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엄청 하셨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960쪽에요 백월산 등산로 드디어 화장실을 하는가 봐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 전에 빨리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주민참여예산 들어와야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좀 빨리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거나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홍예공원 명품화, 도시바람길숲 또 뒤에 보니까 내포신도시 상징가로 도시경관 조성 돈이 꽤 되네요, 55억 정도. 대략 50억, 60억 정도 되는데 물론 거기도 신경 쓰고 다 하셔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제가 원도심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암공원을 제가 굉장히 의회 여기 9대 들어와서도 말씀을 쭉 드렸는데 우리가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고암공원이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난 거는 지난 거고요. 내년에 그쪽 공원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니까 복선전철 외부인들이 많이 홍성으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어서도 오시고, 그래서 그쪽에도 내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967쪽에요 여기도 작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 돌로 바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성분들이 걸어 다니기가 돌 사이에 신발이 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치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이거를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늦은 감은 있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응원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지리적으로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는 모르겠으나 968쪽에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과 969쪽에 있는 옹암리 장미꽃 터널 조성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할 수는 없는 사업일까요? 왜냐면 이 옹암리 도시숲 산림 공원 조성 사업이 전체으로는 4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한 1억 정도 옹암리 장미꽃 터널 사업을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 장미꽃 터널 사업은 토굴 전시관 그 주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예산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옹암숲 거기는 공원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원 구역 안에서 어쨌든 저희가 사업비를…
최선경위원
궁극적으로는 섹터가 다른 거죠, 말하자면?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어렵고, 그렇다면 이 장미꽃 터널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얼마큼 하겠다는 뜻일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그거는 추후에 옹암리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정확한 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1억이나 들어가서 장미꽃 터널이라고 하면…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니고 막연하게 장미꽃을 이렇게 심어서 예쁘게 길을 냈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로 그림은 그려지나 관리도 그렇고 그만한 공간이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네요, 실질적으로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관리가…
최선경위원
장소가 확실히 정해진 곳이 있긴 있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시관 주변이라고만 저기…
최선경위원
그러게, 전시관 주변에 암만 생각해 봐도 주차장하고 거기에 터널을 만들만한 곳이 있을까?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산림녹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감액된 게 없네요. 주민참여예산이 참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어찌 됐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예산에 있어서는 산림녹지과처럼 꼭 이겨야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른 과하고 좀 다르게 저는 937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는 택배비 지원을 몇 건 정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24년도가 정확한 실적 숫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는 택배비 지원이 다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거를 유지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상 임산물 택배가 얼마큼 가는지는 궁금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949페이지에 보면 생활권주변 덩굴제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위원님들도 제일 많이 제안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제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1차 추경 때 확보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 이런 류의 사업은 예산을 활용하면 사업량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2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삭감되기 전에 예산도 결코 넉넉한 예산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뭐 다른 부분 삭감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60억 넘게 삭감을 했고 이런 소소한 관리 사업에서 다행히 양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정했던 거고요.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안 되면 저희 조림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덩굴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족하지 않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주민 참여 부분에서 역재방죽 산책로 정비는 예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 같은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부는 해결되고… 전에 말씀 주셨던 전부 다 이 예산 가지고 해결은 다는 못 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해결은 어렵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른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셨던 사항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 부분도 있지만 내년이면 그 위에 감각통합센터 어린이집 관리 건도 생기고 운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꼭 아파트야 신동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자이까지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여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합심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정말 올해 25년 시작을 주민참여예산을 잘 확보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제가 묻겠습니다. 954쪽에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이 지금 도비 확보를 위해서 장소가 약간 변경되었고 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 관련돼서 실시 용역 추진할 거 아닙니까? 용역하시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관련된 자료 좀 제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짧게 가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 건인데요. 추가 신축 건인데 굉장히 수요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급한 시급성을 따져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도에서도 예년에 확보하려 했던 사업비를 전부 확보를 못 한 사항이라 그거를 시군으로 나누어 주면서 역시 또 각 시군마다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문병오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거 추경에서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1년 그냥 흘러갈 텐데 어떻게 추경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참 도가 우리 홍성군은 도청 수부 도시라고 같이 휩쓸려 가는 곳인데 타 시군과 항상 우리 군을 비교해서 선별한다는 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우리 군이 안 해도 본인들이 서둘러서 주변 환경을 가꿔 줘야 되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속 돈만 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무조건 타 시군 사례에서 비교하고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 대는데 그런 연결 고리 좀 끊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난국을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지난 1년간 저희도 도 담당자들하고 유대 관계 계속 가져가면서 무난하게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설계도 하고 진행했었는데 결국은 도에서 사업비 확보가 좀 덜 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게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협의 좀 많이 해 주시고 강조 좀 하세요. 도청 수부 도시라고 이름을 빼 버리든가. 도청 수부 도시라고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일 있으면 타 시군 사례 피력해 가지고 평가 절하해 버리는 일들 도청 직원들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967쪽에 홍예공원 명품화 이거 꼭 필요한 사항인데 잘 계획하셨다 싶고요. 이 부분도 세부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이요?
문병오위원
예, 967쪽이요. 홍예공원 명품화. 기본 설계 재정비 들어가면서 물놀이 시설 들어가잖아요? 이해 안 가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 좀 받아 볼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 967쪽 상징가로 도시경관조성 있잖아요. 이것도 도면과 함께 설계 받아 보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세 개 자료 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간단하게.
