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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9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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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인 예산 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7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에 국한된 항목을 예산과정으로 폭넓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1조를 비롯한 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5조, 제24조의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주민, 예산과정, 주민의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4조는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확대 규정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이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방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수행 범위에 대하여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은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