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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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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박 2일에 40만 원. 그런데 그렇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으면,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랬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 금액만 담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규니까 세세히 담아주셨으면 이게 질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에서요. 346쪽입니다.

거기 보면 3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앞에 다른 것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몇 명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혹시 이게 몇 분이실까요? 이것 몇 분인지 모르세요? 여기 세입 관리 부분에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 10만 원 × 6명 5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10만 원씩 4명 4회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딱 있는데 지금 이러면 저희가 460만 원을 세웠어도 이렇게 해서 460만 원 섰구나. 이렇게 아는데 여기는 부동산공시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80만 원 이렇게만 서 있지, 몇 분이 심사위원인 건지 얼마를 드릴 건지 몇 회를 할 건지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도 있었던 건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