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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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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 이 설명서 주실 때요. 예산설명서 주실 때 이게 실제로 국비만 담기면, 국비하고 시비만 담기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 도비가 담겼을 때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비로만 진행된 건 국비사업.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도비를 담을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그 조건을 못 맞춰서 도비나 국비를 못 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특별 추가경정 도비 반영하는 것에 신청을 하는 것을 봤는데 좀 미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비춰져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재정자립도가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몇 %를 올렸다, 올렸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올리는 걸 다 시비로 거의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도비를 좀 더 반영 받을 수 있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