사업비가확보되면추진계획에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거기주차장만들면거기가지금주차를그냥해놓으셨잖아요,이렇게보면. 거기가많이좁고구부러진면도있죠? 그우체국에서이렇게돌때뒤에쪽으로가려고보면이렇게조금동그랗게해서잘안보이죠,앞에. 그쪽까지,코오롱까지하려면.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신건평화빌라그옆에말씀하신것같은데요.
윤일순위원
예,그렇죠. 그렇게해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거기도주차장을5대정도계획을하고있고요. 그거랑별도로말씀드리는겁니다.
윤일순위원
이거는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거기는잔디블록을식재해서기존녹지를활용하기때문에잔디블록식재해서자연최소화되도록그렇게불투수층을덜없애는,영향을덜받도록그렇게…
윤일순위원
그래요. 여기가항상복잡하더라고요. 잘하셨네요.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535쪽에보면중리~포항확포장도로있잖아요. 총사업비가4억플러스해서45억이에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추가된증액포함해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이제토지추가매입때문에증액하고물가변동에의해서증액을하는데그노선밑으로바뀌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지금바뀌어서설계까지는나와있고요. 지금분할측량까지는완료했고감정평가중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사업은제가잘알고있기때문에보면벼가익어가고있는것같아요.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아무리연말에맞출수가없고,보니까. 추수하고하면내년전반기까지가야될것같아요. 그렇죠? 잘마무리해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535쪽에보면교량설치하는거있어요,장곡옥계리. 이게1구예요,2구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옥계2구입니다.
장재석위원
2구주차장있는데거기말씀하시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번에제가알기로는5억정도예상했는데3억인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실시설계를상반기에마쳤고요. 주차장조성하면서실시설계까지완료했고아마공기단축하고여러가지를감안해서사업비를줄였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면에서는칭찬을드릴게요. 예상금액에서2억을예를들어서감액시켰으니까3억으로교량설치가능한지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리니까마무리할수있다는얘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제가부탁하나드리고싶은거는지금민원이제일많은민원이우리마중버스하고또요구하는게마중택시예요. 그래서내년에가서시작하면또늦어요. 그래서담당부서팀장님을비롯해서마중택시,마중버스이것이검토가돼야될것같아요. 예를들어서용역을한다든가전체적으로돌아서민원을좀종합해서내년에무슨예를들어서마중택시를확대시킨다든가이런게결정이올가을에후반기에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하여튼용역이든방침이든결정을해야되는거는맞고요. 참고적으로장곡면에신풍2리가마중버스대상지로어느정도타당성이있어서이번에1개소를더증액해서,증가시켜서70개소를운영하는거로지금계획하고있고요. 추경에도올라와있지만택시수수료하고요금이요금인상하고겹쳐서수수료하고요금이굉장히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추경에도거의수수료와금액플러스해서2억정도가늘어나거든요. 그래서택시를그냥계속늘릴수만은없는실정이기때문에조화롭게여러가지를감안해서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마중버스의현노선,정류장또지금농촌실정에보면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뭐시장갔다온다든가물건을사고정류장에만정차하면들고갈수가없는입장이더라고. 우리가시대가확변하기때문에다고령화되어있어요. 이것을어떻게대책이어떤대책이있나. 민원사항을보면정류장마음대로쓰지않잖아요. 내집앞에못서잖아요. 그런확대또마중택시,마중택시는몇사람모여서갔다집에까지배달도해주고케어도하고심부름도하는그런입장을갖고있더라고. 그래서장단점을잘분석하셔서이것이홍성군에뭔가획기적으로변화를줘야되지않나생각을해요. 그게제일민원이많을거예요,건설교통과에서. 심도있게분석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토목직들이상당히많이고생을하고있는거를잘알고있습니다. 하여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직원여러분노고에는다인정을해요. 후반기마무리좀잘해주시고홍성군의큰건설쪽에역할을하시기때문에그런자부심좀가졌으면좋겠다. 너무우리가뭐라고한다고해서위축될필요는없어요. 그래서팀장님이그역량을발휘해서홍성군에다시한번또이렇게확고한변화도필요하다. 누가보면도로망이라든가이런거보면다른지자체하고비교를많이해요. 저는다가봤지만홍성군만큼도로망이라든가환경개선이라든가건물깨끗한거이런거를보면자부심을느끼거든요. 그래서의원들이질문할때질책한다든가여기에대해서위축되는것같은데그럴필요가없다. 그래서자부심가지시고후반기에잘마무리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이선균위원
과장님,내가뭐궁금한사항좀물어볼게요. 도청에서혹시전세버스운행기록기대당15,000원씩이거든요. 도비하고합해서앞으로해준다는연락받은사항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직그런연락받은건…
이선균위원
엊그저께담당자소집한다고그랬는데그런연락못받으셨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아봐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알아봐서별도로연락한번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
윤일순위원
과장님,택시를타면마을택시있죠? 그계산을어떻게해요? 아니,여기서대답하시기…만약에한택시안에4명이탔어요. 그러면1,500원씩넷이내는거는이해가가. 그런데군에서는그택시에대해서어떻게계산해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뭐그…
윤일순위원
한번운행으로해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한번운행으로…
윤일순위원
그러면네분이타셔서각자1,500원씩을냈어도운행은한번으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한가지빠졌는데마중택시있잖아요. 광천에매현리지금혹시들어가고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매현리는들어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때중단됐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한번됐었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택시가사실은협약에의해서운행을하고있는데수지타산이안맞으면협약을않는다고지금기사들이그러거든요. 실제로는기사구하기어려운마을이많습니다. 왜그러냐면제일흑자가나는마을이홍동백동마을같은경우는한번운행하면15,000원씩나오니까서로가하려고그런마을이있는가하면홍성읍같은경우여기월산이런데는사실은가깝기때문에수지가안맞거든요. 그리고대기해야되는그런것들그다음에늦으면민원들어오고그런것들때문에서로가안한다고하거든요. 그래서하여튼그런부분은좀애로사항이있는편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수지타산이안맞는다고해서운행을중단시킨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런사연도있다는거를말씀드립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경우에는그쪽노선에마을을합쳐주면어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감안해서검토는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방법론에서는여러가지있겠죠,그렇죠? 이게운행하다가중단이되면안되겠다. 그런거를대비해서준비해줬으면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허가건축과소관예산안입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허가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앞에도말씀드렸습니다. 홍성군공모사업에관한조례제가설명안드리겠습니다. 앞에다들었으니까요. 꼭좀부탁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도시재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고생굉장히많이하셨고요. 특히팀장님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 늘우리과장님뵈면홍성군이든든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늘감사하게생각하고있고요. 이번에도마구생이죠? 시원하게신속하게해주셔가지고우리도시재생과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또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내용들으셨죠? 아시죠? 앞으로공모사업은의회에보고하시고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562쪽에보면승원팰리체주변도시계획도로있지않습니까? 저번에민원사항이죠,그게요. 그렇죠? 그거를지금하는거죠? 추경에올린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우선은사업비가한30억정도들어가는데우선은행정절차를이행하기위해서토지분할비등에대해서우선3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보상비를세워서신속하게빨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민원많아가지고아시죠? 시끄럽습니다,거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잘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처음첫단추를잘꼽아놨어야되는데준비가덜된상태에서아파트가지금완공돼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승원팰리체하고같이병행해서추진했어야되는데늦은감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럴수있죠. 앞으로그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면되는거니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의료원에서대한통운그쪽으로내년본예산에반영할거죠,설계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설계비를금년도추경때올렸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시겠지만예산이여력하지못해가지고내년도에…
영식
권영식위원
왜그게잘렸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나름대로도이제가서노력도하고했는데예산부서하고협의가덜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세요? 내년에는꼭좀반영할수있도록하고요. 월산도내용아시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똑같이꼭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563쪽에오관구역도시계획시설이요. 주거환경개선,이거언제착공하죠,LH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LH가기본적인설계는다나왔고보상이70%정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마저희가계속보고할때는,의회도보고하고우리집행부에보고할때는내년도3월에착공들어간다고계속보고를했었어요. 며칠전에정확하게알아보니까내년도10월쯤돼야지착공들어갈거라고이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그주민들이아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어쨌든보상이70%되어있기때문에안할수는없고할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늦은감은있지만그것도빨리조치를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주민들한테내년가을정도착공식을한다고전달을해야되겠네요. 꼭좀10월에할수있도록하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상당히오래돼가지고…이게언제겁니까? 2008년부터시작해가지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한20년가까이됐죠.
