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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30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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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수익 구조가 있어 가지고 위탁했을 때 그분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우리 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면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수익 구조 외의 나머지 비용을 군에서 다 또 충당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굳이 이거를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내 주느냐. 오히려 수익 구조를 두자고 보면 정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쓰는 비용 부담만 더 가중되고 늘어나서 오히려 이게 차후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타 시군 사례도 보면 이거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력 구조나 다 하고 있는데 꼭 이거를 이렇게 떼어 줘야 되느냐.

또 하나 제가 덧붙여 묻자면 우리 군 안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할 만한 인력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외부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