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설명하실 때 서두에 예산수반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사업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단은 스토킹범죄는 사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서 많이 여성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라’번을 보시면, 주요내용 ‘라’번, 그리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번을 가보시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관계기관이라 하면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놀라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보건소 내지는 병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신력 있는 곳에서 하고 지금 ‘아’번에 있는 안 제9조 민간수탁에 관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민간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현재 있는 것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문가적이지 않은 또 다른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가적인 경찰서라든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이런 곳들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다가, 진행을 해보고 그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됐을 때 민간이 해도 무방하다고 싶을 때 이렇게 다시금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민간이 하면 시행착오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제9조를 삭제, 수정하시면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