영식
권영식위원
대단합니다. 어쨌거나속도좀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우체국에서지금보상비올려놨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4억3천.
장재석위원
그거보상하는데지장이없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처음에저희가협의할때는지장이없었는데지금날이지나갈수록지장이있어갑니다.
장재석위원
문서화시키라고했죠,제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문서화를계속시켰는데문제가뭐냐면저희가건물하고토지하고매입을하고잔여지매입은농협측에서하기로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은무슨경우가생겼냐면약국측에서도감정평가액이아마이번주면나올거예요. 그거가지고협의를할건데감정평가금액을우선보고서결정을할것이고또하나는농협측에서는처음에우리가얘기할때우리가감정평가금액을가지고서매입을한다고그랬어요. 그런데잘아시겠지만공공사업이개인대개인으로매매하는거하고금액을따져봤을때관공서금액이좀셉니다. 그러다보니까농협측하고약국하고는사인간이거든요. 그래서그금액을못준다는얘기예요. 그래서그거는나중에감정평가액이나오면농협조합장님하고신일약국대표하고별도로상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보상할때되면문제될것같아가지고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있었는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서류는다받아놨어요.
장재석위원
다받아놨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럼요.
장재석위원
하여튼적극적으로이게해결될수있도록…이게승인이되면큰역할이돼야돼요,지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입장에서도어차피도로이용자들이불편하지않게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가각정리는꼭필요한부분이거든요. 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적극적으로나서서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노파심에서보통사람이아니니까최선을다해야할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잘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홍성북서부순환도로때문에민원많이들어오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북서부순환도로가잘아시겠지만지난번에최선경위원님하고권영식위원님께서도얘기했지만소향교차로거기때문에논란이좀있어요. 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도로시설기준을무시하면서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어제도의장님을한번방문했던거로알고있어요,의장님실에도. 지난주에도군수님실에도방문했었고여덟분이. 그래서군수님실에서이야기하다가이분들을다시모시고제사무실로가서설명을했더니자기네끼리뭉쳐가지고왔다가주민들간에갈등이생겨버렸어요. 파가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지금도이사람들이오락가락해요. 이렇게할거냐,저렇게할거냐. 그래서이따4시에이장님을다시만나가지고다시설득도한번해보고이야기를한번해보기로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민원인한테밀려가지고도로가우리설계상에변경이되거든요. 그리고도로개설후에사고가많이일어나거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여러가지집행부한테확실하게저는강조하고싶은게맞게끔설계가되어있잖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경사도맞춰가지고회전교차로까지와야되니까. 그것을마을을위해서자꾸얘기듣다보면일하는데분명지장있고시간이많이갈거예요. 그민원이금방해결이안될거예요. 그래서적극적으로주무팀장께서는그이유를잘설명을해야돼요. 지금국회의원,군수계속민원해가지고그사람들오잖아요. 저희들한테도오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현장가서설명도드리고할거니까요. 저도몇번나갔다왔어요,같이. 설명도하고했는데그얘기까지했어요. 사실국도29호가홍성에서서산가는길이잖아요. 옛날과거에한25년전에도도로날때동산사거리이런데도원래도로를띄우려고했었는데주민들이낮춰달라고평면교차로만든거예요. 거기도그렇고갈산도그렇고.
장재석위원
갈산,광천다그래요,지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면서교통사고로사람이얼마나많이죽어나갔습니까? 그것까지예를들어가면서얘기했는데지금당장은그사람들이못느껴요,그거를. 그래서장래를위해서다시한번생각해보시라고이런식으로자꾸설득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박스형으로하되주민들이요구하는진입도로라든가이런거를확실히내주라고요. 그민원을다받아주려면그러한설명또주민들이요구하는그런사항,인접인입도로를확실하게내준다고하면서설득을해야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밀려버리면이런문제가또발생해요. 그래서제가당부드리는거니까잘아셔서하시겠지만토목에대해서관심있으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563쪽에미불용지보상이있어요,광천에. 그거는어디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광천삼육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거기. 삼육재단중학교,초등학교쭉있잖아요? 그게원래도시계획도로가아니고마을도로예요. 그래서저희가도로시설결정을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미불용지로해서보상금을주려고하는겁니다. 민원인이생긴지가몇년됐어요. 몇년됐는데도로시설결정이안됐기때문에줄수는없고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을해서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서종일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산림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이정윤입니다. 홍예공원명품화사업있잖아요. 지금도에서하고있는추진계획이몇년도까지얼마확보해서얼마정도쯤공사는어떻게되는것인지아시는대로답변좀해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총사업비는290억원에서…
이정윤위원
300억되네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290억에서300억원의사업비로추진하고있는것이고요. 지금면적은홍예공원전체면적이27만평방미터정도,그정도27헥타정도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서지금도에서실시설계를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실시설계가완료되면금년도사업으로착공한다고해서우선올해필요한사업비반영요구를해와서반영하기로했습니다.
이정윤위원
실시설계중이고본사업은그러면완공…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25년도완공목표입니다.
이정윤위원
25년도완공목표고요. 그러면홍성군하고예산군에서군비가들어가는금액이아까침10억이라고하셨나요? 어떻게되는거예요,그거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계획은290억사업비중에도비가150억원.
이정윤위원
150억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렇게하고예산군과홍성군이각각70억원씩부담을하는거로계획은되어있습니다.
