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완주에 있는 의원연수를 다녀왔는데 아마 공직자분들도 6급 이상 이렇게 되실 때 그 연수원을, 완주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수 과정 중에서 저희가 조례, 그다음에 행감,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례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또 어떤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쭉 받는데 거기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지나친, 우리 행정에서 보고 있는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으냐, 이렇게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 질의가 나왔을 때 저희는 당연히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50 대 50 정도는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과도하게, 많게 민간 위·수탁으로 넘어가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다한 업무의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냐면 대부분,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교육시킬 때 지적된 사안으로는 웬만한 것은 다 민간위탁을 줘서 공직자분들은 지시만 한다, 공무원들은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일 직접 할 수 있는데 내 업무가 과다하다 해서 넘기고, 지시하고,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들은 좀 줄여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교육을 시켰고요. 교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고 혹시라도, 아까 이것 시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답변할 수 없고 제가 모릅니다.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매뉴얼을 줘서 7명, 8명이 교육을 받아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은 부서, 그게 어느 부서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느 부서라고 밝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조차도 콜센터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다, 필요성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담당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담당, 민원이 많은 부서에 전담, 그 민원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어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해 주는 게. 그 부서에 각 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팀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보고 그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전문적이지, 이게 지금 콜센터에서 매뉴얼만 가지고 기본적인 답변을 해 준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 민원 해결을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절하다면 왜 우리 집행부에서조차도 콜센터가 그렇게 필요하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더 보완을 하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까?
어느 부서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질의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