이정윤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군정 질의 때 수목원 얘기했더니 전지부터 시작해서 식물 보전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경 중에서 수목원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인상을 찌푸리면 안 되거든요. 그나마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고 힐링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장미 터널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1.5km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옛날 구광남초등학교 옆에부터 시작해서 전시관까지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가을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세요. 버스 손님도 있고 많이 오다 보면 그분들이 물건 사 놓고 즐길 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잠깐 꽃이라도 한번 보고 갈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깜빡해서. 우리가 산림녹지과는 산불대응반이 있죠? 지금 총 몇 분이 계십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금년에 45분 진화대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 지원이 안 돼서 4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43분이요? 그러면 이번 계상된 부분에 있어서 면접 위원 수당이 있어서 혹시 그 두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 회계 때문에 지금 채용된 분은 금년도 12월 중순까지 채용이고요 내년도에 가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선발을 각각 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이렇게 하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상반기에 2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에는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은미
김은미위원
11월부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게 산불 조심 기간 운영하는 기간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는 외부 인력을 쓰는 부분은 산림 감시 요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산 관리에서…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희 인력 쓰는 사업이 산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0가지 사업이 좀 넘고 있거든요. 공원 관리, 산림 미이용 바이오매스나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쓰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사업 종류만 한 10가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몫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 내역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항상 저희 업무 보고드릴 때 맨 마지막에 산림 일자리 사업이 업무 보고 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몇 개월 있는지까지 저는 상세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소나무든 산림이든 공원 녹지든 드론 방제하는 게 있습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미국흰불나방 그것 때문에 홍동천 주변 벚나무에 대해서만 드론 방제를 금년에 실시했었습니다.
이정윤위원장
드론 방제가 앞으로 역할이 더 늘어날 추세라고 보시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역할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드론이 왜 그러냐면 예시를 하나 들게요. 서부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감시원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막 올라가서 산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데 이제 고정밀 드론 한 대로 산불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런 역할도 있고 또 높은 산 중턱에 소나무 병해충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호스…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겠지만서도 앞으로 드론 방제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해 보거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방제가 아니고 그런 감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산림과에도 드론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용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병해충 예찰 용도로도 드론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4년 임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실적, 산림 일자리 사업 인력 채용 관련 세부 자료,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목조 전망대 조성 사업 세부 계획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세부 계획서, 내포신도시 상징가로 도시경관 조성 설계 도면 등 세부 자료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단상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각장을 여쭤볼게요. 995쪽에 보면 소각시설 유치희망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소각 시설 유치 희망 마을 3개소라고 했는데 이 3개소 공개할 수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요 신청에 대비해서 좋은 시설을 견학해서 신청을 돕기 위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넉넉하게 3개소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선정하기 위해서 들어온 데는 없어요, 마을에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마을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두세 군데 계속…
영식
권영식위원
공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충 몇 군데나 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두세 군데가.
영식
권영식위원
두세 군데 정도? 여쭤보는 거죠, 어떤 거. 그렇습니까? 이게 결정되면 1,002쪽에 보면 소각시설 설치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장님들 견학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 프로그램을 잠깐 넣어서 그거를 시도 한번 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돈 가지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 돈은 견학비로 하고 마을에서 신청하는 거를 우선 주민들이 가야 되는 예산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그게 없고 이렇게 하면 이장님들 먼저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선진지 견학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돈 그쪽으로 가능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북읍, 홍성읍, 광천, 읍·면 있는데 견학 갈 때 그쪽으로 소통하셔서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가실 때 한쪽을 넣어서 하면 생각지도 않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우선 일차적으로는 먼저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마을에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우선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보고 그게 없고 예산이 이렇게… 저희가 내년 4월까지 5차 공고가 나갔는데 중간에 없다고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장님들 견학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그게 조금 부족하면 선제적으로 일단 마을에서 유치 여부하고 관계없이 관심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같이 데리고 가셔서 한번 입지 마을 견학보다는 이런 데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제주도 같은 데 데리고 가서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프로그램을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001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이 금액이, 이 기금이 1년에 1억 5,000 정도 되는가 봐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의 육박을 하다가 하여튼 거기서 조금 큰 차이는 없는데 내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예측을 한 거거든요. 거의 큰 차이 없이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거의 큰 변동이 없죠?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습니까, 봉투 판매액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영식
권영식위원
대략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봉투 판매액이 14억 얼마 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14억 좀 넘어가서…
영식
권영식위원
14억 정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10%, 1억 4천 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게 거의 비등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비슷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나가고 이분들이 우리 복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철거한다고 보면 또 그분들 아마 얘기도 한번 했었을 것 같은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분도 깊이 있게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그런 분위기를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예고 형태까지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 잘 좀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990페이지에 보면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91페이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991페이지 마을 분리수거함이 30개가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이 30개가 어느 쪽인지 여쭤봐도 이미…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후보지를…
은미
김은미위원
