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참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또 뒤에 팀장님 답변하시는 걸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초록은 동색이구나.’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보조금 편성하시잖아요. 지원금 편성하시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주고 싶으면 주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덜 주고. 이게 바로 우리 예산 집행 편성 과정이십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지금 계속 우리 안성이 뭐 상위권이다, 하위권이다, 보훈수당 그 보훈명예수당 뭐 이게 상위다, 하위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보훈수당 빼고 전체적인 걸 다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편성권이 있잖아요, 집행부에. 집행부의 편성권 존중합니다.
집행부의 편성권은 존중돼야 되고 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되면 안 됩니까? 존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의회의 의결권도 존중하셔야죠.
사회적수혜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딱 말씀 주셨는데요. 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사회적수혜금이 바로 편성을 하려면 법과 조례에 의해서 편성돼야 되는 게 맞죠.
모든 집행은, 지원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냥 아니고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가슴이 아니, 복지정책과는 복지, 복지라는 용어가 뭡니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뭐 우리 현재 살아계신 분들 우리 매년 얼마, 몇 명이 지금 계속 세상을 하직하고 계시냐, 질의에 모르시지 않습니까, 팀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5년까지는 모르겠고요. 2020년도에 8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위로금이요, 아까 뭐 옮기신 분도 있고요. 아니, 내 고향에서 평생 살다가 이사 가시는 분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안성에 몸을 담고 있다가 과연 몇 명이나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인원이 줄겠냐고요. 2020년에 80명 돌아가셨습니다. ’21년에 70명 돌아가셨습니다. ’22년에 60명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여덟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과에 에어컨을 바꿔야 된다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요? 필요해서 편성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목숨값하고 에어컨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게 비교가 될 문제입니까? 시흥시는요.
장수축하금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 하나도, 경기도 31개 중에서 시흥시가 유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데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합니까?
다른 데 것 보고요? 다른 데 것 보고 좀 따라 하십시오. 거기 장수축하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안성도 줘야죠, 다른 데 것 보고. 군대 다녀오셨죠, 국장님? 군대에 가서 누가 제일 생각나셨습니까?
군대에 가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부모 같으신 분들입니다.
이거는요, 현재 주는 것 10배를 줘도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모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나라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우선 돼야 되죠. 직언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건요, 무조건 받들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직언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 얘기했다고, 갑질 이런 것 쓰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아닙니까?
지적하고, 심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리고 뭐 저런 무식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다고요? 조례를 여기 앉아 있는 무식한 의원들이 혼자 만들었습니까? 안성시민이 올려보냈습니다.
안성시민 전체를 무시하신 거고요. 조례 만들려면 정책지원관, 똑같은 동료 공무원, 전문위원, 동료 공무원입니다. 여기 있다가 집행부로 가면 동료예요, 도로.
그분들 검토하신 겁니다. 같은 동료 공무원, 공직자들 무시하신 거예요. 무슨 저런 사람들이 조례를 만드냐고.
소통공감방인지 어디에 열심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에 근무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 여기 지금 안 계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9일 날 출국하셨다고요?
졸 여행인지, 퇴직하기 직전에 지금 가신다고 했는데 돌아오시는 날짜가 19일이시라고요? 끝나고 나서 오시겠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쭉 복지정책과에 복직 안 하시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근무태만, 직무유기 이런 것 아닙니까? 가장 지금 사안이 밖에서는 어르신들이 시위했었고 언제 그 자리에서 쓰러져도, 돌아가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좋자고 여행을 갑니까? 이번에 안 가면 못 갑니까? 꼭 지금 가셔야 됩니까?
이미 예약해놨다고요? 이런 사태가 지금 당장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모 의원이 말한 것처럼 곳간에 돈 쌓아놓고 뭐합니까? 페널티, 페널티하지 마십시오. 페널티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소신껏 해야 될 일에는 페널티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겁 안 내고 필요해서 예산 세웠다고 그러면서 왜 국가, 나라를 지키는 보훈대상자 분들은 페널티를 염려로 그것을 편성을 못 해 드리고 진행을 못 해 주십니까? 진짜 이게 끝이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래.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은 복지정책과 과장으로서의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중차대한 일을 남겨놓고 자리를 비울 수가 있습니까? 공직자 생활 오래 하신 끝에 졸업여행 가셨다는데 축하를 드리고 “잘 다녀오십시오. 제2의 인생에 희망찬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의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태껏 힘들게 안성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축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것이 과연 직무유기가 아닐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요. 그분께서 과장으로 과연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유구무언으로 그냥 일관하실 게 아니라 소신 있는 답변을 원래 하시고 또 시장님에도 직언을 좀 해 주시고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만나지 않았다? 만나지 않은 게 아니라 조례에서도 다 부결되고, 네?
동의안이 보류되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시장님 당장 쫓아오셔서 의장님한테 “이것 우리 해결합시다.” 이게 맞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원 이 의회 밖으로 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보훈 유공자 그분들 또 우리 어른, 제가 이것 사회복지과 것을 잠깐 보다가, 복지정책과 건데 같은 어르신이니까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데 6250원이 식비입니다.
사회복지과 거예요. 국장님 소관부서 아닙니까? 6250원으로 어디 가서 밥을 먹습니까, 4식을?
이게 예산편성이라고 올리셨습니까? 8000원짜리도 지금 밥이 없다고 하면서 구내식당 가서 밥 먹습니까, 6250원? 표가 가는 양반들한테는, 지는 해에는 예산 안 주고 뜨는 데에는 “저기 표밭이다.
저기에 예산 바짝 쏟아붓자.” 이러시는 겁니까?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내 표밭 따라서 쫓아가서 예산편성해 주시는 거냐고요. 그런 편성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산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소신 잃지 않고 이번에도 아무리 뭐라고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신껏 안성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