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진
천범진사무직원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0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조례개정안을포함한4건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5년도재단법인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을포함한12건의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조례개정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제384호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조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제384호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조례개정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는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요. 이게지금일괄정비를위한조례개정안인데보시면4페이지에있는제6조제2항중“수화통역사”를“한국수어통역사”로한다하고신·구조문대비표2호에여기는그냥수어통역사라고되어있어요. 통일시켜야되지않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어디가오타예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한국수어통역사가맞는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개정안에있는거하고신·구조문대비표하고다릅니다. 그러니까바꾼게여기보면제6조제2항중“수화통역사”를“한국수어통역사”로한다고되어있잖아요. 그런데신·구조문대비표에보시면다르다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잠깐우리팀장한테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소속하고이름밝히시고말씀해주세요.
기정
김기정법무규제개혁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장김기정입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여쭤보신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정의규정이없기때문에한국수어통역사로바꾼내용이있고요. 홍성군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에는제2조에그정의규정이있기때문에한국수어통역사로바꾸지않고수어통역사로만바꿨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항에정의규정에따라서그렇게바꿨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지금보면1조에있는거하고2조에있는거하고다른거군요?
기정
김기정법무규제개혁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
저도하나.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지금6페이지에보면관계법령에16조수어통역이라고나와있는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수어통역센터를설치할수있다라고정의를했거든요. 그렇다면여기수화통역센터에서수어통역센터라고이름을개명할것같은데요. 맞습니까? 담당관님,우리팀장님답변으로제가대신받아도될까요?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앞에나오셔서설명해주세요.
기정
김기정법무규제개혁팀장
기획감사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장김기정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16조에보면,6페이지. 수어통역하고밑에장애인복지법제58조쭉나오면서수어통역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라고문구를바꾸고있거든요. 그렇죠? 이앞전에뭐라고되어있어요? 센터이름이뭐였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수화통역센터로되어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수화통역센터로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문구도활성화지원조례이안에개정안에다가넣고바꾸어야되는데넣지않고바꾸고있어서지금문제제기를하고있는겁니다. 혹시알고계신분우리팀장님중에누가있으면답변해주세요.
기정
김기정법무규제개혁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문병오위원
나오셔서답변주세요. 우리위원장님.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은소속과이름밝히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가정행복과경로복지팀장장현모고요. 지금현재장애인지역자활시설에는3가지가있는데편의시설센터,수화통역센터,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있습니다. 이게지금현재다어떻게보면도비지원사업으로지원을받고있고요. 법에는지금현재이렇게되어있는데충청남도별도의저희한테지침을시달하고있는데이거는아직시달은안된상태입니다,지금.
문병오위원
그러면시달이안된상태에서이거를수어로바꾸어버리면조금문제있잖아요. 조례자체에문구수정을하려면조문대비가필요한데조문대비없이일방적으로이거하나만바꾸고있단말이에요.
윤일순위원장
위원님들,전문위원님이한말씀하신다는데어떻게답변들을까요?
문병오위원
전문위원님,얘기한번해보세요.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6페이지에16조수어통역이라는거는참고로붙인거고요. 법령에수화언어법에보면정의규정에원래풀로하면한국수화언언통역센터입니다. 그런데법령상약칭을해서수화언어를한국수어로약칭한것입니다. 그래서의미는똑같고원칙은풀로하면풀네임은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가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약칭을한사항이라서그렇게이해해주시면…
문병오위원
맞는데내말은지금여기에보면조례현행과개정안이있는데이언어가지금원래제58조제1항제2호에보면이게수화통역센터라고되어있을거란말이에요,아까우리팀장님말씀처럼. 그럴려면현행과개정안에집어넣어서바꾼다고분명히기입을하고해야되는부분인데없이그냥일방적으로하나만넣고바꾸고있어서문제제기를하고있는거예요.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이게지금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7조인가에는수어통역사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때조례를제정할때6조에는하나를수화통역사라고했더라고요. 그래서그6조이후에나온수어는잘들어갔는데이조항만잘못들어가있기때문에그조례를일치시키고맞게정비하고자신·구조문대비표에넣은사항이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런데이부분도신·구조문대비표에들어가면서바꿔야되는데.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어떤거.
문병오위원
지금16조수어통역센터를운영할수있다는지금여기에는없잖아요.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그거는개정사항이아니고요. 그거는참고적으로참고서류로해서제16조를참고하시라고한거지개정사항은아닙니다.
문병오위원
관계법령은참고사항으로넣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예,개정조항은아닙니다.
문병오위원
지금현재그러면수어통역센터설치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법상? 안되어있잖아요,지금우리팀장님얘기가.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지금조례에홍성군한국수화언어…
문병오위원
아니,조례에이거는맞는데그렇다면참고문헌이다라고보면수어통역센터를설치할수있다고하는것이도에서바꾸지않고있는상황인데우리가일방적으로이문헌을바꾸는것도문제라는얘기지,그렇게되면또. 저기위원장님,16조지금현재수어통역이장애인복지법현재법이어떻게되어있나문헌을한번찾는시간이필요하니까요잠시정회좀부탁하겠습니다. 문헌을한번찾아다주세요. 지금현재갖고있는문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신가요? 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조례개정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385호2025년도재단법인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85호2025년도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지금이거결과적으로3천만원가지고용역하겠다는얘기네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용역을해주죠. 그래서통상적으로전략과제하나하고현안과제하나씩해줍니다,연간.
문병오위원
연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매년마다해줘야되는거예요,이부분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의무적으로? 지금여기나와있는현안과제가두가지인데우리담당관님의구체적인얘기를한번들어보죠,그러면. 어떠어떠한것에중점을둬서가는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내년도과제를할예정이고요. 아직과제선정은안된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아직안됐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누가합니까,과제선정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과제선정은저희가각부서에서필요한사항을받아서충남연구원에보내거든요. 그러면거기서한해에전략과제하나하고현안과제하나정도선택해서연구를해줍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연구원쪽에우리가의무적으로두개씩해야되기때문에해야된다? 과제는아직안되어있고. 그러면구체적으로실·과하고의논해서하겠다는얘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내년에필요할때.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실·과하고의논해서하실때최종두가지과정이나오면저하고의논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담당관님,이거는사전의결절차일뿐이지확정은아닌거알고계시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정확하게짚고가고자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고요. 또과제관련해서도(동료위원웃자)왜웃으시는지제가알고있는데요. 오늘출연동의가작년에이사항이의회의승인을안받고…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건혁신전략담당관부서가아니라다른부서에서그런일이벌어졌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부분에있어서출자·출연같은경우는이미…이미가아니라먼저저희한테승인이떨어진다음에그다음에예산안이들어와야되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예산안전에의결을받아야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거고이부분이지금출연여부만확인되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요. 그후에예산안할때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5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386호2025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86호2025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지금연차별로출연금이나가게되는데요. 출연금나가는이연차별안에지금내포지식산업센터안쪽에유치하게되는데건물을짓고실질적인기계장비가들어온다는얘긴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지금올해는인체조성측정시스템그런밸런스측정시스템이런인공관련연구를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거기에입주해서.
문병오위원
입주해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입주해있는업체에다가이부분을지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건양대산학협력단이들어와서연구를하고있죠.
문병오위원
지금하고있는데다가우리이돈을더넣어서확충한다는얘긴가요,현재?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이거는이자리에서저기하는말같지만행복위에서한번현장방문을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하나드리고요. 어쨌든지금연차별예산이들어감으로인해서거기서우리에게,우리군을위해서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것이있다면뭐가있을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건양대이사업단이요?
문병오위원
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향후에우리국가산단이나이런게반려동물이나이런거바이오산업을조금육성하고자하는게우리군목표인데요. 그런바이오산업육성과또하나는건양대를이쪽으로유치하기위한사업을조금마중물사업이라고할까요. 이렇게사업을같이하면서그쪽이우리쪽에캠퍼스라도올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이런목적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들어와있는땅같고도현재MOU맺는대학만해도땅이모자랄판국인데또여기까지넣는다는건조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대학1부지하고2부지있잖아요. 그런데반려동물있는쪽그쪽에충대가위치하고그반대편에명지병원그다음에영재학교그렇게하고건양대까지도서로조금은얘기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부지가안모자라요? 지금부지상황이녹록지않은데. 거기그렇게큰부지가아닌데?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하여튼그쪽으로…지금명지병원쪽으로도하고얘기가조금은되고있는상황인데아직결정된게없어서말씀못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큰틀에서어쨌든마중물역할을하겠다. 그래서좋은결과를낼수도있고못낼수도있는것이긴한데저는지금그거는후자의문제고바이오헬스산업조성사업을했을때우리군에얼마만큼많은주변의기업들또대학과연계되어있는것들을유치할수있을까. 거기에대한초점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좀더담당관님이고민을더깊이하셔야된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2025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87호2025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388호2025년도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88호2025년도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지금연구인력언제쯤들어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언제…개소식하면서바로들어옵니다.
