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기존의 출산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선도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를 기존 첫째 아이를 주지 않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금액은 첫째 자녀는 3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기존 100만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에서 개정 권고한 사안인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한 조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각각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 증액분으로 매년 15억 원이 해당하겠고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