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노동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전 보여져서. 노동권을 노동인권으로 높여 부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노동을 어떻게, 노동권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신성한 겁니다. 노동인권이라고 또 달리 표현하는 것 보니 그래서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인가, 아닌가 좀 보이고요. 이게 좀 불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근로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고용노동부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노동이나 청소년이랑 똑같이 보호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청소년들만을 위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고 하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는 과잉 법제화다, 이렇게 불필요한 조례들을 자꾸 양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잉 법제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청소년 노동권에 관련돼서는 법적으로도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청소년과에서 잘 가르쳐주고 홍보해 주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