문병오위원
집어떻게됐어요,그러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직전세지원금은안나갔고요. 지금사무실꾸미고있는중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현재사무실을? 그러면지금11명전체가한꺼번에다오나요,순차적으로오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순차적으로올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몇명,몇명이올예정이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4명이오고나중에11명까지올예정이고요. 교원기업이라고연구하면서기업유치하는사람들그런분들이또올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럴리야없겠지만쓸데없는인력들들어와가지고돈낭비,시간낭비하는건없도록철저하게관리좀해주세요. 이관련돼서카이스트연구조직들이들어오는데잘못들어오면그사람들그냥시간만낭비하고예산만먹고간다이런얘기들이간간이들려오고있어서적잖이우려가돼요. 처음에사무실저희들이와서같이의원들하고소통할때그때나왔던말하고인력들,그때구성하겠다는인력들하고달라질수도있지않느냐는의견들이또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서혹여라도처음에오겠다고했던인력들외의인력들로바꿔지는일이없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해주셔야되고그런모양새나문제점이나오면심각하게지적할거니까요. 참고하셔서카이스트가처음에우리하고약속할때당시의약조그대로이행하기를촉구해주시고요. 만약에문제생길때의회에다보고해주셔야됩니다. 기술인력들문제되면안되니까. 또하나는11월13일연구원개소식한다는데이거는우리홍성군소관으로합니까,도소관으로합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도하고같이합니다.
문병오위원
같이합니까? 그러면결과적으로도소관이네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도가주가많이돼서합니다.
문병오위원
주가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참고해주시고이사오는데인력들차질없이인력올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해주시고준비가안돼서이사못온다소리안나오도록해주셔야됩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연구소지금보면사진대지…41페이지에보면내포지식산업센터가우리5층건물이잖아요. 그런데여기에서보면1층이모빌리티연구소라고있는데1층전체다사용하는건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제가알기로는이지식산업센터전체운영권을…
은미
김은미위원
전체운영권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도에서다줬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여기카이스트연구소에?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게하면서아까건양대처럼와서하면돈도받고운영도하고이렇게지식산업전체를운영권을줬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운영권을줬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준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이내포지식산업센터에들어와있는업체가하나도없나요? 기존에있지않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식산업센터도만든지도얼마안돼서거의없는걸로.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렇지않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왜냐면있는거로알고있는데지금이상황을보면모빌리티연구소에서1층을전체다사용한다라고하는것같아서1층이야그렇다치지만기존에창업기업들이몇군데가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운영에관한것도카이스트한테준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은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389호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89호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는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2025년도홍성사랑장학회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390호2025년도재단법인홍성사랑장학회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0호재단법인홍성사랑장학회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출연사업계획서를보시면59쪽에목적및필요성에있어서세번째장학금지급을현재하고똑같이하실건가요아니면어떤변화를가져오실건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전에장학금확대에대한부분에있어서말씀을여러가지를해주신거로알고있습니다. 김은미부의장님하고이정희위원님께서여러가지다양한방법을제시하신거로알고있는데요. 현재타시도사례를분석하고있습니다. 경상도같은경우는학자금대출지원을하는데가좀있더라고요. 자세하게분석을해서저희도반영여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현실성있는장학회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그래서타사례가없다하더라도그방법이방향이좋다하면선도주자로써역할을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많은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도잘들었고저도덧붙여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과장님. 이부분의목적과필요성에대한부분은역력히제가한4년을외친것같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타사례를검토하신다고했는데홍성사랑장학회는전군수님이나현군수님이관심을많이갖는부분입니다. 그래서다른사례보다는홍성자체에선도적인것이더중요하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일잘하시는과장님,다른데사례보지마시고홍성군자체사례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어떻게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사례보지마십시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쉽지않은제안이신데요. 노력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학자금뿐만아니라학사도지금요즘처럼불경기고그렇다라고하면서울요즘많이집들이나와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학사도한번더고민할때가됐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을선도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덧붙여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학사를더확보할수있는기회가있다면더확보하도록교육체육과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홍성사랑장학회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홍성군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안전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제391호홍성군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1호홍성군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조례안내용중에제6조에보면“군수는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홍성군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라고했는데그러면협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라고했을때운영주체는물론나오겠지만사무실이랄지관련정비부분에대해서는명확치가않은데어떻게해소할예정입니까?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일단협의회설치부분은지금구체적으로저희가규정한거는없고요. 일단2014년도에협의회설치가됐었는데그부분이운영안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계속협의회를운영못하다가이부분은조례안같은경우는도에서작년에시행을했거든요. 그래서도에서시행을하면서일단은이부분의조례에대해서사업을시행하면서협의회가필요하다하면저희가설치하는걸로그렇게일단잡아봤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안전이라고하는게갈수록더중요도가높아지고있기때문에다시또설치하는거로알고있는데중요한거는사무실설치·운영에관련규정을명확히넣지않는다고보면이것도유야무야조례만만들어놓고형식적인것이지실질적으로이거를운영해서만들어낸다는거는사실은거진제가볼때는어렵다고보는데이부분에대한대책이없이는어려울거같은데어떻게하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안전관리에관한협의회나위원회가많은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정리하면서조금협의회하고같이운영하는부분으로진행을하려고하고이부분은좀…협의회구성이나그런부분은차후에생각하면서사무실이필요하거나그런부분은아니고저희가시책을추진할때이부분에대한타당성이나그런부분을검토하기위해서협의회를열고구성하는부분이라특별히사무실설치부분은필요없는부분으로저희가판단하고앞으로협의회의목적이나그런부분에맞게진행을추후에해야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조례안이름이요. 조례안이름이홍성군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이에요. 교육이지금선두에들어가있단말이에요. 교육을시켜야되는데사무실없는교육이어디있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부분을저희가시책을추진하면서그부분에대한타당성이나그런부분을협의회에서그부분을시행하는부분이라,검토하는부분이라협의회가교육을직접하는부분은아닌것으로저희가판단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우리안전관련돼서우리군에몇개기관이산재돼있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에대해서…그러니까위원회말씀하시는거예요?
문병오위원
예.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위원회가지금저희가5개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5개를따로따로놓지말고이거로인해서통합으로묶어가지고협의회를구성하고그협의회에구성된그협의체를가지고안전관련된교육이랄지그다음에제반사항들에대해서협의해나갈수있는협의체를만들어야된다고보면이자체도군소관으로둘건지아니면외부기관으로내줄건지에대한결정을분명히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하실예정이에요? 군소관으로놓을거예요,아니면외부에다내줄예정이에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일단현재는군소관으로진행을하고요. 그리고다른위원회같은경우는다법령에의해서진행하는부분이라그런부분을또통합으로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 이협의회같은경우는안전부분이요즘강화되고그런부분이있어서안전교육및안전문화에대한저희시행사업이나그런부분에대한타당성이나그런부분을검토하기위해서협의회를설치하는거를염두에두고있는부분이거든요.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구체적으로우리홍성군이지난산불의문제랄지재난에대해서큰경험을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활동을하려면좀더시민사회가참여할수있도록하려고한다면이부분도당장과장님말씀처럼내부적으로운영을하지만궁극적으로는외부단체에다내줘서자생하고서로자체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내줘야됨이맞다고생각하거든요. 이후에조례는시작이됐지만차후에는이부분까지염두에두고같이발전해나갈수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제10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위원의제척·기피·회피사항인데요. 지금문병오위원님께서계속말씀하시고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셨는데이게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이란말이에요. 이런거에있어서기피하고회피하고제척될사항이예를들면어떤게있을까요? 보면내용이쭉있기는한데이조례에이사항이들어갈사항인가. 제가좀…본위원이파악이안되는부분인가예를들면어떤것들이있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이게저희가조례를제정할때도조례안에따라서진행을한부분이었고이게위원의제척·기피·회피는특별히제한되는부분은거의없는거로저희는판단하고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의생각은지금과장님말씀처럼이위원회같으면거의이위원의제척·기피·회피가필요없을것같은데당연히들어가있길래질문드리는겁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런데이런부분은일단은조례를제정할때기피·회피부분은보편적으로들어가는부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저희가조례제정할때도도조례안에따라서그부분을검토해가지고진행을했던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상위법검토해서하는건좋습니다. 그런데제가본위원이말씀드린것처럼이부분은거의이게지금교육이나문화진흥에대한타당성에대한협의인데여기서이해관계가성립될까요? 이게반드시있어야되는건지의구심이들어서질문드립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런데시책으로사업을시행하다보면그런부분이,사업시행자나그런부분이있을수있는부분이어서그부분을제외시키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어서일단은그부분을넣었거든요. 사업을만약에시책사업을한다. 그러면그시책사업에관련된부분이있을수도있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을제외시킬수는없는부분인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9항홍성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가정행복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392호홍성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2호홍성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지금홍성시니어클럽운영시설관리전반에관련돼서마무리됐는데홍성시니어클럽이외에전체적으로공모사업으로진행할게있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모사업이라는거는뭐를말씀…
문병오위원
