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자와 2월 4일 자 인사로 축산과 팀장으로 오신 두 분 팀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팀장 황준용입니다. (인 사) 동물보호팀장 이경화입니다. (인 사)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 재원이에요. 동물 사체 처리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농장에서 나오는 동물 사체를 사체 처리기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의원
대규모 농장?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대규모 농장에 해당되는데 사체 처리 시설이 그동안에 없어 가지고 퇴비장이나 이런 데다 버려 가지고, 그게 불법적인 거는 아니지만, 냄새도 심하게 나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거를 전담으로 하는 곳이 있나 봐요? 16곳에다가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서.
정희
이정희의원
16개라는 기관이나 전담하는 곳이 아니라…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농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작년보다 1억 7,500이 줄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게 1억 7,500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것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이게 저는 요즘에 반려동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체 처리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501쪽에 조사료 사일리지 있잖아요. 이게 축산업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해요. 다시 속된 말로 하면 의심도 많이 해. 이게 업자들한테 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제조.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축산업자들 교육 시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경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는 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줄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가한테 직접 주면 더 싸게 많이 더 생산할 수 있을 텐데 업자들한테 줘 가지고 양이 얼마 안 된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산업자들 교육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때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축산업자들이 의심을 안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정착된 거예요, 이쪽으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음성이나 부천으로 많이 안 가고 홍성에서 많이 도살을 하는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6개월 주고 나면 없어서 그냥 6개월은 없다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 “그거 언제 준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할 겨를도 없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액수를 바짝 한 50%를 줄여 놓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조금만 줄여서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많다고 하면 줄여서 계속 줄 수 있는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농가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금년도에 다 예산 증액하는 게 어려운데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증액을 시켜 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게 지급을 못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긴 하는데 작년만큼 다 드리지는 못하고 금액을 조금 하향해서 그렇게 드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약간 줄이는 건 좋은데 50%나 싹 줄여 놓으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생긴다. 하여튼 이거를 금년에 해결해야지. 또 금년에 해결 못 하고 하반기 가서 나누어져 있으면 내년도 예산 세우면 내년도 또 잘라 쓰면 맨날 똑같은 거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노력해서 금년 거는 금년에 예산 세우면 금년에 소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506쪽에 보면 한우에 대해서 지역 브랜드 육성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홍성군 한우는 홍성 한우를 널리 알렸고 축제도 많이 연계시키고 있는데 우리 홍성 한우가 한 60,000두 되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 조금 5만 6,000두 정도로 줄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준 이유는 뭐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무래도 고령화도 되고 또 사용 제한 분뇨 처리 시설 이런 거 때문에 폐업되는 농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폐업하는 농가도 있고요.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한우 농가 축산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가 많이 있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동안에는 그랬었습니다.
장재석의원
두 번을 연장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관리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연장이 없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24년도로 그게 끝났습니다.
장재석의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한우 사육 두수가 줄어드는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가격도 하락됐겠지만. 문제는 24년도까지 무허가 축사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연기가 안 되고 앞으로 홍성군에서는 혹시 한우 농가 무허가 축사가 몇 %나 돼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자세히 모르겠네요.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 한우 농가 무허가 축사 현황이 파악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령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홍성군에 축산군으로써 무허가 축사가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60%까지 있었는데 많이 양성화시켜 가지고 전환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허가 축사가 몇 %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셔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홍성군의 한우 두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무허가 축사 어떻게 보면 사용 농가들이 버티고 있는 실정도 있어요. 그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또 폐업을 시킬 것인가. 폐업할 때는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축산 농가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우는 브랜드 활성화를 시켰는데 한돈은 전혀 지역 브랜드가 없어요. 이게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의원님들이 제안도 하고 또 우리 한돈 같은 경우는 충북도 규모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더 많잖아요. 지금 한돈 한 67만 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한돈도 많이 줄어서요. 지금 한 58만 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재석의원
준 이유는 뭐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글쎄요, 그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 PED나 PRRS라는 전염병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도 약간 줄긴 줄었고요.