이정윤위원
한번우리위원님들께제가이사안에대해서정확히어떻게,면적은더어떻게늘려나가고어디까지확장해서하는지저는아직잘모르겠거든요. 한번사업을설명해주시고왜그러냐면주민분들이예를들어서제가저번에도산림녹지과담당팀장님하고도상의를드렸지만황톳길을조성해달라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그런것같은경우는지금확실히실시설계중이고우리가어영부영해가지고주민요구가들어온다고해서군비를어느정도재화를투입해서어설프게황톳길조성하면안되고하니까제가이사안을정확하게알고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은넣을수있는부분반영하고해서최소한으로도비하고군비하고매칭을했을때완벽하게만들어야된다. 그러려면저도이부분에대해서숙지가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제가답변도해드리고또요구사항도하고그리고이런홍예공원명품화할때어떤주민공청회라든지아니면사업설명회이런거있나요? 회의같은거있으신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도에서지금계속회의는하고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정윤위원
회의하실때적어도지역구의원님들은한번듣게해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같이대동해서…제가숙지를하고싶어서그런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도하고같이협의해서설명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행복위위원님들도민원이많이들어올거예요,아마. 명품화가어떻게되는거냐. 지금있는영역에서더늘어나는거냐. 늘어나는범주는어디까지냐. 어떻게계획을잡을것이냐. 좀알고가야될것같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지금공원범위에서면적이더늘지는않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범위내에서하는건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설왕설래예요. 지금있는공원에서더위로더확장해서간다이런얘기도들리고하니까저도지금업무숙지가잘안된거예요,사실상.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도하고협의해서저희의회에도설명이될수있도록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과장님,용봉산휴양림세탁비가들어가있어요. 올해부터,지금추경부터시작인가요? 아니면그동안에는세탁을자체적으로했다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자체적으로진행을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진행을하다보니까거기일하시는분들이청소하면서그무거운세탁물을나르고세탁하고하는게부담이가서.
최선경위원
업체는당연히보호작업장쓰시는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게하려고구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게해주세요. 어차피지역내고장애인들을위해서저희가만든업체니까. 그리고같이먹고사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그래서잘하셨고요. 잘감시해주시면될것같고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574쪽에보면조양문앞공공공지토지매입비가증액됐어요,2억3천만원. 면적이늘어난건아니죠? 보상가가높아진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면적이늘어난건아니고요. 저희가예상했던거보다감정평가를해보니금액이증액돼서지금…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제완전히협의가다끝난거예요? 아직도그체육사랑이런건남아있는상황이에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체육사는아예보상협의체에응하지않고있고요. 그래서이번에저희가감정평가할때체육사는우선감정제외를했습니다. 우선체육사는저희하고도시재생과하고같이사업부지가물려있는데이쪽서도만나고저쪽서도만나고하는거보다는한쪽에서일괄적으로만나서설득하기위해서그렇게보류를했고요.
최선경위원
어쨌든감정가의보상비가높아져서증액된예산이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572쪽에보면위험수목제거천만원증액을시켰어요. 그런데이게누차과장님한테,직원들한테말씀을드렸는데이게보니까이번장마에주택하고창고피해있다고지금보고를하네요. 인명피해는없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수목이전도되면서인명피해는저희군에아직은일어나지않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한주예를들어서위험수목제거하는데예산이얼마나들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거는위치여건과나무수종크기에따라서사업비는…
장재석위원
견적은누가내요,그거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거는저희담당공무원이직접설계를합니다.
장재석위원
설계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확실하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당부드리는거는이게지금주택하고창고피해가일부있는것같은데천만다행이에요,인명피해가없다는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직은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것도증액된건데1억6천이라는예산이자꾸올라간거예요,그렇죠? 의회에서자꾸말씀드리고건의하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이왕에내년본예산은전수조사확실히하셔가지고현황에의해서,파악에의해서예산이좀반영됐으면좋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희도많이확보하려고노력은하는데…
장재석위원
이게제가…이게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은인명피해같은게없으니까계속의회에서자꾸제안하고예산같은거증액할수있으면하라고지시를하고있는데그게반영이안된다. 그리고사고가났다. 그런것도감안해야돼요. 가장중요한거는인명피해지돈예산증액시키라고해가지고억지로증액하는거아니잖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일단문제점을내년것을올해분석이돼야된다. 그래서다하라는건아니지만우선순위를정해야되겠죠. 진짜위험수목이어떤건가. 거기에대해서예산이증액해서반영하는것은과장님이하시는거고우리가뭐많이세워라,마라하고싶지는않아요. 그런데문제가발생하기전에대비할수있는대안을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판단하셔가지고본예산에반영됐으면좋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추경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했다는말씀제가드릴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일전에법수마을나무를제거좀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신속하게해주셔가지고굉장히마을주민들이고마워하고있어요. 그래서수고했다는말씀제가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다른질문은없고요. 아까도말씀드렸는데공모사업하실때잘내용을보시고공모사업하십시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조금민원을하나말씀드릴게요. 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성결교회있지않습니까? 세광아파트맞은편성결교회. 거기서저쪽소향삼거리로올라가다보면사람이못지나갈정도로나무가도로쪽으로굉장히많이나와있어요. 그거제거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보시고,확인하시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본위원이한마디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항상민원을제기했을때신속한처리해주셔서너무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장애인에대한가장큰복지는일자리라고생각합니다. 휴양림관련해서객실에침구류,세택과관련해서보호작업장과연계해서하신다고하니까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저또한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여기추경에는안나와있는데요. 얼마전에구항농협창고신설하면서그앞에가로수어떻게하기로결정하셨는지요? 고사된가로수에대해서.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식하면서고사된가로수는우선이식공사를한사업자한테하자보수를시킬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렇게결정되신거죠? 구항농협하고상관없이이식한업자가하시는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거는판단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구항농협에서도걱정을많이하고계시는데요. 정확하게판단하셔서…그게처음에이식할때주민들이다내서한건가요? 군에서보조전혀없이? 가로수처음만들때,조성할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조성할때는…글쎄요,그때상황까지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지금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그때주민들이각자내서가로수를조성한건데지금고사한거에대해서왜군에서이왈저왈하느냐라는말씀이있습니다. 그래서정확한제가지식이없어서답변을바로드리지는못했는데그거잘파악하셔서대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입니다. 환경과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환경과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환경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간단하게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584쪽에보면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있죠? 그거는이제증감이없어요,그렇죠? 전년도보다한7,500이예산이덜잡혔어요. 혹시지금이예산을가지고사업을하다보면대기차량이있어요,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무슨?
장재석위원
대기차량.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대기지금은없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4등급…그러니까5등급은거의지금조기폐차가완료된것으로이렇게보여져요. 그래서4등급하고5등급을구분해서환경부에서사업물량이확정이되는데5등급은줄고지금4등급은좀증가추세에있는그런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알고있는것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5등급차는…
장재석위원
5등급차든,하여튼폐차못시켜가지고대기하는차량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또다른문제점으로그렇지이게돈부족해서한거는지금없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팀장님얘기들어볼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팀장님.
정희
이정희위원장
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나오셔서성함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팀장님답변석에구두전달)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확정안돼서그렇지? 좀,답변드려.
정희
이정희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팀장님께서는지금예산이증감이없잖아요,그렇죠? 예산이잡혀있는데국비가조금덜내려왔어요,전년도보다. 그렇죠?
덕영
정덕영대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도비,군비대응투자때문에7,500이덜잡혀있는데예년에…이게장려사업인데,혹시이예산을가지고지금폐차를시켰는데이예산을이제마감을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대기차량이없냐,신청한사람이없냐? 이거를지금질문드렸거든요.
덕영
정덕영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정덕영입니다. 지금말씀하신거중에서지금4등급하고5등급차량을4등급은327대를선정했고요. 5등급은123대를지금선정했는데예산범위,차가폐차가들어오면폐차차량의종류에따라서단가가변동되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선정하고지금혹시선정자중에서폐차를안하시는분이있으면추가로…
장재석위원
그거는대기차량이몇대정도가있냐. 이예산가지고지금선정됐는데자기가포기해가지고다른차,대기하는차를폐차를시켜주는것은설명하지마시고지금현재,지금과장님이대기차량이없다고했잖아요. 그러면신청한사람,대기차량이있냐,없냐. 그거를질문드렸잖아요,지금.