이거지금수탁자선정위원회설치에서공개모집을할거아니에요. 지금홍성시니어클럽이운영하고있는그곳이혹시라도기존에해왔던곳이기때문에가산점부여되는부분들혹시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부분은특별히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없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문병오위원님께서도지금현재위탁하고있는그업체에대한가산점얘기를하셨었는데요. 저또한여쭤보고싶습니다. 예전에저희가처음20년도에위·수탁을체결할때당시에혹시공개모집했을때몇개법인에서응모했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두개기관이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하나는수덕이고하나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른…
정희
이정희위원
혹시홍성군소속입니까,아니면그것도또아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홍성군소속이라고볼수도있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홍성군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함께들어왔던부분이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홍성군내…물론공개입찰을통해서경쟁을통해서선정을하시겠지만수덕같은경우는예산군소속이라는말입니다. 그래서직원이몇명정도있어요,여기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6명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6명있고시니어클럽안에소속되시는분도상당히많으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을맡아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거기에일자리참여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분들이상당히많은거로알고있는데요. 그분들다원천징수하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다징수할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징수하기때문에다예산군으로소속되는거아닙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죠.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사업체있는곳으로법인세가…법인세는다원래있는곳으로들어가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는사회복지법인이기때문에법인세는별도로내는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될수있으면홍성군에도혹시만약에이런시니어클럽같은경우는위탁을할수있는업체가있다고하면좀더편파적이라고생각할수있겠지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개경쟁에의해서적절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4년도제5회수시분및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관리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총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제393호2024년도제5차수시분과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과소관이되겠습니다. 임득의장군묘정비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3호2024년도제5회수시분및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임득의장군묘주변정비사업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꼭필요한사업하셔서고맙다는말씀드리며지금저쪽큰길에서임득의장군묘들어오는길에문제점들이좀많이부각되고있어요. 혹시도로관련돼서향후에좀더넓힐의향이나준비혹시있으신지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저번에건설교통과인가요. 도로확·포장을들어오는입구가좁아가지고버스가교차가어렵다고해가지고거기서일부도로폭을넓힌거로알고있습니다. 만약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옆에논을매입해가지고더확·포장을해야된다는그거는추후에한번검토하고현재는도로차교행하는데는문제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일반차량은상관없는데버스가좀어려워요,그자체가. 그래서그부분까지도어차피우리가성역화사업을하기위해서정비사업을하는거니까차량이원만하게들어올수있도록까지가우리들이해야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고생하시는데그부분도건설교통과하고협의좀하셔서차후의길까지확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저도동일한생각이고요. 그진입로여기에도있는데진입로에서의묘역경관해가지고102페이지에보면사진있는데그부분이사실상지금제일중요한부분은이번에토지및건물매입을하긴하지만들어가는입구부분에서도여기가정충사인지여기가임득의장군묘역인지조차사실은어렵거든요. 이부분이막혀있는부분이어서아는분들은알지만모르는분들은여기가일단주차장도있고여러가지가있긴하지만보이는것으로는할수없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성역화사업이라하면진입로에서부터는확보가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사실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큰그림을한번그렸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조금전에도로포장이넓어야오시는학생들이라든가일반인들도있고…하여간적극적으로검토해서지금현재LED라든가간판주변정리는다서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맞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제는돌아가지고저쪽반대쪽산불난데그쪽이좁은데그쪽도한번다시생각하겠습니다. 그쪽까지돌아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일반개인으로가시는분보다는단체로오시는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보니까교행이나이런부분에서또차량진입하는부분에서일반승용차보다는버스가많기때문에이런부분은세심하게생각을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또작년산불때도마찬가지로이런길에서우리가피해가더많았다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한번재해예방차원에서라도한번더꼼꼼하게생각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부분을좀세심하게챙겨주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제안설명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임득의장군묘정비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은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감각통합지원센터설치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하여가정행복과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가칭감각통합센터설치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감각통합지원센터설치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지금제가조금잘못보고있는지모르겠는데103쪽하고104쪽에서사업비산출내역에총금액이10억5,400이죠? 지금104쪽에서보면토지매입건하고그다음에건물매입건예산이토지매입이1억5,900인데이거어떻게된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실질적으로한거는103쪽에서10억5,400이라고한거는임차보증금이7천만원이나가있는게있습니다. 그거를제외한금액으로써산정을했기때문에원래감정가액은11억2,200만원입니다.
문병오위원
여기보면토지가격이1억5,900이나와있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04쪽에그거는공시지가로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공시지가로나와있는데우리가지금사는가격은이렇게줬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감정가액은11억2,200만원으로저희가감정을받아본결과가그렇게되어가지고서는실질…
문병오위원
감정사를통해서받았다는얘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감정사몇군데받은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두군데받았습니다.
문병오위원
두군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두군데중에지금선정해서나온금액이이렇게되는건가요? 저쪽에서혹시감정가받은거있나요? 건물주가,토지주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할때거기에서도요구하는쪽에다가감정사를하나선정하게끔.
문병오위원
그쪽은선정하고우리는두개했을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리가하나,거기가하나. 아,우리가두개고거기가하나했던…
문병오위원
그래서세개받은거잖아요. 그렇죠? 그게맞는건데. 그러면어쨌든해야되는부분이긴한데차후에감정가나온거자료로한번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일단저도신축에따른예산절감또우리전국최초발달지연아동의조기검사그리고치료를위한원스톱서비스센터가생기는거에는정말잘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여기가려면조금전에임득의장군얘기와마찬가지로들어가는진입로,문화원에서들어가려면상당히어려움이큽니다. 그렇다고해서역치동…그러니까우리고암1리마을회관그쪽길로돌아가는길도녹록지않거든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조금그런면이없지않아있어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그렇다고“여기에버스가그렇게많이들어갈것도아닌데.”라고하시는분도있어요. 그런데승용차교행도어려운데가이곳이에요. 맞죠,과장님? 그래서다른부분보다여기지금105페이지에위사진을보면홍성문화원,역재저수지하면서우리사업부지가있는데그중간에있는민가가하나있습니다. 그부분이제일문제가있고더더군다나지금사실상홍성문화원에서도민원이되게상당히많이있는부분이그집이거든요. 왜냐면소각도하고여러가지문제들이상당히있는집이그집입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전국최초여러가지좋은타이틀이많은데도불구하고진입로에문제가발생하면2025년3월에우리가개소를하려고하는데이부분도좀문제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우리…그렇다고해서개소하는데문제가생기면또안됩니다. 이거부분을하면서저는회계과와의사소통을하셔서이부분도한번더검토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보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원님말씀에찬성을하고요. 저희가그래가지고마을주민들과도공청회를가져보고여러가지마을주민들의견도수렴했습니다. 도로를당장에넓힌다하는거에대해서는바로할수있는거는아니기때문에커브되는부분이라든가위험한부분에대해서는반사경을설치해달라고요구를하셔가지고그런거는추가적으로설치하는거로이렇게하면서마을주민들과도협의가완료된상태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사실반사경만으로는사실조금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집,가옥이있는데는. 그래서조금그부분에있어서는차후에도소통을하시고또회계과,군수님하고소통을더많이하셔서이부분을우리가또매입을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더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고또이분만이아니라역치동관련해서그쪽도로도어떻게하면더확대할수있는지도한번더생각을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건의한번드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제안설명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감각통합지원센터설치토지및건물매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홍주읍성동남측성곽주변토지매입건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홍주읍성동남측성곽주변토지매입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홍주읍성동남측성곽주변토지매입건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지금107쪽에보면재산취득관련돼서내용이나오는데지금보면공시지가안에기준으로잡아서보면12필지가있는데주인이각각달라요. 다른데지금공시지가에나와있는금액하고우리가사업비산출내역안에나와있는보상내역하고차이가많이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세부적으로공시지가이분들하고보상내역에대한합의는다끝난겁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현재아직예산이안서있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올린상태고지금감정평가를3인으로세워야돼요,회사를. 거기에대해서나와야…이번에공시지가지감정평가는감정평가대로또거기에따라서하게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거나중에문제점많이나올것같은데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지금책을보면은공시지가보다제가보기에는감정평가3인회사가더나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재객사라든가향청을해본결과,물론몇가구가계속보상때문에그러는데거의다가수긍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사업비산출내역에서는총61억이나와있거든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공시지가로일단해놓고향청도저희들이조금적게세워가지고한십몇억을더추가로했는데이것도공시지가로일단해놓고…일단예산이안섰기때문에요. 내년도예산으로이렇게…지금이쪽매일채권옆에부터조양문까지해당구간입니다. 천북집을센터로해서그양쪽에있는건물은다지금매입하는거로그렇게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만약에협의가안될경우에는어떻게하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이분들한테충분하게설명했어요. 지금두가구가안된다고했는데물론세입자도있고…그러니까지금12필지중에10필지는했고두가구도소유자가다르고세입자가다른데그분들하고다사전협의가돼가지고원활하게되고있습니다. 물론나오면여기에수긍않는분이한두분있어요,해본결과. 계속해서대화로써설득해가지고저희들이할수있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매일채권도그분도계속그러다가11월말까지는해결하는거로이렇게돼있습니다. 서문세탁소도했고요.
