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110쪽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 이 두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방지사업은 보니까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300억 이상 집중되어 피해가 난 곳들을 지금 이번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도시침수 사업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금 순수 시비로 10억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이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원인 분석, 복구사업의 재해저감 효과 및 지역경제, 주민생활 개선 효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보시면 분석·평가가 결과에, 분석해서 평가가 나오면 결과 개선이 필요 시설은 재해예방사업 우선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 보시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에 의해서 연 2회 급경사지 정밀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에 의해서. 위험지역 사전조사 후 방문하여 급경사지 여부 판단 및 신규 급경사지를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우기 때 집중호우가 났을 때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조사하는데 여기는 100개소를 지금 발굴하고 점검하는데 기존 경사지 111개에다가 추가로 100개소를 발굴한다. 해서 1억 2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100개소를, 110개소를 점검하고 급경사지 100개소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럼 211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1억 2800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 도시 침수방지사업은 복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하고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 수립하는 데 지금 10억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홍수가 났고 이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2020년도니까 지금 발생, 진행형이 아니고 이미 거기는 복구했던 곳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여기가 또 그런 침수의 우려가 있나, 없나 사전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억씩 들어가는데 370개소입니다, 개소는. 그러면 금액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많이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10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면 지금 이게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서 안전하게 대비하려고 한다는 거라면 이것 혹시 국·도비는 반영이 안 됩니까,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