덕영
정덕영대기관리팀장
대기차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몇대나있어요?
덕영
정덕영대기관리팀장
숫자는지금예산범위내에서가지고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대기관리팀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그거는.
장재석위원
별도보고주세요. 제질문내용에대해서좀정확히이렇게답변해줬으면좋겠습니다. 대기차량은서류로받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예.
장재석위원
587쪽에고정식집게크레인보수보강예산이실려있어요. 3천만원인데이고정식집게크레인새것으로구입할때예산이얼마나들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것도팀장한테…금액은제가들었는데지금정확한수치를기억하기가좀어려워서.
장재석위원
팀장님,설명…
정희
이정희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나와서성함말씀해주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자원순환팀장
환경과자원순환팀장김기욱입니다. 저희가2023년도에견적받았을때금액이한1억정도였습니다. 노후크레인은교체를했는데,올해설계할단가를갖고저희가초기에설계를했는데1억한3천정도가나오더라고요. 최대한물량을줄여서저희가홍성군에입찰공고를띄웠는데입찰된업체가전부다포기를해가지고저희가기존에있는설치된거를다철거해서그냥보수로만하는거로해서내구연한넘겨서지금교체하려고생각중인걸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지금집게크레인교체를하는데이게수리한다는얘기죠,그렇죠?
기욱
김기욱자원순환팀장
예.
장재석위원
수리하는데이견적받은예산이에요?
기욱
김기욱자원순환팀장
예,지금견적받아서저희가설치가2개돼있는데한대는2,100정도가나왔고한대는한900만원나와서기존의노후오일교체라든가…
장재석위원
그러면2대교체하는거예요?
기욱
김기욱자원순환팀장
교체는않고보수를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2대.
기욱
김기욱자원순환팀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사업계획은한대로해놨는데?
기욱
김기욱자원순환팀장
한대인데기존에부속도에딸린오일펌프라든가그런건교체는저희가한대분으로만잡아가지고그렇게돼있는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2대교체하는데견적받아보니까3천정도들어간다?
기욱
김기욱자원순환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설명을잘해주세요. 그래야우리가승인을의회에서해주는거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자원순환팀장
예.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과장님585쪽에보면전기승합차보급성립전으로되어있는데요. 이게전기버스가아니고승합차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전기…승합차에들어갑니다,버스가.
최선경위원
아,그러면그냥전기버스라고하면됩니까? 우리가흔히홍주여객에서보는그버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이게추경이들어와서,물론성립전이지만올해안에이게다가능합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올해지금다예산을…
최선경위원
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남는거다추슬러가지고다맞춘겁니다.
최선경위원
아니,그래서버스구입이다가능하냐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버스가금년도이렇게지금3대하고요. 건설과에서지금하는대로맞춰가지고저희가지금예산을맞춤형으로…
최선경위원
그러면남으면이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남지않을겁니다. 가능하다고는지금얘기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또지원을안해주면또다른군비로이렇게투입되는구조라국·도비가포함된저희예산으로하는게맞겠다는판단을해서이렇게조정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혹시추경에들어왔는데이사업비가이월될확률이좀있지않을까했는데그거는아니다는말씀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가능하다고얘기는들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지금페이지584쪽에보면내포신도시주변축사이전·휴업이있는데이게지금철거폐기물처리비용이산정이어떻게됐길래1억이추가가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철거보상이이제같이맞물린예산인데요. 저희가홍북초등학교바로밑에축사그거해서이제마지막일몰하려고그랬는데감정하고철거이거를여기하다보니까사업비가증액이돼서1억정도가좀부족하더라고요,기존잔액플러스해서. 그래서이제도하고협의를했는데이게사실이제도비50%가포함된사업이었잖아요,기존에.
문병오위원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이거는우리기획감사실하고도청기조실하고협의하에내년에5천만원을별도로주기로하고.
문병오위원
주기로하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올해군비로만이렇게편성된그런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마지막까지고생많이하시는데요. 마무리깨끗이좀잘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우리포집기지금내포신도시몇대설치돼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내포신도시는이제당초에이렇게12대였었는데요. 지금철거된사업장은다빼서지금다른지역에이제민원다발농가로다지금이설을하고지금…
문병오위원
지금사조에만남아있나요? 3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사조2개는지금남아있고요.
문병오위원
3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3개…3개.
문병오위원
3대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혹시포집기고장난거아닙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저희가이제포집이이렇게자주안되고계속자동으로포집안되고하는거는세팅값을좀낮춰서도이제해보고해요,검사를. 그런데낮춰서하면또다기준이내로나오니까그거를낮춰놔도의미가없더라고요. 지금거기뿐만이아니라민원이굉장히많은농가가포집이안돼요. 그래서저희가그렇게까지도한번확인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지금생각할때포집기문제가갑자기생겼다. 이전에는잘작동되고초과분나오면계속포집이됐던건데요즘에포집이계속안되고있어요. 어느정도심하냐면초창기때2015년,16년,17,18년도이때가까운냄새도요즘에나오고있거든요,새벽에. 그런데도불구하고포집수치도15에서10으로낮췄는데도불구하고이정도로냄새도심한데적발됐다는내용이보고가없다는것은포집기문제가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사조뿐만아니고매년시스템저기를확인해요,이제검사장비라. 그래서이제그거는문제가좀없다고보고요.
문병오위원
그러면요제가한가지부탁을드릴게요. 요즘에냄새많이난다고민원많이들어오고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어디,사조말씀하시나요?
문병오위원
아니요,내포신도시에서. 냄새못살겠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내포신도시는민원거의저희접하지못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안그런가요? 왜나한테만전화오나요,그러면. 제가그러면도하고군으로전화하라고전화를돌려줘야되나요. 지금요우선내가맡는냄새도못견딜정도로힘들어요. 문을못열을정도로,제가누구보다도내포신도시냄새는민감한데이정도면포집기잡혔겠다. 충분히잡히기도남겠다하는데도아무연락이없어서,조사를해보시고요. 기존에있는자동포집기가문제가있을거같으니까이동포집기한번대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대셔서한번철저하게검사해주시고요. 제가요즘에의심하는건그럴리는없겠지만의심하는게뭐냐면사조농산국가산단지금포함된거못하게자꾸막으니까냄새로자꾸또문제를일으키지않을까라는의심이살짝저한테들어오고있어요. 제가그래서자동포집기고장난거같고요. 이동포집기한번대동하셔가지고검사한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거하시고하실때저한테연락주세요. 새벽이든밤이든제가같이따라가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한번같이대동해서봐야될거같아요. 587쪽에보면요즘에내포신도시인구가증가함으로인해서쓰레기반입량이많아졌어요. 그반면에또음식물쓰레기도같이지금증가를하고있는데요즘에계속민원이들어오는것중에하나가음식물쓰레기통있잖아요. 이게이동하면서음식물차에다담고하면서아마이게깨진거같아요. 깨지고나면음식물을담으면밑에물들이흘러나와가지고냄새가굉장히악취냄새로지금심각하게나오고있고이거때문에민원들이계속들어오고있어요. 혹시과장님,이민원보고받은적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받은바없고요. 그수거용기혹시아파트공동주택인가요?