장재석의원
그 관리 실태는 제가 조금 이따 질문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돈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홍성군은 축산군으로써 한돈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활성화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탄소 인증 농가로 해서 우리 홍성군이 농식품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보다도 상당히 강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 수가 그렇게 13농가가 인증받아서 많지는 않지만 더 확대하고 또 저희가 지정 가공장하고 BI까지 개발해 가지고 조례도 저희들 지금 심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홍성 한돈 브랜드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홍성군이 변화가 생긴 것은 옛날에는 우리 부모 세대들 농가였었는데 지금 전환되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로. 자식들이 다 인수받고 있고 또 우리 홍성군에는 희망적인 변화가 한돈 메기는 젊은 세대들이 모임도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한테 다양한 지원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홍성군의 한돈 브랜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두 번째는 혹시 우리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축산 기본 현황 다 조사한 거 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축산… 제가 들어왔다고 보다도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가축 수라든가 아니면 축산 관련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현황으로써 사육 두수라든가 축사 시설 수 지금 무허가 축사 현황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시설 현황, 이게 변하면 금방 시설 개수라든가 이런 게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집결해 가지고 현황 집계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너지 사용 농가 혹시 파악됐어요, 에너지 사용 농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설,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조례 개정된 거 혹시 알고 있죠? 지금 축산 농가들이 어렵다고 할 때 전기료가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조례 개정한 이유는 기존에 200m에서 100m로 완화시켜 줬어요. 그런데 축산 농가들이 알지 못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것은 전파를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가축 분뇨 관리 현황도 계속 가지고 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가축 분뇨 관리 현황이라는 게 농가별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거…
장재석의원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런 거는…
장재석의원
그 현황하고 처리하는 어디다 처리한다는 것도 다 이게 집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위탁 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과에다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다 가지고 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폐사체는 어떻게 관리해요, 지금?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어떤…
장재석의원
돼지 죽는다든가 폐사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원래 그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위탁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 처리 같은…
장재석의원
군에서 관리 어느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 폐사체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재석의원
그것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폐사체라는 자체가 일단 폐사가 되면 폐기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축산과와 관련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폐기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뭐…
장재석의원
환경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축산과는 폐사체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돼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장재석의원
왜 폐사가 되는지 그런 현황 같은 거 다 집계해 가지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재석의원
보고를 받아야죠. 왜 그거를…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농가에서 그날그날 생산되는데 생산되는 것도 있고 폐사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장재석의원
그러면 어디 파묻는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래.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폐사체 관리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가축이 갑자기 폐사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장재석의원
하여튼 폐사체 관리하는 거, 악취 관리 현황, 소독 방역 시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현황을 전부 집계해 가지고 무슨 대안, 대책이 필요한 거지 그냥 무관심적으로… 지금 이정윤 의원은 전문가인데 웃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왜 그렇게 지금 제안을 드리냐면 항상 민원이 악취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떻게 덜 나게 하고 또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폐사체 같은 거 이런… 돼지 같은 게 지금 많이 죽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잘 분석해 가지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관리를 힘든 게 사실상 사양 관리 측면이거든요. 농장 사양 관리 측면인데 폐사는 안 나올 수는 없고 그게…
장재석의원
안 나올 수는 없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일반 폐사냐 아니면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의한 폐사냐 이런 부분인데 자연적으로 폐사 나오는 것까지는 사실상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어렵고요. 다만, 그 폐사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폐사체 나오는 것까지 어느 집에서 오늘 몇 마리가 폐사됐다 이런 것까지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관리…
장재석의원
그냥 놔둬요? 폐사체로 막 해 가지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거는 자연…
장재석의원
신고는, 접수는 잘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어떤 접수 말씀이신지.
장재석의원
돼지 죽는 거 이런 거는 관심없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뭐 접수받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없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저는 그런 것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현황을 집계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축산 지원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다양하게 방법론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기를 바라서 제안을 드리는 거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전염병하고 관련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할 수 있지만 농가 자체적으로 그냥 자연사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취합할 수도 없고 농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고도 잘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거는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신고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통상적인 부분인데요. 농가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관리를 잘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장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 농가들이 옛날에는 불도그 같은 거 큰 도그, 개를 먹이면서 진짜 사체도 주고 파묻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거 얘기해서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우리는 집계를 못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관리 시스템이 돼야지 그거를 나 몰라라 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정윤 의원이 왜 웃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원 얘기하는데 웃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현황을 전부 파악하면 예산 같은 것도 꼭 내려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 홍성군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어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시시덕거리고 웃고 그러면 상당히 불쾌한데 이번에 한번 경고를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513쪽에 동물산업 육성 및 반려문화 조성 밑에 부분에는 공사가 착공됐는가 봐요, 작년 12월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그러면 완공이 7월에. 지금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공사하니까요. 그쪽에 방풍림 식재하죠, 방풍림 식재.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으로 해서 방풍림 식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 아마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그런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 결정된 건 아닌데 전에도 제가 좀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 거리도 멀고 거기 진출입하기도 불편하고 또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시끄럽고 장소가 부적절하다. 어쨌거나 결정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결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돈이 안 들어갈 것도 없지 않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515쪽에요. 뭡니까, 체계적인 동물복지 지원으로…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390마리 해서 약 9,700만 원인데 한 마리당 25만 원 꼴이네요, 중성화하는 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게 시술하는 데 2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바로 수술하고 고양이를 풀어 둘 수 없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 비용이 5만 원 정도 해서 2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하여튼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포획은 누가 하는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 그것도 포획은 정하지 않고 저희가 사후 관리하는 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3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중성화하는 것은 누가 기르는 분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포획을 하는 분들이 주로 길고양이협회라든가 길고양이 관련돼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중성화 대상의 고양이는 포획한 고양이만 해당되는 건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따로 나가서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비의 목적은 잘 알고 있는데 저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길에서 보면 더 고양이가 느는 것 같아요. 발에 치일 정도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우리 공설운동장 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행하면서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도 그래서 외국 사례도 조사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거시적인 효과는 없는 거로 외국 사례도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더 는 것 같다, 느낌이.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외사육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건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시골에서 실내에서 키우는, 사육하는 게 아니고 마당개라고 보통 그러죠.
