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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9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정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

그리고 518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자, 두 사업을 함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12쪽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입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도로, 인도, 맨홀 등 생활불편 소규모 시설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주민불편생활민원인데요. 3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주민생활불편, 사업내용에 보시면 주민생활 불편지역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도 보면 사업규모가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도 주민생활불편 도로시설물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는 비법정도로인 것 같고, 비법정도로, 도로에 사용하는 사업비, 긴급 복구해 줄 것들, 즉시 사업하려고 담아져 있는 것하고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은 생활에 있는 도로, 인도, 맨홀, 그런데 거기도 도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로 나누지 말고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사업은 도비가 담겨있거나 국비가 담겨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양쪽 다 시비 100%인데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사업을 2개로 해서 이게 혹시 팀이 다릅니까, 과장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