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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제20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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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것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지원 형태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면 위탁, 이전이면 이전해서 괄호하고 위탁기간이나 주는 단체, 법인단체가 있으면 단체명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심사하는 데,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무수한 복지사업이 사실 민간으로 위탁되거나 이전되거나 민간보조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업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 이렇게 예산이 넘어가는데 시의회는 진짜 이것을 제대로 심사할 여력이, 환경과 구조가 되지가 않고 민간이전된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쓰이는지, 낭비가 없는지, 횡령은 없는지, 또 용도 외 사용 같은 것들이 없는지, 워낙에 기사들이 보조금 횡령 이런 기사들이 늘 때만 되면 나오니까 이런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