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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5-10

최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호섭 위원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정천식 위원장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는 법률이 근간이고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률입니다.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률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조례라면 안성시의회에서 굳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보라 시장은 스스로 조례에 대한 격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시민들에게 조례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훈수당은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조례안이 폐기된 공영 마을버스 수당은 이번 추경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안성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례안 심사와 의결은 최소한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곧바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일반안건 10건, 그리고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속한 조례 심사를 위해 집행부 안건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