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군정질문은지방자치법제51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85조에따라군수님에대한군정질문이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몇가지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제307회임시회시홍성군의회회의규칙개정에따라의원님별로일괄질문·답변방식과일문일답방식을병행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일괄질문·답변방식을신청하신의원님은질문순서에따라발언대로나오셔서20분이내로질문하시고질문이모두끝나면이에대해군수님으로부터일괄로답변을청취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이끝나면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의석과답변석에서진행하며답변이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10분이내로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문일답방식은일괄질문·답변방식이모두끝난후의석과답변석에서진행되며질문시간은답변시간을포함하여50분이내로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괄질문·답변방식으로군정질문을하실의원님은김은미부의장님,신동규의원님,윤일순의원님,이선균의원님,장재석의원님,문병오의원님,이정희의원님순서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김은미부의장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도시홍성을만들기위해노력하는홍성군의회김은미부의장입니다. 오늘군정질문에앞서자리를함께해주신언론인을비롯한방청객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군민의뜻을최우선으로생각하는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시대를열어가고계시는이용록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가을이깊어가며결실을기대하는이시점에홍성군의더나은미래를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오늘은군민들께서지속적으로제기한문제를살펴보고그해결방안을함께모색하고자합니다. 충남도가80년만에내포신도시로도청을이전하면서홍성군민들은큰기대를품었습니다. 하지만도청이전이후홍성읍은급격히공동화되었고상권붕괴와인구유출이시작되었습니다. 당시선제적인행정과체계적인관리계획이있었다면어땠을지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오늘본의원은이러한문제들과함께군신청사주변주차장용지및도로개설현황그리고홍주문화관광재단운영방향에대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원도심활성화는누구를위한정책입니까? 2005년부터시작된홍주읍성복원사업은지역의역사성을회복하고관광명소화를통해원도심을활성화하겠다는목표로추진했습니다. 그러나19년이지난지금까지이사업은여전히진행중이며투입된예산은1천억원이넘습니다. 그동안홍주읍성복원으로보상받은주민들은내포신도시등으로이주했고홍성읍상가의공실률은27%이상에이르고있습니다. 실제로는이보다더높은수치일거라고예상됩니다. 이러한상황에서홍주읍성복원이과연원도심활성화에얼마나기여했는지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에대한구체적인활성화대책을제시하시고앞으로의계획에대한명확한설명이필요합니다. 복개주차장을철거하면상권이활성화될수있을까요? 복원이이루어질경우경제적인효과는어느정도로예상이될까요? 홍성시장상인들에게직접물어보았습니다. 복개주차장이철거되면좋겠는지. 상인들의답변은이러했습니다. 철거이야기는들었지만언제,어디서,어떻게진행될지전혀모른다는반응이었습니다. 또한복개주차장복원이군민들에게어떤이익을줄지에대한질문에도아무런답변을듣지못했습니다. 이는소통의부족을여실히보여준다고생각합니다. 서울시청계천복원사례를보면주민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수차례의설명회와공청회를통해참여를이끌어냈습니다. 그결과재해예방과지역경제활성화모두성공적인결과를얻어냈습니다. 행정절차법제38조,도시재생법제13조주요공공사업추진시에는공청회등주민의견수렴과참여절차는필수적인조건입니다. 하지만홍성군은아직주민의견수렴절차를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습니다. 홍주읍성복원과복개주차장철거와같은중요한공공사업에는주민의견수렴은반드시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이사업이홍성읍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핵심사업이기때문입니다. 군민들은원도심활성화를위한다양한사업과주차장확보,그리고연구용역도중요하게생각하지만그보다군민들의삶의터전에대한관심이더욱필요합니다. 군민들의알권리와참여를존중하는행정이이루어지기를무척바라고있습니다. 군수님께묻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를위한주민의견수렴절차와향후계획이어떻게진행될것인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홍성군의새로운천년을기대해도되겠습니까? 지난9월10일홍성군신청사건립공사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습니다. 2004년에신청사건립기금조례가제정된이후약23년만에총937억원이투입되어2027년상반기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새롭게조성될신청사는군민과직원들의편의를고려한쾌적한환경을제공할것으로기대합니다. 그러나아직해결해야할과제가남아있습니다. 신청사건립에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주차공간확보와중장기적인균형발전을위한관리및운영계획이반드시뒷받침되어야합니다. 현재도시계획도로확장및주차장부지확보등공공청사용지매입이진행중입니다. 이를신속하게추진해야합니다. 이는신청사인근교통문제해결과주민편의를위한필수적인조치입니다. 특히새마을회관에서농어촌공사까지의구간과옥암지구에서홍성경찰서앞회전교차로까지도로개설이빠르게진행될수있도록보상비확보와이에따른대책마련을촉구합니다. 새로운천년은시행착오없는천년이되기를바랍니다. 이에군수님께여쭙겠습니다. 신청사주변공공청사용지매입,도로개설및주차장확보에대한대책은무엇인지그리고보상비확보계획은어떻게진행될예정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홍주문화관광재단에대한기대는부질없는것입니까?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지역문화재단을설립하여지역문화진흥을지원할수있습니다. 이러한법적근거에따라2021년3월,홍주문화관광재단은지역문화·예술인의기대와응원속에출범했습니다. 출범당시재단의설립적정성,주민복지증진그리고지역경제에미칠긍정적인효과를철저히검토하고추진했음에도불구하고재단운영에관한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습니다. 이제묻고싶습니다. 이문제는어디서부터풀어야하며누가,언제,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 지금까지홍주문화관광재단은지역문화예술발전보다는재단운영에대한예산확보와조직운영의비효율성에더많은시간을쏟아왔다는지적을받고있습니다. 이로인해재단의자율성과전문성이심각하게제한되고있으며이는큰과제로남아있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지역의고유한문화적자산과기반시설을바탕으로사업을기획하고추진하며그방향을주도적으로이끌어야할중요한책임을맡고있습니다. 그러나재단이본질적인역할을충분히이행하지못하고운영목적과어긋난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는점은분명히개선되어야할점입니다. 이제재단이본래의목적을되찾고지역문화예술의진정한발전을위해변화를모색해야할시점에와있습니다. 이를위해재단운영의비효율성을해결하고자율성과전문성을강화하는구조적인변화가반드시필요합니다. 지역문화관광축제,지역문화예술인지원,대한민국문화도시,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저는이제더이상홍주문화관광재단에기대하지않겠습니다. 그러나지켜보겠습니다 만약그렇지못하다면제2의서울교통방송TBS처럼서울시출연기관지위가해제되어지원을할근거가사라질수있습니다. 이러한문제가발생하지않기를바랍니다. 재단이만약그역할을충실히이행하지못한다면재단의존재이유는더이상정당화될수없을것입니다. 군수님께묻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의문제점과향후계획은무엇이며홍성군운영과민간운영차이점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동규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김덕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홍성군을위해헌신하시는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신동규의원입니다. 끝이보이지않았던무더위가지나가고풍요로운가을과함께광천은축제의계절을맞이하여전국각지에서많은관광객들이찾아오고있습니다. 하지만오늘저는이축제분위기와달리광천읍이직면한현안들을해결하고침체된지역경제와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군정과제를논의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문제점들은단기적인해결책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군수님의실효성있는정책접근과장기적인해결책이반드시필요합니다. 오늘저는광천읍의주요과제를중심으로문제를살펴보고이에대한구체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번째,오서산의잠재력. 이제는적극적으로활용해야합니다. 오서산은자연적,생태적,문화적가치를모두지닌홍성군의소중한자산입니다. 이제단순히보존을넘어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활용할시점입니다. 충남의대표관광지이자홍성12경중하나인오서산은내포문화국가숲길,천주교순례자길,억새축제등다양한관광자원을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할엄청난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행정적절차지연과불확실성으로인해케이블카설치,자연휴양림조성,힐링숲레포츠단지같은주요사업들이중단되면서그잠재력은충분히발휘하지못하고있습니다. 현재충남의덕산,칠갑산,대둔산은도립공원으로지정되어있지만오서산은그가치에도불구하고아직도립공원으로지정돼있지않습니다. 물론도립공원지정을위해서는3개시군간의협의와복잡한절차들이필요하지만아무런대응을하지않는다면홍성12경의의미도퇴색될수밖에없습니다. 예를들어영광불갑산은사유지가총면적의32%를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5년간의노력끝에도립공원으로지정되었습니다. 반면오서산은전체면적의54%가홍성군소유이고사유지는17%에불과합니다. 이러한유리한조건에도불구하고오서산의도립공원지정은여전히미뤄지고있습니다. 2024년도기준으로대둔산은14억,칠갑산은7억원의예산을지원받아자원보전과운영에사용되고있습니다. 이를감안할때오서산의도립공원지정은시급한과제입니다. 또한오서산은지난10년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에서두차례나최우수단지로선정되었고이를통해순환경제와경제임업을실현하며지역경제에도큰기여를해왔습니다. 한걸음더나아가생물다양성법제16조에따라생태계를보호하면서주민들에게경제적혜택을제공하는생태계서비스제도시행·권고하고있습니다. 홍성군자연자산유지관리나마을단위의생태경관개선등신규사업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올해말까지추진중인산림경영단지내에는적용이어렵겠지만그외지역은충분히포함될가능성이있으며적극적인검토바랍니다. 제주도는관련조례를제정해2024년부터곳자왈을시작으로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홍성군역시간월호철새도래지에서일부제도를시행하고있지만이를더넓은범위로확대할필요가있습니다. 가을이되면오서산의억새와단풍을보기위해전국에서많은관광객들이찾아옵니다. 그런데상담마을주차장과주변에는기본적인편의시설이부족해관광객들이큰불편을겪고있습니다. 쉼터나매점같은필수적인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군관리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습니다. 더나아가관광객들이하루라도편안하게머물며여가를즐길수있도록자연휴양림과스포츠시설같은편의시설도조성해야할것입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립니다. 오서산도립공원지정을위한실무협의체를구성할계획은있으신지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도입과상담마을주변군관리계획변경에대한계획은무엇인지. 그리고산림자원을활용한치유,돌봄,스포츠공간조성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듣고싶습니다. 두번째그림같은수목원의상실된가치를회복해야합니다. 그림같은수목원은3만평의넓은면적에1,300여종의식물을보유한홍성군의자랑스러운명소입니다. 홍성을널리알리고관광객들을유치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습니다. 특히임형재화백의구필(口筆)작품전시로전국적인명성을얻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경영난으로인해경매에넘어가개인소유가된후방문객수가절반이하로급감했고군의지원도줄어든상황입니다. 이처럼지역명소가쇠퇴하는것은관광산업과지역이미지에큰타격을주고있어더이상방치할수없는상황입니다. 그림같은수목원의가치를다시회복하기위해서는빠르고강력한대책이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112개의지방정원이등록되어있지만홍성군에는단1개의정원도등록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림같은수목원이지방정원으로지정된다면체계적인관리와보전이가능해지고다시관광자원으로활용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2024년도기준경기도양평의‘세미원’은9억원,전라남도담양의‘죽녹원’은20억원의예산이투입되어지방정원을넘어국가정원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홍성군도이러한사례를참고해지방정원지정을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수목원의가치를재발견할수있는기회도반드시마련해야합니다. 단순히정원을회복하는것에서그치지않고이수목원이홍성군을대표하는관광자산으로써다시자리매김할수있도록군차원에서다양한방안을모색해야합니다. 지역명소의상실은관광산업과지역이미지에심각한손실을초래하고있으며더이상이를방관해서는안됩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립니다. 그림같은수목원의지방정원지정을위한구체적인계획이무엇인지. 또한군차원에서수목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홍성군의대표관광자산으로재평가할계획은어떻게되는지요? 마지막으로광천전통시장의빈점포문제유인책이필요합니다. 현재광천전통시장은우리지역의중요한상권임에도불구하고빈점포가늘어나면서상권이점점쇠퇴하고있습니다. 빈점포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통시장법제17조에따라비영리법인,단체,개인등이빈점포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만실제로이를활용한지원사업은거의없는상황입니다. 현재빈점포를활용할수있는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복합청년몰조성및활성화,특성화시장육성등이있지만우리군에서는이를제대로실행하지않고있으며빈장옥의입점자를모집할때지원자가없으면재공고만반복하고있어실질적인해결책이부족한상태입니다. 이와관련해다른지자체들의성공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울남대문시장은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통해젊은층의창업을촉진했고대구시는공유주방과음식거리를조성하여유휴공간을효율적으로사용했습니다. 광주시는전통시장내에문화·예술공간을조성해관광객과주민들의관심을끌고있습니다. 그외에도디지털배송센터나반려동물카페같은다양한사업도추진해전통시장활성화에성공했습니다. 이처럼새로운접근방식을도입해전통시장을활성화한성공사례들을우리군에도적용할필요가있습니다. 특히청년창업지원과문화공간조성을통해광천전통시장이단순히상업공간을넘어지역문화를담아내는장소로변화해야합니다. 이러한변화는지역경제의활성화뿐아니라관광객유치에도큰도움이될것입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립니다. 광천전통시장의빈점포를활용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이무엇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제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일순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윤일순의원입니다. 먼저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홍성군공직자그리고언론인여러분께반가운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군정질문을통해우리홍성군장애인복지지원강화와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방안을찾고자합니다. 먼저홍성군장애인복지를위한지원정책강화방안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지난수십년간장애인복지수준을높이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여전히많은장애인이열악한생활환경에처해있는것이현실입니다. 지난해말기준으로전국의등록장애인수는약264만명으로전체인구의5.1%에달합니다. 우리홍성군의경우지난해말기준7,300여명의장애인이등록되어있으며이는전체인구의약7%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20.8%로,전체인구에비해약4.3배가높은수준입니다. 또한장애인가구월평균소득은전국가구평균의63.3%에그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료비지원등생활안정등을위해연간약145억의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 그러나현금성지원은일시적으로빈곤에서는벗어나는데도움을줄수있으나그한계는우리모두가알고있습니다. 궁극적으로그들이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사회적비용을아끼는길입니다. 우리가장애인복지에관해이야기할때가장중요한것은그들이동등한기회를가지고더나은삶을살수있도록돕는것입니다. 그동등한기회의출발점은일자리입니다. 장애인들도자신의능력과잠재력을발휘하여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원하지만편견과제한된기회로인해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장애인인구대비취업자비율은37.2%로장애인고용기회가점차늘어나고는있지만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가산적해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을위한사업체를찾는것이어렵고,출퇴근등정착지원에도한계가있습니다. 민간단체만으로는장애인고용과정착지원에어려움이있어지자체차원의체계적인제도마련이필요한상황입니다. 특히장애정도에맞는직업재활프로그램과지원체계가부족한실정입니다. 우리군실정도다르지않습니다. 옥암리에있는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20여명의장애인들이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 근로장애인10명과훈련장애인20명이방역소독과세탁업무를하고있으나일감이적어하루8시간이상을근무하는것이쉽지않다고합니다. 또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장애인취업연결활동을하고있으며,김공장,요양원,내포산단등에작년에는12명이취업연결이되었고,올해는20여명이직업훈련을받고있다고합니다. 그러나장애인을고용하려는사업체를찾는일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각각의시설이어려움속에서고군분투하고있으나장애인들의경제활동참여와사회통합을위해서는우리군의종합적인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 최근지자체들은장애인종합복지타운조성을계획하거나실행에옮기고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은각종복지시설과서비스를한곳에집적시켜직업재활,의료재활,주거,문화,체육등다양한분야의시설과프로그램을갖추어장애인의전생애주기에걸친종합적인지원이가능하게합니다. 일단장애인복지시설이하나의단지에집중되면이용자들의편의성이크게증대됩니다. 먼저이동거리와시간이대폭단축되어다양한서비스를원스톱으로이용할수있게됩니다. 예를들어의료재활후주거시설로이동하거나직업훈련과체육시설을연이어이용하는것이편리해집니다. 이렇게되면장애인들의시간과에너지낭비를최소화할수있습니다. 또한복지시설들이인접해있어시설간의연계와이동이수월해집니다. 각시설이제공하는서비스를유기적으로연결하여통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됩니다. 예컨대직업재활시설과주거시설간연계로자립생활이가능해지고의료시설과재활시설의협력으로더전문적이고집중적인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아울러시설간협력을통해개인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이쉬워집니다. 담당기관들이장애인의상황과필요를공유하여서비스내용을적절히조정하고조율할수있게됩니다. 또한종합적인사례관리로서비스중복및누락을방지할수있습니다. 또한예산절감의효과도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한단지에집적화되면시설간협력과자원공유로인한시너지효과가크게기대됩니다. 우선인력과장비,공간등의자원을공동으로활용할수있어투자비용을절감할수있습니다. 아울러집적화를통해중복투자를막고운영비를절감할수있습니다. 시설간공동이용이가능한부분은통합하여운영할수있고관리인력도줄일수있습니다. 또한단지내이동편의시설과안내체계등의기반시설을공동으로구축하여비용을축소화할수있습니다. 군수님께묻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3개유형으로나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과근로작업장이늘어나면장애인들의경제활동참여기회가확대되고이는장애인개인은물론지역사회전체의자립기반마련으로이어질것입니다. 우리홍성군에는1개의보호작업장이있고이마저도일감부족으로하루근로시간이하루4시간에그치고있는실정입니다. 장애정도에따라보호작업장과근로작업장으로구분하여운영하는방안이필요한데집행부에서는구체적으로계획하고있는것인지질의합니다. 장애인복지업무를담당하는기관의연계성도매우중요합니다. 복지시설,직업훈련기관,관련단체,재활시설,상담기관,체육·문화시설까지긴밀히연계하여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현재옥암리에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수어통역센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애인협회가인접하여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집적화를위한최적의장소로보이는데장애인들의편의성과접근성을높이고통합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인근의수도사업소건물까지확장하여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만드는것에대한많은분들의제안이있습니다. 이를위해민선8기에서계획하고있는것이있는지질의합니다. 아무쪼록우리지역이장애인복지선도도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정책을수립하여진행해주실것을기대하며첫번째질문을마칩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자원봉사는지역사회발전과문제해결에필수적인역할을합니다. 최근코로나19,대형산불등재난상황이잇따르면서재난현장에서자원봉사자들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아직체계적인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부족하고,자원봉사에대한사회적인식도개선이필요한실정입니다. 홍성군의경우2023년기준자원봉사자수가35,269명으로전체인구의35.79%에달합니다. 이처럼상당수의주민이자원봉사에참여하고있습니다. 행정의사각지대에서도움이필요한이웃을돌보는일에서부터재난구호,문화·예술분야에이르기까지자원봉사자들의활동영역이매우광범위하며,체계적인관리와지원이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따라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강조되고있습니다. 먼저경제적측면에서자원봉사자들의활동은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됩니다. 우리군의지난해누적봉사시간은96,350시간입니다. 이시간을최저시급으로환산하면그경제적가치가약9억2,600만원에달합니다. 이처럼유급노동력을대체하는자원봉사는지역내재정절감효과를가져옵니다. 더불어다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을통해지역사회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습니다. 자원봉사상담가들은홀몸노인말벗,장애인돌보기,사회복지시설지원등나눔봉사활동을펼치고있으며,마을가꾸기,환경정화,지역축제지원등지역사회현안에도기여하고있습니다. 이렇듯자원봉사활동은지역사회가직면한다양한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됩니다. 무엇보다도자원봉사활동은지역공동체의식을높이고통합에이바지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활발한참여와상호협력은지역주민들의유대감을높이고궁극적으로지속가능한지역사회발전의기반이될것입니다. 특히재난자원봉사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가눈에띕니다. 코로나19이후적극적인재난대응의주체로서시민들의참여욕구와역량이증대되었습니다. 전통적인개념으로는관료적행정조직이재난대응의주체이며,재난자원봉사는부수적이고단순히도움의손길에감사하는협의적의미에불과했습니다. 그러나재난시티즌십이라는용어가생겨날정도로태안100만자원봉사활동,세월호,포항지진,강원고성산불,전국적코로나19봉사까지재난을극복하기위한시민의참여가증가하고있습니다. 특히재난상황에서는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이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자원봉사자들의활동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조직화할필요가있습니다.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의구성과운영은이러한측면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합니다. 통합자원봉사단은재난전문봉사단체들로구성되어상호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정보와자원을공유할수있습니다. 이를통해재난상황에대한대응능력을높일수있습니다. 또한정기적인교육과훈련을시행하여자원봉사자들의전문성과대응역량을지속해서강화할수있습니다. 무엇보다도통합자원봉사단은자원봉사자들의자긍심과주도성을높여신속하고체계적인구호활동을지원할수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주체가되어활동에참여함으로써재난현장에서의대응력이크게향상될것입니다. 나아가통합자원봉사단은민관협력체계를강화하고지역사회주민들의자원봉사참여를독려하는역할도합니다. 이를통해재난상황에더욱유기적으로대응할수있습니다. 평상시에도재난대비교육과훈련을지속해서실시하여재난대응역량을높일수있습니다. 따라서재난현장에서통합자원봉사단의구성과운영은체계적인자원봉사관리,효율적인재난대응,민관협력강화등의측면에서매우필수적이라할수있겠습니다. 이러한재난봉사활동의우수사례는우리군에있습니다. 홍성군자원봉사센터는2023년재난대응우수자원봉사센터로선정되어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받았습니다. 서부면산불발생시재난현장자원봉사센터를신속하게설치·운영하여급식지원,생필품꾸러미전달,임시주택청소등적극적인재난위기극복을위해노력한점이인정되어수상하게되었습니다. 군수님께묻습니다. 우리홍성군만의자원봉사활성화및단체지원을위한계획이있으신지질의합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역할확대및지원을위해계획하고있는것이있으신지질의합니다. 군수님,지역사회발전과주민통합을위해서는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가필수적입니다.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매우중요합니다. 재정지원,기반구축,홍보및교육프로그램마련다각도의노력이필요합니다. 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자긍심을높여주민들의자발적참여를이끌어내야합니다. 이를통해지역사회문제해결과주민통합에이바지할수있을것입니다. 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와지속가능한지역사회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자원봉사활성화정책을펼쳐주시기를당부하며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장시간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선균의원님순서입니다만사전에양해를구하신관계로현의석에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존경하는10만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은하,결성,서부,갈산,구항면에지역구를둔홍성군의회이선균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앞서본의원의건강회복단계로제자리에서질의하게됨을10만군민과언론인여러분그리고이용록군수님과집행부공무원,김덕배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며질의를하겠습니다. 본의원은오늘세가지군정운영건에대하여질의하고자합니다. 먼저첫번째군정질문은부적절한사무관교육과정운영입니다. 현재는사무관직무대리발령과함께6주간교육을다녀오는것으로5급승진리더과정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교육은장기적인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리더십역량을강화하기위해필요하지만단기적으로는그기간동안부서장이자리를비우게되므로행정공백이발생하게됩니다. 이는군정운영에있어서중요한시기에행정누수로이어질수있으며군민들이기대하는공공서비스의질적하락으로연결될우려가있습니다.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은어느지방자치단체나마찬가지로부서장으로서의역량을키우고조직운영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필수적인과정입니다. 이교육을통해사무관들은향후리더로서조직을이끌어나가는데중요한전략적결정을내리고부서를보다더효과적으로운영하는지휘능력을갖추게될것입니다. 그러나이러한교육이부서장의임기가시작됨부터6주간행정공백을만듦으로인해여러고질적인문제가반복되고있습니다. 그첫번째로결정권및지휘부재문제입니다. 사무관이없는동안해당부서의대리자나직원들은일상업무를계속수행할수는있지만중요한결정권을행사하기는어렵습니다. 이에따라주요결정사항이나내부협력업무가지연될수있습니다. 이렇듯군정운영이지연되면주민들의요구나민원처리에대해신속한대응이어려울수밖에없는것입니다. 두번째로대리자나직원의업무과중문제입니다. 중요한시기에부서장이담당해야할주요업무를나눠맡게된직원들은심한피로도와스트레스에놓이게됩니다. 이는업무효율성저하로이어질수있으며처리과정에서의실수발생가능성도높아집니다. 세번째로책임회피문제입니다. 대리자나직원들이일부권한을가지고업무를처리하는경우라도부서장이아니기때문에중요한사안에대해최종결정을내리거나책임을지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문제가발생했을때책임소재가돌아올것을염려하여복지부동하는경우가다반사이며결국또중요한결정은미루어지거나책임소재가불분명해지는상황이발생할수있습니다. 이모든문제가종합적으로드러난예로지난7월제306회임시회상황을말씀드립니다. 임시회는군정발전을위한중요한결정을내리는자리입니다. 회기중에는집행부와의긴밀한협조가필수적이며의원들은군민들을대표해군정업무를철저히검토하고감시할책임이있습니다. 그러나사무관교육으로부서장자리는공석이되어의회의요구와질문에즉각적인대응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대리자가참석했지만의원들은질의에대한충분한답변을제공받기어려웠고대리자에게는결정권이없다는이유로일부답변은지연되었습니다. 이는집행부가의회의중요한중요성을소홀히여긴대응이며군민을대표하는의회의역할을경시하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습니다.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이리더십역량을강화하는데필요한과정이라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습니다. 하지만본의원이의정활동을시작한이후여러회기동안느낀바로는이로인해의회와집행부간의원활한소통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입니다. 또이와같은문제는읍·면에서도나타나고있습니다. 읍·면장이새로임명되었다는소식에새로운출발을축하하려행정복지센터를방문한주민이보게되는것은비어있는책상뿐입니다. 읍·면장은군수의대리자로지역주민과교류하며민생을살피는막중한책임이있으나이제는퇴임전머무르는자리로인식되고있습니다. 올6월홍성신문에게재된기사에서는읍·면장의짧은재임기간,잦은교체,소통부족등으로군인사에대해불신하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 군정의일선에서대민행정을해야하는곳에서부터군정에대한신뢰가무너지는것은아닌지걱정스럽습니다. 군정의신뢰도는행정의연속성과일관성에달려있습니다. 부서장이자리를비우는동안발생하는행정누수가군민들이체감하는수준으로이어진다면이는군정에대한신뢰도저하로직결될수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사무관교육으로인한행정공백을해소하고의회와의소통을강화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며두번째로군정성과관리체계와상벌제도미흡에대해질문드립니다. 우리군은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복리증진을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최근2024년전국기초단체장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최우수를받을만큼그역량을인정받고있습니다. 그러나그과정에서공무원들의동기부여와조직전반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상벌제도가충분히마련되어있는지재점검해볼필요가있습니다. 불명확한성과관리와상벌보상체계는직원들의사기진작과업무의질적향상에도걸림돌이되기때문입니다. 먼저우리군의성과관리및상벌제도현황을살펴보면목표관리제도,부서평가,성과급여제도,직원포상제도등으로나누어볼수있으며성과가우수한공무원에게제공되는인센티브나승진기회는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습니다. 부서간업무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각부서와개인이맡은업무의성과를평가하는기준또한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예를들어특정사업이여러부서에걸쳐협업으로추진되는경우해당사업의성공이나실패에대한책임과공로가각부서에어떻게분배되는지명확해야성과평가의객관성과상벌제도의효율성을높일수있을것입니다. 또한공모사업의경우공모를신청하여당선된직원과실제로사업을진행하는직원이다른경우가많습니다. 이런경우공모선정을이끌어낸직원은포상및유리한근무성적평가를받지만실제로사업을수행하는직원은각종대내외감사로인한징계와막대한예산집행그리고대규모사업추진에따른주민불편사항으로무수한민원만받을뿐입니다. 최근혁신전략담당관이많은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공모선정이후에는다른부서에업무를이관할계획이라고합니다. 조직내의부담만가중하는이러한형태는조직원의사기를떨어뜨리고말것입니다. 합리적이지못한성과관리는공무원들사이에성과를내도결국돌아오는것이없다라는인식을심어줍니다. 이러한문제는결과적으로공무원들이무사안일주의에빠지게만들고최악의경우조직을떠나게할수있습니다. 반대로성과가미흡한공무원에대해명확한제재가없는것도문제입니다. 이는성과가저조한공무원들에게스스로개선할수있는동기를제공하지못하게되므로조직전체의성과를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습니다. 단순히공무원의사명감과주인의식에호소하며헌신적봉사만을강요하여서는합리주의사고를가진유능한젊은이들을공직에유인하여헌신적인노력을이끌어내기는어려울것입니다. 공무원들이아무리좋은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더라도일하려는의욕을잃고있다면성공적인직무수행을기대할수없습니다. 앞으로의식적인관리가필요한성과관리및상벌제도에어떠한개선책을가지고계신지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홍주문화관광재단의운영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문화·예술진흥과관광산업발전을위해2021년3월31일홍주문화관광재단을설립하였고현재로3년6개월째운영하고있습니다. 관광분야에대한전문성을확보하고문화·예술부문에질적인발전을이루려는홍주문화관광재단의출연은군정발전을기원하는본의원으로서도반가운행보였습니다. 군에서는재단운영을정상궤도에올리기위해운영초반에군공무원을파견하고3년동안총86억원에이르는출연금및사업비를아낌없이지원해주었고이제는업무노하우도착실히쌓아왔으리라생각이됩니다. 그러나우리군의대표축제중하나로자리매김하고자군수님께서심혈을기울이고있는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의추진과정을살펴보면아직은재단운영에아쉬운점이많습니다. 2023년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추진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군에서TF팀을구성해서공무원들을다시재단에파견하여무사히축제를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올해바비큐페스티벌추진에는홍주문화관광재단의요청으로군공무원이재단으로파견되었습니다. 부서협의및업무절차확립등재단업무에많은도움을주고계신파견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지금까지홍성군에서치러온축제중가장큰규모의행사이기때문에축제진행절차가안정화되는데는많은시간이소요될것입니다. 재단에조금더기회를주고성장할수있도록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재단발전을위한군의노력을모르는바는아니나한편으로는군의영향력이커질수록오히려재단의발전은더디게진행될수있으며군의보조역할에그칠수있다는우려도앞섭니다. 이는출연기관이제역할을다하고있다고착각하게하여개선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게할수있으며군재정및인력의자원낭비로이어질수있습니다. 지자체는출연기관의설립과운영에일정부분관여할수있지만기관의독립성과자율성을유지해야한다는원칙도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지자체가재단운영에과도하게개입할경우재단의자율성을훼손할수있으며결국군정업무효율성을저해할수있는것입니다. 지자체는출연기관의설립,예산지원,성과평가,감사등에관여할수있지만기관의자율성과독립성을존중해야합니다. 재단은군으로부터위임받은사무를성실히수행하면서업무지식을습득하고목표달성을위한체계적인시스템을만들어내서지자체보다유연한관점으로군민의요구와실정에맞는사업을추진해야합니다. 이렇게공공성과민간부문의효율성을결합하고지자체와출연기관간의역할을명확히하여재단의독립성을보장하면서도지자체의감독기능이적절하게이루어진다면주민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고,효율적인행정운영을도모할수있을것입니다. 출연기관의역할강화는군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중요한과제입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의설립목적을달성하고운영역할을강화하기위해어떠한조치가필요한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장재석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그리고오늘취재를위해고생하시는기자님여러분,반갑습니다. 홍성군의회장재석의원입니다. 먼저홍성군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고생하시고애쓰고계신이용록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광천,장곡,홍동,금마지역구의원으로서군수님께크게두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질문으로남부권지역주민들의생활향상을위해군정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광천읍을포함한남부권지역은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해심각한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광천읍의인구를예시로말씀드리면2024년9월말기준광천읍의전체인구는7,463명에불과하며그중65세이상고령인구가3,538명으로4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광천읍인구의거의절반이고령층이라는것을의미하며지역사회와경제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현실입니다. 반면홍성군내다른주요지역을살펴보면홍성읍의경우총인구는35,449명으로65세이상고령인구는8,280명즉,23%를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홍북읍의경우에는총인구32,988명중65세이상고령인구는3,518명,10.6%에불과합니다. 이러한수치는홍성읍과홍북읍이상대적으로젊은인구가더많이분포하고있으며광천읍과같은남부권지역이얼마나심각한상황에처해있는지를명확히보여줍니다. 이러한문제는단지통계로만나타나는것이아닙니다. 지역경제의활동성저하와공동체붕괴로이어지고있으며젊은층의유출과노령화가속화는지역내노동력과소비의감소를초래해경제적활력을빠르게상실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같은악순환은지역의매력상실과개발정체로이어지며지역주민들은점점더생존의위기감을느끼고있습니다. 남부권지역주민들이보다안정적인삶을영위하기위해서는이제군차원에서구체적인종합대책을마련하고실질적인지원방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합니다. 홍북읍은내포신도시와국가산업단지개발로발전속도를높여가고있으며홍성읍은원도심활성화정책을통해인구공동화문제에대응하고있는반면광천읍을비롯한남부권은인구감소와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고있어사회적,경제적활력을되찾기위한구체적인개발전략이필요합니다. 남부권개발없이는홍성군전체의균형발전을기대하기어렵습니다. 모든읍·면의주민은홍성군의중요한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균형발전은단순한개발을넘어지속가능한지역발전과경제적불균형해소를위한필수적인정책방향이되어야합니다. 홍북읍,홍성읍그리고광천읍이함께조화롭게발전하지않는다면지역전체의균형을유지하기어려울것입니다. 이에군수님께세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홍성남부권개발계획과주민지원방안에대해질문드립니다. 광천읍을비롯한남부권지역의인구감소와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개발계획은무엇이며이러한개발을지원하기위해재정적·정책적지원방안은어떻게마련되고있는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지역균형발전을위한인프라확충계획에대해질문드립니다. 홍북읍,홍성읍그리고광천읍간의균형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교통인프라와생활편의시설구축이필수적입니다. 