문병오위원
아니요,상가입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상가예요?
문병오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저희가확인되는대로바로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담당팀장님오늘안계셔서…담당팀장님은알고계세요. 전수조사다하셔가지고좀바꾸라고얘기는해놨고요. 지금문제가쓰레기통이재질이좀약한거로바꾸지않나…좀재질좋은거로바꾸셔서웬만하면파손되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또하나는깨짐으로인해서나오는물들있잖아요. 이게냄새가오래가요. 지나다니는사람들한테도계속냄새가나고있고청소를해야되는데그상가가각자그상가주인들이통을하나씩갖고있으면상관이없는데,이상가,저상가들이모여서쓰레기를담는확률도있단말이에요. 그렇다보면쓰레기청소를누가할거냐하는책임론도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부분에그런깨져서물이흐르고냄새가나오고쓰레기오염이고여있는웅덩이가있고이럴때청소를누가할거냐. 과장님한번고민좀하셔서이부분해결방안을한번찾았으면좋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이제성장돼가니까갈수록이런일들이많아질거라고요. 그래서이런대책도좀앞으로세웠으면좋겠다는의견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 청소차할때,물살수차있잖아요. 그거작은것도있더라고요. 그런부분도한번고민하셔서향후에대책좀세웠으면좋겠다의견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거하나보충으로이렇게말씀드릴게요. 우선수거용기관리는아까이제하나의용기로다수의상가가이용하지않냐고말씀하신거같은데그렇지않고요. 상가같은경우는저희랑별도일대일계약해서관리책임까지부여해서지금저희가운영을하고있어요. 그리고음식물수거용기차에그쪽에서약간의압을가해서살수는할수있는데그주변바닥에퍼지면그거까지청소하기는어렵고요. 저희가하여튼방법을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방법좀고민해주세요. 그렇다고해서상가주인들한테일일이다청소하라고할수는없잖아요,그렇죠? 그분들이뭐,청소할수있는도구도없는거고군차원에서넓은차원에서청소할수있는방안도고민해봐야되겠다,이제는. 할때가됐다생각합니다. 고민좀해주시고요. 타시군사례를보니까하더라고요. 청소하시는분들이그부분까지도감당을해주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감안하셔서우리군에서도이제는내포신도시가점점커가고있는도시이다보니이런민원들이앞으로계속끊임없이나올거같아요. 그러면대비책을세우고준비를하는것이맞다. 그래서과장님께서좀참고하셔서준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말씀드리고요. 음식물통규격상좀좋은재질로활용해서잘깨지지않으면이런문제도안나오잖아요,그렇죠? 깨지지않는재질로구입해서문제없도록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또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하실때의회에보고좀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하시게되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까존경하는문병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주변축사이전·휴업이게1억이추가가됐어요. 됐는데,이게지역으로보상해주는거예요,아니면거리로해서축사를보상하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그거를하는게아니고요. 당초내포신도시인근에있는축사를확정을짓고요. 확정된농가를철거시키고보상금내지는철거비용,가축분뇨수거비용으로이렇게쓰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인근이라고하면은어디거리로하는거예요,아니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최초잡을때는옛날군도4호선이죠. 그쪽했었고언저리까지,그래서돼지하고닭악취를많이풍기는농가.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안에들어간축사라든가그런데는보상을요구하면,주인이. 이제그렇게집행을하는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뇨,아뇨. 이게지금오늘일몰계획이있다고그런게…
영식
권영식위원
언제까지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지금마지막사업입니다. 더이상…
영식
권영식위원
올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587쪽에요소가시설유치희망주민선진지견학. 제가작년부터이렇게쭉말씀을드렸는데세웠네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조금더세웠는데재원이도저히안된다고그래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더좀하셔서이렇게좀하시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욕심은올릴때1천만원정도했는데그것도어려운그런재원여건이…
영식
권영식위원
아,왜?더세우면되죠. 못할게뭐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는세웠죠. 그런데…
영식
권영식위원
빨리빨리그거를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기이거는해가면서저희가또다른방법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를해결해야되니까. 조금돈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좀많이도와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예,들더라도많은비용을가지고좀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홍천마을종합검진예산을보니까요. 증가가됐어요. 그런데보니까30분이더추가가돼서이렇게했다고하는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줄면줄어야되는데느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저희가과거3년거를분석을해보니까한130에서150정도분이2년마다하거든요. 검진을받았는데150,140,130열농가이렇게주는데최근에전입인구가한50명정도가늘어났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이사오셔가지고느신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전체인구가,홍천마을. 그래서그분들이렇게오면은또안해줄수없어서대비책으로지금우선…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보니까요. 여기사업대상을보니까“2021년12월31일이전부터2년간거주하고,현재홍천마을에거주하는자”라고되어있어요. 이거합의한거예요,홍천주민들하고. 합의해서이렇게된겁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합의당사자인데요. 그때는“2021년”이거없죠,합의된시점이그것보다한참전이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어떻게…잠깐만다시말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합의된시점이2021년보다한참전이잖아요. 그때가2,000한8년도인가10년도인가그때어떻게되는거같은데제기억으로는건강검진은사실어느시점이아니고다이렇게건강에미치는거라고그래서전입이엊그제오더라도저기이렇게하는거로저는이렇게지금합의본거로기억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제가설명을좀드릴게요. 제가2002년8월20일김석환군수…아니죠,채현병군수님하고합의한내용이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최초합의.
영식
권영식위원
최초합의. 여기내용에뭐라고돼있냐면은“2년마다종합검진을실시한다.”이렇게돼있지2년전에거주하고그전에하고뭐,그런조항이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없습니다. 글쎄,제가그합의서를만들었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제가그거를말씀드리는…합의서도마찬가지예요. 합의서를2015년12월24일이김석환군수님하고하신내용이에요. 여기에도그런내용이전혀없어요. 그런데여기내용에는지금“2021년12월30이전부터2년간거주하는자”라고했기때문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질문을드리는겁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그게좀잘못된표현이었던거같고요. 제가아까…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표현이아니고…표현이아니고이렇게기재를했다니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그래서이제사항별설명서그내용에기재가된게좀잘못된거같다고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아까전입세대까지포함해서저희가지금140명당초세웠던거했는데지금138명,두사람밖에여유분이없어요. 그런데50명이증가됐으니까그분들이요구를하면저는해줘야된다고이렇게지금판단하고있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지원한근거가좀설득력이없어요. 지금여기에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지원근거는합의서가근거가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죠,합의서가아니고2년마다그거검진을주는건맞아요,그거를. 그거를뭐라고하는게아니고,여기내용에지금써놓기에21년12월이전에2년간거주하는자도해당한다고했으니까그거를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지금사항별설명서대상그거가지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부분은좀제가아는거하고잘못된거같다고그렇게말씀을…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기재가잘못된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다압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뭐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2021년이기준이아니고당해연도주민등록상거주자만해줘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합의서에는그렇게돼있다는말이예요. 그러니까그때계약쓸때상주하고했던분그분들은2년마다40만원씩하는거를봤습니다. 합의서에돼있어요. 그런데여기내용은이게맞지않는거예요,그렇죠? 이거정정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윤일순위원
과장님,아까권영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여기소각장마을3개소어디확정됐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지금계속접촉은하고이렇게어느정도서로저기를하다가막판에계속고꾸라지고있어요. 그러니까이거를유치를하고자의지를갖고있는분들이계셨었는데또일부반대저기가너무세기때문에중간에포기가계속되고있거든요.