문병오위원
저는그래요. 예산이라고하는게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고하는데현이런상황이지속적으로가다보면예산이또여기에서추가돼서어차피계약다하고사기로한것인데나중에또추가해서들어간돈들이생각외로많이나오고있다는것이. 지금우리홍주읍성에이런문제점들이지속적으로나오고있어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위원님말씀은좋으신데이게개인재산이다보니까쉽사리이렇게착착착착진행된게아니고하다보면또한다고해놓고서금방내와서않는다는그런분들이있어가지고상당히어려움이있는데그래도설득과대화로써쫓아가서얘기하고해서잘되는편입니다.
문병오위원
아니,과장님말씀처럼설득대화좋아요. 그런데결과적으로생각외의돈들이또추가돼서들어가기때문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어느정도공시지가나또감정평가나이런것들을내서내부적으로합의를보면서예산을세워가지고예산에맞게나가야지. 돈예산부터세워놓고추진해나가다보면생각지않은돈들이나가는데이미저희들이판단할때는그렇잖아요. 예산을어느정도합의보고세워놓고기준치를놓고예산을달라고해서줘야되는데이럴것이다하고받아놓고합의보면나중에달라가지고또10억이얼마추가되니까,들어가야되니까달라. 이런식으로계속요구하고있는데이게말이되냐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최대한예산을범위내에서면밀하게짜고있는데그게쉽지가않더라고요.
문병오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어차피이분들도지금홍주읍성이자꾸주변이무너지고있기때문에장사도안될거고건물만달랑갖고있는상황인데내부적으로확인도하고서로어느정도가격평가도받아놓고거기에서합의보면서예산을달라고해야지. 이런식으로예산먼저세워놓고합의보고나중에모자라면“더주십시오.”라고나오는거이거문제있다고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한번참고해서앞으로는…
문병오위원
앞으로는이아니라지금이거하고나면얼마나남았어요. 거진다끝나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어쩔수없이해주시고요. 다음철거계획이많으니까. 이제별차이는없을거로예상합니다. 물론주변에감정평가가어떻게나올라나몰라도이거보다적게나올수도있고조금오바될수도있습니다. 최대한해서그분들한테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
문병오위원
향후에요이거담당팀장님도계시고하는데감정평가,우리공시지가하고감정평가를먼저빼서주민들하고일정부분합의보고난다음에거기에서예상치라는것은예를들어서감정평가하고우리가공시지가하고뽑았을때나오는금액총액이있을거아니에요. 그안에세부…지금나와있잖아요. 공시지가기준이강OO,조OO,얼마씩다나와있잖아요. 이분들하고“감정평가를보니까이렇게나왔는데플러스,마이너스들어가니까이정도나오더라.합의하자.”이러면서뭔가돈을몇백만원을더주네,몇천만원더주네이런어떤협의상태에서마무리지어가면서총액을달라고요구를해야되지. 지금감정평가도나오지않은상황에서이렇게나올거라고우리자체감정을가지고예산을세워놓고협의본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어떤때는요감정평가보다공시지가가낮은경우도있어요,해보면. 종잡을수가없어요. 그래서…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게그분들이요구하는감정평가1인하고우리가하는거하고도에서하는거하고해서공정하게해서.
문병오위원
과장님,지금까지우리홍주읍성안에건물사면서추가비용달라고해서가져갔지원래기준치세워놓은거이하로떨어져서돈절감한적있어요? 없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하여간조금…
문병오위원
이제요,이제이후에과장님도말씀하셨으니까이런예산들어오면예산안받습니다. 죽어도안받습니다. 무슨말인지알았어요? 확실하게감정평가해서양쪽다빼고공시지가내놓고그리고세부내역서로의논다해서사인다받아가지고그리고최종예산세우세요. 안그러면이후에이런예산들어오는거는이제안받습니다. 분명히말씀드렸어요. 이거요결과적으로군민세금갖다가홍주읍성없애는거까지는좋아요. 발전해야되니까. 그렇지만어느정도껏해야지계속이런식으로주먹구구식으로일하는거이거습관화돼서안됩니다. 이전부터계속이것때문에말들도많고주변에시끄럽고어떤사람들은뭐라고하냐면요“고집부리고싸워야돈을더받는다.”아예소문났어요,그렇게. 왜일처리를그렇게하시냐고요. 계속그렇게여지를남겨주면서이런일처리를하시냐고요. 아니요,지금앞으로그렇게하겠다는말씀을주시면이거라도어떻게해보지만말씀없으면저이것도못해요. 확실하게말씀하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하기로약속하는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번만큼은통과하시고.
문병오위원
그러니까,확실하게약속하는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사전에약속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팀장님,약속하는거죠?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그게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안돼요. 약속안하면이것도예산어려워요.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확실하게예산도없는상태에서…
문병오위원
아니,예산을안준다는게아니잖아요. 합의보면예산주겠다는거잖아요. 예산을안주겠다는게아니라이런식으로주먹구구식으로하는예산은안된다는얘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행정절차가복잡하지않으면위원님말씀따나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려운게아니잖아요. 공시지가있으니까그쪽에서도팔려고한다면분명히시가를낼거고우리도낼거고받아놓고그안에서세부내역을가지고따지라는얘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고요.
문병오위원
그거뭐어렵다고그거를못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넓게한번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이상태로이렇게계속주먹구구식으로안된다는얘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무슨말씀인지알아요.
문병오위원
지금여기6억만들어놓고차후에얼마달라고할건데요. 10억?20억?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저번에향청건도지금생각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하여간넓게해서착오가없도록약간넓게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진짜예요. 이후에이렇게들어오는예산일체못받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뜨거운감자이죠,홍주읍성. 군수님공약사항이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그런데저는좀우리문병오위원님께양해말씀을먼저한번드려보고,지역구이다보니까더그런거같습니다. 그런데공시지가하고감정가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셨는데감정가보다공시지가가낮을때가있어요? 그럴때가있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거의없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거의없죠. 홍성에서지금그렇게나왔다라는데저아주아까깜짝놀랄뻔했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거의없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거의없어요. 거의가아니라없어요. 없고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아까우리문병오위원님께서그러는데홍성군민들이읍성안에고집부리면돈더받는다고그러셨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저도들었습니다. 저도들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절대그런일있으면안되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있지도않아요.
은미
김은미위원
있어서도안되고있으면절대안됩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그거는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특히이번에매일채권같은경우는이전빼죠? 매일채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한일약국건너편에있는3층건물다른분들다이주하셨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매일채권만지금다른분들다받고다했는데우리사실철거대상한일약국철거할때그것도철거됐어야되는게맞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분도지금위원님말씀…
은미
김은미위원
맞죠? 그런데도매일채권한분때문에철거를못했습니다. 그것도홍성군에는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그돈어디받을수있어요? 또다시우리는철거를하기위해서또인력을해야됩니다. 인력을부려야됩니다. 그럼에도우리는,군민들은홍성군과읍성한다고하면“내가여기에들어갔어.가면고집만부리면나더받을수있어.”라는것이홍성군민들의생각이고그주위에있는분이아니라도다른분들은“야,여기에들어왔어?홍성군한테봉됐네.”이런말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집행부니까군민들한테봉되면어떻습니까? 하지만그것이밑바닥에계속깔리다보면더주는일은없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누구는더받았대.누구는어떻대.”이런얘기가나온다라는건우리공무원입장에서는내가일처리를어떻게했나한번되짚어봐야될때가됐다라는생각이사실들어서우리문병오위원님이나행정복지위원님들이더말씀을하시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장님이“이번에는이렇게하겠습니다.”지금이것만모면하기위해서그런말씀하시지말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않습니까? 객사할때도마찬가지로“이거이렇게해서이비용들였으니이번에정리꼭해주세요.”했을때도사실정리가안된부분이지금도있지않습니까,적산가옥같은경우도. 그런것처럼장담할수없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꼭저희하고의사소통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누구도장담할수없습니다.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절대장담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그대신더받고덜받고이런말은나오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어떻게과장님.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위원님,의회에서도몇분이쫓아오셔서그런지몰라도저희들도그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일소하려고저희들도현장가고그분들한테도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계속해서바깥에퍼트리는것도지금은저희들이오직한길로왔기때문에조금잠잠해집니다. 그리고물론우리가강제적으로수용해서변호사사고하려면그분들도피곤하고저희들도군민한테피곤해요. 그러지않으려고최대한가서자꾸설득하고그런와중에서그런거는앞으로없도록…소문이그렇게됐습니다. 저희들한길로가기때문에앞으로그런일이없을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정말그런부분에있어서는문화관광과과장님뿐만아니라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하시는거저희들도알거든요. 그런데그런말씀은서로안들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더당부말씀드리고사실여기에홍주읍성보수정비에내실을기하고원도심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라고했는데사실원도심활성화에기여할지는아직도미지수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직과도기니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과도…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원도심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여지십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적극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과정이니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적극적으로하고는있으나원도심활성화에는언제제가죽기전에제가이거를볼수있을지싶을정도로답답하다. 이게주민들의생각이다라는생각에과장님정말사명감가지시고이거해야지그렇지않으면너무나힘든일이라는생각이들고요. 조금더확실하게트랙을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누누이말씀드리지만홍주읍성이어디까지하고어디까지는몇년도,어디는어떻게이얘기는누누이말씀드려서제가담당팀장님한테는받았지만또이게어디에서어떤말이들어오면또어떻게바뀔지모르기때문에그런거에흔들림없이아까말씀하셨듯이한길로가려고한다라고얘기를했는데그한길이오로지정말우리가계획대로그대로진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정말로당부말씀드리고요. 이대로가실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꼭부탁드릴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제안설명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하도많이들은얘기라말을안할수가없어서. 제가이제행복위로왔기때문에말을드릴수밖에없어요. 산업건설있을때야들어도못들은척하고넘어갔는데보상비61억우리가임의적으로잡아놨는데이소리이건물주들한테들어갔을때를대비했을때. 이미얼마받을거라고하는기준치를갖고가기때문에이사람들은이보다더받아야겠다는노력을경주할수밖에없어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당연하죠.
