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11쪽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22년도에 1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년도에 2억 42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출연금은 ’23년도 출연금은 4억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질의는 행감 때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자동차보험료처럼 할증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추가로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차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전에 최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건 내시돼서 내려왔다.” 이게 손실이 많아지면 그 기업들이 한마디로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손실이 많아지면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증액되지 않는다. 할증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억 4000만 원이 할증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업에 지금 거의 손실처리로 많이 하셨는데요. 이자, 일반 보면 농촌들은,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보니까 다 담보를 잡고 융자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리융자를.
그래서 상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손실이 지난번에 데이터를 주셔서 받아봤더니 손실 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나면 점점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