남부권주민들이지역에서안정적이고편리한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이지역의경제적회복과산업재생을위한실질적인계획이절실히필요합니다. 장사익문화공간조성타당성용역이후진척이더딘장사익전수관조성계획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공간은남부권지역의문화적활성화와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해당사업의구체적인진행계획을듣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줌벵이뜰6만평부지개발에대한계획도질문드립니다. 이부지는남부권지역의경제적활력을되찾을수있는중요한자산으로개발방향과활용방안이명확히마련되어야합니다. 군수님께서이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으로드론산업발전및인재양성을위한군의정책방향과지역학교와의협력방안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지역의혜전대학교와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는드론특성화인재양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홍성군과도협약을통해드론산업육성에협력하고있습니다. 이를바탕으로일부보조금이지원되어드론교육이진행되고있지만협약이후실질적인발전은아직미비한상태입니다. 현재이루어지는지원만으로써는드론산업육성이라고보기에는한정적인부분이많습니다. 인근당진시의경우에는올해5월드론산업지원센터를개소하여공용실험실,드론시험장,입주공간지원등을통해드론관련기업을유치·지원하는한편주민참여를확대하고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주말마다야간드론쇼를개최하는등드론을시의성장동력으로삼아모빌리티산업을선도하기위한드론산업육성및각종기업유치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처럼드론산업은지역발전의중요한자산이될수있는만큼이를더욱확장하고발전시키기위한구체적인계획이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민선8기공약으로드론스쿨운영을추진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현재드론스쿨운영상황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또한이프로그램이앞으로확장될계획이있는지도알고싶습니다. 드론산업의지역경제와산업의핵심축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단순한교육지원을넘어산업전반의육성전략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또한민원지적과에서드론분야를담당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지만드론산업육성이라는전문적이고확장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해이부서가적합한지아니면별도의부서나조직개편이필요한지에대해군수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전문성을갖춘조직이필요하지는않은지질문드립니다. 더나아가지역학교와의협력은그자체로지역을살리는길이기도합니다. 학교가활성화되고학생들이지속적으로유지되며인재가배출되면해당지역인구도자연스럽게증가하고지역활력이생기게됩니다. 학교활성화는곧그지역의경제적·사회적활성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학교와의협력은지역균형발전의중요한부분이라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드론산업발전과인재양성을위한구체적인계획그리고지역학교들과의협력방안에대해군수님의답변을요청드립니다. 이를통해지역인재들이드론산업분야에서성장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고홍성군의미래경쟁력을강화하는중요한발판이될것입니다. 군수님께서드론산업발전,지역학교와의협력그리고부서구성의적절성에대해어떻게이끌어나가실지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홍성군의균형발전과드론산업육성에대한두가지중요한질문을드렸습니다. 제가제기한문제들은단지우리지역의현안에그치지않고홍성군의지속가능하고경쟁력있는미래를위해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들입니다. 남부권개발과드론산업육성은홍성군전체의균형발전을이끌어갈중요한열쇠입니다. 인프라확충과경제적활력회복을통해모든주민이안정적이고풍요로운삶을누릴수있도록군차원에서실질적인대책이마련되기를기대합니다. 또한드론산업과같은미래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지역학교와의협력을통해인재양성과지역정착을동시에이루어나가는것이우리지역이더욱발전하고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핵심요소라고생각합니다. 군수님의구체적인계획과비전을통해홍성군이앞으로나아갈미래의방향을명확히제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병오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현장에답이있다. 문제의현장을찾아발로뛰는홍성군의회문병오의원입니다. 먼저홍성군민의삶의질향상과군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이용록군수님과모든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이자리를빌려내포신도시교통문제와지역돌봄시스템개선과관련한군수님의답변을듣고자질문을드리려고합니다. 본의원은홍북읍을지역구로둔의원으로서주민들의목소리를대변하고주민들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하는것이의원의역할이라고생각하며이를전달하는것이저의책무라고믿습니다. 오늘이자리에서서군수님께드리는질문은군의원의질문이아니라홍성군민들이군수님께드리는질문임을명확히인식해주시고성심껏답변해주시기를정중히부탁드립니다. 첫번째질문은내포신도시교통문제해결을위한군의종합대책과향후계획입니다. 의정활동을통해주민들을만나이야기를나눠보면과거신도시조성초기부터주민들이지속적으로말씀하시는불편사항은크게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축산악취문제그리고또하나는교통문제입니다. 축산악취문제는본의원을비롯한군의회,집행부,충남도그리고주민들이수년간한뜻으로힘을모아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정책과노력을기울여왔으며그결과현재는거의해소된것으로판단됩니다. 이과정에서힘써주신군수님과집행부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렇지만교통문제에있어서는여전히많은아쉬움이있다는생각이듭니다. 본의원은그동안5분발언,행정사무감사,군정업무보고등을통해중심상가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불법주차문제,정비개선이시급한신도시버스정류장문제,순환버스노선개편문제,정류장내실시간교통정보안내시스템부재등내포신도시의다양한교통문제해결을여러차례집행부에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여러차례요구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실질적인개선이미흡한상황입니다. 그동안집행부에서는이러한문제들에대해장기적인검토와추후상황을지켜보겠다는답변을주로해왔습니다만이제는보다구체적이고적극적인해결책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2012년12월509명이었던내포신도시인구는2018년12월24,913명,2024년8월38,920명으로이제4만명에달하고있습니다. 또한도시발전측면에서는공공기관이전,국가산단조성,대학교와종합병원,영재고등학교설립등정주여건개선의호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발전요소들을감안할때5만명달성은물론앞으로7만명더나아가10만명에도달하는것도멀지않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인구4만명을기록하고있는지금도주민들은도시교통인프라가문제가많다고느끼고교통문제해결을강력히요구하고있으며이로인한주민갈등과정주여건에대한불만의목소리도꾸준히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중심상가주차난,버스정류장시설문제,실시간교통정보시스템문제,순환버스노선개편및증차문제등도시인프라의핵심인교통문제들은해결되지않고오히려쌓여가고있습니다. 이문제를지금해결하지않으면현문제에더추가적인문제가발생할것이고시간이흐를수록해결이더욱어려워질것입니다. 교통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주민들의불편해소는물론도시의성장발전도더딜수밖에없습니다. 비록어려운과제이지만내포신도시가충남의대표도시로자리잡기위해서는반드시해결해야할중차대한문제라는점을군수님께서깊이인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에본의원은군수님께서현재직면한교통문제를주민들의처지에서깊이공감하고해결방안을적극적으로고민해주실것을바라며지금부터내포신도시교통문제해결을위한네가지구체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내포신도시중심상가공용주차타워조성계획에대해질문드립니다. 현재내포신도시중심상가는주차공간이부족하여불법주차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특히차량이보행자도로나횡단보도주변에주차되면서보행자들의시야를가려교통사고로이어질위험이높아지고있습니다. 또한소방차나구급차같은긴급차량이불법주차로인해진입이어려워지면서위급한상황에서신속한대응이지연되는등주민들의안전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러한불법주차문제는상가이용에불편을초래하는것은물론 지역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이에더해지난9월5일김태흠충남도지사께서홍성군을방문하셨을때중심상가구역의불법주차문제와공용주차타워조성필요성을인정하며도와군이함께협력하여문제를해결하자고말씀하신바있습니다. 이와관련해공용주차공간조성에대한우리군과충남도간의협의내용및구체적인추진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재협의가원활하지않은주차장부지외에도주차장부지와인접한상가부지까지매입하여공용주차공간으로확대조성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러한방안은내포신도시중심상가주차난을해소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며군수님께서는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공용주차타워는단순히주차편의성을제공하는데그치지않는것입니다. 불법주차로인한교통사고와주민간갈등을예방하고도시환경을개선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또한이러한시설은내포신도시의도시이미지를높이고주민들의생활만족도를높이는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입니다. 도지사께서공식적인입장을표명한지금이야말로도와군이협력하여문제를해결할적기라고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이러한상황에대해어떤구체적인계획과대응방안을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택시기사를위한쉼터조성에대한의견과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홍성군내포신도시중심상가외곽지역에이동노동자를위한24시간쉼터쉬슈를조성하고있습니다. 이공간은주로배달기사,흔히라이더라고불리는분들이주로이용하며이분들만이용해도공간이부족할것으로우려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현실을감안할때택시기사들은현재조성중인공간을이용하려해도차량정차공간이없거나이용공간이부족해여러가지어려움에직면할수밖에없습니다. 이에따라택시기사들을위한별도의전용쉼터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홍성군이동노동자권익증진조례에따르면“이동노동자”란직무특성상업무장소가고정돼있지않고,주로이동을통해노무를수행하는노동자를의미하며택시기사도이조례의적용을받는노동자로서당연히지원대상이되어야합니다. 현재약270명의택시기사들이홍성군에서활동하고있지만이들을위한충분한휴식공간은여전히마련되지않은상태입니다. 배달기사가지역주민들에게음식과물품을전달하는생활서비스를제공한다면택시기사들은지역주민들의이동서비스에필수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처럼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에도택시기사들의근무환경은매우열악합니다. 특히기본적인화장실이나휴게공간조차제대로제공되지않아그들의복지수준이심각하게저해되고있는상황입니다. 택시기사들은장시간도로위에서일하며안전한운행을위해서는적절한휴식이필수적입니다. 하지만홍성군내에서는택시기사들이피로를해소하고긴장을풀수있는충분한공간이거의마련되지않아이들의근로환경은더욱악화되고있습니다. 따라서군수님께서는택시기사들의근무환경을개선하기위해어떤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계신지내포신도시와홍성읍지역에택시기사전용쉼터를조성할의향이있는지궁금합니다. 이문제는단순히근무환경을개선하는차원을넘어서지역교통서비스의안정적인운영을보장하고나아가주민의편의와안전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셋째,내포신도시버스승강장정비계획에대해질문을드립니다. 현재내포신도시의버스승강장은비를피할수있는기본적인가림막시설조차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실시간버스운행정보를제공하는안내시스템도없고주민들이버스운행상황을확인하는데많은불편을겪고있습니다. 특히날씨가좋지않을때는이러한불편이더욱두드러지고있어개선이시급한상황입니다. 또한승강장에냉난방시설이없어여름철폭염과겨울철혹한에주민들이그대로노출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들은주민들의불만을가중시키고있으며내포신도시의위상에걸맞지않은시설환경이라는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충청남도도청이위치한행정수부도시로써그에걸맞은수준의인프라가갖춰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신도시라는명칭에어울리는인프라는단순히교통편의를제공하는것이상으로지역의이미지와발전가능성을반영하는중요한요소입니다. 그러나현재내포신도시의버스정류장은이기대에부응하지못하고있으며처음부터제대로된시설이도입되지못한점이큰아쉬움으로남습니다. 처음부터정류장을설치할때단순히지점마다정류장을설치하는것으로끝낼것이아니라해당지점에필요한시설이무엇인지더욱깊이고민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이용자의입장에서생각했을때비를피할수있는가림막,편하게기다릴수있는좌석,더나아가날씨에대비한기본적인냉난방시설들이갖춰졌다면지금과같은불편을겪지않았을것입니다. 하지만이러한고민이부족했고결국제대로된시설없이설치만이루어져현재많은정류장이이용자들에게불편함을주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아쉬움은신도시의수준에걸맞지않으며이제는정류장시설전반에대한철저한재점검과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현재버스를이용하는주민수가많지않다하여큰문제가없다할수있습니다. 하지만반대로생각해보면대중교통인프라가제대로구축되지않은상태에서많은주민이버스를이용하기를기대하는것자체가어려운일입니다. 인프라가개선되면자연스럽게버스이용이활성화될것이며더많은주민이버스를선택하게될것입니다. 이는교통혼잡을줄이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도로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는긍정적인효과도가져올것입니다. 또한LH로부터내포신도시버스승강장을인수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인수전에현재설치되어있는시설의하자나결함을철저히점검하고보완해야합니다. 인수후에문제가발생할경우하자보수책임이LH에있는지,인수한군에있는지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있습니다. LH가추후하자보수를하더라도본인들이관리할때보다시간이더소요될것으로,그로인해주민들의불편은더커질수있습니다. 따라서인수전에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이필요합니다. 이에대해군수님께인수시점과시설보완및하자보수계획이어떻게마련되고있는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또한군수님께서이문제를충남도와협의하여적극적으로해결할계획이있으신지,인수전에승강장문제를해결할의지가있으신지도궁금합니다. 버스승강장의정비는단순히교통편의를제공하는것에그치지않고더많은주민이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교통혼잡을완화하는데이바지할요소입니다. 내포신도시가충남혁신도시로써성공적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이러한문제를신속히해결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 군수님께구체적인계획을듣고싶습니다. 넷째,내포신도시순환버스노선개편과증차에대한군수님의입장에대해질문드립니다. 현재내포신도시의순환버스노선은내포신도시전체면적에비해절반정도만운행되고있어일부지역에서는순환버스를이용하기가어렵습니다. 이에해당주민들은본인들이거주하는지역으로도노선을확대해달라는민원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습니다만버스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당연히버스노선이주민들가까이즉,집앞까지다가와야하고이를통해더많은주민이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노선이확대되면당연히이동거리가늘어나므로이와함께증차도반드시고려해야할요소라고생각합니다. 올해5월한차례노선개편을통한결과순환버스의하루평균승객수가2배로증가했다는보도도있었습니다. 이는노선개편이효과적으로이루어졌을때주민들의버스이용률이크게증가할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입니다. 그러나여전히순환버스노선이내포신도시전역을충분히소화하지못하고있어주민들의불편이이어지고있습니다. 순환버스는그명칭그대로신도시전체를순환해야만순환버스라는이름에부합할것입니다. 내포신도시가계속해서발전하고인구가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정차구간을신도시전역으로확대하고더많은주민이편리하게버스를이용할수있도록순환버스차량을증차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교통인프라의확장은주민들의일상생활편의를크게증진시킬뿐만아니라교통혼잡을완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순환버스노선개편과증차에대하여어떤의견과계획을가지고계신지구체적인답변을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가충남혁신도시로써자리잡기위해서는이러한교통인프라의개선이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교통문제와관련한첫번째질문을마무리하고군수님께두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질문은제도권밖의돌봄공동체지원및소외아동돌봄강화를위한군의계획입니다. 본의원은지난9월11일의회행정복지위원회가주최한간담회를통해홍성군내돌봄공동체와지역돌봄현황에대해점검하고자생적으로운영되고있는여러돌봄공동체들의목소리를직접들을수있었습니다. 이간담회를통해많은돌봄공동체들이지역내소외된아동들을돌보고있지만여전히정책적,재정적지원이부족하다는현실을절감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자생적돌봄공동체들은아이들의성장과지역사회의건강한발전에중요한요소라고생각합니다. 그중요성을다시금실감하고이들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필요성을느끼게되었습니다. 본의원이오늘이질문을하게된이유는이간담회에서제기된여러의견을군정에반영하고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입니다. 아이와양육자가함께행복한돌봄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행정과돌봄공동체간의협력이필요하며이를위해군수님께서는어떤의견과계획이있으신지에대해네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소외된지역과아동들에대한관심과지원을어떻게강화하실지계획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결성면과같은소외된지역에서는아이들의친지,이웃어르신등마을주민들이자발적으로아동돌봄을위해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여전히이러한지역의아동들은적절한돌봄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이들소외된지역의아동들과돌봄공동체를지원하기위한계획을가지고계신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둘째,제도권밖의돌봄공동체에대한지원방안에대한군수님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홍성군내에는여러돌봄공동체가자발적으로활동하고있지만이들에대한지원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이러한공동체들을지원하기위한정책적,재정적방안을어떻게마련하고계신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들공동체는지역마을내아동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고있으며군차원에서도이들을지원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셋째,지역돌봄공동체의역할을강화하기위한방안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제기된바와같이지역돌봄공동체는지역발전과활력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공동체의활동을지원하고강화하기위해군차원에서는어떤정책적지원을고려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중요한자산으로써이들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재정적지원이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 넷째,홍성군전체돌봄정책의확대계획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생각하시는홍성군돌봄정책의비전이무엇이며이를어떻게확대하고발전시킬계획이신지궁금합니다. 특히돌봄이필요한지역의상황과주민들의요구를반영하여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구체적인정책방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어떤방식으로현재의돌봄시스템을강화하고더많은주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계획이신지. 또한새로운돌봄프로그램이나정책확대를위한구체적인로드맵이마련되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군수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내포신도시의교통문제와지역돌봄공동체지원은홍성군의미래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데중요한과제입니다. 군수님께서이러한문제에대해구체적인계획을제시해주시고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주실것을기대합니다. (발언시간종료1분전,타임벨울림)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희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더불어민주당소속이정희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질문의기회를주신김덕배의장님그리고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언론인여러분께도반가운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군정질문을통해우리군의부실공사사례에대해살펴보고향후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한방안을찾고자합니다. 먼저홍주읍성여가문화공간조성과관련하여질문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따르면2022년12월홍성군의10대성과발표중두번째실적으로문화공간재탄생홍주읍성을군민의품으로라는내용을언급하며임시주차장인홍주읍성내부지를잔디광장으로조성한것을꼽았습니다. 제가받은자료에따르면민선8기가시작되면서2022년약5억7,700만원을투자하여홍주읍성여가문화공간조성사업을진행했습니다. 주차장공간을문화예술공간으로탈바꿈시켜군민에게되돌려주는취지에본의원도공감하며이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여가문화공간조성을시작으로지지부진하던홍주읍성복원도다시시작되었습니다. 2023년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종료된후쏟아져나온기사에서는홍성문화재야행추진시주무대였던잔디밭의경우행사를마친후일부가훼손되었던사례를반면교사로삼아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개최시에는잔디를걷어내어보관후원상복구하는등홍성군의자체적인대비책이눈길을끈다라고성과를자랑했습니다. 그러나많은분이아시는것처럼문화재보호구역에화덕을설치한문제로한동안논란이있었습니다. (PPT송출)지금보시는것이여가문화공간을찍은사진입니다. 물고임과잔디가훼손된것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잔디식재시배수설비는잔디의생장을위해가장기본적이면서도중요한사항입니다. 그러나본의원이받은자료에따르면2022년설계내용에는배수와관련된내용이없습니다. 파고라,그네의자등편의시설이주를이루고마사토포설항목이있기는하지만유공관설치는보이지않습니다. 유공관은물이흐를수있도록구멍이뚫린관으로배수시스템의핵심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마사토층아래에유공관을배치하여물이관을통해빠져나가도록하여식물의뿌리부패를방지합니다. 지금보시는것이올해추가공사를한사진입니다. 화면을보시면유공관등을설치하고잔디를다시식재하고있습니다. 올해6월에서7월사이에진행된이공사는약1억4,8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유공관과수로관등을설치하고잔디를보식하였습니다. 물고임이심해다시설계하고추가공사를진행한것입니다. 전문가가아니어도상식적으로공사의기본이자중요한요소중에하나는바로배수입니다. 배수는여가문화공간과같은식재공간에서는식물생육에필수적일뿐만아니라공간의기능성과안정성을보장하는데에도결정적인역할을합니다. 그러나최초조성공사에서는이러한배수문제가제대로검토되지않아물고임현상이발생했고이는잔디와나무의생육에악영향을미치고문화공간의이용에도한동안큰불편을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추가예산이투입되어야한다는사실은매우유감스럽고이는군민에게공간을돌려준다고시작했던사업이오히려군민의혈세를낭비하는꼴이되었습니다. 공사의초기단계에서배수문제를충분히고려하고설계에반영했다면이러한추가비용과시간낭비를피할수있었을것입니다. 이부분에대해군수님께질문하고싶습니다. 최초여가문화공간조성에서가장기본적인배수문제를놓친이유는무엇입니까? 기본적인내용을반영하지않은설계용역의문제인지과업지시서에서는배수관계에대해서도검토하여작성하게되어있는데설계업체의과실입니까? 설계업체의과실이라면이업체의실시설계용역하자부분에대한책임을묻지않고2022년7월2일부터현재까지총18건,약5억3,600만원의실시설계용역계약을체결한이유를묻고싶습니다. 특히이중17건,약2억1,600만원이2천만원이하의소액수의계약입니다. 이업체는문화재실측설계업종으로홍주읍성등우리군문화재와관련하여설계를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것도고려하지못하는업체라면계속맡겨도되는지의문스럽습니다마는부서에는반복적으로수의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민선8기임기시작이후바로시작된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계약일은2022년7월11일이며2022년9월제1회추경사업으로편성하여사업이진행됐습니다. 속기록을보시면이때도급하게진행하지말고주차장문제가해결된이후천천히추진해야한다는의원님들의지적이있었습니다. 이런사항을보면군수님의의지가매우강력한사업이었다고합리적으로추측할수있습니다. 혹시단기간에주차장에서문화공간으로확바뀐모습을보여주기위해,혹은공약사업인홍주읍성복원의재시작을알리기위해무리하게진행한전시행정의사례는아닌지의구심이듭니다. 설계의문제인지왜우리군은설계의문제를공사가다끝나고나서야문제가생겨야만알수있는지그리고설계의문제라면추가공사설계에도이업체와또다시진행하는이유는무엇인지. 감독공무원의전문성한계로이런예산낭비사례가발생하는것은아닌지,무리한사업진행이이러한결과를초래한것은아닌지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고암학술연구실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은2021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최초에는총22억으로시작하여2022년군비3억원을추가하여총25억원이투입된사업입니다. 이응로화백의예술세계를연구·재조명하기위해교육장,회의실,유작품을보관하기위한수장고확충등다목적공간조성을위해군비20억을들여건립하였습니다. 지난해12월준공하여본의원은이응노화백탄생120주년을기념하여뜻깊은일이라생각하였습니다. 작년BF인증과내부인테리어등을사유로약1억2,7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올해6월까지완료하는것으로보고받았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을인터넷에검색해보시면건립계획부터설계공모,준공예정까지홍보기사를많이볼수있습니다. 하지만작년12월준공이후에개관식이나어떤행사를했다는보도는찾을수없습니다. 사실본의원은지난해사고이월을결정할때도왜본공사에내부인테리어를포함하지않은것인지. 혹시준공처리를빨리하기위해일부인테리어를빼고발주하는관행이아닌지의구심이있었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에실정을알아보기위해지난주에방문한사진입니다. 지금보시는화면이학술연구실전경입니다. 본의원이방문했을때공사가한창진행중이었습니다. 보시는부분이입구입니다. 블록을걷어내고건물아래흙을전체적으로파고있었습니다. 그리고깔아놓은데크를해체하고그밑도공사하고있었습니다. 내부는BF인증을위해수유실설치,화장실공사등일부완료된것으로보였습니다. 그리고지금보시는것이지하1층수장고입니다. 수장고입구도블록을제거하고흙파기가진행되고있었습니다. 안쪽으로들어가면원래왼쪽과같은문을기능보강하여오른쪽으로교체했습니다. 수장고안쪽의모습입니다. 공간천장을보시면누수로인해곰팡이가생기고있습니다. 앞에서본데크와흙을걷어내고있던입구가바로위의공간인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학술연구실을둘러싸고있는공간은보시는화면처럼많이훼손된것을보실수있습니다. 2023년10월에씨드스프레이공사를보시는화면과같이마무리하였습니다. 씨드스프레이시공은계절이나환경적요소에따라차이는있으나2,3개월이면잔디를볼수있습니다. 부분적으로불량한곳은보수를통해6개월이면녹화율이90%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는화면에보시는바와같습니다. 그리고배수로는보시는화면그대로입니다. 이고암학술연구실은초기설계부터부실한것으로보입니다. 수장고의경우주로내부이동을고려하고외부이동을최소화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의수장고에서새로운수장고로이동하는것도큰일입니다. 더구나현재표구되지않은지류의작품과서신들이옮겨질예정이라고합니다. 또한수장고는온도와습도,내진설계등이중요합니다. 그런데지하에수장고를만들면서누수문제가발생했다는것은이해가가지않습니다. 언제까지예측하지못한강우량핑계로공사하자를덮을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 또한다른시설도아닌수장고이기때문에준공검사시철처하게확인하였어야합니다. 올해6월까지완료하기로한BF인증이왜10월말까지연장하였는지이또한의문입니다. 예상보다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는이유가BF인증자체에있는것인지건축공사의하자때문인지의구심이듭니다. 관급공사의부실시공,그로인한예산낭비사례는제가의원이된이후에수없이많이지켜봤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도이러한예산낭비사례가아닌지충분히의심됩니다. 또한준공이후에바로발생한누수문제와기능보강건축공사는사업의초기계획과실행이얼마나허술했는지를여실히드러냅니다. 여기에우리행정의나쁜관행이더해졌다면더큰문제입니다. 준공일을연도내로맞추기위해인테리어공사를빼고발주했다거나준공검사의소홀로하자보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기능보강이라는명목으로추가예산이들어갔다면혹은들어갈예정이라면이건하나로넘어갈수있는문제가아닙니다. 본의원은건축하자해결을위해8월에실시한관계기관회의자료를받아보았습니다. 1층외부부터건물전체에대한총61건의하자에대한보수계획이담겨있습니다. 먼저이문서를보면이렇게많은하자가있는데어떻게준공검사를한것인지의문이듭니다. 지금보시는화면은61건중일부만발췌한것입니다. 벽면에구멍이뚫려있다거나그다음에소방시설에는미설치된것들도보입니다. 또한수장고는마감불량등으로물이고여있습니다. 그리고일부는2025년예산으로처리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 건물이일단준공되고나면그이후에발생하는하자보수에필요한예산은의회에서어쩔수없이승인해야합니다. 고암학술연구실도보수,기능보강등의명목으로얼마나더많은예산이소요될지걱정입니다. 본의원이여가문화공간과고암학술연구실두가지사례를언급하는이유는궁극적으로는부실한계획이나성급한사업진행이결국에는예산낭비로돌아온다는것입니다. 이와같은문제들은단순한행정적실수에그치지않고결국행정의신뢰성과예측가능성을떨어트립니다. 고암학술연구실역시올해예정되었던프로그램등을단한건도진행하지못하고있습니다. 지난1월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협약을통해고암학술연구실개관기념으로열기로했던심포지엄은9월예정에서11월로연기되었습니다. 제가볼때는이마저도올해열릴수있을지걱정입니다. 군수님께묻겠습니다. 먼저지난해12월에준공처리에문제가없었는지. 향후고암학술연구실을정상적으로운영하기위해추가로소요되는예산은없는지답해주십시오. 특히하자문제에대한구체적인사항과그해결방안그리고준공검사에문제가있었다면앞으로유사한사례를방지하기위해어떤대책을가지고계시는지답해주십시오. 또한BF인증이늦어지는것이조건부인증으로보완사항이있어서라면최초의설계부터이러한사항이정확히반영되지않은이유는무엇인지자세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칩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일괄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준비및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군정질문에대한군수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은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잠깐쉬었다좀할게요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장시간답변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10분이내로간단명료하게해주시길바랍니다. 그러면먼저김은미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군수님질문부탁드린부분에있어서제가답변을듣고질문을한번바꿔보았습니다. 우리군수님께복개주차장철거관련홍성군향후계획을여쭤봤는데이부분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38조를말씀하시면서예정대로하고있다라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럼기본계획수립은언제완료가될까요?
금년도라고하면언제죠?
금년12월,기본계획수립?
그래요? 집행부하고확인한결과하고는좀다르네요. 그러면제가다시한번더여쭤보겠습니다. 저류지정비사업이계획대로잘추진되고있는지에대해서우리군수님께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저류지정비사업에대해서여쭤보는건데…
예.
군수님,제가지금가지고있는것이기본및실시설계용역자료예요. 그런데중요한거는우리가현재계획이큰틀에서예상대로진행은되고있어요. 그런데2024년6월에행안부하고사전협의과정에서추진된새로운과업으로2개월이지연이됐거든요. 그래서사실상우리가생각대로주민설명회도미뤄지는거고다미뤄지는겁니다. 그렇다라고하면2개월이지연이됐는데행안부사전협의에대한새로운과업이어떤건지구체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여쭤보는건저류지관련입니다.
파악이안되신건가요?
지금아까계획대로잘되고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2024년6월에사전협의중에도과업이변경이되면서그러니까새로운과업때문에추진되는것이지금미뤄져가고있어요. 그렇다라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제대로되고있는것인지라고여쭤볼수밖에없거든요.
군수님,저에게주어진시간이10분입니다. 너무길게말씀하시면…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추가적으로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제가도오늘말씀드렸듯이홍성천복개주차장철거사업이473억이에요,그렇죠? 24년부터28년까지추진해야된다라고얘기를하는데제가한번자료를한번찾아보았습니다. (자료들며)사실상홍성군과구리시가있고요. 또한여기에보면은부천에신곡천이있습니다. 우리사실홍성군같은경우는복개주차장이210m밖에되지않습니다. 그런데구리시와부천시는또상황이완전다르거든요. 여기에보시면아시겠죠? 그리고예산비용도상당히차이가나고요. 저희보다도길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상당한차이가있는데도불구하고예상비…요즘철제나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거는있을수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제가말하고싶은부분은사실우리홍성군과가장비슷한부분은구리시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고사전에먼저한데같은경우는지금제가문제를제시하고싶은데는부천시의신곡천입니다. 사실상신곡천같은경우는앞서서7년전에시작이됐던부분이지만부천시신곡천같은경우는소사동에서발원해서원미초등학교그리고원미경찰서까지거쳐서이굴포천이흐르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부분이7km정도되는부분에서,7km부분에서1km를복원한상황입니다. 그런데제일문제가되는것은이복원을하고나서생태하천시민휴식공간을조성하겠다고했지만실질적으로복원을하고났는데걷는사람보다느린차량때문에실질적으로이부분에있어서복원을하고나서앰뷸런스조차도지나가기가어려운상황이벌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7년이지난지금도이부분은,신곡천같은경우는지나가려면너무어렵기때문에이부분은갈수가없다라는것이지금시민들하고가장많은민원이있는부분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구리시같은경우는사실상지금민선8기입니다,그렇죠? 그런데6기부터7기,8기까지지금진행이됐지만6기시작할때는제일문제가됐던게우리처럼주차장관련해서문제가가장컸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주차장이하지못한상황에서안되겠다라고해서진행을못하고,7기도진행을못했습니다. 그런데8기진행을해서26년도에완공할예정입니다. 그런데주차장까지완벽하게해결을한상황입니다. 그런데우리는그주차장이,지금말씀하신그주차장으로는해결할수가없기때문에제가말씀을다시한번드려보는거고요. 아까군수님께서우리홍성군은주차장관련해서충분히491대를포함할수있게끔공간확보를했다라고말씀을하지만홍성군민들에게는이부분,부분주차장이군민들한테는실감이되어있지않는부분이더많다라는부분이고이런부분을어떻게체감할수있도록할것인지에대한우리군수님의생각을여쭤보고싶어서제가질문을드렸는데실질적으로답변이녹록지않았다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제언의말씀을드리는건구리시와같은대안이되지않으면우리홍성천관련해서이복개주차장은군민들한테는실감되지않는복개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주차장도주차장이지만지금제가도말씀드렸듯이생태환경뭐,여러가지얘기를하세요. 그런데제가홍성군과구리시를비교했던사례중에하나는사실구리시에비하면우리홍성군은아주작은규모의일부밖에되지않습니다.
예,그래서저도그생각은충분히합니다. 그런데군수님제가더말씀드리고싶은거는생태복원이시대적흐름인건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여러가지제가주차장만을얘기해서그렇게만생각을하시는데사실은주차장도있지만남북에대한상가관련해서우리생활권이또문제가될수있습니다.
더들어갈겁니다.
군수님,알겠습니다. 그러면저는더여쭤보고싶은게많아서남북간의상권에대한분리보다는연결할수있는것을꼭모색해주시고요. 제가여기에다비교설명을제대로해놨는데이것도다시한번추가적으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또재단으로넘어가겠습니다,그러면. 재단의설립목적이여러가지가있는데여기자료에보면“보유시설운영을통해안정적인운영을이루겠다.”고답변을주셨어요. 그러면이보유시설이어떻게되는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보면보유시설운영이라고하셨는데이보유시설이어떤걸말씀하시는건지. 구체적으로어떤시설을말씀하시는건지.
예,“당초재단설립목적에맞게재단의독립성을강화하고전문성을확보하고보유시설운영으로안정적인운영해나갈수있도록지도해나가겠음.”이라고하는데요. 이보유시설이어떤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담당공무원답변석에자료전달)
제가이번답변자료가저한테는너무나시원찮게들어와서제가좀안타깝습니다. 군수님,16개시군중에문화재단이설립된지자체가9곳이있어요,충남에. 그런데그중에서군단위로홍성군이유일합니다. 또한관리시설이없는곳도홍성군이가장…가장이아니라유일합니다. 9개시군…그러니까지자체가9개문화재단을갖고있는데관리시설이없는곳도홍성군이유일하거든요. 그런데여기에서보유시설이라는말이나왔어요. 그래서이보유시설이어떤것을얘기하는지라고설명을요청드리는데답변이없네요. (담당공무원답변석에자료전달)
그렇다면이것도제가다시한번…
또답변에서홍성군이자체운영할경우정원및기준인건비등이어려우며개방직,임기제공무원임용시신분보장한정된예산에한계가있다라고답변을주셨어요,그렇죠?
인건비부분12페이지입니다,저희한테주신자료는. 저는12페이지갖고얘기합니다. 그렇다면정원,기준인건비,개방직및임기제공무원전부한계가있다면우리군수님이생각하시는대안이어떤것이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제가홍성군운영과민간운영의차이점에대해서여쭤봤을때답변이있었습니다.
그말씀이세요?
군수님,군수님답변과…그러니까글로책자로주신답변과군수님지금말씀하신답변이조금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 조금어렵다라는거는우리가예전에는재단내에공무원을파견해서현재단을운영했던형이있고요. 지금현재는재단의독립성을강화하겠다라고지금군수님께서말씀하셔서현재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부분이문제가있다라고해서지금바뀌어서현재를운영하고있는데여기에서제가이차이점에대해서여쭤봤을때대안에대한말씀을여쭤봤을때그대안이와닿지않았다는얘기거든요. (발언시간종료1분전,타임벨울림)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실군수님본의원은군이운영을하든,민간이운영을하든사실지역문화예술을위해서,진정한발전을위해서노력한다면어떤방식으로운영을하든상관은없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과거,현재집행부내에서운영을하는미래가될지언정어떤방법이든상관은사실없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아까도얘기했듯이저는다만,새로운천년의홍성을현재재단이…재단의문제점을제가지적을여러가지했습니다. 그랬을때그중가장어려웠던부분이조직운영의비효율성이었습니다. 그래서그리더십이나권한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정체성을제대로살린다면어떨까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런바에서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이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정말우리군수님께서…