후보지가 나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수요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30개소 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분리수거함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 그 사이즈죠?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읍·면으로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한 예로 항상 드리는 부분이 신천아파트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폭을 넓혀 주시든가 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사이즈를 똑같이 하나를 더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는 전혀 없고요. 그 옆에만 있어요. 옆에 쌓여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벌써 저는 8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만의 홍성에서 우리 쓰레기가 나오는 정도의 그런 폭을 보면 사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50리터짜리가 많이 나가는지 100리터짜리가 나가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폭을 생각한다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늘 왜 똑같이 그 사이즈를 고집하시는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가 하천 변 데크 위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지금 구매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키우지는 못할 것 같고 세로보다는 가로 폭으로 배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벌써 3년 전에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올해는 꼭 그 부분을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92페이지에 보면 클린하우스 이전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것을 이전하시려고 하시는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금마 화양리에 있는 게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근이나… 지금 클린하우스도 부지 확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상당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 부지 확보 문제만 잘 저기 된다고 하면 바로 인근 쪽으로 이전할 것이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아예 다른 장소로도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 992페이지에 보면 불법 배출 감시시스템(CCTV) 보급이 있는데 1,500짜리가 있고 2,000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 같이 사업해도 되는데 예산을 자체 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 쪼개 놓아 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
자체 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 쪼개 놓은 거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같이 해서 똑같은 걸로 할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똑같이 하신다? 그러면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관련해서 CCTV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제가 숫자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200개는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되면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하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설치된 게 화질도 떨어지고 제 성능을 발휘 못 하는 게 많고 단방향만 감시가 돼요. 그래서 그 여건을 봐 가지고 저희가 교체해 나가고 신규로도 설치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9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대행 용역이나 전기 요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저도 산업건설을 해 봐서 아는데 외부 도색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전에 하시지 않았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이고, 거기…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기…
은미
김은미위원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여튼 견적은 받아서 예산을 저렇게 계상한 거고요. 거기 최근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봤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여건이 들녘에 마을 저기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사무실도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옛날에 사업소 형태로 지어 놨기 때문에 그렇고… 유지 관리, 거기는 미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견적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4,500에 대한? 그 견적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소각 시설 설치에 따라서 아주 서부는 서부면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가고 있어요. 얘기 들으셨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며칠 전에도 저희 팀장님이 당곡인가요? 거기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선균위원
이게 처음에 양곡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리로 갔다 어사리로 갔다 지금 궁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
이선균위원
거의 3 분의 2 정도 휩쓸고 다니는 건데 문제는 시골 분들이 쓰레기 매립장만 해라. 일반 쓰레기 매립장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일반 쓰레기 소각장인 줄 알고. 그러면서 호당 1억씩 주겠다 이래 가지고 현혹돼서 현장 답사 갔다 오고 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다 플래카드 붙이고 지금 난리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오두리 사회 부락이 먼젓번에 부동의 받았을 때, 환경청에서. 그 부동의 받은 내용이 뭐, 뭐입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주민들 저기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거기가 지질상 자연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때 거기는 매립장이었잖아요. 매립장 하려면 굴착하면 그 석면 부분을 건드는 부분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철새인가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도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각종 논리를 예상하는 한 가지 저긴데…
이선균위원
첫 번째는 석면이 제일 1순위다. 그러면 당곡 정도는 지금 별 이상이 없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장소가 확정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팀장님 갔다 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마을 주민 몇이 움직인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컨설팅사 끼어 가지고 중간에…
이선균위원
그거는 애초부터 컨설팅사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 그냥 서부 사람 시켜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차라리 와서 이렇게 부딪혀서 얘기나 들어보고 저기해야 되는데 저 얼굴도 몰라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주민들은 내용을 깊이 모르고 현혹되어 가지고 돈이… 호당 요새 1억씩 준다고 그러니까 시골에 살기도 어려운데 노인네들만 있고 굉장히 혹한 경향이고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나 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저희 팀장님한테도 자기들이 컨설팅할 테니까 컨설팅 비용을 줄 수 있느냐고 그랬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저희는 마을 대표로만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전달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현혹을 시키냐면 자기들이 장소만 되면 완벽하게 해서 서류를 넣으면 군청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 해 줘야 된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 해 줍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해 줄 것이다. 걱정 말고 주민 동의해라 이렇게 현혹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도 이제 이쪽 환경 쪽에 오래 근무를 했고 저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불허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례로 건폐업도 금년도에 갈산 아마 얘기 들으신 바 있을 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불허가 처분했어요.
이선균위원
그게 주민들 또는 이장 회의 때 조금은 주지를 시켰으면 어떤가. 다시 말하면 우리 홍성군에 이장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22명이 하는 거. 그때 한번 해서 이런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얘들 또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요, 이상하게 서부 쪽만 지금 계속 저도 얘기는 듣고 있는데 내용을 알아보면…
이선균위원
서부 쪽에 부동산 하는 사람 하나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 주민들 견학 간 것도 소각 시설이 아니라 매립 시설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시설이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각장 같으면 저도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 소각장 하면 저희가 당연히 가서 설명도 드리고 저기를 하죠.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 소각장을 빙자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니까 일반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지. 일반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퍼 줄 일이 없어요, 기획사 애들이. 산업 폐기물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 홍성군 이·통장 협의회 때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 일이 홍성군에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993쪽에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하우스 확충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의사총 앞에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산업 폐기물까지 버리더라고요. 이거를 특별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특히 의사총 앞에 지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순위가 거기 맞고요. 거기 장소 문제로 여태까지 하지 못하다가 가게가 저희 군유지를 점거한 부분이 있어서 클린하우스 설치 부지를 빼고 이렇게 철거가 된 상태고 내년도 연초에 바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거 하시면서 CCTV 주변에 확충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하루이틀 버리는 게 아니라 수년간 버리는 습관들이 생겨서 응당 거기다 갖다 버리면 다 수거해 간다고 인식들이 자리 잡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거기가 이렇게 보면 쓰레기가 청소차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다 그 장소로 몰리고 있는 거 익히 알고 있고 저희도 클린하우스가 됐든지 분리수거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그동안 계속하는데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군유지인지도 몰랐었어요, 거기가. 이미 건물이 다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조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한다고 해서 분리 배출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많이 좋아집니다.
문병오위원
한번 보세요. 분리 배출 외에도 갖다가 그 앞에다 몽땅 쌓아 놓는 일 분명히 생깁니다. 강력한 처벌 경고와 함께 CCTV 달아 가지고 진짜 처벌을 몇 번 하지 않으면 그거 난제입니다. 참고하시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중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1,000쪽에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관리 운영 설치 건이 있는데요. 내포신도시 사조농산 최근에 사육 두수 보니까 9,000두 정도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문제 제기하고 난 이후에 한 7,000두까지 내려갔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좀 줄었었죠, 많이.
문병오위원
그런데 또다시 9,000두로 올라갔는데 제가 그동안 악취 냄새를 많이 맡아 보고 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 봤는데 우리 내포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축사 악취 냄새가 날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장소가 있다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무래도 사조농산이 제일 영향이 크겠죠.
