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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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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드리면 제 말씀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청소년, 여기 지금 내용도 보면 주로 저는 청소년들 교육하고 자문 정책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들에 대한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례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충분히 내용은 현행법으로 가능한데 부수적인 것들을 여기에 담아놓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자꾸 본류를 자꾸 침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을 저는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그런 걸 더 늘렸으면 하는 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조례를 남발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법제화시키는 것은 전 이게 본질을 흐리는 것 같단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