김덕배의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문제점을잘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과함께사실오늘제가제기한문제가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 그런데단순한질문이나질의가아니라정말홍성군민들이와닿은삶의실질적인변화를요청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실질적인혜택을줄수있도록우리군수님께서군민들의목소리를경청해주셨으면좋겠고저또한책임있는의원으로활동을하겠습니다. 그래서정말…

김덕배의장
마무리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의원
말이아니라행동으로실천할수있는군수님이나제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또한더나은홍성의변화를요청드립니다.

김덕배의장
마무리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래서더나은홍성군이될수있도록우리군수님께부탁드리면서저도함께걷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동규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군수님,수고가많습니다. 도립공원지정운영관리및협의체운영방안은충청남도에서종합적으로검토해야할사안이라고답변하셨어요. 더구체적인답변없으십니까?
예,도의사전절차이런건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충청남도가3개도립공원에지원하는예산…혹시어떤사업에지원되고있는지부분을좀아시는부분이있으면…충청남도가3개도립공원에지원하는예산이얼마인지어떤사업에지원되는지혹시알고계신부분만큼만.
아니,제가말씀드릴게요.
예,군수님이거를왜여쭤보느냐면도립공원으로지정돼있을때우리만일오서산도지정된다면받을수있는금액에대해서한번여쭤본겁니다,이게.
그런데아까도답변중에저희가오서산이사유지로구성돼있어서재산권침해문제와관련된승낙문제및다수민원이우려된다고답변해주셨어요. 그러면우리나라전체도립공원사유지가몇프로였는지아시나요,혹시? 모르시면넘어가고요.
그러면오서산은사유지비율이어떻게되시는지아시나요?
제가갖고있는자료에는그렇게사유지가많지가않더라는얘기예요. 우리나라도립공원전체면적중사유지가차지하는비율은전체적으로볼때36%가차지하고있어요. 사유지가,그냥전국으로따져볼때. 그리고충청남도를따져보면덕산은한73%,칠갑산도73%,대둔산은66%가사유지예요. 이쪽같은데는엄청나게많이차지하고있더라고요. 그다음에도립공원으로지정된전남의불갑산의경우사유지,전체면적의32%를차지하고있고요. 이에비해오서산은전체면적중사유지가차지하는비율은한17%로나와있네요. 상대적으로저희는낮다고보거든요.
본의원이질의를드린이유는딱한가지가있어요. 아까세가지질의를드렸었잖아요. 오서산,그림같은수목원,광천전통시장의장옥이거든요. 이렇게이제제가질문드린이유가다른게아니에요. 광천같은경우는광천토굴새우젓,김은유명해서많은관광객들이찾아오잖아요. 그러면부가적으로오서산들렀다가시장을들를수있고수목원들렀다가광천시장으로올수있거든요. 그래서이세가지는광천에참중요한사업들이에요.
아까도저기군관리지역해서올해또조례를해서완화해주시고또사업에들어갈수있게끔도움을주셨잖아요. 그래서이게도에승인받는게1년5개월…5개월인가걸린다고그래서이시급도좀빨리당겨주셔서…제가이제이런부탁드리는이유가뭐냐면광천읍민들이저한테이런얘기를많이해요. 자,오서산갔다가어디편하게앉아서커피마실장소하나가없다는얘기예요. 그렇다면지역으로묶여있다보니까커피숍자체도안되는구역들이거든요. 그래서이게얼른풀어져서광천읍민들뿐아니라우리광천을찾아오신,오서산을찾아오시는관광객들에도편의시설을제공해서쉴수있는,힐링할수있는공간이있어야된다생각합니다.
그러면그림같은수목원으로한번넘어가볼게요. 아까1차경매때191억이라고군수님말씀하셨던것같은데.
197억,뭐그렇다면상당히시가는올라가있을것같고지방정원으로등록하게되면저기이제군에서매입을하셔야된다는말씀도하셨잖아요. 이제그런데그액수가크다보니까좀그런말씀도하셨고혹시매입할의사는있으세요,만약에그분이판다고그러시면?
그래서왜냐하면이게올해2024년도에는매니저인가코디네이터인가그비용말고는솔직히지원받은부분들이없더라고요.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이거예요. 저기수목원이홍성12경에들어가있잖아요. 그렇다보면저도올봄정도에솔직히수목원을한번한30분인가40분이걸리더라고요,한번도는데. 열심히관심을갖고한번돌아봤어요. 그렇다면이수목원대표님께서그수목원자체를잘관리하고꾸며준다고그러면제가굳이여기서할얘기가없어요. 왜냐하면홍성12경에관광객들이와서진짜잘꾸며놓은정원같은데구경하고가는데얼마나행복감을느끼고가겠어요.
그런데최근에갔을때그수목원자체가관리가많이부실하다라는얘기예요.
그래서제얘기는홍성12경에포함돼있으면홍성군에서도좀관리를해주셔야하지않나.
아니,다관리는아니고…
그래서23년도까지는전지뭐,몇가지지원을좀해주셨다고답변서에있더라고요. 아니면그정도까지라도좀해주셔야되지않을까.
군수님말씀잘들었고,그래도우리가지원해드릴수있는방안이있다고그러면좀찾으셔서지원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아까장옥문제예요. 전수조사까지하셨고아까답변서에보니까용역도얘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저같은경우는이런부분이거든요. 광천전통시장은진짜오래전통시장을…100년이상자랑하는시장이고그러다보면지금은광천시장자체가활성화가안되다보니까빈장옥도늘어나고그러다보면문은닫혀져있고그러다보면오시는손님들한테솔직히약간보기좋지않은모습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제이런거를장옥을이용한아까여러가지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부분도좋겠지만진짜용역을세우셔서이장옥을문화공간여러가지활동을할수있는부분,공간을만들어야된다는생각을해요. 아까도실소유를11분이갖고계시면서“내년에하겠습니다.”,“내년에하겠다.”미루시는분도있다고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이거같은경우도거의문을열지는않죠.
그래서이거는군에서특별히관심을가져야되지않을까.
그런데저도시장에서있다보니까이런생각이많이들거든요. 왜냐면장옥이나온단말이에요. 그장옥을나오면어떤사업이나이렇게가게를하시면그나마다행인데장옥을임대해서거기를거의창고식으로쓰다시피해요. 그러다보면이게이제깔끔하게변하는게아니고결론은똑같이좀우리의눈살을찌푸릴정도그런게되거든요. 그래서아까그용역문제같은게그런얘기예요. 장옥이나온다고해서이제는상인들한테다시임대하는게아니라계획을세워서이장옥만큼은어떤용도로군에서사용할수있는방법을생각좀부탁드리려고이거를…
예,그리고이제광천장옥보면지금화려한새우젓가게뒷편에보면골목들이있어요. 그부분도다장옥인데그장옥으로임대를했겠죠,또. 임대를했는데,그거같은경우는진짜우범지대에가까울정도로이런잡쓰레기같은…쓰레기라고해도상관이없을정도로지저분한것들을많이좀내놓고있어요. 그렇지만그골목골목도그거를좀정비를하시고,거기에이제관광객들이오신다면그미로처럼찾아오셔서하나하나즐길수있는관광상품으로개발해도좋을것같아서말씀드려봅니다.
하여튼아까장옥부분에대해서또군수님께서흔쾌한답변을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일순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군수님,장시간고생많이하십니다. 아까장애인복지와복지타운조성에대해서자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 그리고수도사업소건물신청사로이사할지못할지그거는이제가서봐야된다고하셨는데이수도사업소건물도보니까장애인분들이사용하려면엘리베이터를놔야되겠더라고요,3층건물이라. 그런데터가부족하다고그러더래요,제가알아보니까. 엘리베이터를놓을수있는그런공간도없다이렇게말씀들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앞에주차장부지있죠. 내포건강생활지원센터주차타워하고입주사무실그런건물처럼거기에장애인시설을만들어주면어떨까하는생각을하는데군수님생각은어떠세요?
그래요,이게금방되는일은아니니까. 그리고지금주차장에있어도주차공간이굉장히부족하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타워식으로하면좀해소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해봤고요.
예,한번검토해주시고요. 다른질문은이거는군수님이답변을안하셔도되고,참고하시고…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왜냐면장애인분이결성농공단지에취업을하셨대요. 취업을하셨는데이분이출퇴근하기가너무힘들어가지고퇴사를하셨다고그러거든요. 그런경우에우리가좀차량을지원해줄,교통편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런것도한번생각해주시고요. 또하나는우리가지금고등학교학생들이특수반학교가있죠. 특수반에서직업교육을받고있는데이학생들이졸업을하면갈데가없대요. 그래서지자체에서이런것도학교와좀연계해서방안을한번연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자원봉사아까공영주차장50%할인말씀하셨죠. 그런데현실적으로이50%할인을안해주고있는거야. 이거를갖고자꾸실갱이를하고이러니까봉사자들이이거제도만만들어놓고이거뭐,어떻게하면100원,200원때문에실갱이하고창피한부분도있죠. 그러니까이런거는하시려면정확하게실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런것도한번점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선균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사무관승진리더교육에대해서본의원이질의를했는데당해연도까지진급연도까지근무성적평가를내기위해서는교육이어렵다이렇게말씀을하신것같아요. 그런데예를들어서7월1일자진급자같으면한5개월당해연도로는5개월정도의근무성과밖에평가할시간이없어요,당해연도거는. 그게그렇게중요한가이런생각이들고요. 이교육일정을보면개발원에서보통보면12월에교육일정을다짜서1월에공시를한단말입니다. 그러면비켜서진급대상자를보낼수있다. 진급대상자를미리선정해놓고나면여론이좋지않다고그러면진급외의팀장도교육받아서나쁠거없습니다. 배수로보낼수도있고,3배수로보낼수도있는거거든요. 그렇게해서공백기를줄여줬으면좋겠다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 아까금년…제가의회와서십몇년동안있으면서처음봤어요. 이혁신담당관을겸임해서과장발령내는건이번에처음봤습니다. 그전에는전혀그런게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책임있는답변을팀장들이않는다그얘기입니다. 또민원이왔을때장기적으로어떤문제를물어봤을때답변할수있는그런임시부서에가서답변하기는어렵습니다. 이런부분을생각을하셔서앞으로는교육이좀효율성있게이렇게좀비켜서보냈으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고요. 특히,아까면장얘기를했습니다. 읍·면장다시왔다고그래서인사차반가워서가봤는데빈책상만있으면참허망한거죠. 또지난번6월에그런신문우리홍성신문에서봤는데읍·면장어떻게하면6개월있다도가고1년있다도가고너무인사가잦으니까면민들이헷갈려해요. 면장이누군지도모를정도란말이에요. 인사가너무잦다. 이부분에대해서한말씀만답변해주십시오.
물론,군수님답변좋고요. 그런경우도제가봤어요. 팀장이었을때교육보낸적도한번홍성군에있었습니다. 없어서이런말씀드리는건아니에요. 아까말씀대로근무평가를하는데6개월거안했다고그래서근무성적이그렇게판이하게바꿔질일은없다. 저는,본의원은이렇게생각하는거고요. 그동안에해온,쌓아온그사람의실적이있을거란말입니다.
그거를가지고보면되지1월에서5월까지당해연도7월1일자진급자를보면1월에서5월까지도꼭넣어야근무성적평가가나온다? 이것은좀문제가있다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또하나는상벌제도에서제가키포인트로물어본것은이상하게공무원사이에서는한번찍히면헤어나오기어렵습니다. 그거를지고퇴직할때까지가야되는거고그렇다고해서우수한성적으로일을많이해서보상을받았다든가성적이좋은사람,이사람이특별나게발탁돼서진급했다소리를못들어봤습니다. 그래서그얘기를물어본겁니다. 성적이좋아서발탁돼가지고딴사람보다진급이빨리하다소리를못들어봤다. 그러면다시말하면무슨얘기냐. 흔히속된말로는철밥통이다. 근무연수만되면,적당히만가면진급한다이얘기거든요. 그래서상벌제도를물어봤던이유중에하나는진짜우리홍성군의900여공직자중에이렇게실력있는사람이없나. 뛰어나게일을했으면좀발탁해주셔야할거아닌가이런생각에서질문을드려봤던건데요. 군수님생각은어떠세요?
앞으로도더말씀주신거좀같이반영해서인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군수님이많이참고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겸해서드려봤습니다. 다음은홍주문화관광재단과축제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이홍주문화관광재단의작년도우리바비큐축제를하면서TF팀을구성해서넘겨줬어요,홍주재단으로. 그렇죠?
이얘기가나중에어떻게나왔냐면,군수님들었는지모르겠습니다. 이래서홍주문화관광재단이있으나마나다,뭐하는거냐. 다집행부에서하고집행부에서TF팀구성해서축제추진하는데뭐하러존재하느냐이런얘기가나왔어요. 제가아쉬웠던점은어떻게생각했냐면금년처럼차라리공무원몇명을능력있는사람을파견임시해서TF팀은당신들이구성해서운영을해봐라했으면얼마나좋았을까. 뭐하려고TF팀까지구성해서넘겨줬느냐. 이러니까재단을약화시키는거다이런얘기가나왔단말입니다. 군수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면우리의원들은잘못알아들었나요?
TF팀을구성해서문화재단에넘겨줬다이렇게소문이났단말입니다.
그러면금년에는무슨,뭔명목으로보냈습니까?
그런데,그러니까아쉬운점이지금군수님말씀대로그런식으로했을때이런말이안나오게끔서로문화재단하고협의를해서처리를했더라면이런얘기가안나왔을것이다. 문화재단의일부직원들은내용도모르고받아줘서한거다. 그쪽에서나오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을참고해주십사말씀을다시한번드릴게요. 그리고이축제에대해서한말씀을드릴게요. 지금우리역사인물축제가어린이날같이하잖아요. 그렇죠?
왜어린이날에꼭같이해야되는이유를모르겠어요. 어린이날비용이따로있을테고우리역사인물축제비용이따로있는거를왜겹겹이놓습니까? 또군수님이잘알다시피우리역사인물축제는충청남도대표축제로해서문화관광부까지올라갔던축제거든요. 이게홍성의역사인물이많다뭐이렇게떠들면서이렇게하루아침에묶어서축제를해야될일인가이것도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하세요.
예,군수님의지를제가모르는건아니에요. 그런데예를들면지금군수님말씀대로그렇게했다고그러면밖에홍보가모자랐던지일반주민이나우리의원들이알기로는그렇게안알았다는얘기거든요. 거기문제가있고그얘기는자꾸해봐야결론은안날것같습니다. 그런데여론은그렇게형성이돼있었다. 인정하셔야됩니다.
그다음에이국화축제하고바비큐축제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 왜병행합니까,또이거는?
아니,그냥…아니,글쎄요.
예,군수님시간없어요. 됐어요.
어린이날축제보다는차라리청소년축제날같이한다고그러면문제는또다를수있어요. 어린이가역사인물을이해하면얼마나이해를하겠습니까? 그러면남이보기에는좋게보이지만실질적으로볼때이해할수있는영역이아니기때문에걱정스러워한말씀을드렸던거고요. 이국화축제한번말씀을드릴게요. 자,국화축제를병행하는거를나중에서우리의원들은알았어요. 작년에예산심의를할때증액해서올라왔고우리가심의를해줄때는남당리서축제를하는줄알고심의를해줬어요. 통과시켜줬단말이에요. 그러면사전에우리의원들하고한마디상의도없이장소딱바꿔서나중에농업기술센터과장이와서한다는소리가이렇게바뀌었습니다. 우리가통보받으려고하는건아니잖아요. 이문제도이게문제가있는것이고또하나,축제장이여기이좁은공간보다는남당리해양공원이얼마나좋습니까? 또이거는농업축제로같이가야되지먹는축제로같이가서는안되는부분이거든요. 또하나,이좁은데다교통은다어떻게흡수할겁니까? 교통은,남당리는교통조건이얼마나좋습니까? 그런데왜,그거를왜바꿔서여기좁은데다갖다또다시놓고남당리있으면서농업축제로해서농산물구매력을좀높이고싶은것이우리의원들의뜻이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간거거든요. (발언시간종료1분전,타임벨울림) 그런데왜굳이여기다가집어넣고이거를축제를같이하느냐그얘기입니다. 군수님생각어떠신가하면설명한번해보십시오.
제가보기에는요,이제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바비큐축제가서술한잔먹고,고기먹고국화축제가서아름답다고생각할사람그렇게많지않고요. 또농업축제로가면여기구매력이있는사람이과연있을까싶어요. 축제장에돼지고기,소고기는사갖고가지만농산물을여기서까지사갖고와서이불편한데들고다니면서그거사갖고갈사람도없을거고요. 또지금여기공간이비었다고하는데주차장이좁아서이공간에주차장만해도모자랄판인데한번금년에어떻게진행되는가본의원이한번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그렇게호응받을일은아니고다시남당리로가는것이적당하다. 본의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아까말씀대로남당리로간것이잘못됐다는그말씀을하시는데아까얘기대로그냥군수님의미대로국화축제장을이리가고,저리가고가도되는겁니까? 또아까제가사전에본의원이얘기했듯이이국화축제예산승인을할때남당리에서하기로해서증액돼서올라온것을저희의원들이승인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이거를번복해서자꾸딴얘기로변명이들리면그렇게바람직하지않다. 본의원은이렇게생각하시고,군수님하실말씀은하시고본의원질의는여기서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재석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군수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본의원은이제남부권개발관련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지기산군립공원조성관련해서는제가앞에나가서단상에서는말씀을안드렸지만그질문에내용은있습니다. 제가답변받은자료를보고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기산군립공원조성에대해본의원이이사안을제기한이유는단순히개인적인요청이아니라광천주민들의강한요구와열망을대변하기위해서입니다. 그런이유로인해서우리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도지기산정상에올라가서민원인들과함께공군○○부대의책임자로부터11월말까지지뢰제거작전마무리작업을한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 지뢰는약95%이상찾았다고보고를받았어요. 11월말까지작업후에지기산관련해서제가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광천주민들은내포신도시만큼은아니더라도자신들의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공간을원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지역구의원으로서주민들로부터지기산군립공원조성에대한많은목소리를들었습니다. 이러한요구를행정차원에서적극적으로검토하고추진해주실것을다시한번요청을드리는바입니다. 본의원은307회임시회에서본의원의5분발언을통해서지기산군립공원조성의필요성을이미말씀드렸기때문에이사안에대해서군수님께서도잘아시리라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답변을보면군수님과집행부는이사안에대해다소소극적이고부정적인입장을취하는것으로보입니다. 군이나민간의대응을기다린뒤상황을보고대처하겠다는방식은적절한대처가아니라고생각되며,이또한주민들에게는소극적인태도로비칠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기산군립공원조성은단순히본의원이개인의요청이아닌홍성군민들,특히광천주민들의문화와삶의질향상을위한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주민들의목소리에화답하고그들의요구를수용하는방향으로행정이나아가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부득이수용할수없다면그많은민원들을설득하고또갈등을해소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는군정의중요한역할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또한군수님께서언급하신타당성조사에대한답변도,구체적인내용도없습니다. 그리고언제쯤구체적으로시행할예정,문제에대해서도명확한답변이없습니다. 본의원은홍성군집행부가이사안에대해더긍정적이고적극적인검토를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이문제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앞으로계획은있으신지또무엇이있으면더구체적으로한번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군수님말씀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5분발언을통해서도건의했고또오늘그질의내용도여기에함께포함되어있습니다. 이사안은지금현재공군○○부대가11월말까지지뢰작업을완료를한다고했습니다. 지뢰538중에거의찾았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나머지세발이든못찾는것은거기서평가를하고그역할이되리라저는생각합니다. 하지만2025년부터우리가관심있으면은공원을위한또주민들의삶을위해서지기산을뭐,용역이라든가무슨타당성검토라든가이런내용이전반적으로하나도,뭐를장래를내다볼수없는내용이답변이없기때문에보충질문을제가드리는겁니다.
용역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해요. 왜그러냐면그방향성을어떻게갈것인가. 또이것을용역을통해서군립공원을조성할것인가. 또등산로개설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것은우리집행부도훌륭하지만뭔가분석이되고또역할이돼야만이계획을수립하리라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2025년에아무계획이없기때문에질문을다시드리는거예요. 군수님께서는관심을좀가져주시고또공무원들이일할수있는그런여건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저드론산업관련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답변하신바에따르면드론인재육성을위해혜전대학교와충남드론항공고에민간인대상드론교육보조금을지원하고농업분야드론기계및방제인력육성사업그리고행정분야에서드론을활용하고있는것을주요성과로설명을해주셨습니다. 하지만본의원이생각하기에이러한추진사항들만으로는드론산업의발전이라고보기엔다소부족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군수님께서이러한사항들이드론산업육성에대한구체적인성과를가져왔다고평가하시는데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요. 설명잘들었습니다. 추가로더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육성사례로제가당진시예를들었잖아요. 당진시는드론산업지원센터를통한기업유치,산업연구와주민과관광객을위한드론쇼개최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처럼드론을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나주민참여프로그램을운영하는당진시와비교했을때홍성군의현상황은단지보조금일부지원과민원지적과에서관내행사나지적촬영정도로저는보고있습니다. 이에대해군수님께서는홍성군의드론산업을앞으로어떻게발전시킬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계신지또실질적인성과를어떻게내실것인지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3년전에5분발언통해서드론우리가준비해야된다고5분발언한내용도있어요. 선점을하자. 드론항공고등학교가광천읍에있으니까그것을,지금교육갔는지어디갔는지유리팀장이전적으로맡아서잘하고있다가이게민원지적과로이렇게전환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본의원은관심과그지역구의어려운역할을좀타개하기위해서집행부한테많은제안을드렸는데다시소극적으로전환됐기때문에상당히섭섭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다시한번또질문드릴게요. 만약드론기업을유치하려면기업지원과가담당하고드론기업을강화하려면교육체육과가담당하며또지적촬영은민원지적과에서담당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현재는드론업무일체를민원지적과가담당하는데이방식으로진정한드론산업육성과발전을이루기어렵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발언시간종료1분전,타임벨울림) 본의원은드론산업이제대로육성되기위해서는기획실이나혁신전략부서에서총괄사령탑역할을하고개별부서가역할을분담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군수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떤의견을가지고계신지또민원지적과가드론산업의총괄기업유치,인재양성,학교의연계를모두담당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그리고이에군수님의진정한의지를확인하고싶습니다. 여기에대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좀간단히설명을해주세요. 이게시간이많이가가지고질문다못했어요.
의장님,5분만더줘야겠네,이거.
웃음소리들림
예,알았습니다. 저기군수님,제가이제남부권균형발전제가계속부르짖잖아요. 그러면지금드론항공고등학교가광천에있잖아요. 지금국가산단말씀하시는데앞으로모빌리티사업을왜광천지역이쪽으로좀남부권에배치시켜야하는데왜,자꾸국가산단이내포에자꾸집어넣으려고하는지그것도저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
전체적으로쭉지금제가지적을하고있잖아요.
아니,다른기업들어가게하고남부권은드론고등학교도있고하니까남부권에좀집중배치해가지고드론을선점해가지고좀뭔가균형발전할수있는그러한…그희망이라도있어야되는데저는그거를군에서생각하지않을때도그거를가지고뛰어다녔어요. 그런데그드론이라는것을이집행부에서무관심하게생각하니까정말어떻게보면서운하고,관심이없고또군수님이관심을가져주셔야하는데그냥혜전대학교예산,내년예산이얼마인지알아요,드론에관련돼가지고?

김덕배의장
이제마무리해주시고요.

장재석의원
드론에관련…혹시군수님이드론에제가관심많잖아요.

김덕배의장
더하실말씀은별도로말씀해주세요.

장재석의원
아니,글쎄…
아니,드론학교가있는데…
아니,글쎄…아니,드론에관심가지시면은…
혹시내년에예산이얼마나되는지혹시알고계시냐고요.

김덕배의장
저기마무리해주시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이런제가건의하고제안하는거계속하는데4천만원혜전대학교교육가르치라고4천만원예산밖에없어요.

김덕배의장
자,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도다음에해주시고요.

장재석의원
아니,그러니까지금…

김덕배의장
마무리해주세요.

장재석의원
그런제가제안을하고질문하는내용에…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

장재석의원
군수님도관심을가져주셔야되는데…

김덕배의장
마무리해주시고별도로한번군수님하고대화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군수님드론에관련해서관심좀가져주시고또광천에남부권자꾸말씀드리고건의하고하는데군수님남은기간도있고저희들도광천을위해서지역구의원들도있으니까좀뭔가변화를줄수있는그런관심과집중도좀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
아니,지금건의하는거예요. 제안드리는거예요,질책하는게아니고.

김덕배의장
자,군수님답변그만하시고요.