문병오위원
그전에는 주변에 농가들이 있어서 그 농가들이 같이 내 준다 어쩐다 했는데 이제는 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소 축사 외로는 돼지 축사는 없는데 지금 돼지 냄새가 아파트 단지에서 인상을 확 찌푸릴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면 악취가 굉장히 심각한데 무인 포집기가 3대가 있는데 이 3대에서 최근 자료를 보면 넘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기 의정 자료 요구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죠? 저도 봤는데 하도 포집이 안 돼서 저희가 세팅 값을 강하게 조절해서 9번 정도 검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법상 문제가 없지만 저도 간간이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새로 난 도로…
문병오위원
예, 맞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쪽 하다 보면 약간 냄새가 나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결과적으로 내포에서 역 쪽으로 나가는 길, 사조농산 나갈 때 그때 지나가면서 냄새도 엄청 심하고요. 간간이 아파트 단지까지 냄새가 심하게 돌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지금 기준치를 훨씬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내가 직접 냄새를 맡아 본 수치상으로 보면 넘어갈 텐데 포집기 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의심하는 게 포집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포집…
문병오위원
지속적으로 포집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포집…
문병오위원
일단은 의심할 때. 왜 그러냐면 그 정도 되면 포집기에 분명히 나와야 될 수치만큼 냄새가 나오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포집기 의심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포집기 방향 설정에 있어서 잘못 방향 설정을 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지금 사조에서 간혹 한 번씩 냄새 풍길 때요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밤에 들어오면요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오는데 이 정도는 옛날에 내가 맡아 본 경험으로 보면 포집기 잡힐 수도 있겠다, 충분히 잡고도 남겠다 할 만큼 굉장히 크게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포집기 안 잡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포집기 기계상의 문제든가 아니면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든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답변을 드리면 무인 악취 포집기가 도로 날 때부터 저희들이 우려를 했어요. 지역에 태안산업이라고 옛날에 고속도로 뚫리면서 저희가 진짜 곤혹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사조농산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거 날 때부터 우려를 해서 무인 악취 포집기를 신도로 개설하는 데 하나를 이설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 기능에 대해서는 무인 악취 포집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집만 하는 거예요, 공기를. 검사 수치는 연구원으로 보내서 하기 때문에 검사 수치는 이상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이게 포집기가 제때 포집을 못 한다 이거를 염려해서 저희가 세팅 값을 변동해 가면서 측정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사조농산이 지금 7,000두 정도 하니까 약간의 냄새는 나왔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다 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9,000두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아, 냄새 많이 나겠다.” 지금 약간 심각성을 느낄 만큼 두수를 높였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사조농산에서 꼭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거다 생각하면서도 의심하는 건 자꾸 냄새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뭔가 수익 창출에 있어서 좀 더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어 보여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특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고생스럽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983쪽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광천시장에 있는 화장실 가 보니까 비상벨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카드 꽂는 함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카드 역할이 뭐냐면 써 있어요. 이 카드를 대면 불법 촬영하는 거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인가 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 성능까지는 제가 지금 잘…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카드를 해서 불법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는지 그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 후에 거기다 꽂아 달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마다 다 칸칸이 봤는데 그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화장실 안에서는 카드는 아닐 건데요. 이거는 팀장님 답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팀장님은 직책, 성함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문성진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저희가 따로 화장실에 별도로 설치한 건 없습니다, 현재. 불법 카메라를 위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안내판을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는데.
성진
문성진생활환경팀장
그거는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회의장에는 휴대폰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휴대폰으로 찍어 왔거든요. 그게 관리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소각장 선진지 갈 때 보통 마을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의 이장님도 계실 테고 주민들도 같이 가시는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주민들 견학을 할 수 있게 버스 임차료라든가 약간의 간식 정도 할 수 있게 3개소 200만 원씩 3회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정윤위원장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이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게 되겠죠. 추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군데로 다…
이정윤위원장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거기를 가시는 분들의 의지는 찬성… 의지가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장님이든 부녀회장님이든 찬성을 해도 꼭 반대 급부적인 사람이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죠.
이정윤위원장
사실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도 권영식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고 일부 마을에서 버스비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견학을 가려고 해도 마을에 돈이 없다고 해서…
이정윤위원장
저희도 예를 들어서 광천읍 담산리 중담마을 하면 뭐만 하면 꼬투리 잡는 사람이 꼭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다 있습니다.
이정윤위원장
뭐만 하면. 마을 주민 이보형 누가 한다고만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잘 간과해 주셔 가지고 선진지 갈 때 마을 지도자분들이 그분들은 누구, 누구인지 다 알아요. 다 그 마을을 알거든요. 같이 동참해 주시고 직접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격려 아닌 격려를 해 주시고 유도를 부탁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정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서두에 환경과 예산 사실 조금 증액은 됐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홍성축협 그게 아마 12월 중순 되면 다 해결되고 내년도 초에 착공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정윤위원장
그렇게 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 그거를 빼고 나면 사실은 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도 재원이 없어서 가연성 쓰레기 위탁 처리 예산 내년 12월분을 삭감한 상태예요, 추경 때 하려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환경과 예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외부 도색 사업비 산출 내역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현영입니다. 2025년도 사업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한규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본예산 사업 예산 중 신규 사업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용숙입니다. 2025년도 건강관리과 본예산은 단위 및 세부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정식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684쪽부터… 저 건의드리는 거예요. 자살에 관한 사업이 한 10건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로 모아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한 10건 되는 거 같아요, 쭉 보니까요. 48쪽 그리고 685쪽, 686쪽, 687쪽, 88쪽 이게 한 10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이거는 보조 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분리되어서 오는 사업이어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영식
권영식위원
아마도 우리 홍성군이 자살률이 높은가 봐요? 충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홍성군이 많기도 하지만 충남이 지금 전국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충남이요? 그러면 충남에서 홍성은 어떻습니까?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2022년, 2년 전 통계가 나오는데요. 2022년 통계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51.8%에서 지금 40%로 준 상태이긴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준 상태예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래서 1위에서 8위로 그래도 조금 홍성군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게 우리 홍성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도 많이 참작된 거 같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당연합니다.