문병오위원
결과적으로내패다까놓고상대하고지금협의보는거거든요. 그거같이장사하는데마이너스가없는데우리군이지금그렇게하고있어요. 팀장님,앞으로장사이렇게하면안돼요. 아니요,이자료가나왔다는거는이미넘어갔다는얘기예요.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개개인거는여기나와있지도않고.
문병오위원
전체금액에서61억이잡혔을때는…
윤일순위원장
우리팀장님발언나와서해주세요. 소속과이름밝히시고요.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홍주읍성개발팀장박미정입니다. 저희가이추정가격은감정평가사두분한테추정가액을현장을보지않고공부상만우선보고합니다. 해가지고두분거에평균을내서저희가추정가액을산정했습니다. 그런데그추정가액도무허가건물이나그런게포함되지않기때문에저희가추정가액의10%를해서산정했고지금까지제가와서보상한거중에향청만조금실수를했습니다. 그거는생각보다안나온공부상에안나타난건물들이있고거기에서향청때만부족했지그외에는저희가산출한금액에서부족해서더추가요청한적은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팀장님,제가고생한지는아는데요. 지금당사자기때문에이일업무를보면서많은얘기도듣고참치사한소리도많이듣기도하고팀장님눈물도많이흘리기도하고이런모습들제가다보기도하고듣기도하고다했어요. 고생하시는거아는데저는그래요. 이런금액을산출할때상대하고최종합의볼때이산출근거라는총예산이나와가지고서로합의를볼때나가야되는데상대금액을내기도전에이금액이나왔다는것은결과적으로상대에게이렇게나올수있다라고하는것을보여주기위해서나가는것이라해보세요. 이보다더많은산출근거가나오면나왔지적게나올리는없다는거고여기내부에사는건물살고있는사람들이요이내역을알기때문에어떻게하면더받아낼수있을까하고거기에대해서요령을찾아내려고하지그냥가지는않을거라는얘기를드리고싶은거니까.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제가한말씀드리면저희가미리감정평가를할수없는이유는이매입을하기위해서는지방재정투자심사도받아야되고회계과에서하는공유재산심의도받아야되고이절차도밟아야됩니다. 그런데어느순간에서이게안될지모르는데주민들한테우리가정식으로감정평가를할수없는이유도저희가보상계획이수립되고예산이편성된후에도에다가도의뢰를해야됩니다. 그다음에우리가하고나서이감정평가사가올바르게잘했는지그런것까지평가해서내야됩니다. 그리고예산도서지않은상태에서우리감정평가에서얼마했으니이거를협의합시다. 이거는확정되지도않은거를기대할수도없고그거는조금어려운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추정가액을대부분아마토지매입하는부서는다그렇게할겁니다. 미리할수는없고나중에소유자들한테도감정평가사한명을추천하는데저희같이12필지라면그사람들한테전부동의를받아야합니다. 그런데예산도계상되지않은상태에서그런거를받는다는거는행정의신뢰성이조금떨어질수있고감정평가그분들이노력한다고해서저희가추정가액한거에서더나올수도없고세분이하기때문에이거는이렇게저희같이대규모사업은감정평가를해서감정평가협의그런단체,법인에다가잘감정평가를했는지또승인까지받아서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게저희가많이해줘라할수도없는거고주민들이자기가추천한사람감정평가사한테따로많이해달라고할수도없는사항이고이게검증까지받아오기때문에이게잘못된…그분들이만약에잘못감정평가를해서개인감정으로많이해주면이것도본인들한테페널티가가기때문에그렇게저는공정하다고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우리팀장님말씀처럼보면지금나와있는61억이금액에서벗어나지않고여기서해결할수있다.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이게61억이전체보상액이아닙니다. 저희가대략감정평가를해서토지가약30억8,900나왔고건물이9억3,500나왔고그다음에여기에따른영업보상,이사가면이주비그런거를드려야하기때문에그것이한12억6,000정도잡혔습니다. 이게전체토지건물보상이아닙니다. 그다음에거기에또61억에철거비,공원조성비,발굴조사비그런게다포함되어있고실제보상비는52억정도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다른거를내가듣고싶은얘기가아니라전체비용그러니까철거보상비용까지다들어가서말씀하신61억이라는얘기잖아요.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예,전부완성됐을때금액이61억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산출근거내역이도에서도승인을맡아야되는그런여러가지절차가온다고했잖아요.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이거는나중에,이거는도의승인은받지않습니다. 저희계획이고나중에이예산이서면저희가도에감정평가사의뢰를합니다. 저희가감정평가사의뢰를하면거기에서순번대로랜덤대로해서저희한테한명을추천해줍니다. 그러면거기하고저희군에서한명추천하고소유자들이전부다소유자끼리도장을찍어서한명추천서를내줍니다. 그래서세명이감정평가를해서평균가를내서보상을저희가군수님까지결재를맡아서보상가결정을해서그다음해에저희가보상협의하자하고공문을보내서그때부터매입절차가들어가고있습니다. 저는그래서이게지금까지이렇게저희가많이해본경험으로해서향청만조금실수를했지그전에는부족하거나너무과다하게책정하고그런적은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향청외에추진한거사업있죠?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중에서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관련된자료저한테다제출해주세요. 보겠습니다,제가.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홍주읍성동남측성곽주변토지매입건은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입니다. 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재식입니다. 충남향토사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해서는추가논의가필요한사항으로위원님들과협의해서금번보고에서생략토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제안설명에따라서집행부에서추가적인내부검토가필요하다고하니까저희이번에거친회의에의해부의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은2024년도제5회수시분및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록에서삭제할것을제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조성사업토지맟건물매입건은사업진행에대한타당성검토가내부적으로필요해보이므로본건에대하여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부분은목록삭제하는것으로수정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정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한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희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이정희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은2024년도제5회수시분및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록에서삭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계속해서교육체육과소관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건립토지매입건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내포신도시청소년복합문화센터건립토지매입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내포신도시청소년복합문화센터건립토지매입건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지금예산액이굉장히많이투입되는데국·도비확보에대해서어느정도신빙성을갖고있는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이게지금지방정부에의해서도지사하고시장·군수님들하고토론회할때요. 사실은저희들이50%해서건의를도지사님한테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지사님은오케이했는데실무부서에서는50%를준적이없다해가지고그쪽에서검토한사항은도비30%를지원하는조건으로해서검토의견이저희들한테온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나머지비용은어떻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70%는군비가투입이돼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거다른국비확보할수있는환경은없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기존에그쪽계통으로추진하다가사실은이게순위에서밀려가지고다른방향으로잡다보니까지금도에서건의해서이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30%면우리가총얼마정도부담이돼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137억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37억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비제외하고서137억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토지매입까지합치면200억인데. 어쨌든내포신도시가굉장히지금청소년들이갈곳이없어서아우성치는데과장님과담당우리팀장님들다계시지만국·도비확보할수있는다른방향도있나한번더심사숙고해보심이어떨까하는고민입니다. 필요불가하게해야되는일이긴하지만도에서30%밖에안준다고그러면그만큼우리군비가많이부담되는과정인데이런부분도고민좀더하셔서국·도비확보할수있는길도다시찾아봤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제안설명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건립토지매입건은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122페이지의안번호제394호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4호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이거지금설치가의무적으로딱정해져있는겁니까,대수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정해져있는거는아니고요행정부에서읍·면하고공공시설에없는데추가로설치하고또신규로설치하고그렇게…
문병오위원
어쨌든이게환경부에서전체부담하고해주는거잖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볼때이거언제또자체부담하고하라고할지도모르는데할때아예좀더하는게어때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환경과에서하는환경부승인을받아서하는사업인데요. 그거는물량이한건에많이하는게아니라일정해마다…
문병오위원
어느정도정해져있다는얘기네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