장재석의원
군수님한테…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

장재석의원
군정질문은제안하는거지제가질책을어떻게해요.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마무리하세요.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7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병오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군수님,장시간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제가이거하나보여드릴게요. 벌써신문에나왔어요. 우리공영주차타워관련돼서. 제가이말씀을드리자면작년에제가군정질의했던내용을지금읽어드리려고자료를갖고왔습니다. 이용록홍성군수는10일오후홍성군의회에서진행된문병오의원의중심상가지역공영주차타워조성과관련군정질문에인구가지속적으로유입되고있고그에따른차량대수등록수도증가하는상황에서임시주차장만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는상황으로설명했다. 중략하고요. 이군수는중심상가구역내주차용지두필지가민간에분양되어있어지속적으로매입협의를하고있다면서그러나소유자가향후지가상승에대한기대심리로현재까지미온적태도를일관하고있다고지적했다. 중략,이군수는계속해서내포신도시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지에따라지목상대지도공영주차장조성이가능한만큼소유주가불소유의사를지속할경우나대지소유주와도협의매입을추진하는등다각적인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오늘군수님이주신답변과동일한말씀을또주셨거든요. 한가지다르다면저한테주차타워에관련돼서예상을말씀드리니까땅포함300억정도들어갈거라고이렇게추산을하셨어요,아까대답에. 맞죠? 그렇게대답하셨죠?
이군수는다만토지매입비포함약100억원이상의사업비가투입되는주차타워를전액군비로조성하기는어렵다. 충청남도주관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신청등도비지원을받아주차타워를조성할수있도록사전준비에철저를기하겠다. 지금말씀하신거오늘저한테주신답변에서요작년에100억,올해는300억이올라갔어요. 딱그차이밖에없어요. 금액차이밖에,답변에서. 지금무슨말씀을제가드리고싶냐면제가2018년초선당선되고나서중심상가지역,근린상가지역주차문제제기를그때부터시작을했습니다. 주차문제심각하다. 2018년도12월말에2만4,913명입니다. 지금올해현재약4만명에육박하고있거든요. 인구는그만큼늘어났고그거대비차량도지금엄청나게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속된말로포화상태예요,포화상태. 더이상주차할곳도없고어디가면길거리에차를세워야될그런판국이고중심상가를나가려면주차한번하려고하면두바퀴,세바퀴를돌아야겨우주차할공간이생길정도로주차난이심각합니다. 건물주들은지하에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손님도아닌사람들이지하에들어와서주차한다는이유로이제는차단기를설치하고주차요금징수를시작했고요. 또하나우리군수님이아실지는모르겠지만우리충청남도15개시군중에천안,아산다음으로홍성군이불법군민안전신문고신고건수가제일많습니다. 그말이무슨말이냐면천안,아산다음에홍성군이에요. 그만큼안전신문고로사진을찍어서불법신고를하고있다는얘기거든요. 그러면그만큼우리주민들이지금세금을내고있다는얘긴데이정도로심각하게주민들은어려움을받고있고압박을받고있는데군수님의답변안에물론고민도안해보고왜어려움이없다고생각을안하시겠습니까마는제가느낄때이방송을보는우리내포신도시주민들이느낄때는아직까지우리군수님께서심각하게느끼지못하고계시구나라고인지할수밖에없다는느낌이어서아쉽다는말씀과함께구체적으로어떻게하실지에대한답변이지금필요하거든요. 작년에줬던답변올해똑같이지금주셨는데이답변가지고는이제더이상은안된다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답변좀주십시오.
답변감사하고요. 여기추가만말씀제가더드리자면작년에100억이올해300억이거든요. 1년지나면내년에는또500억이라서안된다고할수도있습니다. 이렇게시간이가면갈수록지가상승은올라갈수밖에없고자재값도올라갈수밖에없는거는타당성이맞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이거는시간도올리는싸움으로보자면시급하게땅을매입해야되고건물을지어야된다. 그러려면충청남도도도청수부도시로써의역할을해줘야될충남도가이렇게미온적으로나온다는자체도잘못된거고요. 타시군타당성에비례해서형평성에안맞다고말하는어떤공무원인지모르겠지만그양반도문제가심각하다. 인식변화에아주큰문제가있다. 그렇다면좀더적극성을내세우고나가야될것은우리군수님이고공무원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좀더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말씀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또이문제가지고군정질의에나오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거기까지듣고요. 아무튼내년에는이런말안나올수있도록가시적인효과를냈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릴게요. 택시기사쉼터관련돼서말씀좀드릴게요. 물론이것도역시쉽지않은얘기지만열악한환경속에서근무하고있다는것도우리군수님께서공감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이분들의쉼터를홍성하고내포하고읍하고두군데이렇게홍성읍하고만들었으면좋겠다는의견에공감해줘서고맙고요. 시행이라고하는것은이분들의의견을들어서어느곳에해주시면이분들이잠시와서쉬어갈까라고하는그런것을만들어서우리군수님께서택시종사자들과함께대화의시간을가질의향이없으신지질문좀드릴게요.
그러면조속한시일안에그분들과대화를나누셔서어떻게했으면좋을지에대해서,어느곳에휴게공간을세우면좋을지에대해서의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다른거다들어서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더하자면제도권밖의돌봄공동체지원에관한군수님의말씀타시군에비해서우리홍성군이그나마공동돌봄체에서는앞장선다는말씀저도동감합니다. 그만큼어린세대들이우리홍성군에많이있다는증거이기도하고요. 또군수님께서아이들에대한생각을더많이하고계신다는반증이기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뭐든지사각지대있는데이것도사각지대가있더라고요,이돌봄에도. 그래서이사각지대를좀더보듬어갔으면좋겠다는의견에서오늘제말씀을드렸고요. 오늘군수님께서주신답변안에그거를하시겠다고했으니이역시촘촘하게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었으면좋겠는데시간상제가길게말씀드리기는그렇고한번우리군수님께서이부분도군수님과함께차담회를만들어서이분들과대화의시간을가져줬으면하는데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제가말씀드린대로한번간담회겸해서그분들과대화를한번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소외된지역과아동들에대한구체적이고체계적인대책강화가필요합니다. 이런부분은우리가아무리말을해도부족함이없다할만큼필요한제도이기때문에지금까지도고생하시고애써주셨는데특히조금만더관심가져주시고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희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군수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답변중에BF인증관련해서25년도에본예산편성하겠다고말한하자보수가두건있었습니다. 그거를본예산에편성해서하시겠다는말씀이신지아니면아까말씀하신대로하자보수기간이5년이기때문에그안에하자보수로처리할수있는것인지여쭤보고싶습니다.