영식
권영식의원
마당개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 마당에서 묶어서 키우고 있는 그런 개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집에서 한 마리씩 키우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 실내에서 키우는 우리 반려견, 조그만 종이 작은 거 말고 큰 중견, 대형견 같은 개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대문 앞에다 묶어 가지고 그런 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그거를 중성화 수술하는데 수술비를 줘서 해야 됩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영식
권영식의원
예를 들어서 들개라든가 포획했을 때 그러면 혹시 몰라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들개나 이런 풀어져 있는 개들이 와 가지고 그런 개들이 또 임신이 되고 하면 지금은 예전 같으면 시골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아지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고 했었는데 그것도 새끼를 낳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것도 보니까 7,600만 원인데 190마리요. 한 마리당 40만 원 꼴입니다, 40만 원. 중성화하는 데요. 그런데 큰돈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 사업은 그래도 오히려 길고양이보다는 효과가 좋은 게 묶여져 있는 그런 개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글쎄요, 얼마나 효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중성화하는 데는 우리 홍성관내의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동물병원이 홍성관내에 몇 개나 대충 됩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우리 전체적인 그러니까 대동물 진료를 하는지 아니면 반려동물을 하는지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고양이나 아니면 개 중성화하는 동물병원 대략 몇 개나 되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7개 정도.
영식
권영식의원
7개 정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를 테면 나누어서 하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여할 동물병원 신청을 받아서…
영식
권영식의원
아,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2개 동물병원이 신청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이를 테면 1년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포획을 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겠고 하여튼 2개 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나 개요. 제가 마지막으로 516쪽에요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인데 폐업하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가 봐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전업 시에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가 염소라든가 다른 쪽에 사육을 할 때는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업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저희가 12농가 되는데 지금 두 농가 정도가 한 농가는 말씀하신 대로 염소, 한 농가 정도는 한우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이 따로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침도 지침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홍성군에서 개 사육하고 앞으로 식용 개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사실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사업으로 전업할 때는 군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 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서 의회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여기 없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임직원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새우젓축제도 비가 많이 온 날에도 그렇게 우리 한돈을 알리기 위해서 무료 시식도 준비해 주셔서 성황리에 했고 바비큐축제도 무료 시식을 하는데 참 호응이 좋았고 지역민들한테도 참 공감대도 많이 얻었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번 정도쯤은 다 들리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쯤은, 바비큐 기간에. 그런데 지금 올해는 무료 시식과 관련된 예산이 없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어떻게 바비큐축제에 축산과에 하는 기여도나 역할이 참으로 지대한데 우리가 바비큐축제 예산이 한 12억 얼마쯤 될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혹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계획,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적인 부분을 재단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돈 자조금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축제 예산으로 무료 시식회 하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 올해 아시겠지만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하고 없애는 마당에 지속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작년에 본예산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비큐축제는 무려 수억이 증액됐거든요. 24년도 대비 25년도 바비큐축제는. 3억인가 얼마 증액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그 예산의 범주 내에서 협의를 해서 올해도 군민들한테 좋은 한돈의 이미지, 축산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는 축산과가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 범주 예산 안에서 잘 좀 해 주세요, 협의하셔 가지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홍성한우 판매 행사를 사업 보조를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 외부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 군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한우 판매 부스 같은 거 이런 거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그러니까 소매업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렵고 도매하시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매 부스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거를 하는 행사비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아니고 농협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네요, 축협이나 농협이. 이분들이 가서 판매할 때 이 행사비를 보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부스비…
정희
이정희의원
부스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홍성 한우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민자보인데요. 우리 홍성 한우에도 브랜드 내포천애를 쓰나요, 아니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홍성 한우.