나는그말씀을않길래. 나는가급적이면이게지금정부예산이자꾸없어지다보면이것도기존에해주다가나중에는자체알아서해라이렇게분명히할수있는확률이높단말이에요. 그러니까설치를해준다고할때우리가할수있는역량을최대한찾아서설치하는것이맞다. 전기차가앞으로계속보급되고시설을넓혀갈수밖에없는상황이다보니까우리군비가들어간다면수요에맞게하겠지만환경부에서전액부담한다고할때시설을좀더확충해서하는게어떨까하는의견입니다. 이것도고민좀한번해보시고도하고같이협의하셔서확대할수있으면좀더내년이라도확대할수있는방안좀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검토보고서에서전문위원님이검토한의견처럼이게보면문병오위원님도앞으로국비가자꾸소멸되는지금상황이고요. 그래서검토보고서에보시면“다만”하고쓰신검토보고서가있습니다. 여기도이유가있을것같은데공유재산임대기간10년할수있는데5년으로했는지궁금합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5년으로하고계속연장을할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때돼서행정부가또안해준다고할수있잖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이거는이미설치를했기때문에설치할때가비용이들고운영할때는비용이거의안들고철거할때가또비용이들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연장하는거에대해서는별비용이발생안한다는말씀이신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당연히연장해야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철거할때,만약에철거할일이있을수있잖아요. 이거에대한우리군에서는어떤저거를갖고계세요,계획을. 환경부에서전부다철거하는건지아니면우리군에서철거하는건지. 환경부에서설치해주고철거비용은우리가부담하는건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여기123쪽에보시면예산수반사항이없어요. 예산수반사항이없는게환경부사업자가설치·관리운영비·철거비까지다비용을전액부담하는거거든요. 철거는군에서는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염려하는부분은물론이게구두로된게아니고다문서화되실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반사항을문서로확실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자말씀드리는겁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기과장님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전기차가처음에농사짓는용으로트럭,1톤트럭인가그거로많이나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트럭으로도나오고승용차도나오고많이나오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데처음에트럭으로많이나왔었죠. 그런데시골에서농사짓는분들이충전소가멀다. 도로변에있는마을회관같은데한번설치해주면어떠신가그런의견을주시더라고요. 그렇게할수도있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충전소는저희가하는게아니라공유재산안에있기때문에저희가공유재산동의를받는거고요. 사업은환경부소관이라환경과에서사업을하거든요. 그쪽에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리고이게수요가마을에전기차가한두대있는데거기다가마을마다설치하면이게설치하기가조금…
윤일순위원장
아니,마을마다가아니라큰마을에,도로변에있는큰마을쪽에해주면농민들이편리하지않을까그런의견들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전기차가확대되면그렇게도가능은하리라판단이됩니다.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2항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의안번호395호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5호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138쪽입니다. 의안번호396호2025년도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6호2025년도재단법인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제출하신말씀처럼출연금액을확정하는것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다. 확실하신것이죠. 속기록에남기기위해서제가다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출연동의는하나출연금액까지확정되는것은아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나와있는거요. 그리고또한가지는주요내용에보시면출연금이138쪽에는42억600만원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42억이요? 이거는반올림해서,86만7천원을반올림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제가뭘본거죠. 그런데그…이거는어디서만든거지? 의회에서만든건가? 금액이달라서지금여쭤보는건데의회에서잘못만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저는하나만물을게요. 전년대비올해어느정도증액됐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다른것도있지만직원평가금액이조금올랐고요.
문병오위원
직원평가상여금말하는건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평가상여금. 그리고바비큐가2억정도올라갔습니다. 그리고또해설사가전국적으로주말에는7만원에서8만원,평일에는6만원에서7만원해가지고전국적으로좀올라갔고요. 신규사업으로써142쪽에보시면축제캐릭터공모전과관광축제굿즈개발및제작신규사업주로이렇게올라간게증액된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직원평가상여금이어느정도올라갔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평가금은새로신규로돼가지고이번에는또대표이사님이줘야겠다해서성과금이죠.
문병오위원
일단차후에예산서보고평가하는거로하고요. 지금바비큐축제하면서우리군에서파견나갔어요,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세명.
문병오위원
지금현재12명이역량으로는바비큐축제까지지금현재나와있는축제도못하는데새로운축제들또집어넣는것도문제라고생각이들어가고요. 저희들이지금문화도시관련돼서향후에대책을세워달라. 공모전이당선됐을때우리가200억이라는예산을가지고활용을어떻게할거냐. 문화원활용을해야된다계속말씀드렸고과장님이그거를하시겠다고계속얘기를했는데말씀만하시지실질적으로어떻게하겠다라고하는구체적인대안이나움직임이전혀안보여서진짜많이걱정이돼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이요? 지금말씀하신게잘제가…다시한번.
문병오위원
문화도시관련돼서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대한민국문화도시. 물론이런말씀은드리기뭐한데내일도나오실거로예상하는데지금문화도시는여기서제가이렇게단적으로답변드릴사항도아니고.
문병오위원
과장님소관인데과장님이말씀을안주시면누구한테받아야돼요. 군수님한테받아야돼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위원님께서답변하고자하는사항이출연금을넣느냐,안넣느냐그런말씀이시잖아요.
문병오위원
지금출연금의영향을현재문화도시관련돼서향후에공모가됐을경우에우리문화재단에서이일을행사해야되는데지금이런행사도못해서바비큐축제우리담당직원이세사람이나파견나갈정도로죄송하지만,문화재단이능력부족이라는말이에요. 능력부족인데향후에문화도시가선정됐을경우에문화재단이일을도맡아서해야되는그거를해야된다라고저희들은계속요구를하고있는데신규사업을또집어넣고지금바비큐사업도못해서파견받을정도로어려운데이게모순이다,잘못됐다. 또하나이전에계속군정질의나여러가지회의때과장님께계속적으로문화도시관련돼서문화원에서행사를하려면파견나가서라도배워야된다,보내겠다. 또뒤에서는얘기들어보니까의미가없다말이달라지고또얘기들어보면문화재단에서는문화도시관련돼서전혀받을의사도없고의지도없고거기에대한준비도없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먼저바비큐파견나간거는제가간단히말씀드리면능력부족이아니라지원하는조로나갔고요.
문병오위원
그게능력부족이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지원하는조로나갔어요. 시간도없고… 이게문화재단이…
문병오위원
아니,시간이없다는것도과장님…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제말씀좀들어보세요.
문병오위원
아니,잠깐만. 아니,잠깐만. 내가자리가자리인만큼길게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하니까이거는이미바비큐축제를하기로예상이되어있던거고그게문화원에서하기로준비해왔던건데시간이없다는것도말이안되는거고그래서사람파견이됐다,지원나갔다는것도말이안되는거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그지원이라는게능력부족으로바깥에서는인식부족으로이렇게됐는데…
문병오위원
당연히능력부족이죠. 능력부족이인식이아니라.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손도딸리고시간적으로도없고하다보니까…
문병오위원
시간이없다는것도말이안되잖아요. 갑자기하는것도아니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재단1팀하고재단2팀하고달라요,하는분야가. 그리고문화도시는…
문병오위원
그러면죄송합니다. 글로벌바비큐축제문화재단에서빼가지고관광과에서가져가세요,그러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재단이있을필요가없죠.
문병오위원
맞아요. 있을필요가없는재단을뭐하러하냐고요,그러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 제가여기가능력부족으로되는게아니라시급성도기하고홍성군의바비큐라는두번째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알리려고하다보니까잘하려고하다가작년에물론성과도많이있었지만미흡한점도있겠지만이번에는더잘하려고한것뿐이지. 그리고1팀하고2팀이나눈게완전히하는활동이다릅니다,지금. 보시면아시겠지만그래서내년에는홀로서기로하겠지만연초부터는계획을철저히할거예요. 올해는장소때문에저희문화관광과소관이지만국가유산청하고도상당히애먹었습니다. 그래서8월10일경인가그때최종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득해서그때더본하고도여러가지엮이는바람에이런저런사유로인해서군수님이그런결단하신것같습니다,시간도없고그래서. 그렇게이해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문화도시는내일질문에어떻게하시려나몰라도제가여기서확답은말씀못드리고지금말씀하셨으니까그런데현재가안으로내려왔어요,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총199억으로내려왔어요. 문체부에서내려왔는데그중에서상계는되겠죠. 이거는승인된하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완전히된거는아니고12월에최종평가가나오겠지만그래서나중에이게출연금이냐아니면보조금이냐그런거가지고위원님께서많이걱정하실텐데지금군수님도많이걱정하고계시니까승인되면그때가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때가서뭐를어떻게결정해요? 지금현재…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이거승인할때도금액이크다보니까의회의승인을반드시받아야돼요,하기전에. 그렇지않으면승인했어도의회에서의원님들께서안해주시면할수가없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동안저희들이안해줘가지고못했다고해서안끌고갔어요,집행부가? 말도안되는소리하고계세요. 지금이형태를이대로계속유지해서그팀한테다시줘서이금액까지하겠다고나간다고보면이거우리홍성군다몰매맞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저희들도충분하게윗분들도알고계시니까요.
