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부실 공사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홍주읍성 여가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홍성군의 10대 성과 발표 중 두 번째 실적으로 문화공간 재탄생 홍주읍성을 군민의 품으로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임시 주차장인 홍주읍성 내 부지를 잔디 광장으로 조성한 것을 꼽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2022년 약 5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홍주읍성 여가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차장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군민에게 되돌려주는 취지에 본 의원도 공감하며 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지지부진하던 홍주읍성 복원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종료된 후 쏟아져 나온 기사에서는 홍성문화재 야행 추진 시 주무대였던 잔디밭의 경우 행사를 마친 후 일부가 훼손되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개최 시에는 잔디를 걷어내어 보관 후 원상복구하는 등 홍성군의 자체적인 대비책이 눈길을 끈다라고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보호구역에 화덕을 설치한 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PPT 송출) 지금 보시는 것이 여가문화공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물 고임과 잔디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디 식재 시 배수 설비는 잔디의 생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설계 내용에는 배수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파고라, 그네 의자 등 편의시설이 주를 이루고 마사토 포설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유공관 설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공관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관으로 배수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사토 층 아래에 유공관을 배치하여 물이 관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하여 식물의 뿌리 부패를 방지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올해 추가 공사를 한 사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공관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다시 식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진행된 이 공사는 약 1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공관과 수로관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보식하였습니다. 물고임이 심해 다시 설계하고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공사의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배수입니다. 배수는 여가문화공간과 같은 식재 공간에서는 식물 생육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초 조성 공사에서는 이러한 배수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물 고임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잔디와 나무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문화 공간의 이용에도 한동안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군민에게 공간을 돌려준다고 시작했던 사업이 오히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공사의 초기 단계에서 배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에 반영했다면 이러한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최초 여가문화공간 조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수 문제를 놓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 용역의 문제인지 과업 지시서에서는 배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 업체의 과실입니까? 설계 업체의 과실이라면 이 업체의 실시설계 용역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2022년 7월 2일부터 현재까지 총 18건, 약 5억 3,600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 중 17건, 약 2억 1,600만 원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 계약입니다. 이 업체는 문화재 실측 설계 업종으로 홍주읍성 등 우리 군 문화재와 관련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고려하지 못하는 업체라면 계속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부서에는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 8기 임기 시작 이후 바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계약일은 2022년 7월 11일이며 2022년 9월 제1회 추경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이때도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 이후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군수님의 의지가 매우 강력한 사업이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단기간에 주차장에서 문화 공간으로 확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혹은 공약사업인 홍주읍성 복원의 재시작을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전시 행정의 사례는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설계의 문제인지 왜 우리 군은 설계의 문제를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문제가 생겨야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설계의 문제라면 추가 공사 설계에도 이 업체와 또 다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한계로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무리한 사업 진행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암학술연구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최초에는 총 22억으로 시작하여 2022년 군비 3억 원을 추가하여 총 25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응로 화백의 예술 세계를 연구·재조명하기 위해 교육장, 회의실, 유작품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 확충 등 다목적 공간 조성을 위해 군비 20억을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준공하여 본 의원은 이응노 화백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작년 BF 인증과 내부 인테리어 등을 사유로 약 1억 2,7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올해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건립 계획부터 설계 공모, 준공 예정까지 홍보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준공 이후에 개관식이나 어떤 행사를 했다는 보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지난해 사고 이월을 결정할 때도 왜 본 공사에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

혹시 준공 처리를 빨리하기 위해 일부 인테리어를 빼고 발주하는 관행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에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주에 방문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학술연구실 전경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입구입니다. 블록을 걷어 내고 건물 아래 흙을 전체적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깔아 놓은 데크를 해체하고 그 밑도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BF 인증을 위해 수유실 설치, 화장실 공사 등 일부 완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지하 1층 수장고입니다.

수장고 입구도 블록을 제거하고 흙 파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원래 왼쪽과 같은 문을 기능 보강하여 오른 쪽으로 교체했습니다. 수장고 안쪽의 모습입니다.

공간 천장을 보시면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데크와 흙을 걷어 내고 있던 입구가 바로 위의 공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보시는 화면처럼 많이 훼손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씨드 스프레이 공사를 보시는 화면과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씨드 스프레이 시공은 계절이나 환경적 요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 3개월이면 잔디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불량한 곳은 보수를 통해 6개월이면 녹화율이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는 보시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이 고암학술연구실은 초기 설계부터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장고의 경우 주로 내부 이동을 고려하고 외부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수장고에서 새로운 수장고로 이동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더구나 현재 표구되지 않은 지류의 작품과 서신들이 옮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장고는 온도와 습도, 내진 설계 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하에 수장고를 만들면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측하지 못한 강우량 핑계로 공사 하자를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른 시설도 아닌 수장고이기 때문에 준공 검사 시 철처하게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올해 6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BF 인증이 왜 10월 말까지 연장하였는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이유가 BF 인증 자체에 있는 것인지 건축 공사의 하자 때문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관급 공사의 부실 시공, 그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는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수없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도 이러한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됩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 바로 발생한 누수 문제와 기능 보강 건축 공사는 사업의 초기 계획과 실행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의 나쁜 관행이 더해졌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준공일을 연도 내로 맞추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빼고 발주했다거나 준공 검사의 소홀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갔다면 혹은 들어갈 예정이라면 이 건 하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건축 하자 해결을 위해 8월에 실시한 관계 기관 회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층 외부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총 61건의 하자에 대한 보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문서를 보면 이렇게 많은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준공 검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61건 중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벽면에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그다음에 소방 시설에는 미설치된 것들도 보입니다.

또한 수장고는 마감 불량 등으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2025년 예산으로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일단 준공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 합니다.

고암학술연구실도 보수, 기능 보강 등의 명목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걱정입니다. 본 의원이 여가문화공간과 고암학술연구실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부실한 계획이나 성급한 사업 진행이 결국에는 예산 낭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 그치지 않고 결국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립니다.

고암학술연구실 역시 올해 예정되었던 프로그램 등을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협약을 통해 고암학술연구실 개관 기념으로 열기로 했던 심포지엄은 9월 예정에서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마저도 올해 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준공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향후 고암학술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지 답해 주십시오.

특히 하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 해결 방안 그리고 준공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또한 BF 인증이 늦어지는 것이 조건부 인증으로 보완 사항이 있어서라면 최초의 설계부터 이러한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