정희
이정희의원
따로 홍성 한우라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제가 보면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장재를 지원하고 할 때는 홍성이라는 것을 꼭 넣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우리 동물보호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경화 팀장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이번에 바뀌셨다고 아침에 인사하셨는데요. 책에 보시면 동물보호팀장이 두 분이세요. 이경화 팀장님하고 홍성준 팀장님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중간에 바뀌시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의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아까 권영식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건데 개 농장 농장주 폐업 이게 몇 년도까지 해야 되죠, 폐업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윤일순의원
그때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우리 농가가 몇 가구라고 하셨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 12농가고요. 단계가 한 6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다섯 분이 폐업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2구간이 3월부터 또 한 6개월 정도 되는데요. 2구간에 신청한 농가들이 2농가고 그리고 마지막 3농가 정도가 6구간 마지막까지 사육을 하시다가 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은 내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그 사육하는 개들은 다 어떻게 처분하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판매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폐업을 통해서 살아있는 개가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제가 보니까 살아있는 개에 대한 보상도 있던데. 보상은 그것도 해 주고 있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현재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연평균 몇 마리가 있었다.
윤일순의원
그거에 대한 보상?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를 증명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로 금액을 나누어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폐업하시면 대개 어떤 업종으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글쎄요, 규모들이 그렇게 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 분 정도 되고 두 분 정도만 염소 사육하려고 하는 한 분하고 한우 사육하려고 하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업하는 데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윤일순의원
그러면 반려견, 애완견 농장이 만약에 있다. 그런 거는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일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축산 분뇨 처리 지원 예산이 혹시 잡혔어요, 25년도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분뇨 처리 예산이라는 게 농가에서…
장재석의원
분뇨 처리하는 농가 지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농가에서 처리할 때…
장재석의원
지원하는 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24년도에도 있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장재석의원
23년도에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23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재석의원
팀장님, 혹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팀장님도 바뀌셔 가지고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23년, 24년도 농가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 안 세워졌었어요, 그렇죠? 25년도에 지금 세워졌는데 혹시 농가당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게 그 대상이요 금년도에는 깨끗한 농장을 인증받은 농가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톤당 처리 비용이 36,000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깨끗한 농장으로 등록된 농가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 한돈으로 하면 4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여유가 있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저는 어려운 농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이렇게 만든 취지는 농장들 스스로 깨끗한 농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혹시 읍·면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민원 같은 거 없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장재석의원
거기 등록 안 된 농장들은 다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내 농장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악취가 덜 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해서 인증을 받으면 이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인증 농가를 해 주는 게 다른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그래요. 이런 예산이 좋아. 깨끗한 농장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예산도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실은 농가가 어려울 때 분뇨 처리할 때 예산이 옛날에는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지. 지원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민원과 불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도 나는 돼지 같이 먹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도 불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농가당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든지 민원이 안 생기게끔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 분뇨 관리 현황을 2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인사 발령으로 바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먼저 수산자원팀장 엄충섭 팀장님입니다. (인 사) 그리고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팀장입니다. (인 사)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522페이지에 보면 김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재개를 하신다고 보고를 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만약에 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식으로 뭐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특구라는 거는 저희들이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법적 절차를 이제 특례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국토계획법상이라든가 지방재정법상, 옥외광고물법상 이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특례를 적용받아서 완화된 기준으로 공장도 신축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부탁드렸다고도 생각되는데 우리 광천에 줌뱅이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 특구로 지정되면은 60,000평이라는 줌뱅이뜰 활용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군수님, 본 의원이 또 많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줌뱅이뜰로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도로망도 개설되고 역사 주변이 활성화되는데, IC가 가깝잖아요, 그렇죠? 광천IC 또 역사가 같이 줌뱅이뜰에 위치가 되고 그럴 때는 물류 기지 같은 경우도 합당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김 양식을 육상 양식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김 양식, 육상 양식도 그런데 포함시켜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우리 과장님뿐 아니고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천은 김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지만 홍주미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정말 뭐를 변화를 한번 줘야 되겠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생각과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행정에서 그 역할이 반영이 되고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줌뱅이뜰 앞으로 비전 있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저희 군정 질문 때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군에서도 그쪽 줌뱅이뜰에 대해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이런 쪽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도하고 해수부에도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김은 해수가 필수 조건이라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구가 하여튼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적극적이에요, 해제시키려고. 육역부는 그렇다치고 해제가 어느 정도 한 74% 정도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 육상 말씀하시면 지금…