문병오위원
알고있으면서전혀의미그행동도못비치고있으면저는요여기문화재단에서나와있는이거내년행사있잖아요. 아무것도안해도좋으니까문화도시이것만했으면좋겠어요,받아가지고. 뭔말인지이해가가요? 차라리바비큐축제고뭐고역사인물축제고뭐고다하지말고문화도시만하라고,문화도시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재단의업무가분명히운영조례도있고있는데단적으로…
문병오위원
능력이안되면그렇게라도해야죠. 그만큼문화도시를선정이됐을경우문화재단에서해야된다는의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의지를못알아들으면이해가안가는거고…그러면이거관련돼서준비를하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제가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고있으면뭐해요. 행동으로옮기지않고있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로서는이거는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제가여기서공언할수는없고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승인되면그때최종적으로말씀드릴거예요.
문병오위원
알아서하세요. 하여튼문화재단을파기를시키든홍성군을파기를시키든이부분은지금까지왔던이대로의형태로못간다는것만알고계세요. 그리고하나다시말씀더드리자면지금요제보들이엄청많이들어오고있다는것만알고계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도듣고계실텐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저도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고계신데이거유야무야넘어간다면우리홍성군전체감사들어갈수도있어요. 그렇게만알고계세요.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혹시지금바비큐축제가2억이내년예산에인상이되는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계획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역사인물축제도5천정도가인상될예정이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역사는3억그대로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3억이요? 저번에보니까재단에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가정행복과하고하기때문에그런데현재로서는3억이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저번에재단설명했을때5천인상된거로저희가본것같아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사전협의하실때말씀하시는거예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얘기예요. 그래서왜냐면또한가지여쭤보고요. 아직바비큐축제가끝나지도않았는데그축제를평가하지도않고벌써부터2억이인상된다는게말이맞는건지. 인상된동기가뭔가요,그러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올해시간적으로없어가지고이게홍주읍성국가사적지다보니까제약이많아가지고…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그게아니고올해는10억갖고하는데내년에는12억이잖아요. 여기예산서에보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2억이올랐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인상된그얘기를한번여쭤보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주로이번에사실획기적으로드론쇼를하려고했었어요. 그런데이게항공법이라든가제약이있어서시간도없어가지고그금액이한1억에서1억5천정도얘기를하더라고요. 지금우리나라에서몇개되지도않아요. 지금이말씀은내가처음드린거같은데그래서하다보니까시간적으로없다보니까내년에는이읍성에서암체도이루어질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그거를감안한것같고인건비라든가부스같은게올라갈거를감안해가지고주로드론쇼를하려고했었는데나머지부수적인것도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드론쇼같은것도작년인가저희가…과장님,작년에우리가도민체전갔었죠. 그때당시에보령이었던것같아요. 그래서드론쇼를저희가처음겪어봤는데예산이얼마정도드냐고한번물어봤었어요. 한6천정도를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는1억2천까지잡았다고하니까홍성군이넉넉한재정을갖고있는것같고요. 그리고전국적으로볼때10억넘는축제가몇군데나있을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금산같은데라든가대표적인축제는아마훨씬넘…
동규
신동규위원
본예산이요. 금산이면금산본예산축제에잡혀있는금액이얼마정도될까여쭤보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파악은안됐는데요.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알기로는10억넘는군비를대서하시는거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부여나그런거는빼고.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얘기는빼고요. 지원받는금액은말고자비로하는축제를말씀드리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순수한자체예산을말씀하시는거예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도자꾸늘어나는추세인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
동규
신동규위원
어디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시군마다자꾸축제가많다보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늘어나는거야축제는늘어날수있는데예산이그렇게10억이상푹푹쓰는자치단체는별로없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런얘기를드리는게있어요. 그러니까아무리바비큐를…키우는거진짜중요합니다. 제가늘얘기를하잖아요. 축제얘기가나오면도축제가야되고(청취불능)축제가야된다고말씀을드리잖아요. 그런데이게어디까지갈수있을까. 군에서는신경써서2억씩인상해서사업을올리는데이게그러면내년이나내후년정도는도축제로갈수있을까의구심이가는부분이있어요. 예산이들어가는만큼성과를봐야되는데성과가어디까지갈까의심이들고요. 아까도문위원님얘기하시고다들얘기하시는데분명히이게진짜우리군직원세명씩이나파견해가면서재단쪽에꼭맡겨야되는지의구심이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두번째인데요. 평가는냉정하게한번해볼테고요. 물론다른축제도있습니다. 아시다시피광천하고서부에이루어지는축제도해서잘되는데는최대한해서예산을…
동규
신동규위원
이왕과장님이말씀하셔서그얘기도해볼게요. 솔직히과장님한테제가많이부탁드렸었죠? 그렇다면제가몇억씩올려달라는것도아니었고지금1억4천받는데2억정도만신경좀써달라고분명히제가말씀드렸을거예요. 그러면이럴때,예산서올라올때바비큐축제2억,역사인물축제같은데도올해를비춰볼때재단에서저희한테설명회가있을때3억5천인가예산이올라왔더라고요. 지금은예산이섰는지안섰는지잘모르겠지만. 이런생각을해볼때진짜먹고사는민생축제에는왜이렇게홍성군이각박한가. 진짜바비큐축제같은경우올축제끝나고정확히따져봐야할부분이있을거예요. 그예산만큼홍성…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냉정하게판단할게요.
동규
신동규위원
진짜판단을해봐야될것같아요. 작년같은경우본위원같은경우는많은분들이오셨기때문에홍성군,홍성을알릴수있는기회가있었구나라고해서자체적으로마음을삼았거든요. 작년에는그렇다치더라도올해는경제적인효과를분명히들여다봐야될필요가있다. 이번에는냉정히평가해보고요. 예산만올라가서그행사가잘되는건아니거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동규
신동규위원
얼마나내실있게준비해서잘하느냐그차이인것같아요. 그래서올해바비큐축제도잘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뜨거운감자인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입니다. 이번제안이유를보면이안을누가만드신거예요,이안을.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안은전체적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문화관광과에서만드셨어요,재단에서만드셨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안은재단에서초안을작성해서저희들한테제일처음에올린금액이…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금액갖고얘기하는게아니라제안이유그리고당구장표시하고행안부해석기준을썼어요. 우리홍성군이래출연동의안을해가면서행안부해석기준넣은적있었나요? 이거제가작년에예산안그리고행감해가면서제가문화재단에다가“너네이거,이거,이거잘못했다.”라고해서했던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부분인데해석기준을이번에넣었어요. 위원들몰라서이거넣은건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참고용으로당구장표시로…
은미
김은미위원
참고용으로넣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당구장표시했으니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있어서저는좀위원들기망한것같다라는생각에실망스럽고다시한번출연동의안,저희가동의안만이번에하는거고요. 동의여부만결정하는건데이번에더꼼꼼히예산확인하겠습니다. 왜?출연동의는예산하기전에이거는꼭하게되어있었던겁니다. 그런데문화관광재단만유독작년에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부분을저희가지적했던부분입니다. 그리고행감때도이런부분알고있었냐라고했을때사무국장이잘못했던부분을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제가이해석기준까지정확하게짚고갔던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이번에이렇게했다라는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의원들기망했다는생각이사실들고요. 여기에출연동의안“이거를몰라서?”라는생각이들어서좀실망스럽다. 그리고오늘전체적으로말씀하시는것이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거는사실은재단은요예산안을보면너무넉넉히온다. 우리기존집행부들이하나하나꼼꼼히보는거보다도인건비는그렇다칩니다,사실인건비. 그런데인건비부분조차도하지말아야되는부분까지도청구돼서올라옵니다. 그런데그부분이저희한테오기전에문화관광과에서커트해야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문화관광과에다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건출연동의안은제안이아니기때문에위원장님께서동의여부는해주실거지만이동의여부를떠나여기에정확하게더진하게쓰셨어요. 출연금액을확정하는것까지포함한것은아니다라고이렇게했기때문에예산할때정확하게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사실이런말씀드리기가그런데재단에서올라올때는한58억정도올라왔습니다. 그래서이게세세하게서로간에조정하다보니까상당히재단하고도충돌이많았었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도그렇고. 그나름대로거기서는했는데지금58억에서42억정도를하다보니까저희들도그런고충속에서도이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위원님께서물론예산심의할때보시겠지만…
은미
김은미위원
