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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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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법에 주라고 돼 있으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 이걸 규정을 따라야 되는 근거도 없고.

그게 왜 뜬금없이 이 인상돼서 6월 1일 날 진행을 해야 되는 그 수당인데 그걸 굳이, 그 명분을 통해서 굳이 안 주는 명분으로 시장군수협의회 용역을 내겠다, 이게 안성시의 입장입니다. 이 부서가 그렇게 하셨,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시장님이 하신 거죠? 아니, 정책과에서 정책을 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 이건 안 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보훈수당을 절대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했어야 시장님이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이, 제가 이건, 이게 답을 뭐 아니면 “아니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수반 사항인 거고,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 사항이고,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충분히 저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장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도대체 시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드렸는지 그것은 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