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노인어르신들한테, 노인어른들이 지역에 있는 몇 세 이상. 저희 이것 몇 세 이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0세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겠다고, 나 이것 신청하겠다고 신청서 내면 되고 신청서 내면 바우처카드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쪽에 보시면 685쪽을 보겠습니다. 12만 원에서 2만 원을 깎았는데,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685쪽에 보시면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사업 한시 인력지원이라고 해서 1억 7600만 원이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622만 7000원이죠?
그래서 인력을 보니까 본청에 1명, 읍·면·동으로 해서 공도 2, 대덕 2, 안성1동 2, 안성2동 2, 안성 3동 2, 그 외 지역들은 한 명씩 해서 21명을, 사람을 한시적이지만 인원을 채용합니다. 아니, 그것 신청서 받으면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있어서 서식 딱 갖고 있으면 그 서식에다가 70세 넘으신 분들이 신청서 한 장 작성하시면 모아서 본청에 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본청에 둬서 그게 딱 들어오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카드, 이것 바우처 카드 아닙니까?
카드 내주시면 되는데 무슨 인건비를 이렇게 잔뜩, 이렇게 왕창 잡아놓으셨습니까? 이것은 좀. 심히 과해 보입니다.
이 일 한 가지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그런데 그날 노인어르신들의 읍·면·동에 와서 10명 신청서 쓰고 가셨습니다. 10명 신청서 쓰고 가고 어느 날은 5명 쓰고 가고 어느 날은 물론 한 30명 오실 때도 있겠죠.
아니, 이것은 보면 그러면 장애인일자리 사업 이런 것 행정도우미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전담인력으로 이것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금액을 잔뜩, 처음에 이것 조례 만드실 때 이 내용 없지 않았습니까?
비용이 얼마큼 들어갈 거다, 추계예산서에 이런 것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완전히 이렇게 크게 툭 튀어나옵니까? 이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불안불안한 겁니다.
과연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어떤 게 또 뒤에 따라올까,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또 반대로 이 이·미용조례를 가지고 이·미용사 양성을 시키겠다고 해서 양성교육과정 사업비를 담았습니다. 이것 장애인 행정도우미 분들 계셔서 읍·면·동에 다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아도 되고 사회복무요원들 읍·면·동에 몇 명씩, 최소 한 명씩은 있는데 그분들이 받아도 되고 이것 받으면 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인건비를 담고 그 2만 원 감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12달 12만 원 주시지. 좀 이것은 깊이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26쪽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가 480개소에다 로컬푸드 친환경 좋은 식재료를 우리 경로당에다가 보급을 하시겠다고 해서 5억 8260만 원을, 아니죠.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6억 9540만 원을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업이 농어촌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다가 좋은 로컬푸드 친환경 식자재를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그걸 꾸립니다.
그래서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480개소인지는 제가, 개소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한 군데는 경로당에, 어디는 가보면 하루에 딱 두 분 나와 계시는 곳 있습니다. 금광면 어느 경로당인데 하루 종일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보일러 틀고 이 음식 가면 음식 가는 거고 물론 좋은 걸로 해서 잘, 한 분이 계셨던 몇 분이 오셨든 이제 잘해 드린다고 하는 것에 못 해 줘라,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양쪽으로 중복이 돼서 가면 차고 넘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저기별로 중복되는 것들은 좀 빼주시고 정말로 지원을 못 받고 어려운 데, 어렵사리 계신 쪽에다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업비 세워놓고 넘겨주고 끝내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분 한 분이 지금 시위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문자가 오고 혼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입니다. 아마 말씀하시면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사업에 일주일 내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며칠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에. 며칠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못 하니까 한 60 몇만 원 떼고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 아마 80만 원 미만으로 돈을 받나 봅니다. 그런데 방세 내고 뭐 하고 나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분은 사지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렇게 될 경우는 차라리 자원순환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옆에서 약간 청소하는 것 하루 종일 해서 종일 참여할 수 있는, 8시간 참여형으로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상담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이번에 새롭게 배정하실 때 아까 백영기 과장님께서 2년은 참여하고 한해 쉬고 다시 2년 또 일하고 이렇게 한고 하셨는데 그 이유인즉슨 계약직일지라도 2년이 넘으면 계속 고용노동법에 계속 고용이 되니까 2년을 안 넘기시는 것 아닙니까? 2년이 넘어갔을 때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2년 참여시켰다, 끊었다, 참여시켰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은 좀 될 수 있게, 그 장애의 특성, 일할 수 있는 특성이라든지 생활환경을 봐서 그걸 좀 검토하셔서 수익이 좀 낫게 있어야 생활이 되는, 독거.
독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시장님실 쪽으로 시위하겠다고 일자리 달라고, 시위하겠다고 하고 가서 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 마쳤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틀림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일했던 장애인이면 거기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들어주시고 상담을 받으셔서 그런 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SNS상에다 그렇게 올리고.
이것 안성시, 어떻게 보면 안성시 망신이고 장애인 복지업무에 몸 담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 어려움이. 사실 이것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서 이런 불만들이 밖으로, 물론 전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셔서 심의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단 장애인을 우체국에 배정시켜서 하루 종일 서 있게 만들고. 네? 지적 장애인들이 행정동우회 가서 전혀 행정도우미가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데 전화 한 통화도 제대로 못 받아주는데 행정도우미라고 선정을 해서 가서 행정도우미를 하라고, 이것은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할 수 있는 일, 그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시는 게, 배정해 주시는 게 효율적으로 예산도 아끼고 절감하고 그분들도 자기가 뭔가를 할 때 기분이 좋지. 지적이나 발달장애인분들이 행정도우미로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책상 옆에 한쪽에 앉아 있는 것. 이것 정말 장애인 학대입니다.
그건 일자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가 마비돼 있는 장애인들이 밖에서 주차장 단속하라고 한경대학교에서 지금 몇 번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시켜 달라고. 다리가 땡땡 어는데 밖에 있으면 온도계, 체온계 갖다 대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건 장애인 학대입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자리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은 데다 도로 사람을, 장애인주차장 CCTV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CCTV 개수 올라온 것 어마무시입니다, 설치한다고.
사회복지과도 차라리 장애인 주차단속 하겠다, CCTV를 달겠다고 그런 사업 올리셔서 CCTV 보게 하고 어느 관제소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행정업무가 되는 장애인분들이 교대로 CCTV로 잘못 댄 차량들 부과하게끔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아니, 다른 것은 왜 계속 노인일자리도 국비 따고 뭣도 하고 무슨 사업도 늘리고 다 늘리면서 2017년도에 장애인주차단속 생긴 사업입니다, 최초에. 2017년도면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면서 하체가 다 얼어, 어는데도 그것 서로 하려고 한다고.
당연하죠. 그냥 나가서 있으면 급여 나오는데 서로 하고 싶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