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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9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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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지금 기업을 선정하실 때 기업의 어떤 그동안 해온 기간들, 한마디로 신규 사업이냐. 여기는 그때는 그러셨죠. 나이 상관없다, 연령 제한 없다.

그리고 신규 사업장인 것도, 몇 달을 한 것도 상관없다. 모든 게 그 연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좀 오래 유지를 잘해 오다가 어려움이 처한 기업, 한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우선 선정해 주신다든지 기업선정에 조금만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피해가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야 극히 드물겠지만 고령에 사업자 내서 융자받아서 운영하다가 부도처리하고 나서 이제 그것은 부도처리 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것은 변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자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속포기를 딱 하는 순간 부모의 채무가 자손한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일부러 백지수표 만들어서 이렇게 공중분해하는 경우도.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이것과 다른 거지만 어느 농업법인 지금 경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문에 보도된 게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신다면 이게 서로가, 서로가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하신 혜택을 보고 우리가 이만큼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다.

우리 기업이 받았으니까, 우리 안성에 있는 기업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손해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채무를 안 갚고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최대한 낮추셔야 되는 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