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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6-08

정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이 어차피 만들어진다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자관리시스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이고요. 현재 뭐 예산은, 여기는 예산수반 사항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스템을 하고, 설치를 하고, 구축하고 그다음 번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위탁을 줘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지도점검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비용이 같은,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 이게 꼭 굳이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금액도 뭐 우리가 보통 3000만 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기본적으로 한 2200만 원 선까지는 여성기업 우선 선정하는 걸로 그냥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급계약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 안 하다 보면 혹시라도 발생되는 문제들, 부실 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