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앞부분에 말씀드린 609쪽 사업과 지금 657쪽 사업이 노인일자리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계신 노인어른이 혹시 이쪽 사업에도 또 참여를 하시나 싶어서, 중복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참여하신 분이 이쪽은 참여하시지 않게 되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선정과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기준. 한마디로 요즘 불만이 많이 나와서 제가 다른 과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혹시 일을, 거기 분이신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 것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선정과정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우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참여가 우선된다고, 그래서 그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참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가장 큰불만이 어떤 불만들이 계시냐면 “저 집은 잘사는데.”,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 그냥 나가서 집게 들고 조금 일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해서 박수 몇 번 치고 강의 조금 듣고 나면 한 달 급여를 받더라.
그래서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일자리 사업에 노인분들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수익도 창출하시고 생활에 보탬도 되시고 건강도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좋은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이 사업, 지금 이미 진행하고 계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국·도비로 바뀌셨다고.
그럼 이 선정과정, 어떤 분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