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유료 공영주차장별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의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조항에서 분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6항 유료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3항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의계약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