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문제의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내포신도시 교통 문제와 지역 돌봄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홍북읍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군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홍성군민들이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임을 명확히 인식해 주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포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종합 대책과 향후 계획입니다.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과거 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불편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축산 악취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 문제입니다. 축산 악취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군의회, 집행부, 충남도 그리고 주민들이 수년간 한뜻으로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힘써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군정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중심상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차 문제, 정비 개선이 시급한 신도시 버스 정류장 문제, 순환버스 노선 개편 문제, 정류장 내 실시간 교통 정보 안내 시스템 부재 등 내포신도시의 다양한 교통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와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주로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 12월 509명이었던 내포신도시 인구는 2018년 12월 24,913명, 2024년 8월 38,920명으로 이제 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발전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국가산단 조성, 대학교와 종합병원, 영재고등학교 설립 등 정주 여건 개선의 호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요소들을 감안할 때 5만 명 달성은 물론 앞으로 7만 명 더 나아가 10만 명에 도달하는 것도 멀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4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주민들은 도시 교통 인프라가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교통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과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심상가 주차난, 버스 정류장 시설 문제, 실시간 교통 정보 시스템 문제, 순환버스 노선 개편 및 증차 문제 등 도시 인프라의 핵심인 교통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현 문제에 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의 성장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어려운 과제이지만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대표 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군수님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현재 직면한 교통 문제를 주민들의 처지에서 깊이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지금부터 내포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공용 주차타워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중심상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보행자 도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되면서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이 불법 주차로 인해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지연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 주차 문제는 상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9월 5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홍성군을 방문하셨을 때 중심상가 구역의 불법 주차 문제와 공용 주차타워 조성 필요성을 인정하며 도와 군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용 주차공간 조성에 대한 우리 군과 충남도 간의 협의 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주차장 부지 외에도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상가 부지까지 매입하여 공용 주차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용 주차타워는 단순히 주차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내포신도시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지금이야말로 도와 군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기사를 위한 쉼터 조성에 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성군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외곽 지역에 이동 노동자를 위한 24시간 쉼터 쉬슈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주로 배달 기사, 흔히 라이더라고 불리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며 이분들만 이용해도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택시기사들은 현재 조성 중인 공간을 이용하려 해도 차량 정차 공간이 없거나 이용 공간이 부족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위한 별도의 전용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란 직무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돼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노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택시기사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약 270명의 택시기사들이 홍성군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충분한 휴식 공간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달 기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전달하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택시기사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 서비스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휴게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그들의 복지 수준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장시간 도로 위에서 일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홍성군 내에서는 택시기사들이 피로를 해소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이들의 근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지역에 택시기사 전용 쉼터를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나아가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내포신도시 버스 승강장 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의 버스 승강장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림막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시스템도 없고 주민들이 버스 운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러한 불편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승강장에 냉난방 시설이 없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에 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내포신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시설 환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 도청이 위치한 행정 수부 도시로써 그에 걸맞은 수준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인프라는 단순히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의 이미지와 발전 가능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포신도시의 버스 정류장은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이 도입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처음부터 정류장을 설치할 때 단순히 지점마다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해당 지점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좌석, 더 나아가 날씨에 대비한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들이 갖춰졌다면 지금과 같은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 부족했고 결국 제대로 된 시설 없이 설치만 이루어져 현재 많은 정류장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신도시의 수준에 걸맞지 않으며 이제는 정류장 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수가 많지 않다 하여 큰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인프라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버스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며 더 많은 주민이 버스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LH로부터 내포신도시 버스 승강장을 인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하자나 결함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인수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자 보수 책임이 LH에 있는지, 인수한 군에 있는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H가 추후 하자 보수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관리할 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인수 시점과 시설 보완 및 하자 보수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충남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인수 전에 승강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버스 승강장의 정비는 단순히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주민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요소입니다.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써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노선 개편과 증차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의 순환버스 노선은 내포신도시 전체 면적에 비해 절반 정도만 운행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순환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도 노선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버스 노선이 주민들 가까이 즉, 집 앞까지 다가와야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선이 확대되면 당연히 이동 거리가 늘어나므로 이와 함께 증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5월 한 차례 노선 개편을 통한 결과 순환버스의 하루 평균 승객 수가 2배로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노선 개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의 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환버스 노선이 내포신도시 전역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환버스는 그 명칭 그대로 신도시 전체를 순환해야만 순환버스라는 이름에 부합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차 구간을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차량을 증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의 확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순환버스 노선 개편과 증차에 대하여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써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고 군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도권 밖의 돌봄 공동체 지원 및 소외 아동 돌봄 강화를 위한 군의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를 통해 홍성군 내 돌봄 공동체와 지역 돌봄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돌봄 공동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많은 돌봄 공동체들이 지역 내 소외된 아동들을 돌보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생적 돌봄 공동체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행복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돌봄 공동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의견과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된 지역과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강화하실지 계획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성면과 같은 소외된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친지, 이웃 어르신 등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지역의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들 소외된 지역의 아동들과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도권 밖의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성군 내에는 여러 돌봄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들 공동체는 지역 마을 내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군 차원에서도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 돌봄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지역 돌봄 공동체는 지역 발전과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써 이들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홍성군 전체 돌봄 정책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홍성군 돌봄 정책의 비전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대하고 발전시킬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신지. 또한 새로운 돌봄 프로그램이나 정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포신도시의 교통 문제와 지역 돌봄 공동체 지원은 홍성군의 미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종료 1분 전, 타임벨 울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