김덕배의장
담당부서장님께서나오셔서직책과소속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염려하시고하는거몇번현장도가보시고했는데지금말씀하신내용은하자보수기간이준공후5년이라내년도에사면7,500하고장애인화장실설계들어가지않은것외에는내년본예산에세운겁니다. 그리고중복된거도없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염려하신게설계들어간거에서하자에서또중복투자되냐그렇게관점인것같은데요. 그거는아니고설계외에하자가없는것만우리가예산을세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설계외에하자가없는것이라는데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고암학술연구실하자처리관련결과보고를갖고있습니다. 거기에아까화면도보셨다시피BF인증관련해서장애인여자화장실에벽면안전손잡이가좌변기너비가너무좋다이래서하자보수건이하나있었고요. 장애인남자화장실에영유아거치대위치수정이필요하다이러한하자내용이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비고란에2025년본예산이라고적혀있어서거기에대해서여쭤본것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BF인증이라는게당초12월에는아무이상없었는데컨설팅을받다보니까문제가생겨가지고거기에기능보강하다보니까설계에없는거를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내년예산에다시세워져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중복된건아니다,분명히말씀드지만.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10월말까지나머지하자는보수하겠습니다,대책회의해서.
정희
이정희의원
또한가지하자보수관련해서여기내용에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61건에대해서포함이안된것이있었습니다. 외부에사면있지않습니까? 이거는아까군수님께서는뭐라고그러죠? 석축을쌓겠다고하셨었는데그렇게되면그예산은하자보수에서감당하시는것입니까,아니면또다시추가예산이들어갑니까?
그러면아까잘못을시인하신거에대한부담이신거네요? 처음부터그렇게설계가잘되셨어야되는데…
그러면제가…한가지이거는제가의원되면서부터누누이제안드렸던것입니다. 여기보면공사관련해서계속하자가생기고설계도면본다거나관리감독하는거에있어서계속잘못된부분이드러나고있잖아요. 그래서저는전문지원관제도를활용해서예를들어서10억이상공사에대한관리감독을조직개편을통해서전문팀을구성해서혹시활용하실생각은있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보면준공검사나설계도도면검사,기능보강준공검사이런모든것들이지방행정주사보들께서하셨어요. 그분들이이게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사실은상대방이하시는말씀이다맞다,맞다라고그냥넘어갈수있는부분이사실있거든요. 그래서저는10억이상공사에대한관리감독이것만이라고전문팀을개설하셔서관리감독하시면이런다시하자에대한다시추가되는예산낭비를막을수있지않을까제안을해보는데우리군수님생각은어떠십니까?
군수님의생각은그러시다는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가외로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아까군수님께서윤일순의원님께서질문하신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있지않습니까? 아까군수님께서는답변하시기를기업체에다가계속장애인을고용해라,해라하셨던데혹시우리홍성군에서는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지금2024년도현재얼마나가는지혹시알고계세요?
대략. 아,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일정종사자수의비율해서장애인을고용하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 그렇지않을경우에부담금을지급하게되어있잖아요. 아까군수님께서도답변하셨는데그러면혹시우리군에서는,홍성군은24년현재그의무부담금을얼마내는지알고계시는지요?
1억이넘습니다. 1억이넘고요.
예,1억이넘고있습니다. 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수님께서도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장애인에대한그런생각을갖고계신것같으니까이런고용의무부담금반드시그것때문이아니라도장애인에대한가장큰복지는일자리창출이라고생각합니다.
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보충질문·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일문일답방식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8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1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문일답방식으로군정질문을하실의원님은이정윤의원님,최선경의원님,권영식의원님순서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이정윤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PPT송출)존경하는우리홍성군의10만군민여러분또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900여홍성군공직자여러분마지막으로이늦은시간까지함께해주신언론인여러분반갑습니다. 홍북읍을지역구로두고있는국민의힘소속이정윤의원입니다. 본의원이2022년7월홍성군의회에첫발을내디딘이후지금세번째군정질문시간입니다. 그동안첫해보다는그이듬해가또작년보다는올해가군정을더이해하고홍성군민의더많은뜻을모아섬기기위해성장하는모습을보여드리고자나름의노력을해왔습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의군정질문시간도우리이용록군수님께더좋은정책방향에대한고견을듣고또저의의견도함께나누는대안의제시의자리로만들고자합니다. 군수님,식사는혹시하셨나요?
오늘늦은시간까지장시간애쓰고계십니다. 저는오늘우리홍성군민간위탁사무와관급공사에대한점검을통해앞으로우리군수님께서남은민선8기를군수님께서어떠한방향으로이끌어가실지에대해서질문하고토론의장을만들고싶습니다. 편하게질의하고정량적인,정성적인측면보다는대안제시와우리군정의방향으로거시적인측면에중점을두었기때문에너무많은,깊은고민은안하시고군정의철학과방향에중점으로답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먼저민간위탁사무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내내우리의회에서도그렇고민간,군민에게서도그렇고우리민간위탁사업이화두가되고있고지금여러가지문제들이제기가되고있고우려의측면이있습니다. 혹시군수님도그부분에대해서는알고계신지요?
지금우리민간위탁사업이홍성군에여러가지가시행되고있습니다. 총57가지정도쯤의위탁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특정민간위탁사업에대해서그동안에의원님들께서도꾸준히말씀해주신부분도있고지금우리군수님께서도민간위탁사무에대한문제점이어떠한부분이있고개선되어야할점이있다는것은어느정도는알고계시리라생각을합니다. 이렇게보면저희홍성군에서는총18개부서에서57개사업을진행하고있는중이며사업비는올해2차추경까지우리군정의예산이반영된금액은무려대략618억원입니다. 618억이면우리홍성군총예산의약한7%정도쯤에해당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전국적인추세에서도그렇고우리홍성군의과거10년에서지금현재까지의분야의확장세를보면점점확장이되고있는데앞으로우리홍성군은어떻게되겠습니까? 이제우리홍성군의군정을책임지고있으신우리군수님께서는벌써지금쯤이면내년사업에대한큰그림을그리고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지금현재우리홍성군민이우려되고있는부분도있고우리홍성군수님이생각하고계신민간위탁의사업추세가어느방향으로가고있나또그부분에대해서군수님의철학이나비전이있으면그냥간단하게단답형으로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것은지금현재우리총액인건비에대한제한도있고사업이나여러가지분야의확장성에따라서인력의투입이라든지행정력의결손부분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의회하고같이군수님이고민하고의회의동의를얻어서가는것은맞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에관해가지고제가군수님의철학을여쭤보는것이아니고본의원이살펴봄에의하면,자료를좀봤는데요. 본질적으로위탁사업이가는방향이확대되는것을반대하는것이아닙니다. 제가보는것은그것을위탁사업을관리하기위한우리군의행정력이많이좀부족하다.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행정력이부족한부분이있지만관리감독측면또지도측면,감사청구,감시기능이런민간위탁이가는부분에있어서도홍성군의우리행정력이받쳐줘야되는제도적미비점이지금쯤이면다시한번전반적인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 그절차의정립성과정당성의체제적체질개선을해야되지않느냐그말씀을일단은군수님께여쭤본거예요,제본취지는. 그러면군수님께서는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간략하게저하고공감을해주셨다생각하고지금저희가일문일답50분이라는제한된시간이기때문에좀빨리빨리제가다른부분으로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한바는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행정력이이제어떠한제도적,체질적인개선이뒷받침이돼야되냐분명히말씀을드렸고요. 제가생각했을때는민간위탁을선정하기전에그민간위탁대상이적합한사무인지먼저적합성이있는지,없는지를따져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민간위탁의적정성을검토를해서적정하다고판단이된다면그다음방식으로는수행가능성,공공성및안정성,경제적효율성등을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사전적적정성검토가끝났다면그다음에군수님께서방금말씀해주신행정적인모든절차가끝났을때지금말씀해주신의회의동의를받고,의회의동의를받은다음에는민간위탁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서수탁기관을선정을해야됩니다. 그렇게해서수탁기관이선정이되면그다음에는협약을체결하고위탁사무에대한지휘,감독,성과평가등수행을행정이해야합니다. 이러한프로세스로진행이되어야하는거죠. 자,그러면지금우리홍성군에서전체적인민간위탁사무에관한우리행정력의투입에대한이런전반적인것을한번저와함께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제일먼저제가거론드린사무의적정성검토에대해서먼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PPT자료전환)이게제가만든표입니다. 군정질문에앞서서본의원이질의를하기위해서민간위탁사무현황표이서식을만들어서우리홍성군전부서민간위탁사업에대한점검을해봤습니다. 여기보시면타당성검토동의,노무전문가등등위탁유형이있고요. 재위탁,관리시설명,기관분류등등등이렇게있습니다. 그냥눈으로간략하게봐주시죠. 지금보시는화면이제가만든사무점검표인데요. 우리민간위탁사무현황표를이렇게봐주시고,이천…지금보시는화면에앞서서보여드린현황표를총괄해가지고정리를해보니수탁기관현황부터2024년예산적정성검토,노무전문가위촉,성과평가,감사,사무편람보유등을제가점검을한번해봤습니다. (PPT자료전환)이게아니에요. PPT자료이거아니에요. (PPT새로송출)여기있습니다. 됐습니다,죄송합니다. 사무현황표를봤더니민간위탁이우리홍성군의57개적정성…57개의민간위탁중에서사무적정성검토를한사업이20개,민간위탁사무적정성미실시사업이무려37건입니다. 여기보시면요. 57개사업에서저기보시면사무적정성검사를한사업은불과20건이고요. 적정성검토를아예하지도않은사업이37건이나됩니다. 그나마적정성검토를한20개사업중에서도해당부서의방침으로내부검토한사업이11건이고요. 외부용역은9건입니다. 제가…표는그냥참고로만봐주십시오. 이거뭐,디테일하게볼수있는것은아니고요. 제가근본적으로문제라고생각했던것이바로민간위탁을할것이냐,하지말것이냐에대한우리집행부행정력에서판단기준이적정성검토에서부터저는문제가있다라고제가질문을드리는것이고군수님께도여쭤보는것입니다. 물론,우리상위법이나조례에의하면“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라는조문이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그사업을반드시위탁사업으로운영해야된다는것은아닙니다. 민간위탁이가능한경우라고해도민간위탁추진이적정한것인지,최적의추진방식으로검토를해야되는것이본의원의생각인것입니다. 다음자료한번보시죠. 여기는적정성검토한검토실시제가말씀드린20개사업이…여기보십시오. 가정행복과에서공공시설이렇게있고요. 복지정책에서이렇게가정쭉있어요,미실시사업이렇게있습니다. 표로만이렇게그냥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제가우리홍성군의내부검토문서를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이사업은적정성검토사례1번입니다. 이사업은연간3억원이지급되는사업입니다. 창의센터운영인데요. 여기에서이렇게보시면창의성검토,창의센터운영. 그다음으로적정성검토사례제2번은32억7천만원,연간8억원이넘는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민간위탁입니다. 적정성검토사례한겁니다. 그리고3번이유아숲해설,연간3천만원이드는우리여기유아숲해설적정성검토된사례고요. 그다음에잇슈창고입니다. 제가군수님께그나마지금보여드린사례네가지는내부검토를해서적정성검토를한것중에우수한것들중에서본의원이판단했을때괜찮은것들이라고생각해서뽑아봤습니다. 그런데여기서군수님,좀차이점을보실수있으세요? 이게모두지금현재다른부서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유아숲해설,잇슈창고다다른부서예요. 그런데우리민간위탁기본조례제5조의7가지항목을모두그나마반영을했기때문에적절성검토자체가없는부서의민간위탁보다는나아서우수사례라고가지고왔지만여기보시면검토결과문구도거의비슷합니다. 한번제가읽어보겠습니다. 다른사무방식으로의수행가능성부분입니다. 여기1번,“우리군에서직접운영시인력충원으로인한조직,항상말이나오는인력충원으로인한조직확대필요.”서비스공급의공공성및안정성부분입니다. 조직확대필요나오시죠? 그리고그다음에서비스공급의안정성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인서비스등등등해서협약서,사업지침등에규정되어있음.있죠? 그리고그다음에또다른말로는“주민서비스관점의공공서비스이용률제고로성과향상에유리하고서비스공급의안정성확보.”자,적정성검토사례1번,2번,3번,4번을보면요거의문구가같습니다. 사업도다르고소관부서도다른데검토결과문구는거의90%대동소이합니다. 본의원이생각했을때는이내용이지금중요한게아니에요. 이방침을올리는우리홍성군민의직원도불안할것같습니다. 이거기안하면서민간위탁이적정하다고내가판단하고이것이맞는것인가이런의문이생기면서결과본을작성하는직원이더불안할것같습니다. 이런이미민간위탁방향으로홍성군정이나사업방향을이미설정을해놓고거기에이제형식적인지금의이런절차를거친것으로보이는데우리군수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군수님이보시기에도우리민간위탁에관한적정성검토가제가,본의원이충분히그래도선례라고갖고온이검토가충분한것같으시다고생각을한번드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대안제시를이따군수님과다시한번논의를하겠지만우리홍성군에서일단은적정성검토를먼저거쳐서의회의동의를이제얻죠. 그런데그나마57개중에서절반이좀넘는검토사례가있고그나마에서도홍성군에서4개의선례적인모범사례를갖고왔는데그래도군수님께서이렇게답변을해주심에같은공밥을먹는공공선을추구하는사람으로서참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다음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여기보시면요. 적정성검토한걸보면이제성과측정의용이성이있고관리운영의투명성이라는이항목이있습니다. 이부분에서도거의비슷하게조례에따라성과평가가가능하고사무편람을두고정기지도점검을할수있기때문에민간위탁으로진행해도적정하다. 이제어제첫날조례를재개정하면서도우리축산과관련된반려동물문화센터와관련한위탁에관해서도제가이부분을봤는데,역시나문구는비슷했습니다. “정기적인지도점검을할수있기때문에민간에서진행에도적정하다”라고했는데실제로는군수님,지도점검이나성과평가를안합니다. 문제는거기입니다. 실제로는그렇게해서의회의동의를얻어서민간위탁으로가지만제가이렇게전체적인검토를해서해보면적절성에대한그런검토지도점검자체도없습니다. 성과평가도하지않습니다. 군수님,이렇게지금우리가민간위탁의군의회의동의를얻기전에미리민간위탁에대해서적절성검토에대한부실한이부분에대해서군수님간략하게어떠한대책이있다면보편적인우리군정에대한바라보는군민의높이에서답변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군수님께서는앞으로필요한부분에대해서이제고민을해보신다고하셨는데의원이조금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본의원이. 일단은제도적인방침을맡기고우리홍성군의자구적인,홍성군의자의적인이런적정성검토를하는것도좋지만,모범사례를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PPT장면전환)이거한번봐주십시오. 적정성검토사례타지자체부분입니다. 이것이지금타지자체의사례입니다. 파주시민간위탁개선용역자료입니다. 여기보시죠. 먼저1단계로적정성검토를합니다. 용역이나사용수익허가,보조사업등으로가능한사업인지아닌지민간위탁의개념의정합성을정확하게먼저따져봅니다. 그리고그다음2단계는민간위탁의방식이가능한사업중에서도직영보다더효율적인방식인지를검토합니다. 표를한번봐주십시오. 여기봐주십시오. 표를보시면항목별로1점부터5점까지구분을해가지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사례적타당성,이런부분을한번보세요. 사례적타당성을보면타지자체의사례조사가들어가있고민간서비스공급이독점이냐,과점이냐경쟁기관이다수인가아닌가도따지고있습니다. 또경제적효율성에대해서도직영대비,예를들어서우리반려동물문화센터에있는민간위탁을하는데그민간위탁이우리홍성군에서하는직영대비10%이상절감이다해서5점뭐,예를들면그런식입니다. 그런식으로해서지금1점부터5점으로구분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이게지금파주시의민간위탁과관련된용역자료이고앞으로이지침을바탕으로진행될예정입니다. 군수님,적어도우리홍성군에서도이정도정도쯤은가이드라인을잡아가지고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아까제가보여드렸던간단서술형그런검토결과보다는,예를들면업무효율적측면에서직영보다우수이렇게단답형으로,경제적효율성검토자료보다직영대비민간위탁예산이10%이상낮음그래서5점,이렇게검토를해서자료의가이드라인만들면더훨씬군민들에게신뢰가가지않을까요? 그리고사무의유사성이나관리시설의지리적위치등을고려하여저는통합하여위탁하는것이더효과적이고효율적인지도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군수님,제가드린제언이혹시가능하시겠습니까?
군수님,그거는이따추후말씀드릴…선정된,그러니까적정성검토를해서적정하다라는행정이뒷받침이됐을때선정과정에서그렇게하는거예요. 지금제가얘기말씀을드릴게요. 이적정성검토사례는뭐냐면군수님께서반려동물에대한운영센터를하는데이것을민간위탁으로하는것이적정하냐,안하냐일단그거를먼저판단하는거예요. 그리고나서공개모집을하는거예요. 선정은다음의문제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지금답변은다음번에말씀을주시면될것같아요.
저는선정절차에가이드라인을잡는이기준점을잡고하는부분에동의를하고개선가능하냐고…
그렇죠.
그렇죠.
선정기준절차의방향이저런식으로가능하시냐는거예요.
군수님,우리지금홍성군에서적정성검토를한사례아까지금제가보여드렸잖아요. 우리여기보시면공공성,적정성검토사례그나마한4개사례를보여드렸는데지금적정성검토사례에대한타지자체에대해서지금용역을통해서이제이러한프로세스로이제검토기준을마련한다는것은분명히지향…같이우리가모범사례로가야될부분인거예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거였어서그부분에서개선하고담을수있는부분은담는다고말씀을해주시는게본의원이사실바랐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시죠,군수님?
예,그렇게개선해주십시오. 그렇게개선해주는걸로알고다음으로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우리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운영실태에관해서이제이야기를좀해보려고합니다. 우리2022년도3월민간위탁기본조례의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기능을확대·개편하면서이제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개정이됩니다. 이위원회에서는민간위탁계획수립·변경,민간위탁사무선정그리고수탁기관의선정,재계약,관리·감독결과,「민간위탁노동자보호가이드라인」이행등을이제심의를합니다. 사실상우리홍성군에서민간위탁과관련된사항대부분을심의하는유일한절차입니다. 이렇게보십시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미구성사업7개를제가한번발췌해봤습니다. 그런데요지금보시는바와같이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운영또한부실합니다. 지금우리군조례는공개경쟁이아닌수의계약형태로민간위탁사업자를만약에선정을하더라도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거쳐야한다고되어있으나위원회미구성사업이7개나됩니다. 또다른화면보시겠습니다. 노무전문가미위촉사업14개입니다. 거기에다우리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이제노무전문가를필수로위촉을하여야하나위원회의심의를거친31개사업에서14개의사업은미위촉된사업입니다. 여기보시면이렇게있죠. 사업이이렇게있죠. 광천부터맨밑에홍성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대행해서있습니다. 더여기서따져보면요위촉된노무전문가도홍성고용복지센터고용지원관(직업상담원)한분과충남도의노동정책팀장을여러과에서위촉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위원회,지금현재위원회부실운영의원인은이정윤본의원이판단하기에는우리홍성군에서컨트롤타워의역할에서의원인으로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군수님,의견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군수님,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해주십시오. 지금이위원회가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부서에서구성을하고운영하고심의가끝나면자동적으로해산되는형태이기때문에운영이제대로될수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회역시도형식적으로그냥거치고가는절차적인의미만가지는것입니다. 그결과가지금이렇게나오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본의원이제언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있는현조례에근거한위원회를이원화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군수님도충청남도에서근무를하셨으니까잘아실거라생각을합니다. 우리충청남도는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와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나누어서민간위탁사무를먼저심의를합니다. 민간위탁사무를종합적인관점에서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해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먼저아까말씀드린적정성,필요성,타당성을먼저종합적으로검토하여심의를합니다. 그리고나서심의가끝나서적정하다판단이되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는수탁기관선정의공정성과객관성을도모하기위해위탁사무담당부서에서구성하고운영을합니다. 그리고그사무심의위원회는임기2년으로총괄부서에서운영을하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우리군위원회처럼심사가끝나면바로자동해산되는형태입니다. 저는이방향이맞다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우리가2022년도3월조례개정시에이부분을저는놓쳤다고생각을합니다. 위원회의권한은강화하고일시적위원회의형태는계속유지하도록개정한것이오히려지금의독이되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사실방금말씀드린여기보이는이노무전문가도부서에서는인력풀이없습니다. 인력풀이없기때문에2에서3년에한번씩돌아오는그위원회에서위촉하고싶어도할수가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집행부의총괄부서…A라는총괄부서에서노무전문가여러명을인력풀로위촉을하고조례도준수할수있고위원회의심의절차적내용적정당성도챙길수있지않습니까? 그렇게인력풀을가동하고총괄부서를한다음에제가말씀드린지금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넘어가서홍성군이이이원화된운영위원회를한다고하면저는지금보다훨씬개선된방향이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군수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개선되는데긍정적인검토라고생각을하십니까,부정적인검토라고생각을하십니까? 혹시?