장재석의원
죽도 빼고는 거의 다 해제됐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문제는 이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호 있잖아요, 홍성호. 홍성호가 몇 년도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전에 78년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된 내역이 나오고 언제부터인지, 이 자료를 찾으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마지막은 2008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고…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78년도에 수산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홍성에 보면 경계가 보령시하고 바닷물의 중앙이거든요. 그런데 보령시는 전체적으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같은 해수면에 반은 보호지 역으로 돼 있고 반은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어족 자원 보전이잖아요. 첫째 조건은 산란 지역이잖아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장소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보호를 한 거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78년도에 지정되고 보령시는 2008년인가 약 3,000평만 지정되고 지정된 게 없어요. 그것도 국토관리법에 의한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시키고 또 지금 용역을 결과에 의해서 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성호는 빠져 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자, 홍성호 홍보댐이 몇 년도에 댐을 막았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장재석의원
그게 21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산란 지역 수자원보호구역의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8년도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30년 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그렇죠? 맞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언제, 이런 자료를 못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홍성호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빠졌던 이유는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개발 계획이 있으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해역부는 말 그대로 이제 개발 계획이 있는 해역에서 몇 미터, 몇십 미터 나가는 이런 쪽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는 최근에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고, 지금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행정의 실무가 어느 공백에서 끊겨 있고 또 관심도 없다가 지금 남당항이 개발되면서 소외되고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도 안 맞고 보령시… 같은 태안, 보령, 홍성 전체적으로 왜 홍성군만 해제를 못 하냐.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도나 해수부나 정말 이거 탁상행정이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지역구 이선균 전 의장님이나 김덕배 의장님 지역구잖아요. 그거 개발하다가 다 취소되고 반려돼 가지고 전환시켜 놨잖아요. 이거 최근에 와서 알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거 모르고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수자원보호구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해제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홍성호 문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제시켜야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거는 해수부하고 논의…
장재석의원
개발 계획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맞으면 해제를 시켜 줘야지 꼭 개발한다 해 가지고 보령시는 애초부터 선정이 안 됐는데 왜 홍성군만 묶어 놔 가지고 개발 얘기하는 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답답한 부분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개발 계획에 의해서 푼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노력하세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의원으로서 해제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움직이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노력합시다, 예?
웃음소리 들림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그 연혁도 정확하게 홍성호에 대한 거, 보령호에 대한 거 어떻게 반으로 다 갈라 가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그렇게 지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분명치 않고요.
장재석의원
혹시 과장님, 왜 보령시하고 반 갈라 가지고 보령시는 지정이 안 되고 홍성군은 지정이 되고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용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뭐라고 그랬죠? 발전 시설 이것 때문에…
장재석의원
온배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온배수 배출 시설.
장재석의원
그거는 근거를 만든 거예요, 보령시에서. 누가 고생을 했고 우리 보령시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 나오는 뜨거운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바다로. 그렇기 때문에 산란을 못 한다. 우리는 지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힘을 썼겠죠, 국회의원이 썼던. 그래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홍성군은 뭐예요, 홍성군. 뭐, 물고기가, 물고기가 반만 와서 산란하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댐도 막아 가지고 지금 산란 지역에 그 값어치를 못 하고 있는데, 전혀. 그거를 지금 우리는 또 용역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같이 노력하자는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현시점에 현 담당자들이 또 해수부의 담당자들이 이제 판단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개발 계획을 가져와야 협의를 하고 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5분발언을 위해서 제가 이거 다 파악한 거를 조금 일부 질문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또 팀장님,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장재석 의원이 얘기하던 수자원보호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령 지역이 해제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발전소의 뜨거운 물이 나와서 백화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다에. 그래서 그쪽은 해제가 됐어요. 과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바다의 경계선은 어떻게 경계를 지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바다의 경계요? 이거는… 글쎄,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균의원
지리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애초에 먼젓번에 6대 때 아마 의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갯고랑을 따져요. 갯고랑 내지는 등고선을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 상펄어장이 일부 태안에서 넘어올 때 등고선을 따져서 왔거든요. 갯고랑을 따져요, 옛날에 갯고랑을. 우리도 옛날에 동네 리와 리, 군 이런 거를 경계할 때 보면 산으로 아니면 하천으로 따졌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그러면 지금 아까 보령시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천수만의 경계선에 푯말 꽂은 거는 우리가 요구해서 된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었냐면 수문 옆에 가 있었어요, 수룡항 바로 옆에. 그때 면장한테 우리가 “이거 보기 싫으니까 저쪽으로 좀 옮겨. 가운데쯤 놔.” 한 거지. 바다의 경계를 보령하고 따지려면 어떻게 따지느냐. 수문서부터 수룡동까지 신리 간사지 앞으로 이렇게 갯고랑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성호 염전까지 갔어요. 성호 수문까지. 그러면 홍성군의 땅은 아무 것도 아니야. 한번 지리원이나 어디 한번 보세요. 경계가 옛날에, 바다에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 홍성 땅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 보령 땅이에요. 그런데 반을 갈라서 한쪽은 수자원보호지역 해제가 되고 한쪽은 해제가 안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얘기라도 같은 저수지잖아요. 그게 저수지밖에 더 돼요? 예당저수지 10분의 1이나 되려나 몰라. 같은 저수지 한쪽은 해제되고 한쪽이 해제 안 됐다는 거는 위에 책상머리 앉아서 뭐, 개발 계획?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거를 일한다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아마 혁신담당관에서 개발 계획을 옛날에 하다 말았으니까 생각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개발 계획이라면 거기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하나는 뉴딜 300이 지금 죽도는 어느 정도 가고 있죠? 그런데 어사항은 올스톱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역량 강화 사업만 몇 번 하고는 그냥 스톱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상가 위에 지붕하고 이거 계산하는 거 시작했습니다.