웃음
영식
권영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 정년하시죠? 11월 달인가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사모님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쾌유를 기원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6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혹시 시행이 됐죠?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제가 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병원 지원 현황을 한번 보았습니다. 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홍성군은 22년부터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대비해서 20% 이상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시는 수요자들이. 그러면 추가 예산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완전히 병원에 가셔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미리 소진되는 해도 있었고 그래서…
은미
김은미위원
미리 소진되는 해가 아니라 23년, 24년 다 미리 소진됐습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지금도 9월 정도에 다 소진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는 한 예산 올리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지금 충남에서 몇 군데 하고 있나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호자 없는 사업 병원을 협약한 기관이 21개 병원이고요. 저희 홍성군 주민이 올해는 4개소 병원을 이용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76명이 이용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충남에 지정되어 있는 곳은 4군데로 알고 있는데.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저희 주민이 간 데가 4군데고 전체 충남으로 볼 때는 21군데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을 때 홍성의료원에 이번에 몇 분 정도 지원하셨어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홍성의료원을 딱히 지금 자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76명 지급했습니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79명 정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11월 말 기준으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홍성군에서 군민들이 이용한 지원 인원이 79명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신 데가 의료원이에요. 의료원을 사용하셨는데,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이 한 100동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10% 정도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늘 똑같은 비용에, 똑같이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비용은 이미 10월이면 거의 다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세워서 또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하거나 수요형, 맞춤형 사업을 하는 것이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 가서도 도비 비율을 좀 늘려 달라 해서 건의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저희 군도 그렇지만 도도 여건이 좋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크게 확보를 못 했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1,120만 원 정도 이 부분을 해결 못 해서 1, 2월을 합해서 2월에 지급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제가 11월 말로 계산을 했을 때도 보면 1,260만 원 정도가 벌써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1월에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군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문제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도나, 군이나, 나라나 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또 홍성의료원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 사용하죠? 그리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저는 또 간병비 지출을 줄여서 더 많은 대상자한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간병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간병비까지?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관련해서 639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건강증진 혹시 사업 영역이 몇 개 영역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크게 12가지 영역으로 보는데요. 신체 활동이라든가 금연, 절주…
은미
김은미위원
12가지요, 과장님?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치매는 건강관리과 쪽에서 하고요. 구강은 보건행정과에서 그렇게 약간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과가 많기는 한데 약간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네 과에서 12가지이고 다른 과에서 2가지가 더 있어서 14가지인가요? 제가 체크를 잘못한 건가…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다 포함해서 12가지로 크게 분류하였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14가지입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해서 건강증진 사업이 총 5억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약 10% 정도가, 4,800만 원 정도가 아까 다른 부분은 벌써 마이너스가 됐는데 4,800만 원이 잔액이 생겼어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잔액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12월 말까지 집행 잔액을 전액 지출 완료할 수 있는지.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거의 지출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4,800만 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어떤 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영양 플러스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출이 아직 덜 된 게 아토피 관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던 부분이 영양이 27%차지하고 있고요. 한의학이 18%, 아토피가 15% 그리고 만성 질환이 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12월까지 체크를 다 해서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또 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업 영역이 총 1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12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혹시 명확한 데이터가 되어 있으세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명확한 데이터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14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되게 많아요. 아까 페이지도 되게 많고 그 품목도 보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가 없이는 사실은 대상자 선정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홍성군민이 “나 아토피야, 나 영양에 문제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전체 군민 대상으로 한다 하면 이 데이터 없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사업 영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아토피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이 예를 들어서 아토피 증상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오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관련 보습제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임신 여성의 경우에는 임산부 대상, 이렇게 사업 영역마다 조금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임신, 출산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중요한데 우리 홍성군이 노인이 많다고 하잖아요. 노인도 많고 또 장애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지원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근거가 없는 건지.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재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노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따로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사업별로, 예를 들면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주로 성인, 노인층이 많이…
은미
김은미위원
만성 질환은 품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영양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영양 부분도 노인분들 대상으로 홀로 계신 분들 위주로 요리 실습도 하고 영양 교육도 하고 전 분야는 아니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까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 부분 부분에서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부탁 말씀을 드려 볼게요. 부탁이라기보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는데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 아까 대상자 선정 시에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없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데이터 없이 측정되어 있고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영양 사업도 노인은 만성 질환 쪽으로만 보신다고 하셨는데 노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그렇고 우리 비장애인들한테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사실상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군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있고요. 우리 홍성군의 사회 조사 데이터도 있고 통계청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 기반이 없다라는 건 너무나 안일하게 보건소 집행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올 25년도에는 그 사업의 데이터를 한번 더 체크를 하셔서담당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무관님들이 그 데이터 기반을 좀 체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11월 말까지 사업이 남는다는 건 좀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5년 사업에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만 질문할게요.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635쪽 여기는 변동이 없네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아닌 다른 감염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입원한 거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가는 돈입니다.
윤일순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다?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지금 코로나 말고는 원숭이 두창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감염병 입원 치료가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청구가…
윤일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에 또다시 편성된 겁니까?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윤일순위원
똑같은 거예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이 나옵니다, 국비 같이 나오는 예산이라.