긍정적인차원에서검토하시는거고,개선에대한긍정의의지라고제가생각하면되는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우리가이제여러가지민간위탁과관련돼서가장저는또눈여겨보는것이이제성과평가에대한실시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우리군민간위탁기본조례제29조에따르면계약만료90일전까지는성과평가를시행하여그결과를공개하여야합니다. 이성과평가의중요한지표의이유는재계약,위탁계약해지등의근거가되기때문입니다. 이거한번봐주십시오. 성과평가미실시57개사업중36개사업을추려봤습니다. 여기보시는것과같이36개사업이성과평가를시행하지도않았고,평가를시행하지않았으니당연히결과공개실적도미진합니다. 또한,평가를실시하더라도공개하지않은건포함하여40개의사업이성과평가공개의무를지키지도않았습니다. 이것뿐만이아닙니다. 조례제22조에따라갖춰야할사무편람은무려단4개사업만보유하고있습니다. 군수님,성과평가미실시사업36개고요. 사무편람은무려단4개만보유하고있습니다. 이것은좀많이심각한상황아닌가요? 답변좀해주십시오.
시기가미도래에대해서한것도있지만요이게올해자료도있지만제가23년,22년도자료는일부러발췌안했습니다. 더이상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더꼼꼼하게챙기셔서이런부분에서행정의공백은적어도생기지않게조금더신경써주고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제가지금까지는이제조례에관한규정사항을제대로준수하지않는사항이라고말씀드렸고,사실이런문제에대해서는여기계신집행부하고우리군수님께서행정적으로좀관리강화를하고점진적으로개선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제는이런부분을떠나서근본적인이제구조적인문제에대해서군수님과좀이야기를나누고싶습니다. 여기보시면요. 57개의민간위탁사무중에서수의계약이13건이고요. 공모·경쟁이38건이고법적·중앙이수탁기관정해준게6건입니다. 형식적으로보면이제법정위탁을제외하면약75%가이제공개경쟁의절차로선정했다고보고그선정의기준의절차적인당위성을보면민간위탁의기본취지를잘우리홍성군이이행하고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나그내용적인면을보면은조금달라집니다. 공개경쟁으로수탁기관을선정한지금의제가이차트를보여준38개중에서단독응찰이아닌사업은불과3개밖에안됩니다. 화면에보시는사업이공개모집을하였으나1개기관만접수한사업입니다. 경쟁사업자가소수이거나없는경우가다수이기때문에기존사업자의지위가확고하게굳어지고또관계공무원들은기존의사업주와일하는것이더편하므로이러한관성이내용상수의계약재계약이나다름없는1개업체가지속적으로수탁기관으로선정되는악순환의현상을초래하는것입니다. 또이러한비경쟁적상황은같은업체가여러개의사업을수탁받아그영역을확장하는사례도만들어내고있습니다. 1개의사업을수탁한기관은다른민간위탁사무선정절차에서도실질적인우위를가지게돼서수탁사무의범위를확장하게됩니다. 우리홍성군에서도2개이상의사업을수탁하고있는사업자가7분이되십니다. 우리군과같은지방소도시에서나타나는민간위탁사업이비경쟁적인상황또독과점화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가지고계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고독과점화문제해결이필요한…아,먼저그거부터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이부분에대해서비경쟁적이고지금같은지방소도시에서나온우리홍성군의실정에이독과점화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혹시다른대안이있으신지한번말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대안에대해서도우리홍성군의회하고좋은정책적인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제가이자리에서지금시간관계상지금18분밖에안남았는데시간이부족합니다. 다른부분에대해서바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이제본의원이생각하는건독과점화문제해결이필요한이유는바로이제먼저위탁과정에서이제경제성이그만큼부족하다는것을우리가지자체에서여실히드러내고있는것이고독과점화가되고있다는것은그만큼이제는민간위탁이라는근본취지에맞는경제적효율성을제대로얻지못하고있다는실정이반증인것이기도하는것입니다. 또한수의계약이나다름없는계약이반복이된다면우리민간위탁의근본적인본질인공공서비스민간위탁의당위성을잃게된다는것도의미합니다. 저는자유시장경제의논리를신념으로갖고있는정당인이고,정치인입니다. 그러나우리홍성군과같은지방소도시에서효율적이면서도공공서비스의질적인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는지자체와민간사업자의그사이에지방출연기관을공공위탁방식으로전환하고출연하는것이맞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여기보시면가정행복과도있고문화관광과도있고도시,산림다있어요,보건소도있죠. 제가말씀을한가지예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홍성군에서는65세노인인구비중이지난달말약27%입니다. 이와관련된사업은앞으로도점차점차증가할것이고충분히그와관련된복지와관련된,민간위탁의독과점이저는더욱더될것이라생각이듭니다. 군수님,타지자체복지재단출연혹시알고계십니까,움직임? 여기보십시오. 전국지자체복지관련출연기관입니다. 화면을보시면광역5개,기초41개고요. 빨간색표시한거는최근3년안에설립된기관입니다. 복지재단에서지금이것을하고있습니다. 왜하는지이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자체출연기관에공공위탁을하게되면각분야의전문성을최대치로끌어올리는것과함께공통부분,이른바일반행정의영역이드는비용과시간을절약할수가있습니다. 또한지자체에서우리홍성군처럼사업이쪼개져있고앞으로쪼개져서새롭게탄생할민간위탁이사업의관리감독비용이1차적으로줄어듭니다. 그러나물론이러한출연기관이때로는옥상옥이될수도있고애물단지로전락할수있는우려도있습니다,마치무슨,무슨복지재단처럼.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에서는전문성있는민간위탁기관이단기간에생겨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에앞으로복지분야의수요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저는지금부터준비를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는공공위탁출연기관을통해서우리홍성군이앞으로복지수요,노인인구증가이런여러가지측면에있어서군수님이지금전국지자체복지관련출연기관의현황을보시는바와같이군수님도그러한정책적인기조가혹시군수님의철학과비전에는어떻게생각이되는지한번짧게답변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모단지애물단지는다가아니죠. 그런데그것을우리홍성군이앞으로우리군의원들과군수님과하기나름인것같고요. 저는애물단지라고생각은안합니다. 애물단지라고생각했으면제가전국지자체복지관련출연기관공공위탁을지금제시도안했었습니다. 자,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문화관광과에서이제문화도시사업진행과관련해서우리의원님들께서많은부분에서우려와또지적들한부분이있습니다. 일단민간위탁관련된문화도시사업에있어서제가이제조금정리를해봤는데요. 일단첫번째로용역발주비율이매우높고자체사업하는자체진행사업이매우부족하다는것은우리의원님들의공통적인생각이라고생각을합니다. 또구체적으로제가대한민국문화도시홍성계획수립및컨설팅용역이의심스럽다고지적하고그비교견적업체에대해서그당시관광과장님께도여쭤보고알아보겠다고하셨는데아마그때당시에는군수님께서해외출장중이셨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모르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제군수님께이제우리가보편적으로일반적인군민의눈높이에서했을때대한민국문화도시홍성계획수립및컨설팅용역을연극을하는법인에서이런문화도시컨설팅과연구용역을했다면보편적인관점에서군수님은그게적정하고전문성있다고생각이드십니까? 짧게답변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문화도시용역컨설팅이연극법인에서했다고합니다. 이게보편적인관점에서적정하다고보십니까?
그러실것같습니다. 그래서군민눈높이에서그냥군수님의관점을여쭤본것입니다. 일단은그렇게알고가겠습니다. 제가지금여기에서군수님께구체적인답변을받자는것은아니고요. 그때당시행감기간이셨고그내용에대해서아마제대로보고를못받을거라저는짐작을합니다. 제가문화도시사업이야기를꺼내는이유는앞서서아까침에말씀드린것과같이민간위탁사업과정에서행정적인부족한점그리고제가대안으로제시한공공위탁을통한독과점해소와바로잘연결되는사례가우리홍성군에서추진하고있는문화도시사업이기때문이다. 우리군이최초의문화특화도시사업단을꾸려서법정문화도시를준비하다가이제대한민국문화도시로바뀌면서예비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군수님,지금이일련의이사업들이다른사업입니까,같은사업입니까? 한번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에서부터지금있는대한민국문화도시까지같은연관성있는사업입니까,각각다른사업입니까?
맞습니다. 같은사업의연속된사업인데요. 분명히사업의성질은조금다르죠. 그리고사업의어떻게보면예산도선정했을때그전에기초예산도지금은다르잖아요. 연관성은있죠. 사업에내용은연관성이있을지라하더라도다르죠.
제가그거는충분히공감을하고요. 중요한거는분명히사업에가는과정이라든지우리가군민에서보는그성질은비슷하지만법정문화도시하고대한민국문화도시의어떻게보면국비의확보의성질측면에서도다른건다른겁니다. 그런데그것을위임받은수탁기관은일관된부분에서계속하죠. 그게벌써우리홍성군에서문화예술의독과점화가이미고착화돼서진행되고있다는점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다른부분으로넘어가겠습니다. 지금시간이,제가벌써하다보니벌써10분도안남았네요.
오해는안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그래서…
그거는저도이해를합니다,군수님.
군수님,저도그거는이해를한다니까요? 자,제가다른부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왜지자체복지관련출연기관의예시를드렸냐면제가문화재단의이야기가처음나온때로한번돌아가보겠습니다. 제가답답해서한번속기록을검색해봤습니다. 문화재단이라는말이처음우리의회기록으로나온때가2018년11월1일제255회본회의군정질문자리였습니다. 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군수님께서이렇게말씀을하십니다. “지금문화예술정책을구현하기위해서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우리가문화도시로등등등등등등그리고전문가용역을해서우리문화재단을설립해서150억을끌어다설립타당성용역에맞춰서진행하고진행할때는예산이따르기때문에의원님들의동의를얻어서추진해보려고생각합니다.”라고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의근본적인설립취지를문화도시를말씀하십니다. 아,문화도시를만들기위해서는타지자체처럼문화관광재단을설립을해서이렇게가야겠구나. 그때당시부군수님으로계셨을것이라짐작을해요. 최초의설립취지에도있는데이제는법정문화도시로가는그단계에서문화관광재단이수행해도됐을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렇게되지를않았던것같아요,본설립취지와다르게. 이렇게군수님답변한번짧게답해주시길바랍니다.
군수님,어떠한군민이문화관광재단을설립을해놓고일반민간업자한테전문성이라는명목하에독과점화를용인한다는게우리홍성군민10만명에서몇명이나되겠습니까? 그전에관광재단설립타당성용역을하기전에,재단의설립에대한취지를하기전에재단이우리가설립돼서처음시행이2022년도에시행이…됐나요? 22년도죠? 그전에진행했던것까지는제가뭐라고안해요. 그거는그럴수가있어요. 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린시점은재단이설립되고나서이제올해2년차가됐고그렇다고하면올해부터대한민국법정문화도시같은경우는문화관광재단에서해야죠. 그리고그것에맞게끔지금까지연속성으로하고갔었어야되는거죠. 저는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거지민간위탁업체가전문성이좋고나쁘고저는그거를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제도적인틀을말씀드리는거예요.
아니,왜우리가…우리가벌써부터그렇게재단이능력이없다고생각을해서가면되겠습니다.
6분도안남았네요. 제가진짜할말이너무많은데…
제가진짜너무할말이많은데요. 군수님,진짜50분인게너무서럽습니다. 자,여기보십시오. 문화도시지정지자체보시면1에서4차까지이렇게쭉있는데요. 문화재단없는지자체가서귀포문화도시는직영이고요. 영도문화도시센터민간위탁입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한번생각…영도문화도시센터만포인트로봐주십시오. 왜,홍성군이타지정된지자체에서성공사례22개문화재단통해서다지정된데는성공해서그럭저럭잡음없이가는데유독…자,보십시오. 군수님,보십시오. 제1차지정문화도시들은2020년부터2024년올해면국비지원이끝납니다. 그런데민간위탁으로문화도시센터를운영한영도구의사례를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이무산되어(발언시간종료5분전,타임벨울림)영도구는민간위탁으로진행한경우인데영도구청이최종적으로문화도시사업을종료하고문화도시센터내년예산을편성하지않겠다고합니다. 영도구의경우는문화도시24개도시중올해전국최우수문화도시로선정되는모범사례로꼽혔는데5년후사업을일몰합니다. 왜?내년부터국비지원이없기때문에자체예산으로이끌어가기힘들고그렇기때문에민간위탁방식으로진행돼왔던이사업이일몰되고나면그동안의노하우나조성된문화예술인에대한그런지역네트워크는어떻게해야될까요? 군수님께서진정원하시는우리대한민국법정문화도시의민간위탁으로만일간다고한다면굳이대한민국의문화도시민간위탁의최초로불명예를넘고있는문화영도구의제2의홍성군의전철을밟으면안되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한번군수님,간단하게군수님이한번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도시를포기하라는게아니고요. 민간위탁으로가면안되고제가지금말씀드린것은민간위탁에대해적정성,효율성,공공성전반적으로지금말씀을해놨잖아요. 그런데민간위탁에대한제대로된적정성검토가없고또독과점화에의지하다보니민간위탁에또악순환이되고한이부산영도구사례가홍성군의제2의사례가되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공공위탁이든재단을통해서갔으면좋겠다는제언의말씀을드리는건데군수님철학도비슷하시죠? 그리고우리관광재단이속기록에도보면본취지도맞잖아요. 부군수님재직시절이시니까.
문화도시는해야됩니다. 저도찬성입니다.
맞습니다. 해야됩니다.
예산낭비만하는홍성군의운영조직이어디있습니까? 민간위탁…아니,우리가출연한공공재단출연기관이예산낭비만하는운영조직이라고하면은군수님,이거는…
예산낭비라는말씀은거둬주시고차라리…
이만마치겠습니다. 제가이제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군수님. 예산낭비지금그런부분이아니고저는공공성에우리의유일한출연기관재단에서,제가복지재단출연을비유로든것은문화,예술,복지,청소년,아이,노년에서장년에이르기까지민간위탁의독과점화가심화가되고그폐단이있기때문에그나마위탁을하게되면공공위탁으로가라는말씀을드린거예요. 거기에서예산낭비가어떻다,뭐하다그게지금저한텐중요한게아닙니다. 지금제도적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지그이후에민간위탁을했는데예산을민간위탁에들어가는,예를들어서인력비가1년에8억이드는데공공위탁으로갔을때는더든다. 그런데그대비민간위탁자가훨씬낫다그러면그다음에문제인거예요. 그런데그것도과연우리가단언할수있냐.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고,제가이제1분이니까이제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너무장시간우리군수님하고우리공직자분들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나지금이저는적기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앉아계신군수님자리가앉아계시고서있으면그냥땅일지모르겠지만군수님께서힘들더라도걸어가시면그것은군수님의길이되십니다. 군수님이가는길이더디더라도그길이군민한테공감이간다면그길은제가잡초도뽑을것이고요. 제가돌도치워드릴것이고제가앞장서포장도할것입니다. 그런군정이되시길바라면서군수님과저하고오늘좋은,짧으나마좋은정책에대한제시와질의·응답시간이었기를기대하면서오늘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최선경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최선을다하는최선경의원입니다. 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아마우리홍성군의회에서는최초로있는회의규칙의변경이후에일문일답방식입니다. 그래서사실은기대도많고우려도많습니다. 바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은지난2년동안느꼈던짙은아쉬움과또우려의마음으로오늘의이용록군정을돌아보고민선8기남은2년에대해서오롯한희망을담아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본의원이준비한세가지현안사업은화면으로보시다시피민선8기공약사업,조직개편그리고문화도시에대해군수님께묻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수님께서는간단하게답변은약30초내외로해주시고요. 그리고명확하게그리고다른타부서과장님에게맡기지마시고직접답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지난5월홍성군이2015년이후에9년만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주관한2024민선8기2년차전국기초단체장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에서최우수등급을달성한바있습니다. 우선축하드립니다,군수님. 평가과정이물론공정하게진행됐으리라믿어의심치않지만이평가결과에과연우리홍성군민들이동의할수있을것인가하는문제는별개인것같습니다. 제가미리여러답변을받기위해서질문서를드렸습니다. 그와관련돼서는시간관계상서면으로대신하겠다는양해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지난5월17일입니다. 군청회의실에서공약이행평가단전체회의를통해서우리군수님의100개의공약사업중약27개공약에대해서72건을변경한사실이있습니다. 맞죠?
저기에보면요공약의이름과사업내용,사업기간,사업비등등해서7가지항목에대해서모두72건을변경하셨습니다. 다음구체적으로한번살펴볼게요. 하나만예를들어보겠습니다. 100건을다살펴볼시간은없고홍성조류탐사관가족휴양타운으로전환하겠다는공약을먼저세우셨어요. 그런데이공약이름을바꿉니다. 조류탐사과학관활용방안및이렇게결정으로. 당초공약은가족휴양타운을만드는것이었지활용방안을마련하는것아니었거든요.
그래서결과적으로는이공약자체는사실은결과가완전히달라지는거예요. 만약에군수님은애초에가족휴양타운을만드는것이었으나저렇게활용방안으로바꾸게돼서이거우리매각하는게맞는것같아. 그래서개인이삽니다. 그래서개인이모텔급숙박시설로바꿔버리면군수님께서맨처음에했던가족휴양타운과결과는완전히달라지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가족휴양타운으로하는것이궁극적인목적이었으나중간에이렇게바뀌게된다는말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이공약은요여러가지중에서사업내용도바뀌고요사업기간도바뀌고요사업비도바뀌고요연차별추진계획도바뀌고요투자계획도바뀌고요공약달성확인지표까지모두7개사항이전부바뀝니다. 그렇다면결국이것은폐기수순인공약을정상추진되는것처럼보이기위한꼼수아닙니까?
잘했습니다. 최선의방법을선택하기위해서공약계속바꿉니다. 디지털미디어시대에시민미디어센터를구축하겠다는공약하셨어요. 원래는임기내하겠다고하셨는데요. 할수없게되는상황이벌어지자사업기간을연장하셨습니다. 그래서신청사가완공된후에청사내로미디어센터를바꾸겠다고바꾸셨어요. 자,광천읍광천역사중심거리개발공약은원래사업비가87억이었어요. 그런데어느새132억으로슬며시증액이됩니다. 감염병종합관리센터운영공약은원래조직개편을통해서하겠다고했는데이것도임기내에할수없는공약이돼버렸습니다. 그래서변경을해요. 임기후정신건강복지센터가완공될경우운영. 또하나지역특성을반영한마을축제육성당초사업비는6억정도였는데어느사이에12억7,800만원으로두배이상일회성축제예산이변경됩니다. 제가100개를다일일이나열하지는못하지만이번에바뀌신72건의공약이모두이런식으로내용이바뀝니다. 자,마치매니페스토심사기준을맞추기위한편법이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그런데문제는또있습니다. 민선8기공약이행단이평가를해요. 그래서평가를하는데군수님의공약사항100개중에서88개가정상추진되는매우우수하다는평가를내립니다. 내용을한번살펴볼테니까여기계신실·과장님들도한번판단해보십시오. 이게진짜로정상추진되고있는것인지. 수도권공공기관내포신도시이전추진. 정상. 매우우수. 수도권에즉,충남혁신도시종합병원설립매우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립,어디에설립하는지도알수없는데이것도매우우수. 충청내륙철도및서해선경부고속선조기연결. 또생활쓰레기처리소각시설지금시작도못하고있어요. 매우우수. 홍성읍전통시장과매일시장상생을통한홍성경제활성화추진. 서해안관광도로조성,홍양저수지군민힐링공간조성. 다수의초호화대규모예산이수반되는이런공약들이공약이행평가단에서매우우수. 100개중에88개가매우우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행정상평가지표로표기방법에따라작성된것이기때문에매우우수하다고평가할수는있으나과연군민들이체감하는것과는상당히괴리가있을것이라는판단하에말씀을드린것입니다. 막당한권한을가진지방자치단체장이공약사업을추진할때무언가심각한문제가있다하더라도임명직공무원들은그문제점을제기할분위기가아닌것쯤은저도압니다. 그럼에도군수님주변에직언을할수있는좋은공직자들이조금더많아졌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모쪼록이번군정질문을계기로보다내실있고모두가공감할수있는공약이행평가점검을하시기를기대해봅니다.
당연하죠. 두번째질문들어가겠습니다. 조직개편과관련된건데요. 공정한인사와조직관리는성공적인군정을이끌어가는매우중요한요소입니다. 우리군은민선8기출범이래효율적인군정추진을위해서두차례조직개편단행하셨죠? 그래서세부적인내용은서면답변자료로갈음합니다. 사실조직개편은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현장에서들었던여러가지의견들을이자리를빌려서군수님께제안의말씀으로드립니다. 먼저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혁신전략담당관은모두세개의팀에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과함께이렇게약12명정도가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가정행복과는모두7개팀이저렇게바글바글같이모여있어요. 45명정도의공직자가있고거기에계약직,공무직,무슨공익까지합치면약85명이상이가정행복과에서근무를한다고합니다. 또한청사에있지못한아동드림보호팀,가족어울림팀또여성새로일하기팀이런분들은청사가다외부에있어요. 한사람의가정행복과과장이컨트롤하기에는조직이지나치게비대합니다. 군수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혁신전략팀이렇게기획감사담당관으로넣으세요. 넣어서이안에서할수있는역할들이있을것같고요. 나머지가정행복과나복지직조금더늘려서좀편안하게하면어떨까하는제안의말씀이고요. 판단은군수님이하시는겁니다. 자,이어서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저희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세팀이에요. 어떻게되어있냐면홍성추모공원팀,홍주문화회관팀,광천도서관팀이렇게세팀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군수님우리도서관업무는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의사업이더많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저는도서관팀은교육체육과에서했으면좋겠고요. 또한가지는우리아까말씀하실때문화재단이갖고있는고유시설없어요,우리홍성군은. 그게뭐냐면홍주문화회관입니다. 그거를시설관리팀에서관리를하니문화회관은공연도해야되고전시도해야되고문화재단에서관리하게된다면훨씬더효율적인관리가될테고타지자체재단에서는모두다이런시설들을관리하고있다는거를염두에두셔서고민을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는교육체육과관련된건데요. 볼링장하고수영장을갖춘체육센터들이준공합니다. 400억이넘는비용이들어간시설들인데요. 이거를실·과에서담당하다보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따라서이러한문화,체육이런시설들도시설사업관리소에서하면어떨까. 재정형편상우리지자체는다른곳처럼시설관리공단까지는좀두기어렵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시설들을잘관리할수있는조직개편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의말씀을드리는거니까한번참고해주십시오.
제가인력을증원하라는말씀은아니고요. 조직을개편해서조금더효율적인부분에붙일건붙이고뗄건떼고정비를한번하십사라는말씀입니다.
그거는민간위탁을주든사용수익허가를주든운영은그들한테맡기더라도시설관리만큼은군에서정확히관리해야지. 아까이정희의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하자보수가나면훨씬한단계를거치기때문에늦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직접관리를하게되면시설관리만큼은…
