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또 이슈화됐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뭐냐면 이게 효과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조례안이 그 시기에 좀 맞춰서 여러 군데가 지금 발의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성시는 작년? 작년에 이게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조례안은 좀 우리 여성들과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일부는 좀,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서 일부가 좀 삭제되거나 수정이 됐으면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9조가, 가만있어 봐, 이것 어디 갔지?
이것 뒤에 제9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위탁 관련된 것. 이것 제9조는 삭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