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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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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 고령자들 아니신가요? 거의 대부분 고령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받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시죠? 우리 팀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까지 정말 올려주지, 올려주면 안 되는 것인지 난 이런 게 의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군수협의회가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용역을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성시가요.

그 근거를 가지고 채택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입장문에 보면. 그런데 그게 합당한 거예요? 아니, 조례로 통과시킨 건 법을 만든 거예요, 안성시의회에서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은 무시하고 시장군수협의회라고 하는, 뭐 제가 보면 전체 31개 시·군이 다 들어와 있다고 쳐도 그게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거기에서 하여튼 동호회식으로 묶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용역을 해서 우리 안성시는 그걸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그것 넣고 안 나오면 땡이고 나와서 꼭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조례도, 법도 안 지키면서. 국장님 한번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