운영과시설관리를별도로고민해보십사하는말씀입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우리군수님께서휴가중에6월에충청남도종합감사결과가공개가됐습니다. 그런데보니까행정상지적사항에모두65건이나걸렸어요,한마디로. 시정19건,주의33건,권고2건,현지처분11건이런것들이행정상걸렸고요. 재정상으로는회수3천만원,반납3,200만원,감액2억8,700만원. 그래서모두3억4,900만원의재정상의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 이러한충청남도감사결과에대해서앞으로재발방지대책을짧게30초만말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꼭약속지켜주시기를바랍니다. 이제마지막세번째질문들어가는데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입니다. 문화도시관련돼서는저는정확히세가지측면에대해서오늘지적을할테니까우리과장님들도한번보십시오. 첫째는잦은사업기간변경또사업비이월로행정의신뢰성이저하되고있습니다. 두번째,인건비지급기준이부재합니다. 그래서다른중간지원조직과형평성문제가야기되고있습니다. 세번째로는용역비가과다지출되고정산이부적정함에도이런예산에대한회수나환수조치가없습니다. 거기에대한근거를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행정을하셨기때문에민간경상사업보조와민간자본보조의차이점을알고계시죠?
우리가흔히민자보,민경보라고말하는것들이요. 2019년입니다. 저희홍성군에서수탁업체인홍성생태학교나무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줬어요. 그런데이단체가이렇게지출을했습니다. 보시면빔프로젝트도사고컴퓨터도사고그다음에영상장비도700만원이넘는액수의고가의장비로구입합니다. 가능한일인가요?
민간경상비용으로구입이가능합니까?
살수…다음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2020년에는추진사업단내부에있는위원한사람의개인소유의건물을월77만원씩4년간계약을합니다. 그래서임대료를주고그리고저렇게공간을조성하는데요. 마찬가지로냉난방기,가구구입이런것들을민경보사업보조를받아서구입했습니다. 저는예산목이틀렸다고생각되는데군수님은어떠십니까?
도의승인을받아서사업하는데민경보사업을민자보로해도된다고그렇게하던가요? 저는이부분은예산편성목에적합하지않다고생각이되는데요. 이와관련돼서는우리군수님께서지금행정의실무에서조금벗어나계시니까관련된부분은우리회계과,세무과또예산팀에서정확히검토하셔서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이어서가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5년간연차사업이라하더라도지방재정법제7조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10대원칙중에서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제대로준수한적이단한번도없습니다. 자,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5,500만원을이월시키는데언제,12월31일이월시킵니다. 그리고사업기간을또연장을해요. 2019년도에일부금액6,600만원을12월31일에이월시킵니다. 그리고사업기간도1년을연장시켜요. 2020년7,600,2021년2억4,800,2022년4,400만원전부다이월을합니다. 거의12월말에요. 그다음더나아가서는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또사업계획을변경합니다. 보시다시피원래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사업기간이2023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위수탁도마찬가지예요. 그런데3개월을연장합니다. 그래서가지고있던사업비중에1,900만원을깎아서운영비로증액시키고요. 변경사유가뭔지아십니까,여러분? 정산업무를못했다고민간위탁업체가12월31일위수탁계약기간도끝나고사업기간도끝나는데3개월연장을해서정산업무를하도록홍성군이승인을합니다. 그리고이들이센터장과회계책임자가자신의인건비와사무실운영비를3개월동안가져간금액이3,263만2,280원입니다. 여러분들어때요? 각실·과에서는이런일이가능합니까?
계속사업인데2019년사업에관련된…
그런데군수님,12월31일에끝나는사업을정산업무를못했으니3개월을연장해주고우리가3천만원의운영비를들여서그들의인건비를가져가게한다. 보십시오.
물품반납? 물품반납받으셨어요?
받았겠죠가아니라안받았을거예요. 왜?그들이다시문화도시사업을하니까요. 그수탁업체가그자리에서또다른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거는제가한번현장에서확인하겠습니다. 홍성군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운영위수탁협약서제11조에따르면정산서를회계연도종료후2개월이내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군수님하고센터장하고사인을했어요. 그렇다면이센터장은2개월이내에정산을하는거를알고있는건가요,모르고있는건가요?
그러면이들이알고있으면사업기간이끝나면그때까지만약에정산업무를못했으면본인들의비용으로어떻게든기간에맞춰서하는게맞지않습니까? 왜이렇게이업체,이사업에는홍성군이이렇게관대하게승인을해줍니까?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위탁금정산내역한번보십시오. 2021년에이월된사업비중에서이제야이게언제…정산확정통지일보세요,군수님. 2023년3월22일에이렇게정산을합니다. 발생이자를이제야정산을해요. 40만4,228원. 2022년에발생된이자와집행잔액도3월22일이나돼서야정산합니다. 2023년에반납금액은4억6,004만원이더넘습니다. 어쨌든넘어갑니다. 문제는뭐냐면요. 민간위탁금으로이들에게주고있는데요. 중간조직들이저희홍성군에는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있고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있고아까농업정책과의신활력여기도다민간위탁금으로중간지원조직입니다. 농업정책과는신활력사업을주면서민간위탁금으로주면서운영비또는인건비,소프트웨어사업비를어떻게세부적으로체계적으로나누어서줍니다. 그런데문화관광과의민간위탁금은20억을달랑통째로그냥툭줍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서농업정책과처럼저렇게잘한케이스예요. 저렇게주면예산낭비가훨씬덜할텐데문화관광과는저렇게20억을통으로주니아까군수님말씀처럼민경보로해야될사업을민자보로써도“그럴수도있죠.”이렇게되는겁니다. 사업비를쓰다가모자라면인건비로쓰고인건비가남으면또사업비로쓰고뭐이런거아닐까요?
앞으로개선하시겠습니까? 만약에민간위탁금줄때는저렇게통으로주지마시고요. 인건비,운영비,소프트웨어사업비이렇게나누어서주십시오.
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문화도시센터다음은인건비관련된거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이문화도시센터의인건비를한번보도록할게요. 앞쪽에나와있는게어떤분이고뒤쪽이렇게나누어놨는데요. 이들은기본급에…잘안보일거예요. 제가설명을드릴게요. 기본급이있어요. 400만원은400,480이면480기본급에연장근로수당,식비20만원,차량유지비20만원을합쳐서지원합니다. 게다가여기에다가운영비에서복리후생비명목으로또20만원을추가로지급해요. 심지어올해는복리후생비가30만원으로올랐습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르면우리공무원들식대가얼마입니까,군수님?
예?
아닙니다. 월14만원입니다.
월14만원입니다. 그런데문화도시센터는어떻게20만원이나왔을까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연장근로수당을보면요. 일반적으로센터장부터국장,팀장,대리,코디이렇게점점점직급이낮아지는데요. 제일직급이높은센터장이50시간,제일직급이낮은코디는8시간입니다. 공무원하고는조금다르죠? 직급이제일높은사람이50시간이상초과근무수당을한다는게말이됩니까? 그다음에또한가지는저들은공휴일수당까지합쳐서가져올수있는수당은최대치로가져오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민간위탁주면서유류비주는곳있습니까? 문화관광재단유류비받으세요? 안받죠? 받는곳있는지한번찾아볼…그래서제가혹시유류비를출장개념으로준것이아닐까? 출장비,여비있잖아요. 그거한꺼번에준것이아닐까? 아닙니다. 출장비는또따로있더라고요. 그래서주유소영수증붙여서출장비따로타가고있고그다음에복리후생비에식대나와있었잖아요. 그런데우리한테사업계획서에는복리후생비(식대30만원등). 그러면식대를이중지원하는겁니까? 또한가지는기본급이어떤분은5년만에80만원이올랐어요. 2019년도에400만원이던기본급이올해계약은480만원으로계약을했습니다. 심지어이단체는이런급여관련돼서노무사한테컨설팅을받더라고요. 컨설팅비용올해55만원지출했더라고요. 제가군수님,어떤한사람의어떤이런인건비를가지고왈가왈부하는것이아니라바로문제는뭐냐면인건비지원을하는데있어서가이드라인이없다는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정관? 정관얘기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단체정관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군수님한가지만더제가말씀드릴게요. 정관도중요하고물론다른단체하고민간위탁이맞아요. 우리사회복지시설들은…
아니요,한가지말씀드릴게요. 급여테이블이있어요. 급여복지부,여가부,청소년부해서그런민간단체들을빼고한가지더는뭐냐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중간지원조직이에요. 이문화도시도중간지원조직이라고인정하시죠? 중간지원조직끼리는최소한형평성이맞아야되지않을까요? 그들나름대로의정관을갖고있다하더라도.
문화재단이아니라문화도시.
지금계속문화도시얘기하는거예요. 일반민간수탁단체.
정관없어요. 그래서저는말씀드리는거는인건비가이드라인지켜서…
한번물어본거예요. 문화관광재단은유류비안받는데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가이드라인만들어서관리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가아니라가이드라인만드십시오. 2023년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서는용역비한번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실시한용역이요보시면이거는다외부에용역을준겁니다. 본인들이사업을한게아니에요. 공사로치면하청에하청을준꼴이죠. 모두32건에6억4,600만원이투입됐습니다. 인건비,운영비제외하고순수사업비12억중에서6억이상을외부에용역을줬어요. 한번볼게요. 그중에서제가솔직히시간관계상이용역을다들여다보지못했습니다. 그중에두가지만볼게요. 하나는뭐냐면주스컴퍼니와10년후그라운드용역입니다. 이주스컴퍼니와10년후그라운드는이렇게보면얼핏다른회사같죠? 그래서주스컴퍼니5천,5천또그라운드해서모두1억4천인데요. 이용역은전부수의계약입니다. 주스컴퍼니와10년후그라운드는같은회사예요. 보시다시피홈페이지가면이렇게되어있고요. 이게그들이낸서류중에있습니다. 보면주스컴퍼니대표이한우라고되어있죠? 그런데광주본부광주광역시10년후그라운드는자기네광주본부예요. 그렇다면이두업체는군수님,같은업체라고볼수있습니까,없습니까?
왜요?
저거재직증명서인데이따가따로원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회사는사실상이한우대표가운영하는하나의업체입니다. 업체라는거. 그리고이나영대표는어떻게표현하고있냐면요. 광주문화예술인물스토리플랫폼에서는10년후그라운드대표를이한우로소개하고있고요. 광주에서문화를한다는거서평에는이나영대표를차장으로또광주미술문화연구소에서는팀장으로소개하고있어요. 같은회사맞아요. 그다음주스컴퍼니가운영한용역이1억짜리용역을실시했습니다. 군수님,저좀한번봐주세요. 군수님,저좀한번…자,용역을실시했어요. 이게주스컴퍼니가1억짜리용역이에요. 5천,5천만원짜리. 그런데과업지시서에뭐가나와있냐면용역결과서를흑백으로이렇게인쇄를해서20부만제출하라되어있어요. 그중에하나예요. 5천만원짜리용역이렇게받아보신실·과장님있으면손한번들어보세요. 없으실거예요. 그래서저는이용역이굉장히허접하다는생각이들수밖에없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군수님. 뭐냐면요주스컴퍼니에서한건데요. 홍성문화트러스터구축을위한라운드테이블운영굉장히어려워요,말이. 문화트러스터무슨뜻일까요?
예,쉽지않습니다. 암만인터넷을찾아봐도없어요. 트러스터는위탁자,수탁받을사람. 그러면이거우리말로바꿔볼까요? 문화위탁자구축을위한…라운드테이블은뭔지아시죠?
예,회의하는거예요. 원탁회의그럴듯하게만들어놨습니다. 문화트러스터가뭔지모르겠지만뭔지정말모르겠어요. 내용봐도모르겠어요. 라운드테이블운영한다고그래서5천만원짜리한거예요. 원탁회의4번했습니다. 5월10일,10명. 그리고5월10일오후에6명. 현장에서16명하고5천만원짜리용역했어요. 나머지네번채워야되니까줌으로했습니다. 이게라운드테이블5천만원짜리예요. 그다음하나더있어요. 홍성데이터통문화예술플랫폼구축이것도주스컴퍼니가5천만원으로수의계약으로한건데요. 과업지시서4차로진행할거를요구했지만모두3차에그치는데심지어4명,5명,11명그래서라운드테이블운영했대요. 5천만원용역,분명히저기4회로진행하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이거우리홍성군관리감독하나도안했어요. 그다음또한가지보십시오. 대한민국문화도시정산서에보면세부사업명이고향사랑기부제기금활용사업추진관리예요. 그런데그안에뭐를지출했냐면대한민국문화도시컨설팅운영비를2천만원지출합니다. 저기는저렇게3천뭐했지만결국은2천이고요. 그다음에는홍성데이터통아까제가말씀드린이거를5천만원진행을했는데요. 군수님,고향사랑기부제기금활용과데이터통문화예술플랫폼구축계획은어떤관계가있을까요?
그러면보십시오. 10년후그라운드는요이10년후그라운드가용역을두개나했거든요. 그런데하나는대한민국무슨국제임무포럼또하나는뭐를했냐면대한민국문화도시로가기위한컨설팅용역을이업체가했어요,10년후그라운드. 뭐를보여드리냐면당초에이10년후그라운드는학술용역을할수있는종목이없었습니다. 그런데7월에저종목을포함시켜요. 그리고공교롭게홍성군과10월에계약을합니다. 그래서2천만원짜리계약을했다는사실을말씀드리는거고요. 또한가지군수님,대한민국문화도시저희가심사를받으러심사위원이오셨어요. 원래당초홍성생태학교나무는법정문화도시를진행했던수탁단체이지대한민국문화도시하라고만든수탁단체는아니거든요. 그런데이거왜보여드리냐면요. 여기에얼마들어간지아세요? 서울소재업체불러다가이거2천만원줬어요,용역비로. 그래서저도깜짝놀랐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으로다했거든요. 그래서제가담당부서에“이렇게5천만원짜리수의계약할수있는법적근거가져오세요.”했더니뭐가져왔는지알려드릴게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의거특수한지식·기술또는자격을요구하는용역계약에해당된다. 그래서우리는5천만원짜리수의계약을했다. 이거데이터통문화예술플랫폼구축이거하는게특수한지식·기술해당됩니까? 군수님,그렇게보세요?
어렵죠. 이거용역할수있는대한민국의업체수도없이많을걸요? 그래서이거잘못됐고요. 심지어이거는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이아니에요. 우리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하는거지. 그래서이명도틀렸어요. 원래대로따지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도아니고요제25조. 그래서저는해당사항없다. 그래서제가이렇게문화도시와관련돼서는여러가지이야기를합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자,군수님저거한번보세요. 굉장히아름답죠? 우리홍동이에요. 이날이언제냐면8월1일입니다. 유인촌장관이저안에어딘가에서자전거타고있어요. 바라보는농촌은이렇게아름답기만합니다. 한가지더,그날문화체육부장관하고송미령장관홍성에와서저렇게행사하고갔어요. 특히저기에보이는청년간담회있죠. 그리고그밑에보면피자만드는거있었죠? 저두사업은한기껏길어야두시간정도했을거예요. 여기에문화도시사업비얼마들어갔을까요? 3,500만원들어갔어요. 저희홍성군참관대하고또홍성군돈이없다,없다하는데도저두시간사업에3,500만원씁니다. 저는이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바라보는농촌은아름답습니다. 그런데군수님,지금우리농민들많이힘들거든요. 그래서군수님께한번여쭙게요. 군수님의철학과소신은어디에있는지. 과연인구10만노령인구가거의면단위는50%에육박하는우리소규모농업홍성군에서3년간200억이라는막대한예산을우리순수100억이들어가야돼요,홍성군비가. 이돈을과연문화도시라는사업을위해서3년간200억을쓸것이냐. 그것도아까말씀…우리이정윤의원님이얘기한것처럼민간위탁을통해서하면3년동안200억을다쓰고도그이후에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을것인가. 저좋습니다. 문화도좋고요품격도좋고요. 또거버넌스를통해서홍성군민들모으는것도좋은데저희저런상황이에요. 당장쌀값때문에농민들은…저게언제사진이냐면요. 송미령장관이8월1일우리홍성군에왔을때바로전날전국농업연합회에서는국회앞에서우리대모하자,집회하자하고결의한게바로그날이었습니다. 그래도우아하고아름답게홍성에와서피자만들고가셨어요. 군수님께하나만더여쭤볼게요. 혹시홍성군에문화대통령있다는소문들은적있으세요?
없으실거예요. 저는들었습니다. 문화대통령이있대요. 그래서“어?문화대통령이누구?”했더니뽀로로말고문화대통령. 이문화도시센터의센터장이우리홍성군의문화대통령이래요. 왜? 그랬더니홍성군에서문화예술을하거나즉,홍성바닥이라고표현을하더라고요. 홍성바닥에서문화예술을하거나일자리를구하기위해서는이문화대통령에게찍히면안된대요. 만약에,왜이런이야기가나오냐면요. 2019년부터작년까지5년동안50억이라는돈을썼습니다. 이문화도시만드는데50억이라는돈을쓰고아까보여준것처럼한해에6억이상의용역을수의계약으로무소불위의권력을갖고있는센터장이모두결정해서“이용역너해.이거이쪽가서하고.”당연히권력이있겠습니까,없겠습니까? 그런데만약에이사업을홍성군에서했다면우리군수님이문화대통령소리를듣지않았을까요? 이거는제가그냥우스갯소리로하는이야기고요. 이문화도시와관련돼서제가일일이다검토하기에는시간이너무버거웠습니다. 그래서그나마2023년도만쬐끔들여다봤는데요. 몇가지한번말씀을드릴게요. 시간관계상제가일일이잘못된점을다거론할수없는데그것도또한유감입니다. 몇가지지적을할테니까관련돼서담당부서는체크해서저한테한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수탁단체인홍성생태학교나무는운영비중에서작년운영비예요. 2023년4월6일국가산단이지정된것을축하하는현수막비용으로115만원을지출했어요. 문화도시사업하고국가산단축하현수막관련이있을까요? 없다면이거회수해야되는비용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아까도얘기한것처럼목이없어요. 딱어디에써야되는돈이었기때문에20억이라는돈을작년에어쨌든써야되는데돈이넘쳐요. 그러니까국가산단축하한다는현수막을20개정도만든것같아요. 그러니까부가가치세포함해서115만원. 이것도굉장히잘못된지출이었고요. 또한가지볼게요. 아까보여준용역결과서있죠? 이용역결과서보면제가이렇게표시를해놨는데당초계약을했던용역담당자이름과맨마지막에보면참여한연구원이름이달라요. 그리고여기에참여한사람이랑여기에참여한사람이이름이또똑같아. 그래서한업체에서이많은것을그래서저는심지어표절의심까지도할수밖에없습니다. 한번검토해보십시오. 또한가지는5천만원짜리굵직한용역계약을대표자가아닌대리인이와서계약을해요. 거기에83년인가몇년생대리급되는친구가와서계약을하고가고요. 또해마다라운드테이블운영과관련된몇천만원용역비를쓰고있습니다. 이업체가언제냐면요. 2022년홍성군문화도시라운드테이블운영얘도5천만원짜리였어요. 그래서여러분들한번보세요. 혹시용역결과서같은내용베껴쓰지않았는지표절의심도됩니다. 또한가지는6월에퇴직하고같은해9월에문화도시센터에상근사무국장으로취임한공무원이계십니다. 그래서2년동안급여를받아갔습니다,사무국장이라는이름으로. 그러다가한동안일을안하시다가올해또사무국장으로취업을하셨습니다. 또한가지는추진협의체위원들이있어요. 10명이면10명,15명이면15명이추진협의체위원들에게각종사업또용역이런거를몰아줍니다. 일종의저는내부거래라고도볼수있습니다. 더많은내용이있습니다. 너무많은데일일이거론할수가없어요. 그래서저는여기서시간관계상여기까지만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제가이렇게몇가지만짚어드렸는데조금의심이됩니까,아니면제가좀예민한걸까요?
저는지금까지이렇게문화도시와관련돼서여러가지말도많고탈도많은이사업들을군정질문을위해서나름대로공부를하면서결론은이겁니다. 뭐냐면관리감독을제대로하지못한집행부에게책임이있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유감이지만본위원은이렇게관리감독을허술하게한집행부는첫째,무능하거나둘째,이단체나이업무와유착관계가있거나그렇지않으면어떻게이런일들이5년동안아무일도없다는듯이진행될수있었을까요? 어느민간위탁단체가사업이종료되고위수탁이끝나는해인데도불구하고3개월연장을받아서본인들이정산업무를해서…그것도미안하면그냥실비만받겠다라는생각도아니고3천만원이나되는돈을인건비로받아가는데도우리홍성군은또충남도에승인해달라고요청을딱해요. 홍성군이왔으니까도에서승인을받아주고이런형식적인절차를거치는지. 어느민간위탁단체가이런일을하는데홍성군에서승인을할수있을것인지아마행여라도이방송을보는다른홍성군의민간위탁단체들은“아,저렇게편법써도되네.”아주나쁜선례를만든겁니다. 군수님,동의하지않으시죠? 입장한번말씀해보세요.
도의승인을잘얻으셨다고요. 왜이업체,이사업에만그렇게관대하게12월31일.
한가지더빠진게있어요. 군수님이말씀을딱잘해주셨는데저희홍성군민간위탁사무에관한조례에따르면강행규정으로1년에1회이상감사를해야한다라고명확히되어있어요. 그래서제가담당부서에“감사한결과보고서가져오세요.” 가져왔어요. 2019년부터23년까지니까5번은했어야되겠죠? 맞습니까? 군수님,맞습니까? 저희조례에있다고요.
아니요,조례에있습니다.
아니요,저희조례에는있습니다. (발언시간종료5분전,타임벨울림) 5분정도남았는데요. 그래서가져왔는데2020년에감사를한번했어요. 그래서지적사항들이몇개나왔어. 그래서나온이유는뭐냐면처음에는충남도에서민간위탁금이아닌민간경상사업보조로자치단체에대한보조로받습니다. 그래서그것을똑같이민간경상사업으로이단체에내려줍니다. 그러다가걸렸어요. 왜?민경보로는상근자들의운영인건비줄수있어요,없어요? 못주거든. 그래서“아,그러면안되겠다.” 걸렸어요. 그래서민간위탁금으로바꿉니다. 그래서민간위탁금으로바꾸고난2022년에감사를했어요. 우리보십시오. 민간위탁에대한감사딱이렇게. 없어요. 뭐냐? 이상없음. 정상추진. 이런저는감사결과서는처음본것같아요. 가능한일일까요? 군수님어떻게…이런감사결과서보셨어요? 이렇게한장짜리? 이게20억짜리를수행하고있는민간위탁에대한감사결과보고서가. 저는이거잘못됐다고생각되거든요. 그래서다시정리합니다. 감사결과를1년에한번씩홍성군에서해야되는데하지못한거는명백한조례위반이에요. 맞습니까? 되어있어요,조례에. 1년에한번이상감사를하여야한다.
담당부서에서는이문화도시관련해서“우리의원님들이왜그러셔.”이것이아니라다시한번처음부터꼼꼼하게감사하십시오. 그리고군수님이지령내려주세요. 문화관광과에서다시한번이거다들춰내서조사해. 그리고위법사항발견되고“제대로쓰지못한돈이있으면환수해.”라고하셔야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집행부책임자로서홍성10만군민의수장으로서이역할하시겠다고분명히속기록에담도록약속하셨습니다. 긴시간동안군수님고생하셨습니다. 제가말씀드린거는정산부적정했던거,조례를위반했던거,수의계약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5천만원이상을수의계약을아무렇지도않게한것등또가이드라인이없는인건비,왜여기업체만우리공무원들은어떻게…우리공무원들9급공무원기본급이187만원이에요. 그리고7급공무원1호봉이205만원이에요. 그런데이단체에…제가아까지나쳤는데요. 제일직급이낮은코디기본급이207만원입니다. 우리열심히공부해서홍성군공직자로들어온8급,9급공직자들은얼마나허탈하겠습니까? 그런거에대해서고민을하시라는얘기예요. 우리식대14만원받고있을때어차피중간지원조직또민간위탁에대해서는형평성을갖고가이드라인을갖고앞으로는해주십사하고당부드립니다. 군수님,가능하시겠죠?
예,검토하십시오. 그리고지적사항발견되면저희의회에와서보고도해주시고요. 앞으로는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유감스러운말씀더드리겠습니다. 저는저혼자한달정도이많은자료지금책상에가면이렇게있는데요. 저희홍성군에서여러의원님들께서이거하도외부에서말이많으니차라리우리가조사해서깨끗하게털고가는게맞다. 그래야지만약에문화도시로우리가지정받으면요3년동안200억이에요. 1년동안60억,70억을문화예술에만써야돼. 그것도소프트웨어에만. 하드웨어는또안돼. 그런사업을써야하는데넋놓고있을수는없다그래서우리행정사무조사를해서검토를하자했는데결국은잘안됐습니다. 그래서저는원래대로치면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르면가능한일인데안타깝게도우리의장님께서의장의직권으로본회의에상정을하지않으셨던거는굉장히유감이라고생각되며앞으로재상정의기회가있다면동료의원님들과의장님께서는협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렇게해서깨끗하게털고가는것이정말로정당한대한민국문화도시를홍성군에서실현할수있을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군수님,약속꼭지켜주시고담당부서는제가이야기한여러가지것에대해서자료로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긴시간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는데요. 의장직권으로상정안했다는것은정정하시기바라고요. 의원님께서동의안으로올라오시라고한거동의안으로오려면표결해서정리하려고했던부분인데의원님께서철회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최선경의원
아닙니다. 홍성군의회동의안이아니라제3조1항에따르면의회는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발의가있는경우본회의의의결을거쳐행정사무중특정사안에관해서행정사무조사를행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이거는해야만하는것입니다.