윤일순위원
그러면 냉동난자 사용 이것도 작년에 200만 원인데 올해도 200만 원인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건가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냉동난자…
윤일순위원
난임부부 2쌍 지원 있는데 작년에 지원한 대상자가 없나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같은 액수로 그 돈이 이월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올해에는 추경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저희 군에는 지원자가 없었고 내년에도 보조 사업으로 일단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윤일순위원
다시 편성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요실금 치료도 이거는 아예 작년에 사업이 없었는지 삭감까지 됐어요.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한 7월쯤에 됐거든요, 선정이요.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이제 요실금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지금 26대를 구매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실금으로 진단받았을 경우에 1인당 1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한데요. 아직 초창기라 없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돈을 못 쓰고?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삭감해서 2,000만 원만 이번에 했다?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의료기기를 샀기 때문에 2,000만 원만 일단 의료비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홍보가 덜 됐다는 거로 봐야 되나.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요 좀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윤일순위원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돈을 안 썼는데 또다시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올리셨길래, 이게 사업비가.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한 5,000만 원에서 저희가 요실금 의료비로 1,000만 원 남겨 놓고 4,000만 원어치를 의료기기를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의료기기를 구매했다.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예, 구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거는 지출이 가능하고요. 의료비 지출 건은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서 간판이나 메뉴를 교체해 주는 거 같은데 이거는 신청하는 식당이 있나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업하는 식당에 간판이나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거가 신청이 2개소가 들어와서 2개소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상풍 예방 접종 있죠, 대상 포진하고.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군비로 세워서 하던 사업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새로 계상을 한 겁니다. 지원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으로 속해서 같이하게 됐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 파상풍이나 대상포진은 한 번 맞으면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 요즘은 또다시 8년에서 9년 정도 만에 한 번씩 더 맞으면 좋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한 번씩 놔 드립니다, 65세 이상.
윤일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인 거 같아요. 그런데 홍성에 한 2,496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동안 저희가 군비로 하던 부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라 이거는 또 추가로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일순위원
예, 그리고 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이게 간호사 2명 분의 인건비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의료원 간호사 인건비를 주는 건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나 독거나 아니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 병원 나오시기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가서 원격으로 TV 화면 모니터를 켜 놓고 의사와 이렇게 어디 아프다고 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고 그 간호사들이 약 처방한 걸 가지고 그분한테 직접 집에다 갖다 주는 사업이거든요.
윤일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어떻게…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이 사업 수요자요?
윤일순위원
예.
현영
임현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방문 다니면서 이분은 하셔야 될 거 같다 하면 저희가 권하기도 합니다.
윤일순위원
마지막으로 결성에 우리가 건강 격차 해소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인데 예산서에 0이라고 표시하는 거보다 이게 계속 사업이고 이게 돈이 계속 편성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별표 표시로 해서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규현
한규현건강증진과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5년도 예산액은 180억 9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 8,400여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서원탁농업기술센터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입니다. 시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충분히 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신가요, 혹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 하실 건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많지 않으시면 시간을 더 넉넉히 드리고 짧게 짧게 하시면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할까요, 중식하고 할까요? 다른 분들은요? 중식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웃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이승복 소장님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1,057쪽이요. 홍주 씨들리스 스마트팜 재배 모델 구축 시범이에요. 이게 그러면 1개소면 여기도 하시는 분이 선정됐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1개소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개소 수를 조정 중인데 1개소가 아니고 한 5개소가 될 수 있고요. 보통 5,000 정도 자를 생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사업 규모는 1개소인데 이거를…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내년 시범 사업 신청서를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관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사실 홍성군에 재배 농가가 굉장히 적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키워서 홍성군의 특산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1,011페이지 보면 민자보예요. 품목농업인연구회 생력기자재 도입 아까 파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거 어디로… 지금 대상은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로 어떻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이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해서 지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 국화 실증포에서 재배하고 축제 때 나오는 국화를 처리하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파쇄해서 비료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실 건가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 센터에서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실증포에 거기다가 놓을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증포에다 놓으시겠다고? 국화 실증포?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다 놓으실 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1,012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안전농산물 생산자재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원래 했던 건가요? 생산 자재 지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사업 내용은 농자재 지원을 하시겠다고라고 하는데 어떤 농자재를 지원하실 건지. 농기계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 자재 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해가 안 되네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이거는 지도자분들한테 해서 포충기라든지 농산물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줄 겁니다. 친환경 관련돼서 포충기라든지.
은미
김은미위원
포충기?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친환경을 하다 보면 벌레라든지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농자재 지원 2,0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800도 있고 2,000도 있는데 친환경… 지금 안전 농산물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하고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 농산물은 작물 보호제 등 분무기, 비료 살포기 등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친환경 농산물 자재는 포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안전 농산물 생산 자재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위한 농자재 지원이나 똑같은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가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친환경을 하시는 분하고 관행농을 하시는 분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다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안전 농산물 같은 경우는 GAP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하고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어차피 제가 산업건설이 아니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페이지가 있는데요. 1,0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가공 장비를 하겠다는 건지 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우리 가공 창작소라고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농업인들이 간이 가공 장비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미
김은미위원
대상은? 농업인이라고 하면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주신다는 거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아니, 자체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가공 창작소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 가공 장비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교육장에다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밑에 보면 또 친환경농업기술지도가 있어요. 이 또한 자재 구입, 교육 운영 이렇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이한 거 아닌가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장비를 사는 거고요. 가공 교육을 시킬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있지 않습니까? 채소라든가 그런 곡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재료를 사는 겁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이게 민자보라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인에 줘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 고 민간에다 줄 계획입니다. 공모해 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공모라 하면 농업인들이 가공 상품을 만드는 게 작년에…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공 장비에 필요한 기자재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이거 민자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 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기술지도에 저탄소농업 현장 확산 교육 컨설팅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교육 컨설팅은 요즘 농가들이 주로 소, 돼지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탄소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1,044페이지에 저탄소 축산물인증 기술지원 촉진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부분인데.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더더군다나 저탄소 축산물인증 기술지원 촉진은 축산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지. 또 금액이, 예산 금액이 증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축산과랑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확산 교육 컨설팅이나 거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또한 제가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축산과가 있고 센터에서 축산 업무를 해야 맞는 건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도로 상의를 해 봤더니 홍성에서 그러면 사업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홍성 센터는 축산 보조를 하나도 안 주겠다. 저희가 어떤 축산도 지금 저탄소 산업이 필요하고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농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마련된 이슈기 때문에 축산 농업인도 많고 그래 가지고 받는 거로 해서 도비 보조로 다 받은 겁니다. 컨설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비는 저희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홍성에 배추를 중심으로 우리 농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배추가 주가 되고 고추, 마늘, 젓갈이 들어갔을 때 배추김치가 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은 친환경 고추를 생산하는 데 바이오차라든가 이런 거를 컨설팅해 줄 그런 쪽에 예산을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는 도에서 도비가 들어오고 그런 사항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4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축산과랑 연계해서 사업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전혀… 어쨌든 하긴 했지만 너무 상이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비도 거의 비슷하게 하다 보면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어디는 이렇게 해 주고 어디는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컨설팅 부분도 저탄소 농업을 한다라고 하면 저탄소 농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홍동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지.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유기농하고 저탄소농하고는…