이선균의원
어민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뭐 한다더니 역량 강화 사업 현장 답사 몇 번 갔다 오더니 올스톱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는데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공동 작업장하고 어구 보관 창고하고 계획이 있었는데 2023년도 12월 말에 도에서 저희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을 고시를 하기 전에, 잔교식으로 돼 있었어요. 공동 작업장이 한 197평,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잔교식에서 이 잔교식은 이거를 매립하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양하고 부유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또 설계 변경이 들어갔었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촌계원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얼마 전에 어촌계에서 회의할 때 수산과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번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의원들 지나갈 때 이렇게 안 물어볼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홍보가 모자란 거야. 조금만 부지런 떨면 의원들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처럼 입씨름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고서에 없는 거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남당리 해양수산복합상가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위탁을 줬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복합센터는 이제 3년이 지나서 작년 11월, 12월에 공고 모집을 해서 한 군데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평가위원회 거쳐서 심사 평가해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선균의원
자, 다른 거는 그만두고요. 왜 어촌계가 잘하다가 신청을 않고 법인을 다시 설립을 했을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 법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님께서 유람선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2023년, 2022년도인가 만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됐어요, 그거는 핑계고요. 어촌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3년 동안 우리가 위탁을 줬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어촌계로 줬단 말이죠, 어떤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남당 어촌계.
이선균의원
1년이고 3년이고 지나도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 정산 떠나서.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발됐느냐. 송어 양식장에 우리 보조금 준 사항 이것 때문에 고발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이게 같은 업체에 재수탁을 해도, 계약을 해도 위원회 통과해서 의회에 보고는 하게 돼 있어요. 의원들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법인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 동의받아야 돼요. 대표자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인이 다르잖아요. 남당 어촌계 영업 법인하고 남당항 영업 회사 법인하고 이게 같습니까? 법인이 다르잖아요. 법인이 다르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셨어야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심사위원회 심사해서 하는 거로…
이선균의원
아니,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도 당연히 해야지. 했으면 우리 조례상, 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같은 법인으로 보면 안 돼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공개 모집은 않고 재위탁을 할 때는 동의가…
이선균의원
아니, 글쎄 재위탁을 하면 법인이 다르면 재위탁이 아니에요, 이게. 신규 위탁이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신규니까 공개 모집을 해서 한 거고요.
이선균의원
글쎄, 공개 모집을 해서 했어도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조례상.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업무 숙지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업체에서 다시 한다고 하면 동의가…
이선균의원
이게 어떻게 같은 업체예요, 법인이 다른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 다른 업체니까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새로 모집 공고를 해서…
이선균의원
공개 모집을 해서 그러면 위탁할 때 과에서 마음대로 줘요? 조례가 있으나 마나네요, 이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선균의원
조례 한번 보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한 거는 의회 동의를…
이선균의원
선정위의 평가는 당연히 기본 절차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재위탁이 아니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재위탁이 말 그대로 신규 위탁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기본 사무 조례에 어떤 사무를 시작할 때 그때는 의회 동의받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사무는 민간 위탁 사무로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업체 위탁업자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기존에 하는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의회 동의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공개 모집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정상적으로 평가심위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아니, 처음에 남당어촌계 줄 때는 공개 모집 안 했습니까? 그때도 공개 모집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다 공개 모집은 하는 사항이고요.