윤일순위원
그러니까이제앞으로갈수도있다라고서계획을이렇게세워놓으신건가요,그러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무슨얘기냐면저희가후보지신청하기전에또경비가소요돼요. 그분들을설득하려면이제좋은시설을가서봐야되는데그경비도없어서그것도어렵다고그래가지고그거를조금지원해주기위해서세운예산입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대기차량관련자료를8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해서각과별과장님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우선기획운영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이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친환경기술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서원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친환경기술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이병민과장님,먼저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농업에는베테랑이시죠. 기대가큽니다. 우리과장님잘해주실거라고믿으면서이번에596페이지에보면꽃차2급자격증반교육이있어요. 산출기초가전혀없는데이거를어떻게하시겠다는건지사업규모가한개소로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가여기내용을보면교육강사비,재료비,현장견학이렇게되어있거든요. 어떻게하시겠다는건지.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내부결재에세부계획은저희들이강사비라든지교육뭐,재료비꽃차구입비그런내역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여기에이렇게되어있는게없어서…내부결재라고하시는데,왜냐면산출기초라는게사업명세서나이런부분에있어서이렇게,어떻게되어있는부분이전혀없이그냥떡하니800이렇게되어있어서어떻게하시려고하시는건지.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런데예산서에그내역을…
은미
김은미위원
아,그래도어느정도뭘어떻게하겠다라는게있죠. 그런데이런게전혀없이…더더군다나우리꽃차2급자격증반이라는게처음시작하는거예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자격증반은아마기존에도있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기존에는있었으나꽃차는처음이에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제가알기로는이번에예산을편성해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더더군다나추경이잖아요. 추경에이런사업이있다라는게놀라워서.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내역서는위원님한테…
은미
김은미위원
예,그러면사업계획서한번받아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산서…계획서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그래서이게어떻게하는건지“관내재능기부를위한신규사업추진”이라고하시는데이런부분이어떻게해서하는건지사실상이꽃차자격증같은경우는일반민간에서도많이들하는데이부분을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이번에어떻게해서얘기가나온건지싶어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이거내역은…
은미
김은미위원
사업계획서한번받아보도록할게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603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한국농식품여성CEO네트워크활성화지원이라고하는데요. 이관련해서사실농식품여성CEO가회원이어떻게되는지?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이거는전국농식품여성CEO로돼있는데저도이인원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 그런데광천에서신세경씨가대표로있고여기서회장이행사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이또한제가사업계획서한번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596쪽인데요. 김은미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전체가어쨌든품목별연구회에속해있는거고아마그연구회의단체에줄거같아요. 그런데그밑에보면우수약용작물포장재지원사업인데약용작물뭐,연구회가따로있나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위원
몇명정도나…몇농가나가입이돼서활동하고계시나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지금약용작물로저희들연구회는22명이있고요.
최선경위원
홍성군에약용작물이라고하면혹시구체적으로한두개정도만들어주신다면?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엄나무,두릅순,눈개승마,부지깽이아니면참옻순등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런데그런거를우리홍성군규격에맞게포장재를개발을해서연구회에지원을하신다는얘긴거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598쪽에보면스마트팜과관련해서는결국우리홍성군에서자체로지금진행을할계획이신거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현재저희들이공기관대행사업비로편성을했었는데이번에시설비로편성을하고공기관대행사업비로줄려고했던38억여원을이번에삭감을,이제군비만,도비를삭감을못하는…
최선경위원
그러면예산을절감하시는거나다름이없으시네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일부…
최선경위원
뭐,그러겠죠? 위탁수수료정도는최소한절약을할수있으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한10%정도는…
최선경위원
지금농업기술센터에이번에새롭게스마트팜팀이하나생긴거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이번에신설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어쨌든기대가큽니다. 굉장히책임이좀무거우실거같아요,새로운사업이라.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책임감을가지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602쪽에보면자,이거도민참여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결국은액수가3억이나되는데도포기를하셨어요. 이유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이게이제농협건물인데자체가미등기건물이고그다음에이제…
최선경위원
어디농협이에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금마농협입니다.
최선경위원
금마농협에서.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금마농협인데이게미등기건물에다가여기에사업신청이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그러면미등기를농협에서풀어주고,다시등기를풀어주고다시리모델링하는과정에서그거를사업비를줄수있겠느냐. 그런데그농협에서반대를해서서로간의의견이안맞아가지고반납하게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도비가또9천만원이나되는데반납을하게되면솔직히페널티있습니까,없습니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이제저희도다음에같은금마면이들어온다면페널티로해서다음에는…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3억이라는돈이원래본예산에잡혀서쓰다가지금까지온거잖아요. 결국은사장되는돈이거든요,그렇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여기는인지상정이라할수있다하더라도페널티주셔야됩니다. 그래서다음에무슨공모사업이있거나할때일단금마농협은첫째,페널티아웃. 그래야지좀경각심을갖고좀더신중하게공모사업도신청하고그래야지홍성군전체가욕을먹지않을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또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하실때의회에꼭보고좀해서진행을해주시고요. 제가왜자꾸아주하루종일이런얘기를하냐면이사업비를공모사업을할때,예를들어서우리예산담당,기획실에협의도하고여러과정을거쳐야되는데그런과정이전혀없어요. 없어서,하여튼간에공모사업할때는의회에꼭보고를해서협의해서진행하십시오. 할일있으시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일순위원
과장님,여기600쪽에영농부산물파쇄작업인부임했는데이거는어떻게운영하는건가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이거는저희가염소작목반이라든가우리가이제인부임을채용하게돼있습니다. 채용해서우리가주로염소작목반을많이요구하고있는데이거는만약에자기가염소를사육하는데필요한영농부산물이나올거아닙니까? 그러면수거해가기도하고직접파쇄도하고우리가기존에접수받는여자한명하고나머지작업반2개조정도나눠가지고진행토록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파쇄기는가지고다니는건가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임대를해주고있습니다,무료로.