은미
김은미위원
예, 다르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유기농은 지금 개념이 농약하고 화학 비료를 안 쓰는 게 유기농이고 저탄소는 어떻게 해서든 농업에서 나오는 메탄, CO2를 절감하는, 저감하는 기술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저탄소는 유기농업을 포함할 수 있고요. 유기농업보다는 큰 카테고리의 농업이고 군민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농업이 저탄소 농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숯이 CO2나 메탄을 땅속에서 제일 많이 포집할 수 있고 10년 이상 토양에서 포집해서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재기 때문에 그런 자재를 농가에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면서 저탄소 농산물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는 자재 구입 지원이 되게 상당히 많네요, 교육 컨설팅, 교육 운영하고. 메인이 거의 그렇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의 제가 여쭤봤던 그런 부분들이 중복도 많고 또 교육 컨설팅 많고 교재 구입도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런데 저희 센터 기능 자체가 교육하고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자재는 당연히, 교육 자재는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필요한 자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사업 중에 자재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넉넉하게, 풍족하게 지원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정윤위원장
소장님.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소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들의 마인드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올해 말씀드리는 게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상이하게 항상 그렇게 하실 건지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어느 분야를 중복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 자재, 시범 사업 자재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중복된 사업을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상의하시겠지만 사실상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고 하면 발굴하는 개발 그런 쪽이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올 2025년 내년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메인 사업보다는 기존에 농업정책과나 축산과에서 하던 일들이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미흡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다면 추가 답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자재 부분에 관련해서는 축산과나 농업정책과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전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은 피하려고 고민도 많이 했고 같은 군수님 밑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저탄소는 축산업에 관련된 저탄소고요. 저희는 작물에 관련된 저탄소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축산을 저희가 센터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검증을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요인이 필요하고 그게 어떤 문제점을 거기에서 파악하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행정에 집중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이 사업의 효율성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번 그런 벤처적인 시범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미리 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재 부분은, 우리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은 말로만 해서 지금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재와 이런 기술이 같이 현장에서 갖고 투입해서 컨설팅이 들어가면서 현장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이 있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소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정윤위원장
발언권 얻고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추가로 발언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축산만이 아니라 1,054페이지에 보면 저탄소농업 현장 확산 자재구입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유독 농업정책과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축산과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센터 내에 있는 상품이 아니라, 자재가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그런 재료 상태, 민자보 이런 사항이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조 용 함) 우리 두 분 과장님, 현장에서 답이 나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기술 보급을 해야 되고 그 기술 보급에 또 환경적인 변화 또 세계적인 변화 그리고 국내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런 거에 따른 기술이든 농자재든 많은 부분이 또 변화가 되고 앞으로 변화가 될 예정일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이 또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농가 소득에도 증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고뇌해 주시고 농민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 윤일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일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훼 스마트팜 인재양성 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국화꽃 재배하는데 거기 연동 하우스 세 동 설치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교육하시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교육을 지금 교육도 하겠지만요. 지금 당장 국화 실증포에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라든지 서울에서 국화를 국화축제 할 때 지금 사 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8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청년 농업인 및 귀농 농가에 농촌 정책 지원으로 이거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뭐를 해 준다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 국화를 같이 키우면서 귀농이라든지 청년 농업인들에게 같이 교육을 병행할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일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8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사업 내역서 한 번 있으시면…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계획이 나오면…
윤일순위원
한번 주세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25년도 본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1,080쪽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있어요. 그게 내년에는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왜 준 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전년도 예산 규모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아,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조금 적게 세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잖아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사용량에 따라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돈 때문에 일단 이것만 우선적으로 한 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086쪽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올해보다 내년에 금액이 몇억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 인건비 때문에?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인건비나 자재비 인상, 물가 인상…
영식
권영식위원
자재비 인상되어 가지고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인상률을 감안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감안해 가지고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약간 올렸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여기도 약간 좀…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공공요금도 인상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영식
권영식위원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주 소장님 열심히 한다고 바깥에서 칭찬이 대단하십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년에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 좀 해 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1,071쪽에 남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소는 정해졌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산도 위쪽에 매립된 농어촌공사 부지로 일단 농어촌공사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천수만사업부하고는 부지 위치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고요. 지금 천수만사업부에서 농림부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기왕 그쪽으로 가면 기획감사담당관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서부 다 돌아다녀요, 그게. 그것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붙여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까지 붙어 가지고 이렇게 요란스러운데 외려 민원이 소지가 적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쓰레기 소각장도 그쪽으로 가는 게, 모산도 쪽으로 가는 게 어때요?
이정윤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환경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천북면에서 시비할라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도 남당리, 어사리 쪽에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같이해서 해 놓으면 민원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민원이 적을 것 같다, 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소각장도 그쪽으로 같이 가서 할 때 해야지. 이거 한쪽 해 놓고 또 저쪽에 땅 협상하고 하려면 어렵잖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한번 환경과하고 제안을 해 가지고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이정윤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1,082페이지에 보면 옥내급수설비 세척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께도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조례를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 상은 20년 이상인 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0년 이상 된 공동 아파트가 얼마나 되나요, 홍성에?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3년도에 조사한 자료로는 1,170세대 정도.