이선균의원
이거는… 자꾸 따지지 말고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 조례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선균의원
또 재위탁을 해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동의가 아니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조례 똑바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남당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해양분수공원, 스카이타워 등등 해 가지고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당리에서 지금 새조개 및 수산물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하축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새조개가 많이 잡히지 않아서 명칭을 바꾼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보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관리 및 어촌소득안정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니까 이 새조개는 우리가 바지락이나 꽃게 이런 거 종패를 뿌리잖아요. 바지락 같은 거 종패 뿌리고 꽃게나 대하 같은 거는 애기들 뿌리고 그런데 새조개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새조개로 공식적인 예산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 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새조개 종패를 이제 교습어장으로 상펄어장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죽도 쪽. 죽도 쪽으로 뿌려 주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의원
아, 뿌려 주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있고 새조개도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의원
사실 축제 와서 축제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 홍성군민들도 새조개값이 비싸서 이거 축제는 하지만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에 보니까 새조개 관련된 사업이 없길래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신 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2024년도 그때까지도 이제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업은 없고요.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완전히 협의를 해 봐야 돼요, 그거는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를 하는 군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이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나 물량 때문에 축제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자료를 좀 받고자 합니다. 527쪽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관련돼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 안에 면적 최소화 요구가 있어서 한 34,000㎡ 정도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해역부하고 육역부 과정하고 지금 한 34,396㎡가 지금 축소된 부분이 어디인지 관련된 자료 좀 상세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기본 계획 수립이 있네요. 여기서 건의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도 토굴에 보면 젓갈이 좀 상해서 처치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정화적으로 환경 쪽에서 안 되고 하다 보면 굴 자체에서 그냥 상한 상태로 지금 보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거 계획 세울 때 처리 방안도 같이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새우젓 지원 사업이 있었죠? 재작년에 있었다가 작년에 소멸됐고 올해도 예산이 좀 안 섰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좀 세워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민원이 가끔 작년에 그 사업 있었는데, 그 사업 있었는데 물어보는 상인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더 하냐면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도 모 가게 가서 커피나 한잔 같이 마셨거든요. “죽겠다. 죽겠다.” 솔직히 시장에도 50개 정도가 새우젓 점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자꾸 죽겠다, 죽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솔직히 용기 보조금이나 박스 테이프 보조금이 큰 액수는 아니라도 그분들한테는 조그마한 액수라도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그 예산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축소 지역 자료 2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주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애쓰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25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원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69쪽에 나와 있는 거요. 군도12호~농어촌도로 구항102호 연결 도로 확포장인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누구한테 드렸더라? 드렸을 때 벌리마을에 가드레일 설치 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이거를 도로 확포장 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 예산서에 보면 벌리마을 가드레일 설치비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왜 잡혀 있는 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복되었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해서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 길을 확포장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고 저도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길래 서로가 소통이 안 되신 건가. 소통을 하셔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같은 장소면 저희가 조정하고요. 만약에 다른 장소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벌리마을 그 구간은 다 확포장 때문에 생긴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확포장 사업비에서 충분히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소통이 덜 돼서 그런 건지 확인해서 알아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보고서에 없는 얘기 좀 할게요. 버스 승강장 있죠, 승강장? 무슨 얘기냐면 판교리에 보건 진료소 뒤에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게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면 이호리 쪽으로 가는 그쪽이기 때문에 남쪽을 쳐다보고 있어서 맞바람이 불면… 또 그거 아니어도 눈비가 오면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 승강장 그런 승강장이 많이 있죠, 지금. 앞에 쳐들고 있는 승강장, 좀 들려 있는 승강장. 그거는 어떻게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578개 정도 옥외 승강장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신규 설치는 1년에 5개 내지 6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 그래서 신규 위주로 하고 있고 기존 승강장을 완전히 교체하는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동네분들 얘기는 교체 못 하면 어떻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다고 그 얘기거든요. 다른 보수 방법은 없어요? 그런 승강장이 몇 개 있어요, 다녀 보면.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 사업비로 급한 데부터, 사용자가 많은 승강장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옛날에 광산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올라와서 차를 타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면사무소 가려면 꼭 거기 와서 타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좀 한번 지켜보고 1개 마을에 하나씩 하면 대흥동은 이번에 설치가 돼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도로를 다시 증설하면서 왜 거기는 있던 승강장은 없애고 안 해 줬을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충남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윗동네는 그냥 하나 설치를 해 준 것 같은데 밑에 동네는 아주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건설 장비의 과태료 문제. 이게 검사를 안 맡으면 늦게서 통보가 온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240만 원짜리까지 과태료가 붙을 때는 몇 년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년 검사 안 해 가지고 240만 원까지 과태료는 안 올라가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선균의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통보를 할 때 엽서로 그냥 보내면 제대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등기로 보내 줘야 돼. 생각해 봐요. 시골 동네서 소 외양간에 똥 조금 치워 내는 건설 장비가 검사를 몰라서 못 맡아 가지고 240만 원 과태료가 나왔다면 발발 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런 경우는 내가 볼 때는 1년 어겼다고 했어도 돈 10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240만 원 나왔다면 몇 년 걸린 거란 말이에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규정상 그게 60일만 경과해도 300만 원 과태료가 나오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하여튼 사전 안내를 강화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중요한 통보는 등기로 보내 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의원들 회의 하러 오라고 하면 등기로 잘 보내더만. 그런 거는 구두로만 연락해도 가는데 이런 중요한 거는 엽서로 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엽서도 안 받았다는 얘긴데 그것 좀 잘 조정해 주기를 바랄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선균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했는데요. 건의 좀 한번 하나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전에도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광아파트 밑에 보면 왕마트가 있어요. 거기 버스정류장 부스가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비 맞고 많이 서 있거든요. 거기서 버스 타고 내포 고등학교, 중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꼭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새 거가 아니더라도 거기다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이정희의원
