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 결론이 나와 있는 게 2020년도에 사용범위하고 용도가 제한됐던 게 확대 완화가 됐고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도 기금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탄력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도 충분히 다른 것들을 더 담을 수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를 좀 적게 하시느라 이걸 담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어떤 본예산의 그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업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긴 했더라고요, 이 기금 자체는.

그렇지만 이 기금이 있어야 되는 목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면 이게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3년도를 지내면서 긴급하게 올 때 좀 유연하게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