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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3회 제1차 본회의2023-05-09

정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지난해 12월 우리 시의회를 통과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국가보훈 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입니다. 3년간 이어진 참혹한 6·25 동족상잔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사상자와 피해를 남겼고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안성시의 희생자는 얼마나 될까요?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전용사 유공자분들에 대해서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참전용사분들의 평균연령이 91.5세이고 지난 4월 기준 5만 320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해마다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경기북부지청 관할 11개 지자체 참전용사는 2018년 2만 1709명이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1만 7070명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 가운데 6·25 참전용사자분만 살펴보면 2018년 7410명의 생존자 중 5년 새 약 51%인 3768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 안성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4월 기준 763명의 참전용사 유공자 중 6·25 참전유공자분만 193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 참전유공자분들은 해마다 50명가량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뵐 날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소한의 예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예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월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은 현행 80세 미만 2만 원을 5만 원으로, 80세 이상 4만 원을 7만 원으로, 배우자 수당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들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10시16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양평과 구리, 포천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은 20만 원, 남양주는 13만 원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도 10만 원 이상입니다. 안성시보다 높습니다. 이런데도 안성시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를 현재 집행부에서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법상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 4월 확인을 해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시의 잉여예산과 예비비는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특히 현금성 복지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안성시를 겨냥한 제재 조치나 어떠한 지침도 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향 의결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9억 원을 늘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들 대부분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목숨값이거나 고통의 값입니다. 그래도 그 값이 우리 동네 시장님의 명분도 부족한 공무국외여행 일등석과 숙박비만도 못하게 여겨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야 행위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안성시의 지방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이 되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안성시 집행부에게 보다 전향적인 태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