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홍성군 드론항공방제단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출범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4-H연합방제단이 있고, 홍북농협방제단이 있고, 홍성군드론연합방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또 있어요. 하여간 대표적인 단체가 4개 정도쯤 단체가 있는데 제가 이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데 최선경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1차 방제, 2차 방제를 해서 군비하고 자부담 농협에 해서 이제 방제 1, 2차를 해 주잖아요. 여기에 홍성군의 군비가 들어가는 방제는 홍성군의 주소지와 홍성군의 사업성, 대표성이 있는 곳에 재정 지원을 한다라는 걸 좀 강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우리 군비로 지출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넣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비영리냐, 영리냐는 사실 홍성군 자체 공직자의 방제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다 영리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하다못해 천안, 논산에서도 막 와서 영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많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어느 정도 좀 재정 지원에 대해서 단, 이러이러한 경우 홍성군의 드론항공방제단 사업성을 가진 대표 단체에 한하여 준다라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어도 다음에 수정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홍성군의 드론항공방제단을 창립시켜서 지금 회장 및 임원까지 다 해서 15에서 20명이 구성이 됐는데 사실상 구성만 해 놓고 지원적 근거도 없고 대표성을 띠지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현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11개 읍·면에 1차 방제를 홍성군에서 미래에 해 준다고 하더라도 광천 농협은 예를 들어서 광천 농협 조합원 출신 조합원한테 방제를 맡기고요. 홍북 농협은 홍북 농협 조합원이 방제를 하고요.

군비는 홍성군에서 50%를 대 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보면 각 개별 농협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 좀 있어요, 그 방제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적인 부분에서 군비는 지출을 하되 홍성군 전체 드론항공방제의 활성화는 미비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해야 1차 방제를 하면 우리가 홍성군에 전체 한 13억이 드는데 천수만 빼면 13억쯤이 드는데,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나서도 결국적으로는 돈은 지원해 주되 드론항공방제는 각자 알아서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은 저도 이 생각을 못 했지만 다음번에 이 부분은 의원님하고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