은미
김은미위원
몇 세대?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7,170세대 정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7,170세대?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20년 이상은 그렇게 됐는데 15년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15년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해 보지 않았고요. 그거는 필요하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 부분적으로 했을 때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이 부분을 신청해서 올해 몇 가구나 했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올해 총 463가구를 저희가 홍성하고 광천 지역 공동주택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시고 떨어지신 가구도 있으셨나요, 24년도에?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한 데는 다 해 드린 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자라는 말씀 드렸던 부분이 저희하고 조례가 똑같은 예산은 20년인데 군수님 지침을 받아서 15년도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리고 그쪽도 지원이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전년 대비 더 좋아지거나 이것도 아니고 하긴 한데 지금 공동 아파트에서 제가 어제 실질적으로 신청 못 해서 이 부분을 홍보 부족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공동 아파트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급수 설비 세척을 어차피 장기충당수선금으로 했긴 하지만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상수도가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거기는 그거 본 사람들은 일반 상수도 사용 전혀 못 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물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따 보여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요새는 1인 주택 가구도 있지만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홍성읍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광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내포도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 워낙에 일 잘하시니까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지역민들한테 좋은 물, 상수도 깨끗한 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069쪽에 보면 홍성·광천 하수관로 정비 있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하고 같이 3억 계상이 됐는데 혹시 광천읍 하수 처리 구역 내 BTL 미시행 구역이거든요. 내년에 이게 계상돼 있는데 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는 아니고요. 후년까지.
장재석위원
26년까지?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26년까지.
장재석위원
하면 마무리시키는 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마무리할 것 같으면 좀 예산을 해서 한 번에 마무리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추경에 가능하다면 공사를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1,070쪽에 우리가 BTL 사업을 했어요. 2014년도부터 임대료를 내는데 이게 20년이죠? 해마다 60억 이상씩 이렇게 임대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33년까지인데 약 한 8년 남았네요, 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8년 되면 이 사업이 임대료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임대료는 끝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BTL사업. 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걱정 않고 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타 지자체보다 먼저 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네요. 그다음에 1,071쪽에 보면 광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4천이 증액됐어요. 여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전년도보다 2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장재석위원
예, 24억.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2.1km를 사업 구간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시켜서… 원래는 150억이 사업비가 확정됐던 사업인데 140억을 더 증액시켜서 지금 총사업비가 290억이 되는 거고요. 하수 정비 구간을 좀 더 확장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은 발주를 했고요. 설계가 끝나서 발주를 했고 어차피 이거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결정되는 대로 27년까지는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장재석위원
은하면 일원이 그…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포항, 중리, 장척.
장재석위원
중리, 포항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장척까지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장척까지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합터미널 주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으로 해 가지고 빗물 펌프장 신설하잖아요.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교리 일원인데 역세권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역세권은 아니고요. 역세권은 이미 택지 개발 지구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거기는 별도로 처리가 가능해요? 역세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역세권은 저희 하수 처리 기준에 의해서 다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거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만…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대교리 일원 우리가 군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고 했는데 그쪽 부분만 마무리하겠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저기… 아파트 이름이 뭐더라.
장재석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자이아파트가 원래는 안 들어갔었는데 자이아파트까지 조금 더…
장재석위원
자이아파트까지?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넓혀서…
장재석위원
확장해 가지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확장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2027년도까지 마무리한다는 거죠? 예산은 이상 없이 확보되는 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이상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 제가 강조한 게 현황 파악 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수 관로, 상수도 관로 묻고 공사 후에 포장하는 거 그것도 예산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민원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4쪽이요. 저는 자연장지 조성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가 봐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확정된 거죠, 이게요? 이게 보니까 잔디장이 8,316기 이게 확정된 거죠? 이게 지금 저기 된 게.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수는 19,864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현재 국가유공자 구역에 2,650기를 명시를 했는데 이거는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더 통해서 현재 이 물량이 생각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2,650기가?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나중에 국가유공자 구역으로 해 놓은 것을 일반으로 돌리게 되면 그쪽에서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묘역을 약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2,650기 중에서 조금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쪽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그거는 조정해도 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확정돼서 내년 1월부터 통과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네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일상 감사 계약 심사 등등을 해서 3월에 최대한 착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완료일이 2026년도 6월 대충 되는가 봐요, 그렇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빨리한다고 하면 2026년 6월인데 아마 2026년 하반기까지 갈…
영식
권영식위원
하반기 가을 정도?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판단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는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 곳으로… 위치는 나왔죠? 거기 자연장지의 어디, 위치가 다 나왔어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한번 보고드린 대로…
영식
권영식위원
봤어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치는 현재 잔디장, 수목장 다 위치별로 정해져 있고요. 국가유공자 구역 같은 경우는 최고 윗자리, 예우 차원에서 최고 좋은 자리로 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소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 용 함) 보충 질의 계세요? 보충 질의 김은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문화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주차장 보강 공사는 처음에 잘했으면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문화회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무대나 공연장 무대 기계 구동부 교체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 번 한 2년 얘기하니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말고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꼭 예산 없다, 없다 하지만 어차피 저희 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홍주문화회관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충남문화회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체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왔을 때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구동부 교체하시는 거 상당히 좋지만 여기 플러스 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해 주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수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주시면 공공사업소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추경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홍주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도 예산에 담은 거는 안전성 위주로 현재 담아 놓은 겁니다. 전에도 안에 리모델링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산출했는데 30억 정도 필요한데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다 반영을 못 했고 안정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동부라든가 가드레일, 안전성 위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안전성 중요하죠. 그래서 제1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홍주읍성 돌 하나 빼면 거기 30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잘하셔서 홍성군민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위에 지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