이거는 책에 없어서 제가 보충 질의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항초등학교 앞에 승강장 파손된 게 있는데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보수 의뢰를 해서 금방 조치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앞 서행 30km하고 신호등하고 과속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학교 앞에마다. 그런데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이게 아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무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 학교의 현실을 보면 시골 학교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하교 시간이 아닌데도 신호등이 계속 살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신호등 위치하고 단속 카메라 위치도 어긋나 있는 곳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지금 현실에 맞게… 대도시는 아이들이 많은 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걸어다니지도 않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마저도 이게 점멸등 설치를 안 하고 계속 신호등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을 말씀드리고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 어쨌든 안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강화되는 쪽으로 가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시간대별로 속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건의 중에 있고요. 아마 시행하는 곳도 한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까도 우리 말씀처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단속 카메라 위치도 안 맞고 신호등 위치도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방침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됐고 하니 우리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의드립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주 출입구에서 최가까운 횡단보도에 설치되게끔 하는 지침 때문에 그렇게 설치된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 한번 조사해서 조정할 수 있는 데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안녕하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경 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최동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율배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허가건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98쪽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재혼 가정이 많습니다. 재혼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가능한 거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8쪽에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관련입니다. 이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과장님 말씀처럼 고령자나 어린이나 색약자 그런 기관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작년에 사업이 없었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산서에는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작년 거요?
정희
이정희의원
추경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장애인복지관에 저도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가 신규 사업이 아닌데 여기에 역점이라고 표시해 놓으셨는데 작년도 예산에 없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한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가 선정됐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번에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1월에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사업 계획서에는 1월에 대상지 선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디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홍성군이 든든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과장님 때문에 아주 홍성군에 희망이 보입니다. 과장님 아주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25쪽에 용역비인가 봐요, 그렇죠? 한전공사부터 월산1리까지요,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 이제 계획이 27년 정도 보상해서 할 계획이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설계비만 서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이제 아시겠지만 예산이 좀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내년부터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주민들이 굉장히 도로…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불편하셔서 그 도로 개설하면서 아파트 쪽으로 여유분이 있거든요, 땅이. 거기까지 다 매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 매입하는 건 어렵고요. 지금 기존 도로 주변으로 확장을 해서 부영아파트 1차, 2차 사입에다 연결만 할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거기 공간이 땅은 크지 않을 텐데요, 도로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하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여유 공간은 좀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안양대교 부영1차, 2차 아파트 연결하면서 잔여지 정도만 매입해서 주차장 계획을 일부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한전부터 해서 월산 1리까지 아마 도로 확장하면 아파트 쪽으로 땅이 조금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영아파트 주민들 주차난도 조금 해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책자가 없는 건데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광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그 내용 아시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빨리 추진 좀 안 되겠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지금 거의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저희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하겠다고 연락 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어려울 거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산 여력이 되면 군에서도,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많지는 않아 가지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 분석 사업 승인 나갈 때 조건부로 나간 사항인데 아파트가 언제 지을 지는 모르고 불편한 건 주민들이 불편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아마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어려울 거…
영식
권영식의원
예, 어려울 거 같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요즘 잘 아시겠지만 PF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일단 어렵고요. 그것 좀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응원드릴게요.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과에 기대가 아주 큽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신규 사업에서 625페이지에 보면 이안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주공 1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 관련해서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9대 시작해서도 계속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신규 사업이 시작이 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니만큼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일인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지금 여기에 보상 계획이나 이 부분은 4월부터 12월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안아파트에서 주공 1차까지 간격이 보면 우측에는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폭을 넓히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래서 주민 통행량도 많고 그래서 양측 보도를 내면 좋겠지만 여력이 안 돼 가지고 한 8m 정도 해 가지고 편측 보도를 지금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도 거의 한 6m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m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공유지도 일부 있고 그래서 개인 사유지는 얼마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설계하고 보상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사실 한 6년을 끌었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죄송할 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끌었던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부분 세심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