윤일순위원
임대를해주고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무료로임대를해주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임대해줄때운송비같은거는자기들이직접가져가는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렇구나…그러면3천만원정도면1년에다쓸수있나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하기나름인데요. 보통저희가3,4,5월에3개월만에다소진됐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예산을좀높여야되는건아닐까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이게군비로가지고는쉽지않고요. 국비나다른국·도비를확보해야확보할수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아까우리김은미위원님께서자요요구하셨던603쪽에한국농식품여성CEO네트워크활성화지원과같은세부사업계획서및산출내역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마이크꺼짐)걱정스러워서한번여쭤볼게요. 파쇄기…다돼있는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장
마이크키시고…
이선균위원
굉장히위험한작업이거든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이선균위원
(마이크켜짐)예,굉장히위험한작업이에요. 보험료포함했습니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런세부사항을적어주셔야지.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큰걱정스러웠어요. 이게일반인들한테직접주면큰문제가있는파쇄기거든요. 딸려들어가기참좋은기계란말입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다보험처리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들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꽃차2급자격증반교육세부사업계획서,김은미위원님과최선경위원님이요구하신한국농식품여성CEO네트워크활성화지원세부사업계획서및산출내역서를8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한재교입니다. 먼저7월15일부터8월23일까지6주간5급승진리더과정을잘마치고업무에복귀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존경하는김덕배의장님과그리고의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수도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한재교소장님,소장으로이렇게부임하신거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동안고생많이하셨어요. 우리토목직에서여러분야에서우리홍성발전을위해서고생하신거에대해서오늘이자리에서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613쪽에상수관로매설지역도로복구가있어요,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경에이제1억1천만원을예산을세웠어요. 추경에왜세웠냐이렇게또우리위원님들이궁금해할거같은데이게민원사항이많이들어오고있을거예요,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에대해서간략히한번설명을해주세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저희가상수도관로를묻고나서보통이제도로거의중앙부분에이제상수도관로를매설하게되는데그렇게되면기존도로와단차가좀발생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주민들이이제그런거때문에통행이좀불편하다는그런얘기가많이나오고는있는거로저도알고있는데그런거를이제한번에다…그래서이상수관로를묻고바로시행을해주면좋겠지마는저희또예산이부족한부분도있고,그래서이제우선급한대로상수관로를먼저묻고그다음에이제여유가되고하면덧씌우기를해서저희가민원을해소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런통행의불편사항은제가알기로도지속적으로계속들어오고있는상황이라또이번에는조금더적극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그런민원을좀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이사업이상수도매설사업은원래는수도사업소에서했었어요,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마무리덧씌우기작업은건설과에서했었어요. 그담당부서에서,도시재생과라든가. 이것을이중화시키기때문에수도사업소로마무리까지해라해가지고이게많이변경을시켜가지고지금이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문제는기존에지금이제예산이없기때문에오래된덧씌우기안한장소가많이있어요. 그거를제가제안을한번드릴게요. 올후반기에이사업은하되,후반기에우리홍성관내군에전수조사가필요하다. 각읍·면에전수조사를하셔서그게오래된순서에의해서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잖아요,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것을잘판단하고분석해서예산을세우면민원해결하는데차질없이진행될수있고또언제이사업이완료되겠습니다하는그마을이장님이라든가또면장님한테알려주면민원이해소될거라저는생각을해요. 어렵지만그러한현황을먼저받고우선순위,연수가있을거예요. 작업한연수에비해서각읍·면에또형평성에맞게끔좀이렇게분석을하셔서예산이본예산에반영이됐으면좋겠다. 이렇게제안을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신설사업이게6억4,800을반납한다는얘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진행이어떻게됐는데이거반납하게됐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지금이제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는중인데요. 이제하수처리장설치위치가아직확실하게선정이안돼서지금남당,소도,안흥,신리4개마을주민들이하수처리필요는하지만자기마을에하수처리장설치하는거를반대하고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그런편견을좀갖고계신데그래서저희가방법을모색을한거는임해관광도로와만나는홍보지구매립지있죠? 그부분에다가하수처리장을설치를하려고지금한국농어촌공사본사하고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그협의가끝나고나면하수처리기본계획을변경을또해야되거든요. 변경이또왜필요하냐면지금현재는총사업비의배분이국비,도비,군비,원인자부담금이렇게돼있는데이원인자는남당관광단지조성계획에따라서원인자부담금을저희가내도록되어있지만그계획이취소돼서저희군에서는원인자부담을할이유가없거든요. 그렇게되면저희가환경부와다시재협의를해서국비비율을더높이고,도비비율도더높여서저희군비부담을좀줄여야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하려면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필요해서그기간이좀소요가됩니다. 그래서그거는금년말까지는농어촌공사본사와좀협의를끝내고내년에…
이선균위원
그러면무슨얘기인지이해갔어요. 가는데,지금모산도옆에있는땅을전부인수하는게아니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일부만인수하죠,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하수처리장설치할때만.
이선균위원
그러면농어촌공사가좋아할일이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한쪽구석탱이잘라서하수종말처리장을만들어놓으면나머지땅의지가가떨어지겠어요,안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농어촌공사에서꺼려하지.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런데저희가이제농어촌공사하고는일단은좀긍정적인반응을지금받고있어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거일부를…본위원생각은일부보다는그땅을전체를우리홍성군에서한번인수를해. 굉장히쓸모있는땅이거든요. 우리홍성군에서거기서해야될일들이굉장히많이있다는말이에요. 관광지만드는것도그렇고또지금처럼거기다하수종말처리장하면민원도안생기거든요. 소도앞에다하려고그러니까그게바다로직접내려가는거니까그쪽이굉장히소도사람들은아직바다에서조개도캐고,굴도따고한단말이에요,살도메고. 그러니까반대가그렇게극구심했단말이에요. 더군다나이게남당리,소도,안흥이쪽만오는게아니고어사리까지같이넘어와야되는거잖아요,이게. 어사리상가까지다,주민들거까지다같이넘어야되는데이거를그렇게하지말고처음에그땅을인수할때는돈이많이들지만본위원생각은홍성군에서는굉장히쓸만한땅이에요,거기. 그게옛날에거기다가태양광한다고그래서김석환군수시절에관광지로묶어놓은적도있었어요,시설못하게. 농어촌공사는그게유휴지땅이니까거기에생산성있는거를하려고한단말이에요. 그런데그거를해놓으면완전버리거든. 그러니까이번기회는일부만우리가인수를해서종말처리장을설치하는거보다는전체를부담가지만인수를해서홍성군에서필요한사업을그쪽에했으면어떤가. 거기공무원휴양소를지으려고도했었고여러가지구상이많았던땅이에요. 또굉장히바다를접하고또호수가접해서굉장히좋은땅이거든요. 그거를아마집행부위에군수님이나협의를한번해서기왕농어촌공사에서긍정적으로생각을한다고그러면좀부담스럽더라도한번전체인수하는거를연계했으면어떨까싶은생각이드네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물론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인거로저도공감을하고요. 하는데,일단은저희가이사업을계속진행은되어야되는부분인데일단저희가굉장히그부지가상당히제가넓은거로알고있는데그거를전체다사서계획을세워가지고하기에는이사업이너무늦어집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사업은사업대로진행을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
이선균위원
그니까그거를군수님하고한번상의를해서연구를해와라그얘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선균위원
그게그전에는농어촌공사에서팔라고해도잘안팔고반만판다고그랬고하계휴양할때도…반판다는얘기는무슨얘기냐. 지가를올리겠다는얘기거든,하계휴양소를지어놓으면. 그러니까,물론지금우리소장님말씀대로사업을진행하지말라는얘기는…진행을하되,군수님하고상의를해서전체인수하는방향으로기왕에농어촌공사본사에서긍정적인반응이왔다고그러면그거를이번기회에접해서같이하는게어떻겠느냐. 한번연구해서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일단은사업을벗어나서라도한번더농어촌공사하고는얘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여기까지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611쪽인데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있어요. 저희홍성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이면내법리말씀하시는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시·도비는없었나요,공사금액에? 보통이렇게반납할때는국고보조금에맞춰서시·도비도비슷한비율로반납을하게되어있는데혹시한번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연락한번주시고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612쪽에보면이정수구입비가한11억이상증가됐네요? 그래서궁극적으로보면우리홍성군에서물세,즉물을사오는값이75억이나되네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내년에는더오를확률도많아지겠고. 그렇죠,물가상승률에. 그래서지난번에제가한번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었어요. 예전수도사업소소장님한테고양시같은경우에는이렇게해마다계약을하지않고5년정도계약을묶어서하니까금액을좀줄일수있는효과가있다고해서우수사례로선정을한번받은적이있거든요. 물론농어촌공사가잘안해줄수있어요,수자원공사가.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사례가있으니까노력좀한번해보시고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이거는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저희옥내배관세척이제조례에따라서지원을하신다고했는데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데그러면공기관이라하면…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를말하는…
최선경위원
예,수자원공사인데2천만원정도예산배정을하면몇곳이나저희가시행을할수있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저희가한개소에한20만원정도예상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100가구정도는할수가있는건데일단은금년도에는기간이짧고일단저희가공동주택위주로한번좀그렇게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시간이얼마…한4개월밖에안남았는데가능하겠습니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그정도는할수있을거라고판단합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시행을한번해보시고요. 부족하거나아니면조금약간의어려움이있으면어떤어려움이있는지의회에도보고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하여튼수고많습니다. 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 우리수도사업소기대됩니다. 우리소장님이오셨기때문에기대한번해보겠습니다. 학계리어떻게확정됐어요,태양광? 어떻게결정났습니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제가교육을갔다와서가기전에한번검토을해보라고…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얘기들었어요. 어떻게결정됐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아본결과로는한600만원정도이렇게…
영식
권영식위원
600?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설치를하는데600만원정도들어가는거로지금그렇게…
영식
권영식위원
예,몇킬로짜리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제가그와트수까지는정확히지금판단을못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우리팀장님?