예,더꼼꼼히보겠습니다. 11월에꼼꼼히챙겨서12월한번봅시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상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327호2025년도재단법인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7호재단법인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문화관광과말씀드린것처럼이거는출연동의라는것만명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더이상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5년도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홍성반다비수영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의안번호398호홍성반다비수영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8호홍성반다비수영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이거위탁을했을때지금우리가이수영장을지은목적이장애인이최우선적인목표치였단말이에요. 그렇죠? 물론비장애인도함께이용할수있도록설계가돼있고또운영을하겠지만문제는위탁을줬을때장애인들과비장애인들에게수익구조에있어서얼마만큼차별을두고가느냐. 혹시거기에대한생각은해보셨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사용료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장애인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경감을해주는조항이있으니까그런거로는일부할인이나이런게들어가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문제는우리가위탁을줬을때분명히정상적으로수익구조를가져오기는어렵다. 적자볼확률이굉장히높다고보는데혹시그런생각은안해보셨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어차피지금이게용역결과는내년도1년치가14억9,300만원지출이소요된다고도계산해놨지만내년연초에는인력이나이런거를어차피그때채용기간이나이런게아마안될거예요. 운영을하다보면서중간에인력도채용되고그런부분이있고수익부분에서도수영일반인이나장애인들와서사용하고헬스나이런거이용하고하는데도…이부분도처음에는어느정도많은인원이이용을안하고서서히증가되는그런추세가될것같아서어느정도적자에는어차피운동기구나체육시설이나이런거해서사실은군민들건강을위해서하는거라어느정도적자는우리가감수하고가야될사항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이게수익구조가있어가지고위탁했을때그분이전체적으로맡아서우리군에의존하지않고스스로자립하고스스로운영할수있는그런어떤매개체가되면상관없는데제가볼때는지금이수익구조외의나머지비용을군에서다또충당을해줘야되는입장이라고보면굳이이거를군에서직접운영을하지내주느냐. 오히려수익구조를두자고보면정말로장애인과비장애인들이쓰는비용부담만더가중되고늘어나서오히려이게차후에문제점으로대두될수있는확률이굉장히높다라고보는데타시군사례도보면이거군에서직접운영을하고거기에맞춰가지고인력구조나다하고있는데꼭이거를이렇게떼어줘야되느냐. 또하나제가덧붙여묻자면우리군안에이거를운영할수있는전문할만한인력이있느냐. 제가볼때는없어요. 외부기관이들어와야되는데과연이거를어떻게하려고생각하는지이해가안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까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9월27일자로해가지고장애인체육회나이쪽에서운영을할수있는사항이법적으로다마련되어있고요. 지금이쪽에서는이게이사업자체가각시군에있는장애인체육회이쪽계통으로권고사항으로해서…저희들이사업처음추진부터그렇게권고사항으로해서진행이됐어요. 이쪽에서도사실은선진지견학도갔다오고이렇게해서지금차곡차곡준비는하고있어요. 지금준비는하고있고저희들도여기수탁자선정은저희들이볼때장애인체육회에서운영을그쪽으로아마방향이갈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어쨌든그쪽으로갔을때우리군에서차라리수탁자를주고직접운영하는방향까지같이겸해서가는거는어떨까? 이거잘못하다가외부단체에서조건이맞으면점수에서후한점수받으면그쪽으로가잖아요,공개모집인데.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런데이제…
문병오위원
과장님말씀처럼보자면장애인체육회에다주기로내부정해놓고간다는것은괜히일반인들불러놓고들러리세우는꼴밖에안되는데.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여기에는저희들이그내용까지는아직…수탁자에대해서누구라고여기다는명시를안했지만아까전문위원님검토보고한거대로장애인체육회에줄수가있으니까저희들은장애인체육회하고수의계약을진행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리고사실아까심사위원도구성하고그거는절차상으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여기다가기재를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군에서직접운영할때문제점은뭐가있어요? 뭐가어려워서이거위탁을내놓는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일단사실은가장큰문제는여기에인력이들어가게되면우리총액인건비하고맞아떨어져야되는데일단우리는99%가넘습니다. 이게우리가직영을하자면여기관련되는직원자체를우리가해서군공무원으로채용하는이런방향으로가야되는데일단그것도우리가더채용할수없는입장이고장애인체육회에대해서는어차피장애인과늘생활을하고각종체육대회나활동을많이했기때문에이분들을최대한이해할수있는분들이그분들이라고판단해서우리가그쪽으로위탁을가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그쪽으로가서직접위탁을줘버리면되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그장애인체육회에주기위한절차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하는소리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왜외부인을끌어다가들러리세우냐고,내말은.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렇게는안할겁니다.
문병오위원
내가볼때는그럴확률이굉장히높아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한가지위탁금관련해서지출원가,수입원가를하셨는데혹시용역을주고원가가나온건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이게작년도2024년도5월부터7월까지3개월동안전문용역업체에서한겁니다. 그래가지고이게전국에우리와유사한규모의수영장을운영하는그쪽계통에원가계산이나이런거를다계산하고운영인력이런거까지다계산해서우리한테평균치용역결과를우리한테준겁니다.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인건비나이런부분에서는우리도위탁을주면서어느정도조정은할필요는있습니다. 여기서17명하라고했다고해서우리가17명다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
은미
김은미위원
다하는사항은아니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그런데기본적으로처음에는소규모로했다가점점늘릴수도있는그런사항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그용역에서반다비수영장관리하는데있어서인원이몇명이적정하다라고해서나와있는게있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여기는17명으로나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7명?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2개팀에17명으로되어있는데그정도까지는저희들이할수없는입장이고.
은미
김은미위원
2개팀에17명?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아까문병오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사실상우리가반다비수영장을공모할때여러가지공모를하고또선정이되면서권고사항이장애인체육회가운영할수있게라는것이권고사항으로있는거로저도알고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사실상제가여기에서위탁관련용역을한게어떻게되냐. 인원을했을때2개팀에17명이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우리장애인체육회에있는인원이총몇명이에요,지도자까지했을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제가그인원은…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그것도제가나중에자료로한번받아보도록할게요. 사실상장애인체육회에있는인원을가지고우리가…아니요. 채용을할건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우리가장애인체육센터가있잖아요. 센터에도운영을하는데있어서체육회지도자또다른선생님들이있잖아요. 그렇죠? 그인원이보면거의기존에체육회인원을가지고적정하게나눈거로알고있거든요. 그거는아닌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이쪽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예.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요,그거는일부는들어가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일부는들어가있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일부는들어가되그런데이쪽운영으로해서는수영강사라든지…
은미
김은미위원
별도로?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이런분은아직우리는그런인력자체가없으니까그런분은추가로몇분더채용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제가다시한번여쭤보는건데요. 실질적으로외부에우리문병오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것들이외부에서도우리가사실권고사항이있는데도불구하고외부에서나오게되면어떻게경쟁이될까라는것도있지만들러리서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것이다라는얘기도있어요. 하지만저는장애인체육회그리고센터에있는지도자들하고경쟁력은더강하다. 우리장애인체육회있는선생님들이경쟁력은더있다라고저는사실들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충분히우리가…사실은저는이하나가더늘면늘수록또걱정이되는것이인원에대한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사람채용하는데어떻게해야될지. 우리가장애인체육회에다이부분은수의계약을해서수탁을준다하더라도그인원을잘관리할수있을까라는걱정도없지않아있거든요,후에. 오늘은민간위탁동의안이기때문에이말씀드리지는않지만후에다시한번말씀드려보는거는제가장애인체육회에있는인원있죠? 체육회조직도있죠? 그조직도한번받아보고요. 이번에용역받으셨다고그랬잖아요. 그용역자료도한번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는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반다비수영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6항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보건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임현영입니다. 의안번호399호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9호홍성군보건소수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잘들었습니다. 다른건없고요. 제가간단하게여쭤볼거는건강진단수수료에대한규정이지방자치단체조례에위임됨에따라서지금현행3,000원에대한거잖아요. 그런데이게만약에수수료가4,000원으로오르면또다시개정해야되는거죠?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되는데요일단은3,000원으로지금받고있는상황에서갑자기올릴수는없는상황이고이분들이1년에한번씩하는거거든요. 그래서받던대로3,000원으로저희가받으려고하는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이게만약에지방자치단체로조례에위임됨에따라서금액이결정되는거라면이거에해당하는거로풀어놓으시면3,500원으로오른다거나4,000원으로오르면다시또개정할일이없지않을까.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그동안받았던거가3,000원인데갑자기올리게되면…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말씀무슨말씀인지아는데이거를금액이변동되면그때마다계속개정해야되잖아요. 그렇게하지마시고예를들어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위임되는금액에따라서결정한다이렇게하시면변동될때마다조례를개정안하셔도될것같다는생각입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그동안변동된금액이몇번없었고요. 예전에1,500원하다가계속3,000원으로종결돼서계속하고있는상황이라저희가그렇게생각은안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3,000원일지모르겠으나그런제안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