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거고 본예산에 감이 됐던 것은 정말로 감된 것만 감이라고 써져야 되는 거고 저는 부결된 것, 가결, 부결만 있으니까 부결 중에서도 보류가 있을 것이고 보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산출기초 미비한 것, 왜냐면 산출기초가 미비해서 제목만 대고 몇천만 원, 몇 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산출기초가 미비하다거나 아니면 결산했던 게 증빙자료 미비 이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나뉘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바꿔야겠죠.
감할 때 무조건 불요, 과다만 쓰지 말고 거기에다가 감사법무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게 좋겠다. 우리도 그냥 불요, 과다로만 쓰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똑같이 본예산에서 감했던 게 고스란히 올라와 버리니까 또다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 “또 깎았어, 또 얼마큼 깎았어.” 본예산에도 이만큼 깎은 걸 한마디로 추경에서 또 그만큼 또 감하고 또 깎은 겁니다. 저희가 감이라고 하는데 시민들께서는 깎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을 또 삭감한 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본예산에 감이 된 것은, 부결돼 버린 것은 그것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좀 소통을 해서, 풀어서 이것을 올려서 진행될 것인지 협의, 논의 이게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