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아까 371쪽 소하천 370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분이 여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분들하고 시설비라고 해서 소하천 유지관리라고 해서 수목 및 퇴적물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올해가 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그리고 인건비로는 2억 230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이 지금 관리가 깨끗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378쪽 하천계곡 지킴이가 있습니다.
지킴이 운영, 하천 계곡입니다. 여기는 틀림없이 계곡이 쓰여있습니다. 그럼 계곡이 있는 곳을 이분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질의하신 것 아는데요.
국가하천 1, 지방하천 46개, 소하천 143개 이렇게 있습니다. 계곡을 지켜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바로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삼암마을, 금광면에 있는 삼암마을 갔습니다.
하천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아주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운면 하천 거기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김장하니까 배추, 김장한 김장용품 쓰레기도 무단투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는데 기절할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거기를 복귀공사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재정비 공사. 하천 정비공사 한다고 공사비 잔뜩 잡아놓으셨는데 그것을 긁은 순간 그 밑에 흙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새카맣게 썩어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라는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올라오는 게 역겨워서 그 옆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눈 감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보입니다. 차 타고 지나가도, 머리 한번 돌리면. 개산농협 있는 데까지 가셨다고 하셨죠.
제가 올봄부터 지금까지 그 쓰레기 하나를 일부러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산농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봄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뚝방 깎았다고요? 뚝방 깎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그때 깎았나 좀 물어보게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딱 한 번 깎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뭐 제가 확인 안 했을 때. 저는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못 본 사이에 깎고서 하루아침에 부쩍 컸는데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농기계 판매하는 데서 예초기를, 저희가 행감하니까 한 번에 수십 대를 사 갔다고 그래서 예초작업하기 시작한다고, 예초질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뼘씩 남겨놓고 풀을 깎아 재낍니다. 돈만 주지 마시고 관리도 하셔야죠. 인건비는 따박따박 월 급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20일 이상은 근무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도비입니다.”, “도비입니다.” 해서 지킴이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도비는 지킴이 2시간씩 해서 한 달에 30만 원 벌어서 그냥 그렇게 못했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2개는요?
계곡은요? 계곡에 고삼저수지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삼저수지에는 왜 그렇게 쓰레기가, 낚시터 쓰레기가 아주 거기에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주웠으면 바로 버린 쓰레기만 있어야죠. 쓰레기 위에 흙이 덮치고 덮쳐서 아예 장비를 들여서 꺼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있는 건 뭐냐는 거죠. 뭐 우리 금광저수지에 녹조가 낀다, 녹조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아니, 녹조의 원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소하천 이런 데서 다 버려서, 음식물 쓰레기부터 버리는데 땅이 다 썩었으니까 그 썩은 데에 물고기, 동네 분 말이 더 기가 막히십니다. “아니, 이렇게 버리시면 여기서 어떻게 물고기가 살겠냐.”고 “버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아휴, 여기 물고기 하나도 없대, 다 죽어서.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수십 년 동안 버리면 당연히 죽죠. 지금 이것을 관리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지킴이들이 버리지 말라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말고 차라리 CCTV 다 달아놓고 이 인건비 나가는 걸로 차라리 거기가 CCTV 달아놓고 그 뭐죠? 관제실 하나 해서 버리나, 안 버리나 이렇게 감시하는 게 실적이 더 좋겠습니다. 버리면 가서 벌금 부과시키고 하루아침에 가서 딱 사람 한 번에, 용역 다 불러서 한 번에 싹 치우고.
매일 급여를 수십 명을 주면 뭐 합니까? 그것도 1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들여서 인건비 주시고 나서. 그런데 하천은 관리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안성이 깨끗해져야 녹조도, 하천이 깨끗해져야 호수에 녹조도 없어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하천에 물고기가 돌아와야 되고 거기에서 새들이 와서 그 물고기 때문에 먹이를 먹으러 와야지만이 이게 친환경이 되는 거지, 무슨 친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잔디는 몽땅 인조잔디가 돼버려서 그 인조잔디에서 가루 부서진 걸로 하천으로 비 오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걸 주워 먹은 물고기들이 기형화돼버리고 저희는 또 그 물고기를 우리 사람이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장을 뺀다고 치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갈 확률은 좀 적겠지만.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증액만 자꾸 해서 인건비만 17.4% 올랐습니다.
지금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는 인건비가 17.4%가 증감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아주 하천계곡 지킴이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들어 갖고 하시는데요. 여기도 지금 증감 폭이 굉장히 좀 심한 편입니다.
지금 그냥 일만 시켜 놓으시면 안 되고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업무가 어려우실 것 같으면 그 지킴이 중에서 한 분은 그것을 아예 관리하는 전담 인력으로 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보고받으시면 어디가 어떤지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계속 다니면서 보면 안 없어집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최대한 하천, 계곡 아주 구석구석 다니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너무 많이 막, 이게 이것 막 불법 투척해서 하천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