김덕배의장
의원님,그부분은먼젓번에도분명히말씀하셨던사항이에요. 더이상말씀하지마세요.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 20분 정회
20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PPT송출)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장시간고생많습니다.
원도심지킴이권영식의원입니다. 긴시간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시고계시는군수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오늘저는군민의눈높이로질의하고군민의눈높이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얼마전에민원을우리안전관리과장님한테부탁했는데아주신속하게처리를해주셔가지고이자리를빌려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군수님께근본적인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는문화도시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생각하시는문화도시란무엇인지간단하게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문화도시가어떤의미를갖고있는지찾아봤습니다. 문화도시란지역의문화자원을기반으로해서도시의경제적,사회적발전을이루는것을목표로하는도시를문화도시라고봤습니다. 군수님말씀하신대로일맥상통하는것같습니다. 그런데군수님께서문화도시사업을민간단체에통째로위탁을하셨습니다. 제가알기로민간위탁방식의장점은민간의능률성과전문성을발휘해서행정사무의비용을절감하고행정서비스의품질을개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군수님은행정의경험이많으셔서이미다알고계실거라생각합니다. 지금부터문화도시민간위탁사업이민간위탁의장점을제대로활용하고있는지그리고민간위탁애적합한사무인지를군수님과의군정질의를통해짚어보겠습니다. 작년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생태학교나무의수탁자가외주를준용역이32개이며용역사업비가6억4,600만원입니다. 자료를보겠습니다. (PPT장면전환)작년에문화도시사업수탁자가외부에발주한용역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끝까지보여주시길바랍니다. 용역이굉장히많습니다. 그리고전부수의계약으로진행을했습니다. 다음자료를보겠습니다. 2023년정산보고서를보면수탁자는총15억3,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이중인건비3억1,400만원과운영비6,900만원을제외하면순수사업비로지출한금액이11억5,200만원이됩니다. 순수사업비56%를외부용역으로지출하고있는데이렇게사업전반에대해서외주를진행할것이면집행부에서직접용역을주면될것인데굳이사업을민간위탁에줄필요가없습니다. 서울의경우는민간위탁사무관리지침을만들어서인건비와운영비를제외한순수사업비중용역비의비율이50%이상이면수탁기관의책임하에위탁업무를수행했다고보지않고제3자재위탁으로간주합니다. 이를테면재하청을하는겁니다. 군수님께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민간위탁사업을관리할때외부용역비율에대한기준이나지침이있는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제가알기로는홍성군에그런지침이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맞을겁니다,군수님. 외부용역으로지출된금액이너무커서제가일부용역들의사업지출내역서와증빙서류를요구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자료가없다고합니다. 하나도없습니다. 다음자료를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제출한답변자료를보기편하게형식만살짝바꿨습니다. (레이저포인터로가리키며)보시면용역의지출내역이나증빙서류가하나도없습니다. 보시면요상세지출내역서,지출증빙자료가전혀없습니다. 전혀없어요. 외부용역지출된금액이너무커서이용역하나하나를외부용역을다주는것입니다. 다음자료를보겠습니다. 아마작년에수탁자가발주한용역모두같은상황일겁니다. 사업전반을용역으로진행했기때문에사업의절반이상이지출내역자료가없습니다. 저는수탁업체의사업수행방식이행정의투명성을훼손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라면전체사업을용역으로수행해서결과물을제출하면지출증빙을하지않아도되는지묻고싶습니다. 관에서공적인사무를그것도20억규모의사업을민간업체에넘기면서이렇게허술하게관리하고규정이미비하다는말씀만하시니제가뭐라말씀드릴것이없습니다. 규정이미비하면협약서를꼼꼼히쓰고관리를해야합니다. 제가볼때수탁자의사업수행하는방식이나집행부의관리감독모두가상당히문제가있습니다. 좀전에말씀드린대로수탁자는32개의용역을외주로줬습니다. 제가그중일부용역의결과물을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정말해도해도너무한다는생각이들고,먹고살기힘든시기에한숨만나옵니다. 지금자료를보겠습니다. 수탁자가2,000만원을주고‘시니어세대를위한마을칼국수모임’용역포스터입니다. (PPT장면전환)다음자료보겠습니다. (PPT장면전환)다음자료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역업체가제출한결과보고서에서발췌한행사개요입니다. 경로당15군데,문화센터1곳시니어505분과함께칼국수를만들어먹으며소통을했다는사업의내용입니다. 도대체이게문화도시와무슨상관이있습니까? 단가로따지면한분당4만원짜리칼국수입니다. 모임및참석하신분들이아마본인들이먹은음식값이칼국수가4만원이면뭐라고하겠습니까,군수님한테. 더군다나수탁자는이용역을카페를운영하는커피전문업체에맡겼습니다. 참고로이업체의대표분은초기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추진협의체의위원입니다. 지금끼리끼리일감주고이것이문화도시홍성의현주소입니다. 홍성에칼국수잘하는업체정말많습니다. 아마읍·면별로한두곳씩은있을겁니다. 차라리그분들섭외해서군에서마을별로주민들에게마을잔치열어주는게더나을겁니다. 이뿐이아닙니다. (PPT장면전환)다음자료보겠습니다. 문화도시홍성세대통합형소셜다이닝용역결과보고서중에용역결과를요약한내용입니다. 화면이지금굉장히적습니다. 보고서에있는그대로캡처한겁니다. 이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끼리모여식사하며얘기나누며농번기에농민에게삼계탕밀키트전달해드리고뭐그런내용입니다. 그렇게총303분에게음식을대접했거나밀키트를제공했다는내용입니다. 도대체이사업이홍성군이지향하는문화도시와무슨상관이있으며,홍성군의문화진흥에무슨도움이있습니까? 모여서음식만먹으면문화도시가됩니까? 그것도밀키트를이용역사업이바로2천만원짜리입니다,2천만원. 단가로따지면한분당66,000원이에요. 홍성군민들이이런사실을알면과연군수님한테뭐라고하겠습니까? 홍성군군의원한테뭐라고하겠습니까? 다음자료를보겠습니다. (PPT장면전환)다음자료보겠습니다. 문화도시홍성사투리일력용역결과물입니다. 1월날짜중몇개만예시로가져왔습니다. 제가홍성군토박이로서육십평생홍성만의사투리가있다는얘기는처음들었습니다. 다음자료보겠습니다. 앞에다시좀돌려주세요,앞에자료. 우리고장홍성사투리일력발간을위한자료조사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그냥단어하고뜻예문만나열했습니다. 자료를어디서,어떻게조사했는지홍성사투리로볼수있는근거는무엇인지이런내용이없습니다. 그냥단어목록입니다,목록. 이렇게사투리를조사하고일력제작까지지출한비용이3,000만원이에요! 총500부를제작했다고하니단가로계산하면6만원입니다. (일력들며)이게6만원짜리예요. 보세요! 홍성군이이렇게돈이많아요! 소가웃을일입니다,소가. 자,이내용을볼까요? (일력들며)홍성군에제가육십평생살면서이게무슨내용이에요. “땡뻳이살깍데기를벳긴다니께”이게무슨얘기입니까? 들어봤어요? 이게1,500이에요. 예산을집행하는의원으로서진짜기가막힐노릇입니다. 기가막힐노릇이에요. 군수님께묻겠습니다. 이용역들이군수님이생각하시는문화도시홍성에비전을잘담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 그리고현재문화도시사업이민간위탁의장점인전문성과비용절감효과를충분히활용하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이것이바로홍성군수님이원하시는문화도시홍성의모습인지답변을요구합니다.
제가군수님께그사례를보여드리고잘못된점을말씀드렸는데그게괜찮다고하시니뭐할말이없습니다. 지금이방송을보시는우리군민들,공직자여러분께서아마판단을하실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방금전에일력달력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아마방송을보고있을겁니다. 과연그돈으로3천만원가지고이것을만드는것이과연문화도시를위한것인가아마시청하고있는군민들이판단하실겁니다.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수탁자가문화도시사업의일환으로운영하고있는청년창업공간88에대해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탁자는2020년88청년의사무공간을개인으로부터임차했습니다. 임대인은당시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추진협의체의위원중한명입니다. 실명은제가거론하지않겠습니다. 그리고건물내부리모델링과집기구입비용으로5,500만원썼습니다. 당시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보조사업으로진행했는데예산편성목은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규정상자본적지출을하면안되게되어있습니다. 제가알아본바로는임차한건물내부를리모델링하고가구와가전을구입하는것은자본적지출에해당하며이는예산운영규정위반입니다. 관내에괜찮은건물과사무실꽤많습니다. 굳이당시추진협의체위원이었던분이소유한낡은건물을임차해서리모델링까지했습니다. 이건물은대학가원룸촌끝자락에위치하고있어서주변여건도좋지않습니다. 제가볼때이계약은상당히불공정한사안으로보는데우리군수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수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설득력이떨어지는거같습니다. 왜그러냐면요그런부분도많은한가지부분인데이건물을좀멀쩡한건물을구입했으면리모델링비용이안들어갔을거잖아요. 홍성군에건물이혜전촌뒤에하나만있는것도아니고,그렇지않습니까? 제말씀은안들어갈돈이들어갔다이얘기입니다.
예,좋습니다. 다음자료를좀보여주시기바랍니다. (PPT자료전환)작년에문화도시사업수탁자는해당임대인이대표로있고업체는그부인이대표로있는업체에각각2천만원,3천만원,총5천만원에달하는용역을수의로발주했습니다. 두사업의내용은비슷합니다. 유사한내용의사업을두개로쪼개서부부가각기대표로있는업체들에준겁니다. 이것이바로일명짜고치는고스톱이다. 평시에그렇게얘기합니다. 다음자료보겠습니다. 집행부와수탁자가맺은협약서를보면수탁자는사업의효율적이고투명하게운영할의무가있습니다. 저는현수탁자의사업운영행태는매우비효율적이고불공정한것으로협약서제6조를위반한것이라생각합니다. 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당한계약이고공정한사업운영이었다고생각하시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그런말씀이아니고요. 지금앞에화면을보시면수탁자는목표달성을위해효율적이고투명한운영을좀해야된다라고했는데그렇게하고있냐라고제가묻는겁니다.
지금제가군수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요. 이분들이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과연공정하게하고있냐라는질문을하고있는겁니다. 협약서에보시면…지금앞에보세요. 협약서에보시면정당한계약이고공정한사업운영을하고있냐라고제가묻고있는거고요. 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이것이정말로정당한계약이고요효율적이고공정한사업운영입니까? 집행부라면협의체의위원에게건물을임차하고용역을주고하지는않겠죠,관에서는. 절대그렇게안합니다. 민간위탁은지방자치단체가해야할공적인사무를민간에게맡기는일입니다. 오히려다른사무보다사업에대한관리감독을더철저히해야합니다. 수탁자의잘못을지적하는본의원질의에계속수탁자를두둔하는하는거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그렇지않습니까? 다음자료보겠습니다. 작년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제5차문화도시사업을잠정중단했습니다. 그리고집행부에서도수탁자에게사업이중단되었다는내용의공문을보냈습니다. 내용을보시면8월30일기준으로해서사무실운영이나인건비등을제외한사업을중단해달라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군수님,보이시죠. 맞습니까?
예,저는이공문의내용이상당히문제가있다고보는겁니다. 중앙부처에서사업을중단했기때문에우리군에서도더이상사업을진행할이유가없었는데사업중단은커녕사업을진행하지않더라도수탁자에사무실운영비와인건비를지원하겠다는의미입니다. 이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군수님말씀대로라면요. 그런거보다는이런게낫죠. 이문화도시사업을주관한다는수탁자가대한민국문화도시…이문화도시계획수립조차도이게외부용역을해요,2천만원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수탁한생태학교나무거기,진짜능력있는민간단체라고하면기본적으로문화도시계획·수립정도는좀해야되지않습니까,그렇죠? 전기본이라고봅니다. 그런데그런거조차도외부용역을주는거에대해서는이민간단체가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그런생각을제가하고있습니다.
아니죠,그러면…
그렇지는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용역하는그업체는기본적인건할줄알아야죠,그렇죠? 그거를본인이받아가지고막말로아웃소싱재하청을주는거잖아요. 능력이없는거죠. 어떻게생각을하세요?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탁자는작년9월에기존시작한사업들을정리하는정도로사업을진행을했어야되는데요,제가보기에는요. 그렇죠? 공문도이제9월30일자로저렇게보냈어요. 30일까지로만그렇게사업운영을좀할수있도록. 그런데이상하게도사업계획서를변경해가면서오히려사업기간을3개월좀늘려줍니다,그렇죠?
그러면타지역도그렇게했으니까3개월연장해주신거예요?
연장사유는그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정산업무하고사무실원상복구때문에연장해준거아니에요,그렇죠? 아니,그렇지않습니까?
군수님…
잠깐만요. 군수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정산은원래사업기간안에하는거예요,그렇죠? 맞습니까?
사업기간안에정산을하는거예요.
아니죠. 그런데가아니에요. 원칙대로하셔야죠.
예.
자,군수님. 제가이제군수님뜻을알고요. 저는우리군수님말씀에동의를하지못합니다. 할수가없습니다. 정산은원래사업기간에하는거고요. 작년에사업비가중단된이후에이사업을지출한금액이요. 어마어마큽니다. 5억이에요,5억. 그렇죠? 5억을더지출했어요.
아,잠깐만요. 지출했습니다. 그리고수탁자는연장된기간인올해1월부터요3월까지인건비와운영비로3천만원또지출했습니다. 3천만원이요. 또이3천만원넘게지출했고요. 저는이사안이사무처리지연이고요,제가생각할때는요. 사무처리지연이고수탁자에게책임을물어야할사안으로봅니다,저는요.
군수님,제가요…
군수님…
군수님,저는그렇게가칭같은생각을…군수님이생각하는거저동의하지않습니다. 왜그러냐면요이게돈에연결된문제기때문에요이런식으로하면안됩니다. 왜냐면3개월동안에이게3천만원이지출됐어요. 3천만원왜줘야됩니까? 인건비를왜줘야돼요? 이분들수탁자사무실운영비하고인건비를왜줘야됩니까,군에서. 만약에지금문화도시를…또대한민국문화도시를한다는계획이있었으면그부분에대해서외주용역을주면되는거예요,군에서요.
그런데왜…
아니,승인을하든,안하든간에왜그런결정을했냐고요.
제가말씀드릴게요,군수님.
이것은요수탁자…
생태학교나무를대단한특혜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불공정행정으로봅니다,군수님. 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동의안하시죠?
저는군수님이나집행부말씀에아까부터계속해서수탁자를두둔하는것으로저는그렇게들립니다.
이렇게감싸고도는생태학교나무안하무인격으로월권을행사하고있습니다. 다음자료보겠습니다. 최근언론에난기사입니다. 홍성군생태학교모영선센터장이미국멤피스에서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과관련해서현지협회와협력교류하기로했다고합니다. 이사안이문화도시사업수탁자가홍주문화관광재단최건환대표를무시하고수탁자로서의지위와업무범위를벗어나서월권을저지른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미국에하는데우리비용과군수님과의소통이있었는지궁금합니다. 또언론기사를보고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셨는지두가지질문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잠깐만요. 그런말씀을들으려는게…제가중요하고,중요하지않고그런질문을하는게아니고요. 이모영선이분이…
아니…
예,한번하세요.
제가전체적으로아까방금전에이정윤의원님하고요최선경의원님도말씀을좀앞에서하셨는데,우리군수님께서는홍주문화관광재단에대해서굉장히불신을갖고계신거같아요.
아니,잠깐만요. 아까앞전에무슨말씀을하셨냐면“문화관광재단이능력이없었기때문에민간위탁을줬다고하셨어요.”좀전에요.
아니,그러니까그얘기가그얘기죠.
아니,그러니까요. 문화도시그사업을하는데있어서홍주문화관광재단이아무래도좀부족하니까민간위탁을줬다그런논조로말씀을하신거같아요. 맞습니까?
자,군수님…
그렇지않습니다. 밖에서는그렇게보지를않아요. 제가방금전에우리군수님께도말씀을하셨는데어쨌거나관광재단에서문화도시에대한,한마디로역량이부족해서민간위탁을좀했다. 줬다,뭐그런논조로말씀하셨고요.
아니요,전혀…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전에말씀을하셨어요. 그런말을하셨고,또그연장선상에서말씀드린게뭐냐면지금사실최건환대표님입장에서보면은요기분나쁘잖아요,그렇죠?
그럴수있는게아니라우리군수님이한번역지사지로바꿔놓고생각해보십시오. 그렇지않습니다. 굉장히기분나빠요. 그렇잖아요? 무능하다는거아니에요.
아니,그런뜻으로지금…이모영선만보낸것도마찬가지인거예요. 그것도사전에…
그렇지않죠. 그렇지않습니다. 분명히…
아니,모영선센터장은문화도시사업의수탁자예요. 여기에관계없는분이고설령같이가더라도관광재단의최건환대표가같이가야맞는겁니다.
미국에간다는그런내용을협의를하셨어요? 안하셨잖아요.
문화관광재단에얘기를했어요?
그러면군수님은전에관광재단에다이런얘기를하고최건환대표께“같이가자.”말씀을하셨다는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자료보겠습니다. 올해집행부와수탁자간에맺은협약서를보면“대한민국문화도시최종지정시군의승인및의회동의에따라위수탁기간을연장할수있음”이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물론의회의동의를요건으로해놓았으나본사업추진방식에대한별도의고민없이현수탁자에게본사업을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것으로보입니다. 실무부서가독단적으로이와같은결정을했을거같지는않고요. 군수님의의중이담긴문구로보입니다. 제가생각하는게맞는지군수님께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자료보겠습니다. 앞서보시는자료의법제처법령의사례를발췌한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는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의사무는지방자치단체스스로가하는것을원칙으로분명히밝히고있습니다. 다음자료를보겠습니다. 앞에표는현재대한민국문화도시예비사업추진중인지방자치단체의현황자료입니다. 진도군과우리홍성군정도를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수행하거나산하기관인문화재단에위탁하고있습니다. 아마대부분의지자체도문화도시사업의공공성과사업규모를고려해서결정한결과라고봅니다. 여기에서진도군은문화재단이없습니다. 우리군은이미문화재단을설립해놓았으며인물축제나바비큐축제큼직한문화행사를치룬경험이있습니다. 우리에게스스로문화도시사업을추진할수있는조직과역량이있습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확실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의선정된다면본사업은어떤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까? 직영입니까,아니면공공위탁입니까,아니면지금과같이모영선대표가있는생태학교나무업체를민간위탁으로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뭐어떤결정하시든군수님,집행부에서결정을하시는겁니다. 제가앞에두분이일문일답하고제가조금더디테일하게이런어떤사업용역에대해서말씀드린것은이분들이사업하는행태라든가방법에대해서적절하지못한면이굉장히많기때문에자꾸질의를드리는겁니다. 또한,저만이런생각을하는게아니고우리군수님도잘내용을아시겠지만밖에서도굉장히걱정이많습니다. 그리고돈이한두푼드는것도아니고지금까지3년인가4년동안에58억인가를문화도시한다고사용을했어요. 그러면어떤결과가좀있어야되고…물론문화도시란금방몇년만에되는건아니겠죠. 오랫동안장기간투자하고관리하고어떤과정을통해서성숙이되는건데사실홍성에서는이거말고도우선순위가굉장히많습니다. 우리가홍성군이큰여력이있는것도아니고요. 그리고또하나연말에큰돈참,200억이라면굉장히큰돈이지않습니까? 그돈을우리홍성군에서문화도시로사용한다. 좋습니다. 저희가사용하든안하든그런거를우리가군수님한테하라,마라그런얘기가아니고요. 하는방법에있어서굉장히문제가많으니좀다른방법도고려해서왜민간위탁만하는것인지굉장히궁금하고요. 또하나는다른예비문화도시에지정된지자체를보면은요진도같은경우에는재단이없기때문에반반한다고그러더라고요. 집행기관에도일부하고또외주도일부주고이렇게한다고그래요. 그런데홍성은어쨌거나문화재단이있습니다. 재단은그런거하라고만든거잖아요,그렇죠? 자,그러면우리재단이몇년되지는않았어요. 지금어떻게보면걸음마단계라고볼수있는데이렇게어떤일에대해서못믿고,못할거라는생각을가지고민간위탁을계속준다고하면아마도우리홍주문화관광재단은아마10년가도20년가도그런역량을갖추지못해요. 조금우리문화관광재단이부족하더라도조금역량이낮더라도조금일할수있게그런역량을키울수있도록우리가도와줘야된다. 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수님께서그런판단을좀하시고,물론군수님걱정하는것처럼부족한면도있을수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장점도굉장히많아요,조금행사하는데부족한면이있더라도. 그래서이렇게큰돈을들이지않아도이사업을할수가있어요. 작년에인건비만해도몇억이나가지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부분도줄일수있는방법이있고우리앞전에말씀드린우리의원님들께서걱정하는분도저하고아마일맥상통할겁니다. 그런부분을우리군수님께서잘참고를하셔서이문화도시에대해서저는절대이거를하지말라,군수님그런얘기아니에요. 제가사업에대해서여지까지한거에대해서몇가지제가…아마거의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사업하니까바깥에서좋은평가를받지못한다. 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우리군수님한번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긴시간우리군수님진짜고생많이하셨고요. 제가마지막으로우리군수님칭찬한번드릴게요. 우리군수님홍주읍성복원하는데아주공격적으로우리홍주읍성해주셔서감사하고요. 사실우리군수님의그런뜻을제가알고있습니다. 저는원도심홍성군의지역구의원으로서원도심을우리홍주읍성복원을통해서뭔가좀활성화시켜서우리원도심을살려보겠다는그런애절한마음이굉장히많이숨어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더많은투자를좀해서그동안수십년동안하지못했던우리홍주읍성복원언제가는해야되지않습니까? 10년이든30년후든해야되기때문에우리군수님임기동안안에더좀돈을많이투자해서쇼부를보십시오. 그래서임기끝나시더라도“그래도난이것만은해놨어.”라고하는그런성과물을내주시기바랍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제3차본회의는10월17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