정희
이정희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답변하실때는소속과설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시기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지하수관리팀장이희광입니다. 물어보신태양광학계리…
영식
권영식위원
몇킬로짜리죠?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최종3㎾로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그래서먼저한번6㎾까지증설얘기는나왔었는데지금24년도최근에전기사용량을보니까3㎾정도면소요가될거로판단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쪽하고소통된거죠? 합의봤어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지금소장님께보고드렸고이장님한테도…
영식
권영식위원
보고드렸어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얘기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런데저한테연락좀주시지왜안하셨어요.
웃음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최종6㎾를검토하다가…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말이에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마지막전기요금최신…요금낸거를보고서는…
영식
권영식위원
알았습니다.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늦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간에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지금민원을해결해줘가지고소장님,감사합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하여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지금앞전에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정수를보령에서한75억원어치사와요. 자,우리홍성군유수율이몇프로나되죠? 80%도안되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80%에서좀더내려간거로제가알고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원래목표가한85%정도하신다고여러해동안에보고했는데그게왜안되는거같습니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일단은노후관에문제도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여러가지문제가있겠죠. 저는…글쎄요,85%하면좋겠지만조금조금이라도유수율을높이면좋을텐데이게자꾸뒷걸음치니까요,그렇죠? 그거를진단을잘하셔가지고좀하셔야될거같습니다. 수도계량기내용도잘아시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그거는잘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주수도계량기얘기만하면아주그냥,그렇죠? 저번에얘기듣기로는지금전자식이아니고기계식으로다시구입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웃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금년도에는지금다아날로그방식으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왜아날로그방식으로하려고그래요? 전자식으로다바꾸고,지금다른데는그렇게하는데.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영식
권영식위원
조금과정상에그런게있을거예요. 있는데,우리가방향은그쪽으로가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 제가설명을안해도왜그쪽으로가야되는가를잘알고계실거예요. 어려움은있습니다. 그러나잘판단하셔가지고,지금전자계량기가설치가다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또다시기계식으로해가지고한다는것도좀그렇고그거를좀방향을잡았어요? 그러면다시거기로가겠다는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제가봐서는아직뭐…
영식
권영식위원
아직뭐오신지얼마안돼가지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아직은제가아직다파악을못해서그러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를잘고민하셔가지고판단을잘하셔야됩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왜자꾸말씀드리냐면75억원어치물을사서,쉽게얘기하면60억원어치만쓰는거예요. 10억이상이…15억정도가물이누수나는겁니다. 맞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뭐,그렇다고봐야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대충그런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15억이라면큰돈이지않습니까? 그냥도중에오다가날라간거예요,15억정도가요. 그래서그부분에아주일부분도,제가계량기도지적했는데그거를불편하게생각하지마시고우리가사실혈세를줄이는거지않습니까? 10억이상이면작은돈이아니잖아요. 그래서오래된관로도바꿔야되고여러가지가있지만우리가큰방향은전자계량기로가야된다. 그렇게하고고민했던부분,문제됐던부분은잘한번찾아보세요,있습니다. 저하테자꾸물어보는데전가르쳐줄수가없어요. 찾아보시고,그쪽방향으로가시는게옳다. 그리고지금수자원공사에서계속위탁해서하는거죠? 그쪽에서하는것이죠,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현대화사업은…
영식
권영식위원
설치할건우리가이제다시인수받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죠,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게하는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를잘살피셔가지고요. 또전에도우리소장님께서는그내용을모르시겠지만우리수도사업소하고수자원공사하고위탁계약을한게있어요. 보셨어요,혹시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아직보지는못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제가지적을했는데거기시방서에큰오류가있습니다. 모르신다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다른지역의시방서는,그러니까수도사업소하고수자원공사의시방서를보면외부자력에자극을받으면안된다고하는조항이다있습니다. 그런데이상하게도홍성만그게빠졌어요,홍성만. 제가자료를습득한겁니다. 그것도우리소장님께서오셨으니까잘좀세밀히살피셔가지고큰방향은그쪽으로가야된다,앞으로. 지금전자계량기몇프로나설치했어요? 대략,정확하지않아도상관없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지금보면은…(담당공무원이전달한자료보며)4,400개인데요. 저희가이제…
영식
권영식위원
프로테이지로대충뭐,얼마나될까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27,000개중에4,400개니까뭐,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많지는않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지금설치를좀몇해전부터아마조금조금이렇게좀비싼거니까설치해가는데이게우리소장님께서진짜일이큽니다. 진짜,다른군청내의실·과장님들도중요한역할을하시지만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진짜큰일하시는거예요. 이런거하나만이라도좀바로잡고유수율을조금이라도더높일수있는방법을찾아가지고한번고민을크게해보십시오. 우리소장님,기대하겠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소장님,사무과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뭐좀하나간단하게여쭤볼게요. 은하쪽으로가는수도관이혹시도로에묻혀있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구항에서은하쪽으로…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아니요. 광천톨게이트앞에서은하쪽으로이제수도관이묻혀있잖아요. 이게혹시도로에묻혀있나좀여쭤보려고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수도관은대부분이다도로쪽으로들어가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그래서말씀좀드리려고요. 지금여기가누수가된지가한몇년된거같아요. 바닥자체는침수가돼있고요. 그래서그거확인좀한번부탁드리려고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거기누수가지금한제가알기로도2년이훌쩍넘은거같아요. 매번지금도가보면거기가물이고여있고도로자체는가라앉아있어요. 그것좀확인하셔서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바로좀확인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을끝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부서별설명·청취를모두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제4차회의는8월29일내일오후14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